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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last modified: 2019-03-23 19:16:08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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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image (Unknown)]
위치
모토 In Varietate Concordia(다양성 속의 통일)
찬가 환희의 송가
수도 브뤼셀
정치 중심 브뤼셀 (유럽집행위원회 소재지)
룩셈부르크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소재지)
공용어 24개
정부 형태 국가연합
구성 근거 마스트리히트 조약 (1993년 11월 1일)
리스본 조약 (2009년 12월 1일)
면적 4,324,781 ㎢
인구 5억 1,260만 명(2018년)
인구 밀도 116.8 명/㎢
통화 유로
GDP(명목) 전체: 19조 6,697억 달러(2018년 IMF 기준)
1인당: 38,515 달러
GDP(PPP) 전체: 21조 9,984억 달러(2018년 IMF 기준)
1인당: 43,074 달러
ccTLD .eu[1]
핵심 직위와 인물
유럽이사회 의장 도날트 프란치셰크 투스크
(Donald Franciszek Tusk)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연합
이사회 사무총장
예페 트란홀름미켈센
(Jeppe Tranholm-Mikkelsen)
유럽의회 의장 안토니오 타야니(Antonio Tajani)
유럽 사법재판소장 쿤 레나르츠(Koen Lenaerts)
유럽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Contents

1. 개요
1.1. 유럽 연합의 명칭과 언어
1.2. 가까운 비회원국
1.3. 유로
2. 국가
3. 간략한 역사
4. 유럽 연합의 확장
4.1. EFTA 국가와 가입
4.2. 공식적 가입 후보국
4.3. 기타 국가와 가입
5. 유럽 연합의 현안과 문제점
5.1. 유로화 위기
5.2.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
5.2.1. 영국의 탈퇴 가능성
5.2.2.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문제
5.3. 산업규격 통일 논란
5.4.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
5.5. 군사력
6. 2012년 노벨평화상수상
7. 관련기관
8. 가공 매체의 유럽연합
8.1. 종말론
9. 관련 항목


1. 개요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이다. 2013년 7월 현재의 가입국은 28개국이다. 28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는 약 5억,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는 거대한 집단이라서 세계 주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강대국의 대통령과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되어 있는 국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1.1. 유럽 연합의 명칭과 언어

영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약칭을 EU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유럽연합의 언어는 2013년 7월 현재 24개나 되므로 각각의 명칭과 약칭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어의 경우 Europäische Union이라 약자가 같지만 프랑스어의 경우 Union Européenne이라 UE이다.

네덜란드어 : Europese Unie
독일어: Europäische Union
이탈리아어 : Unione europea
프랑스어 : Union européenne

덴마크어 : Den Europæiske Union
영어 : European Union

그리스어 : Ευρωπαϊκή Ένωση (Evropaikí Énosi)

스페인어 : Unión europea
포르투갈어 : União Europeia

스웨덴어 : Europeiska unionen
핀란드어 : Euroopan unioni

라트비아어 : Eiropas Savienība
리투아니아어 : Europos Sąjunga
몰타어 : Unjoni Ewropea
슬로바키아어 : Európska únia
슬로베니아어 : Evropska unija
에스토니아어 : Euroopa Liit
체코어 : Evropská unie
폴란드어 : Unia Europejska
헝가리어 : Európai Unió

불가리아어 : Европейски съюз (Evropeyski săyuz)
아일랜드어 : An tAontas Eorpach
루마니아어 : Uniunea Europeană
세르보-크로아티아어 : Europska unija

이렇게 여러 공식 언어가 있지만, '모국어와 회화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자 비율로 따지자면 영어가 51%로 가장 널리 쓰인다. 독일어 27%, 프랑스어 24%, 이탈리아어 16%, 스페인어 15% 수준이다. 이외의 언어들은 외국어로 익히려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그 나라 국민들만 배운다. 영문위키참조자료

물론 공식 언어만 이 정도이고, 지역개발 정책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작업하며 사용되는 지방어 레벨까지 들어가면 EU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말 다양한 수준이다.21세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활 게다가 EU 산하의 각종 기구들에서 하루동안 쏟아져 나오는 공문서가 적으면 수천, 많으면 수만장에 이르고 이걸 개별 공식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하다보니 조직 내부에 번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EU 소속 직원 중 3~40%는 통번역 인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언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변화를 방지하고자 EU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각 언어당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회원국 확대를 영어로 나타낼 때는 동의어인 expansion과 enlargement 중 항상 후자만 사용한다는 식 등.

참고로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는 러시아어 6%, 카탈루냐어 2%, 아랍어 2%, 터키어 1% 정도가 주로 쓰인다. 기타 극소수 언어 중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것은 없다.

러시아어 :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터키어 : Avrupa Birliği
에스페란토 : Eŭropa Unio

1.2. 가까운 비회원국

이 4개의 국가들은 유럽연합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시민들도 교육, 취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EU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등은 복잡하다. 관세부가가치세 면에서는 EU와 독립된 경우가 많지만,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유럽 국가의 해외영토
영문위키 참조. 그린란드포클랜드 제도 등을 말한다. 나라와 협정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 EEA
2013년 7월 현재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 중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7개 회원국과 EFTA의 4개 회원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3개 회원국을 합쳐 3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유로

유럽연합의 28개국 중 유로존에 가입한 17개국에서는 단일 화폐인 유로(EUR)를 사용한다. 단, 영국과 덴마크는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신규 가입국들의 경우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는 유로를 사용하고 다른 국가들은 유로화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국가

엄연히 국가가 있다. 유럽가를 국가로 사용한다. 듣기.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의 합창 부분을 연주하며 공식적인 가사는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독일어 가사를 붙여 사용하며, 라틴어 가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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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가사가 붙은 유럽가. 한국어 해석이 딸려 있다.

