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rected from page "외국인 노동자"

E,AHRSS

외국인 노동자 문제

last modified: 2015-04-03 20:42:08 Contributors

비회원 기여자는 이 문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HELP!

이 문서는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까지 위키 회원으로 등록한 기여자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위키워크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1. 개요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2.1.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들
2.1.1.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2.1.2.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
2.1.3. 밀입국을 못 막는다?
2.1.4. 외국인 회화 강사는 양아치?
2.1.5.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이 높다?
2.2.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분류
2.2.1.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2.2.2. H-2(방문취업)
2.2.3. E-7(특정활동)
2.2.4. F-6(결혼이민)
2.2.5. F-4(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2.2.6.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2.2.7. 불법체류자
3. 발단
4. 원인
4.1.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4.2.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일부 업주들의 불법 고용
5.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5.1. 외국인 노동자
5.1.1. 불법체류자
5.1.2. 외국인 범죄 증가
5.1.3. 외국인 인식의 저하와 대립
5.2. 한국인
5.2.1. 특정 인종만 우대
5.2.2. 이중 잣대
5.2.3. 제노포비아 문제
5.3. 해결 된 문제
5.3.1. 범죄 추적의 어려움
6. 관련 항목

1. 개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초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공장들은 외국으로 그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 그리고 범죄율, 취업율,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 각종의 사회적 문제의 총칭을 뜻한다.

이문서가 편집제한으로 바뀌지 않도록 신중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2. 외국인 노동자 현황

2.1. 많은 사람들이 갖는 오해들

2.1.1.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확실한 사실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는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에 취업한 상태이고 대부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박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보거나, 바퀴벌레 보듯이 하는 태도도 분명 문제가 있다. 심각한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1]도 있다는 것. 너무 그러지는 말자.

2.1.2.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때 나오는 주제는 항상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느냐는 문제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개는 내국인을 해고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기업측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근거로한 보고서를 제시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주장을 채택한다.

그러나, 애초에 이런 조사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한 자료이고, 전적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므로 그 신뢰성에는 의심이 든다고 말할 수 있다. 법률상, 내국인 고용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사실대로 말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하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들의 근로환경을 비교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를 참고로, 내국인의 경우 <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


  • 외국인들이 한국인 비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100만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 비중을 근거로 한국인들이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4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100만원 미만을 받는 외국인노동자는 고작 4.2%에 불과하다. 반면에, 2013년 국세청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봉 1천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한국인노동자의 수는 전체의 약 21%이다. 이는 세전임금으로 약 83만원의 수준이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등 준조세를 차감하기 전의 액수이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통계로, 특히 연봉 1천만원 미만 근로자의 절대다수는 일용직단시간 근로자로, 이는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도 드러나는데,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시간, 임금은 66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총표본 852명 중 20시간 미만 근로자는 17명에 불과하고, 주당 40시간~50시간이 316명, 주당 50시간~60시간 미만이 194명, 주당 60시간 이상 근로자가 264명으로, 근로시간이 내국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치의 경우 조사 원문에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산해 보면[2] 주당 53시간으로, 비정규직 33시간에 비해 훨씬 높고 전체 임금근로자 38시간에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 외국인 근로자들은 4대보험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절감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두 가지를 지적해야 된다, 일단, 의무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4대보험 법률은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그 특성상 귀국시 국민연금을 환급받으나, 이를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한국의 비정규직들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률은 각각 3-40%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지만, 4대보험 부담이 없는 것은 상당수 한국인 비정규직이나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다.


2.1.3. 밀입국을 못 막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막무가내로 한국에 밀입국등으로 들어와서 버티고 산다거나, 위명여권,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와서 불법취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윗동네에 주적과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입국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허술하지는 않다. 물론 그래도 인해전술로 밀입국 등을 해대는 어떤 나라도 있지만 이런 밀항선등도 대부분 검거되고, 이런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관광비자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여행비자를 받으려먼. 한국에 친척 등이 있거나. 여행사 등을 통해 우리돈으로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맡겨야 비자가 나온다.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들어올 때는 취업비자나 결혼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왔다가 비자만료가 되었거나 해고나 이혼 등으로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에는 일부 부실대학등의 유학생장사와 함께 유학 비자로 들어와서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불법취업하여서[3] 돈벌기에만 매진한다거나 퇴학이나 졸업 등으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눌러앉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2.1.4. 외국인 회화 강사는 양아치?

