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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

last modified: 2015-02-25 02:48:54 Contributors

Contents

1. 청소년 성매매
1.1. 한국의 원조교제
1.2. 일본의 원조교제
1.3. 원조교제를 한 유명인
1.4. 원조교제를 다룬 작품
1.5. 관련 항목
2. 만화


1. 청소년 성매매

범죄 행위!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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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 중 한 장면. 촬영 당시 배우 곽지민양은 실제로 고3 여고생이었다.

1.1. 한국의 원조교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0.4.15>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현재는 청소년 성매매라 칭한다.

흔히 '원조교제'로 부르는데 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말로, 한국에서 성행하는 이른바 10대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1회성 윤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로 청소년 성매매가 등장하였다. 왜냐하면 '원조교제'에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귄다는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글자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도우며(원조) 사귀기(교제)'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 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 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2명이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여학생이 71.4%로 남학생보다 성매매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9월 초에 몇몇 중고교생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20~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역 원조교제'를 한 것이 적발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청소년 성매매는 상대가 대부분 미성년 여학생이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퍼져나간다는 점, 일단 청소년 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는 성인은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한다는 점, 돈을 매개로 기업형이 되어 가거나 다른 범죄의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단, 성인과 미성년이 사귄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좋아서 사귀는 경우라면 이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며, (당연하겠지만)처벌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사귀는 과정에서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대가성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만 13세 이상일 경우 성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1]다만 절도죄는 해당된다.

영어권에도 비슷한 개념의 단어로 'Sugar Daddy'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젊은 여성에게 일정하게 금품을 주고 성을 사는 중년 남성을 뜻한다. 다만 원조교제와는 다르게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까지 다 포함한다. 일종의 스폰서에 가까운 의미. 물론 꼭 여성이 아니라 남자를 살 때도 있다. 그런데 충공깽스럽게도 샘 해밍턴이 이 이름을 단 카페를 차려서 이태원에서 영업중이다.

마광수는 원조교제를 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도 신상 공개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결국 정족수인 6명이 안 되어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1.2. 일본의 원조교제

속칭 레쿠라라고 불리는 텔레폰 클럽이나 넷쿠라라고 불리는 인터넷 클럽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의 만남사이트 같은 것이다. 겉으로 보면 클럽은 중계료만 받고 원하는 조건에 따라 여학생들과 남자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만 하므로 합법적이다. 원조교제를 조장하지 않았으니까. 그 뒤에는 금품을 주고 모텔로 고고씽 하는게 대다수지만 사생활 영역이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은 성 의사 결정권이 만 12세[2]이기는 하나, 실제로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모든 현의 에서 금지되어 있다. 또한 매춘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원조교제는 불법이 맞다.

학생시절 원조교제에 뛰고 관서원교로 마이너 데뷔(?)했던 학생이 AV업계로 메이저 데뷔한 사례도 있다.

1.4. 원조교제를 다룬 작품

  • 운스
  • 사마리아
  • 컬러풀
  • DEEP LOVE : 아유 이야기 - 소설가 Yoshi의 휴대폰 소설 시리즈 'Deep love' 중 첫번째. 만화화、영화화 및 드라마화되기도 했다.

2. 만화

만화 잘 나가는 두 사람의 한글판 제목 이름. 일판과 한판의 제목이 완전히 무관해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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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즉 남녀 안 가린다. 그런데 여성 가해자의 경우 넣을 성기가 없어 삽입해도 무조건 유사강간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남성 가해자에 비해 형량이 적어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 가해자도 삽입을 하기보단 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아. 기껏해야 강제추행이 된다. 상당히 역차별적 요소가 보이는 법규인데, 이 조차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부분(즉 남성이 유사강간이나마 강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2012년 12월에 신설된 것이다.
  • [2] 스웨덴은 15세. 한국은 13세, 유럽,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6~18세
  • [3] 이전까지는 이경영이 꽃뱀에게 당한 것이고, 미성년자인줄 몰랐으며, 해당 여성이 사과했다고 적혀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경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엄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해당 여성과 가족에게 피해배상 소송까지 걸려 패소했다. 해당 여성이 꽃뱀이라거나, 사과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나 이경영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유죄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