3. 간략한 역사

간략한 역사
1948년 베네룩스 3국 관세동맹 체결.
1952년 ECSC(유럽 석탄철강 공동체)[2][3] 창설.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 창설. 베네룩스 3개국과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가 기본 회원국. EURATOM(유럽 원자력 공동체) 창설.
1967년 EEC를 EC(유럽 공동체)로 개편. EEC와 EURATOM, ECSC를 하나로 통합
1968년 관세동맹 완성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EC 가입. 회원국 총 9개국[4]
1981년 그리스 EC 가입. 회원국 총 10개국.
1985년 덴마크 중 그린란드 탈퇴. 솅겐조약 조인.
1986년 스페인(에스파냐), 포르투갈 EC 가입. 회원국 총 12개국. 단일시장과 경제통화동맹(EMU), 가중다수결제에 대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서명.
1990년 독일 통일로 옛 동독이 EC 편입. 회원국 총 12개국.
1992년 2월 스트리히트 조약 조인.
1993년 1월 1일 유럽 단일시장 완성.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EU 발족. 여기서부터 전경제통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회원국 총 15개국[5]
1996년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 조건인 코펜하겐 영역 (Copenhagen Criteria)을 만듦.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조약 조인.
1999년 1월 EU 단일통화인 EURO화 도입. 공동외교안보정책(CFSP[6]) 실시 합의.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2001년 니스 조약 조인.
2003년 니스 조약 발효.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남키프로스) 등 EU 가입. 회원국 총 25개국.
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 회원국 총 27개국. 이 해를 기해 EU국가들 간의 국경선, 노동시장, 기타 시장들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2009년 11월 리스본 조약 체제 출범.
2011년 1월 1일 에스토니아 유로화 사용 시작.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 EU 가입. 회원국 총 28개국.

자세한 통합과정에 대한 블로거의 글

4. 유럽 연합의 확장

4.1. EFTA 국가와 가입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EFTA 국가이다. 이들은 경제력, 정치상황 등을 통해 볼 때 가입한다고 신청서를 내밀면 유럽연합이 매우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바로 인준을 해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EFTA 국가는 모두 솅겐조약에 가입해 있어 입국심사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고 EU 내에서 해외취업이나 이민도 자유롭다. EFTA 국가는 유럽연합 국가에 준하는 경제적 대우를 받는다.

EFTA 국가 중 EU에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뿐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내부 정치적 문제로 EU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스위스는 유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부자 국가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연합 국가의 경계에 위치한 덕에 이들 국가와 유럽연합 경제에 회원국이 아님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어느 국가에도 스위스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고 가입에 반대할 입장도 이유도 없다. 즉 가입신청서 내는 즉시 바로 승인 떨어질 나라.

하지만 스위스는 과거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영구중립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다. 오죽하면 국제연합에도 국민과 국회의 투표를 통해서 2002년이 되어서야 가입했겠는가...[7] 게다가 최근 스위스 내부에서 반이민 정서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만일 EU에 가입할 경우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스위스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경제가 좋으며 부정부패도 적은 개념국가이다. 하지만 이미 가입 결정을 하고도 국민투표 부결로 두번이나 걷어찬 경력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노르웨이의 경제수익에 관련된 것이다. 노르웨이는 수산업이 자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회원국의 경제수익 일정부분은 유럽연합국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 라는 조항을 지켜야 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자국의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상당한 수준의 어업량 쿼터 제한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거기다 북해 잿팟이 터지기 이전의 노르웨이와 수산업에서는 대등한 경쟁력이 있었던 포르투갈, 스페인[8]이 이를 버리면서까지 가입하면서 이 조항으로 인하여 이 두 나라의 경제가 어떤 꼴이 되었는지 노르웨이는 잘 알고 있고 유럽연합에 가입한다면 당연히 노르웨이의 수산업 관련 수입을 유럽연합에도 나눠주어야 하므로 노르웨이가 가입하겠다고 표명하지 않은 이상 가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어업 생산 쿼터로 자국내 수산물 수요를 감당 못해 노르웨이에서 생선을 수입해다 먹으니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더더욱 가입이 절실하지 않은 상황.

물론 노르웨이에서도 수산물 밑 석유 자원의 고갈 대비등을 이유로 자국의 EU 가입을 지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옌슨 스톨텐베르그 전 노르웨이 총리의 경우 노르웨이의 EU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역시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선진국. 하지만 이 나라의 외교는 스위스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중립을 표방한 스위스가 찬성하지 않는 이상 가입 성사 가능성은 없다.

어업권 문제와 독자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자국 은행들이 상당수 파산하면서 가입을 공약한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사회민주연합 당수가 총리가 되면서 가입에 가속도가 붙어 2009년 7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 2010년 2월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터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는 데 몇 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 그러나 영국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 은행 파산으로 인해 생긴 자국 은행의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겠다고 함으로서 협상이 계속 꼬이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은행의 막장 행각에 있으며 국민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수락할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가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

4.2. 공식적 가입 후보국

EFTA 국가의 하나로, 유럽연합 가입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위 항목 참조.