그리고 외국인 회화 강사 등이 전부 다 본국에서는 못 배우고 할일 없어서 할렘가에서 굴러다니고 맞고 다니다가 한국와서 하는 일 없이 돈 벌어가는 양아치 집단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헛소리이다. 이들 역시 2012년 현재 아포스티유 등을 통해 받은 학력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마약이나 에이즈 등 건강검진을 받아 통과된 자들에게만 체류허가가 나가고 있다. 이전에 입국한 자들도 체류연장 등을 위해서는 이런 서류들이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등에도 불구하고 각종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미 한국인과 결혼하여서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도 필터링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정상적인 회화강사들까지 전부 다 양아치집단으로 보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가 된다.

죄다 돈 많이 번다느니 뭐니 여기도 헛소리가 많지만 2008년 5월 이태원에서 전세 아파트에서 살다가 원인모를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끝내 숨진 미국인 백인 영어강사 윌리엄 카푼은 합법적으로 초등학교 영어강사로 일했고 집안도 미국 중산층이며 전혀 문제될 거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는 사후 보상비로 받은 게 초등학교에서 마지못해 준 3천만원이었으며 아파트 주인도 배째라 굴었을 뿐이었고 병원비로 무려 1억 3천만원이나 나왔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알게된 같은 영어강사들이 모금하고 이태원에서 추모공연을 벌여서 병원비를 벌어서 갚았다. 영어강사들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잘 나가는 영어 강사도 적지 않으니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2.1.5.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이 높다?

전체적인 범죄는 내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 이상 높고 외국인의 강력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높긴한데 대부분이 한창 일 할 나이인 사람들과 신생아부터 노인까지 전부 합친 수보다 낮을 수가 있을까? 외국인 강력 범죄의 80%가 외국인에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같은 국적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당장 필리핀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납치사건의 주요 가담자들은 전부 같은 한국인들이었고 필리핀 경찰도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임을 분명히 확인하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을 정도.

2.2.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분류

흔히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E-9(비전문취업) 계열과 H-2(방문취업)계열 등이고, E-10(선원취업), E-7(특정활동), F-6(결혼이민)[4]계열도 존재한다. 그리고 '외국인'이 아닌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로 관리하는 F-4[5]비자도 있다.

2.2.1.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말그대로 단순 노무 위주의 업종에 종사하는 비자로 업종별로 E-9-1, E-9-2, … 등으로 세분된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한족)인, 몽골인거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우즈베키스탄(고려인제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등등 대한민국과 협약된 몇몇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인력으로 비자 발급과 동시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들어오고, 체류기간 역시 계속 취업을 한다는 전재하에 연장이 가능하고 해고나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나왔을 때도 일정기간 내에 취직을 하여야 한다. 이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거나, 3년 만료 후 일단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재입국하여 다시 3년 이렇게 총 6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현 국적법 상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 체류시 국적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적신청은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둔 것이다.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비자만 받는다면 재입국에 제한은 두지 않으나, 본국에는 한국에가서 돈을 벌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머물게 된다. E-10(선원취업)은 기본적으로 E-9과 비슷하나 원양어선 등에 취압한 자들이 받는 비자이다.

2.2.2. H-2(방문취업)

중국조선족[6]이나 우즈베키스탄중앙아시아고려인 등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임을 배려하여서 일단 한국내에 들어와서 알아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비자취득 방법에 따라 세부기호로 분류된다.(한국어 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 한국내 친척 방문 등) 2007년말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 비자는 E-9과 다르게 취업과 상관 없이 한국 내에 머물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취업은 안하고 고령자 등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들어온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인 친척 등과 거주 하거나 한국으로 시집온 딸 집에서 사위 등과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는 등 그냥 살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E-9 비자 소지자 등과 사업장등에 마련된 기숙사등에서 거주하기도 하나 비자의 특성상 대부분 한국내 셋집을 마련하고 거주한다. 그리고 업종별로 세부분류되어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와 달리 농업,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가사보조인 등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점은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비자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비자역시 3년+1년 10개월로 총 4년 10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2011년 들어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비자가 만료되가자 이들 역시 본국에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언어나 외모 등의 이유로 더더욱 불법체류가 쉽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된 후 대부분 그냥 한국에 계속 눌러 앉아 불법체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어쩔 수 없이 출국후 일정기간(6개월)후 다시 비자를 내주는 식으로 비자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3년 단위로 비자가 나온다.

2.2.3. E-7(특정활동)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나가는 비자이나 제조업 등에서도 특수용접 등 특정기술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그냥 단순노무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일부는 이 비자를 가지고 있다. 물론 '특정활동'인만큼 비자를 받을 때 정해진 직종의 전문직에만 종사할 수 있다.