2004년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인접국인 그리스마케도니아의 국호 및 고대사 문제로 마케도니아의 회원국 가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입 협상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제 전문가들은 피란만 영해분쟁을 앞세워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완강하게 반대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압력에 밀려 가입반대 입장을 철회한 슬로베니아처럼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EU 가입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양보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리스가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을 양보한 슬로베니아처럼 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을 양보할지는 의문.

게다가 최근 그리스 이외에 불가리아 등 다른 주변 국가들도 마케도니아가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리스 등이 반대 입장을 철회한다 해도 마케도니아는 동유럽, 발칸반도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소국이다. 발칸권 국가들 자체를 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굳이 개발도상국인 추가 가입국을 받을 필요가 있나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할 정도로 가입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인접국 세르비아나 마케도니아에 비해 주변국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라 2008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상당수가 내부 문제로 국가 막장 테크를 밟은지라 몬테네그로가 정말 가입에 성공하려면 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세르비아 - 2009년 제출, 2014년 1월부터 가입협상 시작
세르비아는 자국내부의 민족 분쟁과 영토분쟁, 유고 내전 전범 처리 문제, 코소보 독립 문제 등으로 EU 가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지속적으로 민족 청소를 위한 학살,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탓에 유럽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인종 차별 정책으로 냉전시기 아프리카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반인륜적 폭력 국가로 고립되기까지 했다..그러나 친서방 개혁주의자인 보리스 타디치가 대통령이 되면서 EU 가입에 탄력을 얻게 되었는데, 가입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과거 유고 내전 당시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도하였고 2009년 12월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네덜란드, 영국 등 몇몇 EU 국가들이 라트코 믈라디치 같은 전범급 인사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가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2011년 5월 믈라디치가 체포되면서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며 2012년 3월 3일에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코소보 독립국 승인 문제가 세르비아의 EU가입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9] EU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조건으로 코소보 독립국 인정과 분쟁 해결을 요구하지만[10]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국 인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11] 하지만 EU에 가입하려고 세르비아도 EU 가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코소보와의 관계개선에는 나서는 중이다. 물론 코소보 독립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자치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12]

  • 터키 - 1987년 제출, 2005년부터 협상 진행중
사실 터키는 지리적으론 아시아국가이지만 이스탄불, 에디르네등 주요 도시와 영토 3%가 유럽에 속해있고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발칸반도크림반도동유럽 땅 상당부분을 19세기까지 점유해오는 등 역사적으로 유럽 정세에 미친 영향력이 그리 작다고만은 할수 없는데다 그런 역사적,지리적인 배경을 이유로 자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 주장하며 주요 국제기구에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소속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아예 레반트 아시아라고 할 수 있는 키프로스가 가입한 선례를 보면 단지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13]

가장 큰 지연 원인은 자국의 영향력 축소를 우려한 프랑스와 독일등 EU 주요국들의 반대이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최근 높아지긴 했지만 인구 유지만 가능한 정도고, 그나마 이민 유입으로 인구 감소를 상쇄하는 상황이다. 또 유럽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역사적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또 키프로스는 그리스계가 인구의 대부분이며 터키가 이 나라의 북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태고 이 북부지역에 터키만이 인정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라는 미승인국도 존재한다. 내부 인권 문제도 있으며 쿠르드족 탄압 문제 또한 큰 걸림돌이다. 또 인구 7400만이 넘는 이슬람 국가가 가입하는 것에 심리적 거부감도 있다. 터키가 가입하면 독일에 이어 유럽연합 내에서 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되며,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 추세를 볼 때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될 게 확실하다. 유럽연합 유럽의회 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기 때문에 터키가 가입하면 유럽의회에 터키 무슬림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유럽연합 내에 실업 문제가 심각한데, 인구 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터키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어 터키인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취업할 수 있게 되면 이민 및 실업 문제로 더 골치를 썩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터키와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에 비자 면제 협정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터키인이 유럽연합 회원국을 방문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하다.

또 키프로스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터키의 전신)에 지배를 당했거나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던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같은 동유럽 쪽 EU 회원국들도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14] 또 터키가 유럽연합에 들어가면 유럽연합의 경계선은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맞닿게 된다.[15] 아무리 터키가 인구수가 많고 경제력이 제법 있다 하더라도 아랍권, 중동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된다는 것은 무던히도 골치를 썩이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반대로 찬성하는 국가들도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터키 가입을 지지하는데, 이스라엘에 터키가 막대한 생존 자원을 보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이슬람국가들도 터키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영국도 찬성한다. 그 외에 나부코 라인을 비롯한 유라시아 막대한 가스와 석유 자원 연결로서 터키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말이 많다.

그리스는 말이 필요없는 터키와 앙숙관계인 나라이나, 2002년 터키에서 에르도안 정부 수립이후 외교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해 그리스와 교류관계를 강화시키기 시작하여 지금은 어느 정도는 나아졌고 아예 그리스로부터 공식적인 가입지지를 받았다.