2.2.4. F-6(결혼이민)

F-6(결혼이민)(구, F-2-1(국민의 배우자))는 취업비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F로 시작하는 비자는 거주비자이나,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국적이나 영주권등도 훨씬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맞벌이로 취업하여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무능하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편을 만나, 오히려 시댁살림까지 혼자 책임지는 결혼이민자도 있다. 반대로 결혼 생활에는 관심 없고, 돈만 벌러다니며 본국 친정에 다달이 돈을 보내는 결혼이민자도 있고,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취업이나 유학 등 다른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 비자로 실태조사 후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그레이드자격변경이 가능하다. 다른 비자들보다 한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고, 결혼 자체가 한국에서 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위에서 언급된 단순노무직용 비자가 아니더라도 이 비자로 자격변경을 하게된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한국인이 된 이다도시 역시 한때는 이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E-2(회화지도)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도 이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게 되고, 이 비자로 계속 한국에서 회화강사로 활동한다. 결혼이 계속된다면 무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이나 국적도 쉽게 딸 수 있으며, 일단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람이 되면, 이혼하거나 적당히 사고를 쳐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없어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 등을 통해 이 비자로 자격변경하거나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실태조사를 빡세게 하고 있다.

2.2.5. F-4(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이 종류의 비자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 잠시 거소 할 때 나오는 비자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긴 이름의 신분증이 나온다. '거소'증이라는 이름처럼 한국계 외국인이 잠시 한국에서 지낼 경우 일정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한국에 체류할 때 받는 신분증으로 이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 거주자들 위주로 발급되었고, 일부의 경우 한국에서 살기는 하되, 미쿡인 등으로 살고 싶을 때 장기거주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 비자 역시 자유로은 취업이 보장되고 한국인에 준한 대우를 누릴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 등에 취직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만 발급되으나, 현재는 H-2 비자 만료자 등에 대한 후속대책 등으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중국계 동포 등에게도 발급되고 있고 만 63세이상 고령 동포 등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세부코드가 분류되어 있어[7]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가 가능하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는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한국계 외국인 연예인 들이나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 등이 있다. KBS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동해(칼 레이커)조동백(안나 레이커) 역시 마지막회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2.2.6.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기타 F-5(영주권자) 역시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갖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고 체류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사고를 치거나 영주권 취득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게속 체류가 가능하고, 국적을 취득하여 완벽한 한국사람이 될수도 있다. 또한 F-2(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만 국적의 화교 등도 자유롭게 취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한국사회에 녹아들어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뿐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도 그렇다. 예를 들면 귀화전 탤런트 하희라처럼.. 그리고 위에서 잠시 언급된 E-2(회화지도) 비자 소지자 등이나, E-1(교수) 비자 소지자, E-6(연예인)[8] 등도 역시 노동자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는 그렇다. 그 밖에 취업이 불가능한 F-1(친척방문) 등의 비자로 일하고 있거나, 허가된 아르바이트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D-2(유학) 비자 소지자 등은 불법체류자는 아닌데 불법취업은 맞다. 단속 등에 적발되면, 고용주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모에 강제 참가하고 무거운 벌금을 내고 심하면 강제추방에 향후 몇년간 입국 규제를 당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읽는 외국인이나 한국인 고용주들은 부디 불법행위는 하지 말도록 하자.

2.2.7. 불법체류자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밀입국자 뿐만 아니라 비자기간이 만료된 자, 체류허가가 취소된 자 등등이 포함된다. 보통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많다.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이유는 유학생의 제적, 결혼이민자의 이혼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범죄 등으로 인한 체류허가 취소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사고를 쳐서 당장 구속이나 추방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 할 때 나가있는 체류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를 받고 작정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 불법체류하며 불법체류하는 자 등이 있다. 보통 후진국에 속하는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관광 비자 등 단기 비자도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9]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의 가족 등으로 위장 하는 등 불법을 위한 불법이 겹쳐진다.[10] 해가 갈수록 심사 역시 강화되고 있으나,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제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맞벌이나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육아, 출산보조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11]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12] 불법 취업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문제는 이런 불법 취업은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취직과 달리 4대 보험 등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이니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기도 힘들고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월급을 떼어먹거나 사고 등으로 다쳐 일을 못하게 되도 산재처리는 그림의 떡이고 월급 줄 때가 되면 "여기 불법체류자 있으니 잡아가시오" 하는 식의 등쳐먹기에 당할 수도 있다.[13] 그리고 많은 문제를 저지르는 계층이기도 하다. 일부는 사고쳐서 경찰서 등에서 신원조회라도 하게되면 바로 불법체류자 임이 드러나서 강제출국 조치 당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쥐죽은 듯 지내는 자들도 있고, 같은 나라 동포끼리도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패로 갈라져서 상대가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동포를 등 쳐먹고 수시로 폭행하는 천하의 개쌍외국인 들도 있지만, 이 부류에 속하면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는지, 불법체류자나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 단속등에 적발되어 잡혀드는 것 만큼 음주운전, 고성방가, 각종 범죄 등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신원조회 해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다.

3. 발단

우선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김대중 정부 이후로 산업 연수생제도로 시작된 문제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알아둘 점은 그 이전에도 분명히 외국 불법 체류 노동자는 꽤 있었다. 이 문제를 김대중 정권 및 노무현 정권을 까는 빌미로 쓰기도 하는데, 'IMF 이전'에도(정확하게는 90년대 초반부터[14]) 역시 3D는 외면당하면서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이 온 바 있다. 물론 연수생 제도로 벌 돈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며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수많은 조선족, 중국인, 몽골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이 조선족, 중국인, 몽골인들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외국인의 지문 날인이 폐지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진입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인종차별도 문제지만 불법체류자의 관리와 일방적인 옹호론으로 인한 법치의 부재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4. 원인

4.1.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즉 사양업종들은 내국인들이 취직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렇게만 서술한다면 취업계층인 내국인의 책임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D업종치고 근무조건 및 환경이 전반적으로 1970년대 이하수준인데다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보호장구도 제대로 안갖추고 다량 사용하는 등 임금에 비해 목숨이 날아갈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 대다수인데다가 결정적으로 월급도 박봉이었다.

따라서 그런 산업이 융성하던 1970년대도 돈만 벌면 그 곳을 빠져나오려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자식을 공장에 안 보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 자식들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았던가?

원래 이런 경우에는 해당 업종이 개편되면서 좀 더 근로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것이 이때까지 동계급을 경시하고 천민자본주의 일변도로 달려온 한국사회의 업보라고 진단하는 학자들도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재벌을 우대하고 노동자를 경시하는 사회가 아닌, 균형있는 발전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최소한 노동자를 천시하는 풍조를 없애고 경제 성장에 걸맞는 복리후생을 정책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대학 진학률이 무늬만 80퍼센트에다가 노동자를 천민취급 하잖아, 안될거야 아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외로 나가도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해당 업계는 정부에게 제3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산업 연수생 제도가 만들어 졌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며, 독일을 비롯해 유럽의 선진 국가들과 미국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자국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는 대신 터키인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데려다 쓰고는 지금 와서 사회 문제가 되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2.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일부 업주들의 불법 고용