일단 2013년 6월 25일부터 가입 협상을 재개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는 한쪽이 먼저 유럽연합 가입을 거절 혹은 포기했다는 명분을 주기 싫어서 상대가 먼저 나가기를 유도하는 기싸움 상황이며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며 2023년까지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이 안 되면 포기할 것을 선언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터키의 EU 가입이 영영 불가능할것이란 견해도 적지 않다.종교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등 기독교를 공통 분모로 하는 EU의 가치관과 안 맞는 것도 있고 다른 유럽내 EU 가입 후보국가들과 달리 지리적으로 대부분 아시아 권이라는 헛점이 발목을 잡고 있고 앞서 언급한것처럼 워낙 인구도 많아 인구 규모로 의석을 배분하는 유럽의회의 터키의 지분이 많아지며 더 나아가 EU 역내 주도권이 뒤집혀질 공산이 매우 높다.[16]

일단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유럽연합 가입을 알아서 포기하고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나서는 것.그렇잖아도 중동 전역이 현재 국가 막장 테크를 밟고 있거나 밟기 시작한 나라들 투성이고 그나마 터키를 견제 가능한 이란,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이 하나같이 상태가 막장이거나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터키를 적으로 돌릴 수 없는 처지라[17] 터키 입장에서는 제국 확대가 목적이라면 오스만 제국 멸망 이래 가장 좋은 기회가 열린 상황.[18]

다만 터키는 EU 준회원국으로서 관세면제혜택도 누리고 있고, 터키의 최대교역국인 EU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터키 입장에선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유로존을 보고, 굳이 가입해야겠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의견은 터키의 가입 시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터키의 노동자가 옮겨올 것을 걱정하는 EU 고소득 국가들도 마찬가지.

그동안 터키는 EU에 가입하기 위하여 법률과 정치, 경제 등을 유럽연합의 권고에 따라 개혁해 왔는데[19]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부가 집권 한 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독재화 할 낌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을지 미지수.

알바니아도 EU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 가입희망 신청서를 내면서 터키와 달리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더 유럽이지만 이슬람 신도가 다수인 알바니아를 두고 골치를 겪고 있다. 다만 알바니아는 인구가 겨우 350만 수준이며 경제적으로도 터키와 달리 유럽의회 의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선 내부적 문제를 두고 보류하고 있지만 알바니아는 터키와 달리 학살 문제에도 연루된 게 없고 오히려 코소보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세르비아 정권에 학살당한 적이 있었다.

무작정 이슬람이라 반대하냐는 이슬람권 나라들 반발을 불러올 염려가 있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미룰 수는 없다. 그리스가 알바니아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 반대하는 명분이라는 소수 그리스계와 갈등 때문에 이를 문제 삼자면 불가리아나 주변 다른 나라는 왜 가입시켰냐며 반발하는 알바니아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할 명분이 되지 못해 고민 중이다.

사실 알바니아는 빈부격차 문제같은 여러 고질적 내부 문제 때문에 여론 불만을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도 있으나 이 점만으로도 가입을 반대하기 어렵다. 다만, 종교문제와는 별도로 터키를 제외한 다른 EU 미가입 유럽 대륙 국가들(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아이슬란드)에 비해 각종 법규나 기준이 유럽연합 가입조건을 한창 미달해 있어서 가입하지 못할것이란 주장도 있었는데 그래도 EU에 가입하려고 경제,정치적 기준을 개선하고 여러모로 EU 가입에 대한 노력을 하여 2014년 6월 24일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 받는데 성공했다. 물론 가입 후보국일 뿐이라 GDP를 비롯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면 아마 가입 시기는 무한정 멀어지게 될 것이다.

4.3. 기타 국가와 가입

유럽연합은 최근 회원국들 간의 격차를 의식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선을 넘지 못하는 국가는 가입을 꺼리는 편이다. 크로아티아가 신규 가입하긴 했지만 이 나라조차도 1인당 GDP가 13,000달러에 이름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겠다.

보스니아도 EU에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세르비아계와 무슬림-크로아티아계가 따로 노는 등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내전의 후유증으로 각종 법규나 기준도 한참 미달해 있는데다 부정부패도 심각한 편이다.

코소보는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했으며,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도 유럽연합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 몰도바 :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가 루마니아와 EU와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경제력은 우크라이나보다도 작은 편. 자칫 EU의 돈을 빨아들이는 밑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우크라이나 : 절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이곳은 친러시아, 친서방으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현재는 내전 상태로 접어든 상황이다. 경제적인 이익도 거의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지키기가 극히 어려운 곳이어서 EU 입장에서는 받아 주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

  • 벨라루스 : 독재국가에 친러국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얼마나 심하느냐면 그 러시아도 북한은 무비자를 안해주고 한국에는 해주는 판에 벨라루스는 그 반대로 했을 정도다. 다만 경제 사정은 우크라이나보다는 양호하다.

  • 조지아 : 구소련 국가들중 유럽연합 가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지아 정부에서는 기를쓰고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중이긴 한데 2014년 9월에 가입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그 결과는... 유럽연합 가입이 현실화 될 경우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반발이 있다. 남오세티아 전쟁도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들 중 하나. 유럽연합에서도 조지아의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게다가 경제 사정 역시 우크라이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게 큰 부담.

  • 아르메니아 : 유럽연합에 가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집권 정부의 성향이 친러에 가깝고 유라시아 연합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입은 힘들 것이다. 게다가 경제 사정도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비해 조금 나은 수준이라 EU의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이 나라를 가입시킬 경우 아제르바이잔터키와의 관계는 포기해야 한다. 결국 아르메니아는 2015년 1월 2일부로 유라시아 연합에 가입했다.

2014년 6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유럽연합 가입 예비단계인 포괄적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과 가장 거리가 먼 유럽 국가. 그나마 GDP는 유럽연합의 평균은 아니라도 중하위권은 되지만 가입을 자진해서 거부하고 있으며, 솅겐 조약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터키 가입도 거부하는 판에 역시 유럽내 파워 게임에 변수가 될 지 모르는 국가인 러시아를 끼워줄 생각은 없다.[20] 하지만 EU 내의 친러파인 베를루스코니 등은 이전부터 러시아의 EU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자국 내의 싱크탱크에서도 유럽연합 가입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1]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러시아의 유로존 가입을 검토한다는 반응을 보이는등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러시아 언론에서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유럽연합 가입과 루블화 폐지와 유로화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도 몇번 실시한적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도 자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연합을 유럽연합급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로마이단 등으로 유럽연합과 러시아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유럽연합 가능성은 벨라루스처럼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5. 유럽 연합의 현안과 문제점

5.1. 유로화 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2차 여파로 2011년 발생한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해당 국가이다.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는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 및 산업 구조의 한계로 인해 나타난 것이지만, 이탈리아나 포르투갈 등의 경우 이들 국가들의 잘못보단 유로화, 유로존이란 이름하에 이나라 저나라 유로존 가입을 허용하고 각국의 경제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를 무리하게 강행한 프랑스,독일 등 EU 역내 주도국가들의 잘못이 더 크다.

유로화 위기는 그 해결 여부와 방법에 따라 유로화의 향방과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2.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

5.2.1. 영국의 탈퇴 가능성

이변이 없는 이상 시간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세. 이전부터 다른 나라와 달리 대서양 동맹의 일원으로 대륙 국가들과는 적극적으로 거리를 두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어 사실상 말이 회원국이지 비회원국과 다를 게 별로 없었기에[22] 유럽연합 역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거론되던 2011년과 달리 영국의 탈퇴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지 않는 상황이다.

2013년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EU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몇 년 안에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특히 보수당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유로존 위기를 통해 재정과 금융의 통합 논의가 독일을 주도로 활발해지고 있으며, 영국은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유로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면 영국 입장에서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이었다. 물론 당장은 미국도 반대하고 기존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도 올라오면서 무마되었으나 이는 분쟁의 씨를 땅에 묻어놓기만 한 것에 불과했다.

결국 2014년 터질 게 터졌다. 이번에는 이민 문제. 영국 내에 이미 충분한 이민자가 들어와 있고 출산율도 높은 상황이라 굳이 대규모 이민 유입이 더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까지 되는[23] 상황에서 굳이 EU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민을 제한없이 받아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이런 국민여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영국 내 이민 억제에 나서면서 EU가 빈곤국->선진국 인구 유입을 적당히 조절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즉 인구 이동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영국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중심으로 한 EU 지도부는 영국의 탈퇴를 감수할지언정 EU 내 이동의 자유 제한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사실상 협상은 평행선을 걷고 있으며, 영국 역시 국민여론이 EU에 비호의적인데다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기에[24] 현 상황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이상 영국의 EU 탈퇴는 시간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워낙 지금까지의 교류로 인한 이익이 많았기에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2.2.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문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 전역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그 이전에도 스웨덴 등의 국가는 허가했으나 영국 등은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외에도 이 두 국가는 2014년 현재에도 솅겐조약의 서명국에 그치며 완전가입되지 못하고 있다.(키프로스, 크로아티아도 서명국에 그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국민소득이 너무 낮다. EU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사회혼란이 심각하고 조직범죄가 횡행한다.
  • 교육받은 청년층이 나라를 탈출해 왔다. 물론 이들이 서유럽에서 보내 오는 돈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상실되었다.
  •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각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 근처 비회원국의 거주민에게 쉽게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참고로 이 비회원국들은 워낙 가난한 데다 사회 시스템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보다도 답이 없어서 가입 자체가 무기한 미뤄진 곳들이다. (루마니아-몰도바, 불가리아-마케도니아)

5.3. 산업규격 통일 논란

각국의 각종 산업규격을 통일하는 데에서 갖은 논란이 있었다.

  • 영국 변기 물용량이 너무 많다며 유럽연합 용량으로 통일을 요구함. 영국식 변기는 줄을 당겨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고 대륙식 변기는 레버를 내려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다. 영국식 변기는 대륙과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더 많다.
  • 영국제 8기통 엔진이 과도한 배기가스 농도로 사용 금지 당함.안돼! 내 벤틀리롤스로이스를 못 탄다니!
  • 콘돔의 규격 문제로 논란(…) 결국 크고 아름다운 스웨덴이 승리했다. 참고로 이때 논쟁은 개드립의 항연.

5.4.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

민주주의 원칙의 고수로 회원국들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느라 의견이 통일이 안 될 때가 많다. 일각에서는 더욱 굳건한 정치적 통합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유로화 위기 등의 많은 문제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유럽연합 조약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유럽연합을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어쨌거나 이에 구심점이 되어줄 국가라면 당연히 역내국가들중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구축했고 외부 인재도 적극 수혈중인 독일. 따라서 앞으로 유럽연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을 때 지금보다도 더 독일 중심 축으로 돌아가되 영국, 프랑스의 영향력도 상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물론 영국과 프랑스도 강국이지만 프랑스의 경우는 경제 문제와 사희 내부의 혼란으로 독일보다는 사정이 나쁘고, 영국은 그보다는 사정이 나으나 EU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 리스본 조약 (2009)
정치적 구속력이 증가했다. 2009년 11월 13일, 마지막까지 스본 조약에 사인을 거부하던 체코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을 완료함으로서[25] 더욱 정치적으로 구속된 유럽연합이 탄생하였다. 조약의 효력은 12월 1일부터 발효되고, 첫번째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26]은 벨기에 총리, 헤르만 판 롬파위가 선출되었다.[27]

5.5. 군사력

독자적인 군사력이 없다.

소련 견제를 위해 미국이 서독의 재무장을 제안하자 독일을 믿지못한 프랑스가 오히려 이에 역발상으로 각 국의 군사를 없애고 통합된 유럽군을 만들어 대비하자며 1950년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의 창설을 제안했고, 때마침 터진 한국전쟁을 보고 공산권에 위협을 느껴 서둘러서 1952년에 조약서명까지 했지만,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탈탈 털리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드골주의자들이 국방자주권 강화를 주장하며 프랑스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하며 흑역사가 되었다. 거기에 냉전이 종식되고 유럽연합 각국이 러시아도 망했으니 옳다구나 하고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한터라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무력개입 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 2011년 리비아 사태도 그렇고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사태도 폴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손놓고 있는거 봐선 앞으로도 이 지경일 공산이 크다.

다만 유럽 대다수의 국가와 북미가 연합인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유럽연합군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한다.


유럽연합 군사력 총합 (2010~)
종류 운용 차기 계획
육군
주력전차(3세대 이상) 2736[28]
보병전투차 7033[29]
자주포 2409[30]
다연장로켓 991[31]
공격헬기 255[32]
해군
항공모함 5[33] 2[34]
강습상륙함 14[35]
구축함 29[36]
호위함 96[37] 13[38]
잠수함 61[39] 9[40]
공군
전투기(4세대 이상 멀티롤) 1380[41]
공격기 514[42]
조기경보기 14[43]
총 병력 156만

물론 회원국 전체의 군사력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군축을 있는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 탄생하기는 한다. 군축으로 인해 생겨난 '약체 EU' 등의 선입견과는 달리 모든 전력이 합쳐진 상태에서의 유럽연합은 미국이라도 섣불리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전력을 자랑한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명목상/서류상의 목록일 뿐이고 이 군대들이 한 체계하에 통합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개 국가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짜고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온갖 잡다한(...) 기종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각주들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들 전부를 하나의 군대처럼 묶어 운용하려 할 경우 극심한 보급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해볼수 있다.

6. 2012년 노벨평화상수상

2012년 노르웨이 현지시각으로 10월 12일, 노르웨이의 공영 라디오방송을 통해 2012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은 유럽연합이 될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주재 EU대사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곧 노벨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럽연합을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 노벨평화상을 받게된 공로는 앞서말했듯이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국가 간 연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단결력을 이룩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수호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을 노벨상위원회가 높이 샀다. 그리고 고대부터 치열하게 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온 유럽에서 EEC가 1958년 발족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가맹국간의 전쟁이 없었고 과거의 적국이었던 나라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유럽에 전화의 불길을 사그라들게 한 것에 대한 것도 인정해 상을 수여하는 것이므로 자격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자격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로존 위기 이후의 유럽연합의 추태를 비웃으려고 일부러 상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로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당연히 여러 국가에서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주축은 바로 유로화 위기로 인한 긴축정책을 강요받는 국가들. 말 그대로 무력을 사용한 전쟁만 없었다 할 뿐이지 실제로 유로존 경제위기를 통해 경제가 박살났기 때문에 시선이 곱지 않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국가의 국민들의 유럽연합에 대한 증오는 이미 전쟁 후의 국가에게 가지는 그것과 비견될 정도.[44] 아무리 수상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유로존 위기가 본질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병크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나 유럽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유럽연합에 있고, 그로인해 고통받은 국민들이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 발칸권 등의 가입/탈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유럽연합에게 평화와 단결의 상징이라는 말조차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 노벨위원회쪽은 "유로존 위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평화상의 수상 자격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의 내용에 따라 추가바람

8. 가공 매체의 유럽연합

8.1. 종말론

대한민국 개신교계 이단인 성경침례교에서 1980년대~1990년대에 걸쳐 유럽연합 =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고 주장하여 시한부 말론의 증거로 삼아 왔다(사실은 미국산 떡밥이다). 그러나 10개국이 통합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은 보기좋게 빗나갔으며(회원국이 10개 넘은건 오래 되었고…), 밀레니엄 공포효과도 사라진 지금, 몇몇은 이 상한 떡밥을 아직도 팔아먹고 있다. 무서운 인지부조화.

9.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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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SO 3166-1 코드로 'EU'가 등록돼 있진 않지만 유럽연합을 위한 예약어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eu가 유럽연합을 위한 ccTLD가 되었다.
  • [2] 간단히 말해서 독일 자르와 루르에 매장된 석탄과 프랑스 로렌의 철광을 우호적으로 공유하자는 제안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사실, 프랑스는 질이 좋은 석탄이 부족한 나라고 독일은 고품위고 저품위고 간에 철광 자체가 없다시피하는 나라라서 가능해진 것이지만, 20세기에 터진 대전쟁들이 아니었으면 실현가능성도 극히 낮았을 것이다.
  • [3]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모네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로서 민족주의자 성향의 드골에 맞서 세계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후에 유럽공동체 의장을 지냈다.
  • [4] 노르웨이는 가입협상을 마무리하고 의회에서도 승인했으나, 어업 쿼터 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우려로 인해 최종 가입 비준이 국민투표로 부결되었다.
  • [5] 북해유전 잭팟이 터져 살만해진 노르웨이 또한 같이 가입하려 했지만 두번째 시도 역시 국민투표로 부결되고 이후로도 유럽연합 가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 [6]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 [7] 이것도 실은 스위스에 온갖 UN 기구를 끌어들이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견디지 못한 쪽에 가깝다. 아무리 스위스가 영구중립국이라 해도 어쨌든 지구촌에 존재하는지라...
  • [8] 세 나라 모두 처음 유럽경제공동체에 가입을 고려하던 시점에서는 공업화가 덜 되어있다는 점, 경제에서 수산업 비중이 높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상황이었다.
  • [9] 가끔씩 세르비아가 EU에서 가입이 안되는 주요 원인을 유고 내전 당시 보스니아등 타국가 침략 전쟁 도발과 학살 자행 과거등을 1차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던데 유고 내전 당시 세르비아와 마찬가지로 학살을 하였던 크로아티아도 EU에 가입 받아준 이상 학살 문제로 EU에서 세르비아 가입을 거부하는건 이제는 명분을 잃었다.
  • [10] 사실 EU에서도 그리스,루마니아,스페인,슬로바키아처럼 코소보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들도 있다.
  • [11] 사실 유럽연합 측이 세르비아를 가입시키고 싶지 않은데 대놓고 전범도 성실하게 잡아들이고 밀로셰비치가 쫓겨난 뒤에는 민주주의도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세르비아의 가입을 대놓고 거부하기는 어려우니 코소보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세르비아에게 있어 코소보 문제는 역사적인 상징과 다름없기 때문.
  • [12] 현 세르비아 정부의 코소보 전쟁에 대한 입장은 간단하다.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는 인정하고 사죄하겠다. 책임자도 처벌하겠다. 하지만 독립은 승인할 수 없다.
  • [13] 하지만 키프로스는 고대부터 그리스 문화권이었으며 지금도 터키가 점령한 북쪽을 제외하고는 그리스인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그리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다. 괜히 그리스와 합병하자는 소리가 나왔던게 아니다. 지리적으로는 다소 유럽과 동떨어져 있어 보여도 엄연히 유럽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게 맞다.
  • [14] 사실 그리스나 불가리아,폴란드,루마니아,크로아티아,헝가리등 발칸반도나 동유럽 쪽 EU 회원국들의 터키의 EU 가입 반대는 큰 영향력은 없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여러모로 터키보다 떨어지거나 허약한 약소국들인데다 개중의 일부(특히 그리스,루마니아,불가리아)는 EU 회원국라고는 하나 같은 EU 국가들 사이에서도 떨어지는 경제력이나 부정부패,노력도 안하고 돈이나 축내는 거지국가 취급 받을 정도로 미움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 [15] 단, 조지아 역시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중이다.
  • [16] 차라리 터키 대신 세르비아,노르웨이,마케도니아,몬테네그로처럼 EU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안하고 있는 다른 유럽 대륙 국가들만 EU 가입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으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유라시아의 막대한 가스와 석유 자원 연결로 역할을 터키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는데다 경제적,지리적으로도 EU가 무작정 터키를 외면할수도 없기 때문.
  • [17] 이스라엘은 적은 숫자의 인구에 국제적 고립까지 겹쳐 자국 생존에도 급급하며 이란은 장기적인 전망은 밝지만 내부 정치 체제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다.
  • [18] 단 최근 중동 지역이 사실상 무법천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일단 현재로서는 유럽으로 가건, 중동으로 가건 확실히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 [19] 예를들어 유럽연합의 권고에 따라 형제를 폐지했던 사례라던가.
  • [20]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를 믿고 문화적,인종적,지리적으로 유럽과 거리가 있는 터키와 달리 러시아는 종교나 지리,역사,인종적으로 유럽과 더 가까운데다 국력도 무시할수 없어 EU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유럽연합이 러시아 가입을 고려할수도 있다.
  • [21] 더불어 러시아의 NATO 가입도 연구되었다.
  • [22] 당장 영국은 유로존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경제력과 성장동력을 가진 국가 중에 유일한 예외라고 봐도 무방하다.
  • [23] 여기에 런더니스탄으로 일컬어지는 영국내 이슬람세력들의 막장짓이 한몫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 [24] 애시당초 미국은 영국을 이용해서 EU권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25] 10월 23일 아일랜드가 두번째 국민투표로 조약을 승인함에 뒤이은 조치였다.
  • [26]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유럽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설레발을 쳤다.
  • [27] 라이벌의 당선을 꺼려한 프랑스, 영국의 견제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더구나 브뤼셀에는 유럽연합의 수도가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시작부터 문제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유럽에서 어깨에 힘 좀 준다는 프랑스, 독일에서 상임의장이 당선되어 자존심 대결로 단결을 해치는 것보다는 영프독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오면서 그들의 입장을 그나마 잘 이해하고 있는 벨기에 총리가 무난하다는 견해가 우세.
  • [28] 레오파르트2(독일) 408대, 르클레르(프랑스) 406대, 챌린저2(영국) 407대, 아리에테(이탈리아) 200대, 레오파르트2(스페인) 273대, 레오파르트2(그리스) 353대, 레오파르트2(스웨덴) 120대, 레오파르트2(핀란드) 100여대, 레오파르트2(덴마크) 57대, 레오파르트2(포르투갈) 37대, 레오파르트2(오스트리아) 114대, 레오파르트2(폴란드) 179대, T-80U(키프로스) 82대 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거 같아
  • [29] 독일 100여대, 프랑스 500대, 영국 482대, 이탈리아 453대, 스페인 356대, 그리스 350대, 네덜란드 149대, 스웨덴 509대, 핀란드 212대, 덴마크 45대, 오스트리아 112대, 헝가리 600대, 체코 1286대, 슬로바키아 253대, 폴란드 1202대, 슬로베니아 52대, 키프로스 43대, 불가리아 175대, 크로아티아 154대.
  • [30] PzH2000(독일) 154대, AU-F1(프랑스) 400대, CAESAR(프랑스) 18대, AS90(영국) 89대, PzH2000(이탈리아) 70대, M109A6 팔라딘(이탈리아) 96대, M109A5 팔라딘(스페인) 96대, PzH2000(그리스) 25대, M110(그리스) 145대, M109A6 팔라딘(그리스) 418대, PzH2000(네덜란드) 57대, 2S5(핀란드) 18대, M109A5 팔라딘(포르투갈) 18대, M109A5 팔라딘(오스트리아) 180대, ShKH vz.77 Dana(슬로바키아) 16대, 2S1(폴란드) 324대, ShKH vz.77 Dana(폴란드) 111대, ShKH vz.77 Dana(키프로스) 24대, 2S1(불가리아) 150대.
  • [31] M270 MLRS(독일) 50대, M270 MLRS(프랑스) 44대, M270 MLRS(영국) 42대, M270 MLRS(이탈리아) 21대, M270 MLRS(그리스) 36대, RM vz. 70(그리스) 116대, M270 MLRS(핀란드) 34대, RM vz. 70(핀란드) 36대, BM-21(헝가리) 46대 노인학대, RM vz. 70(슬로바키아) 26대, 폴란드 240대, 루마니아 188대, 불가리아 112대.
  • [32] 타이거(독일) 27기, 타이거(프랑스) 39기, AH-64(영국) 66기, 망구스타(이탈리아) 59기, 타이거(스페인) 6기, AH-64(그리스) 29기, Mi-24 29기우리중에 스파이가 있는거 같아
  • [33] 샤를 드 골급(프랑스) 1척, 콘테 디 카보우르급(이탈리아) 1척, 주세페 가리발디급(이탈리아) 1척, 후안 카를로스 1세급(스페인) 1척, 프린시페 데 아스투리아스급(스페인) 1척.
  • [34] 퀸 엘리자베스급(영국) 2척
  • [35] 프랑스 4척, 영국 3척, 이탈리아 3척, 스페인 2척, 네덜란드 2척.
  • [36] 호라이즌급(프랑스) 2척, 45형 구축함(영국) 6척, 호라이즌급(이탈리아) 2척, 듀란드 드 라 펜급(이탈리아) 2척, FREMM급(이탈리아) 3척, 알바로 데 바잔급(스페인) 5척, APAR 드 제벤 프로비시엔급(네덜란드) 4척, APAR 이버 후와이츠필트급(덴마크) 3척, 압살론급(덴마크) 2척.
  • [37] 독일 11척, 프랑스 19척, 영국 13척, 이탈리아 11척, 스페인 6척, 그리스 14척, 벨기에 2척, 네덜란드 6척, 덴마크 4척, 포르투갈 5척, 폴란드 2척, 루마니아 3척.
  • [38] 영국 13척
  • [39] 독일 4척, 프랑스 10척, 영국 11척, 이탈리아 6척, 스페인 3척, 그리스 11척, 네덜란드 4척, 스웨덴 5척, 포르투갈 2척, 폴란드 5척.
  • [40] 영국 5척, 스페인 4척.
  • [41] 독일 112기, 프랑스 136기, 영국 117기, 이탈리아 76기, 스페인 132기, 그리스 201기, 벨기에 54기, 네덜란드 67기, 스웨덴 201기, 핀란드 62기, 덴마크 30기, 포르투갈 30기, 오스트리아 15기, 헝가리 14기, 체코 20기, 슬로바키아 12기, 폴란드 79기, 불가리아 22기.
  • [42] 독일 122기, 프랑스 85기, 영국 102기, 이탈리아 142기, 그리스 63기.
  • [43] E-3(프랑스) 4기, E-3(영국) 6기, Saab 340(스웨덴) 4기.
  • [44] 물론 그리스처럼 자업자득인 곳도 있지만 자기 책임과 유로존의 경제적 한계가 겹쳐 큰 타격을 입은 국가들도 없지는 않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일랜드. 그리고 특정 국가가 불량한 정치와 경제 정책을 내놓았다 해도 거기서 성실히 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갖는 인식은 동정이 아니라 멸시에 가깝다. 그나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는 무리한 유로화 채택과 경제적 한계, 1차 산업의 경쟁력 부족,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부동산 투기하는 과정에서 병크가 터진거였고 나름대로 긴축과 경제 제도 개혁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있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는 부정부패가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긴축도 거부하다 유로존 측의 압박으로 마지못해 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