일단 노동법 위반 이다.
불법체류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태에서 이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으려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업주들 또한 문제라고 한다. 보통 조선족 등이 취업보다는 한국인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불법체류를 하는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이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결국 불법체류자들이 일할 곳이 없다면 이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로 굴릴만큼 굴려먹을수 있지만 보통 업주들은 이 돈이 아까워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다. 당연히 4대보험이나 산재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월급마저 떼이거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할수 없게되는 경우 쫒겨나는 등 비참한 꼴을 겪을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 또한 돈에 눈먼 자들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다치면,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 한다든지, 배추 수확 등 농번기 때 신나게 부려먹다가 농번기가 끝나 월급 줄 때가 되니까 역시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옆 사업장이 잘 나가는 경우 이것이 배아파서 "XX사업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XX명 있습니다."라고 익명 신고하는 공익(?)제보자 또한 존재한다. 여러모로 한국인의 추악한 면모가 보이기도 한다. 불체자 욕하기 전에 불법고용부터 없애야 이들이 나가지 않을까? 물론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 경우 고용주 또한 벌금이 1인당 최소 200만원에서 고용기간에 따라서 수천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고, 떼 먹은 월급도 주어야 한다. 그걸 모르고 "여기 불체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한 업주는 자충수. 물론 외국인 또한 떼인 월급은 받지만 고용주와 똑같이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가장 빠른 비행기표 사서, 강제퇴거 조치된다. 당연히 예매할인 같은거 받지 못한다. 비행기표 값 없다고 우기면, 본국의 가족들이나 정부 당국에서 돈을 보내줄 때까지 보호소에서 격리한다. 가끔 "나 불뻐체뉴에요. 지베 가고 시포요."라고 찾아오는 불체자들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할인되는 티켓 사서 출국하는것이 경제적이다. 단 무국적자나 본국이 막장 오브 막장이라 돌아갈 수 없는 경우는 제외.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있음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데는 인력이 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인 직업 보호, 국제협약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조선족들이 넘쳐나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제한이 차면 더 이상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월급을 더 주더라도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도서, 산간, 벽지 이런 곳의 농장이나 염전, 양식장 등에는 다들 도시로 떠나고 일 하려는 사람이 정말 없다. 도시 근교의 공장에서도 일하려는 한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데려오는 판에 그나마 심한 곳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 마저도 안 가려고 하니, 와서 일만 하겠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고용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말 교통이 불편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노년층이거나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경우 불체자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일하겠다고 하고, 외국인 고용하려면 복잡한 허가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불법체류자 인줄도 모르고 유효기간 몇년 남은 여권[15] 보여주며 괜찮다고 하면, 순박한 시골 어르신들이 무턱대고 외국인들 고용했다가 수백만원 벌금크리를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5.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 혹은 이웃나라보다 좀 더 살기좋고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나라들도 이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보통 선진국이 아니라고 보는 남아공,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 중국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 나라들 또한 실업자가 많기에 이들은 타국가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매우 증오한다. 한국이나 선진국,경제적으로 나은 나라들이야 건설 등 일부 분야를 뺀 나머지 3D 직종은 외면하지만[16] 여긴 그런 업종에도 충분히 지원의사가 많은 자국인 노동자도 많은데 좀 더 싸게 부릴 수 있다는 명목 때문에 고용되니 그 증오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90년대 코트디부아르 및 남아공에서 이런 외노자에 대한 마구잡이 테러 및 살해가 속출했던 바 있다.

5.1. 외국인 노동자

5.1.1.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지 못 할 경우 불법 취업하러 오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잡힌다 기한을 넘겨 불법화 된 체류자가 많은 편. 이유는 타국보다 한국에 정착하는게 쉬운 데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17]

한마디로 이들에게 한국은 돈을 벌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동남아[18]나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에 가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유학생, 결혼 할 신부, 심지어 소승불교 승려같은 성직자, 교회 목사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이들도 상당수 노동자들이 빚을 지면서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오고 이 와중에 현지 사채업자 및 그 배후에 조폭과도 연루되는 게 흔하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법을 어기고 몰래 들어온 것부터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임금체불같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도 호소할 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라 그렇다. 같은 동포 브로커나 통역도 악랄하게 구는 경우가 허다하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같은 경우 한국에 올려면 5백만원~1천만원 정도 돈을 줘야한다. 보통 직장인 월급이 10~20만원 수준인 이 나라에서 엄청난 거액이기에 대다수가 빚을 져가면서 온다. 그래서 몇 년동안 한국에서 일해봐야 이 돈부터 갚아야 한다. 통역들이나 브로커가 조폭과 연루되기도 하고 때론 한국인 악질적인 사장과도 서로 짜고 엉터리 통역 및 여권을 빼앗아가고 월급에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돈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나라, 민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네팔이나 저런 나라에 가서 한국가서 믿던 자국인에게 배신당했다고 이를 갈던 추방자를 봤다는 사례도 꽤 많다(한국에서도 해외 이민가면 자국인 믿지마라. 사기친다는 말이 많은 것처럼). 한 불법체류자들은 감식된 지문이나 정보도 부족하기에, 범죄를 일으키면 경찰의 수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5.1.2. 외국인 범죄 증가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갖는 특성이나 범죄집단 때문이 아니다. 사람이 늘어나니까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 살인사고 같은 중범죄보다는 법규를 위반한 경범죄가 주로 늘어난다. 또한 살인, 강간, 상해, 절도 등의 강력범죄의 경우 8할 정도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같은 국가 출신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어난다. 당장 외국인의 강력 범죄률이 높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창 일 할 나이가 많고 아기부터 노인까지 합친 내국인의 통계를 가지고 와서 주장 하는 거니 믿지 말자 또한 단순 노무직에 종사 하는 노동자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저학력자가 많다는 점도 있지 말자. 저학력자 내국인 범죄율과 외국인 노동자 범죄율을 비교 하면 저학력자 내국인 범죄율이 더 높다.

다만 범죄는 범죄고 잘못은 잘못이다.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범죄자들도 늘어나는것은 '자연적인 사실'이지만, 그 범죄 자체를 옹호할 수는 없다.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범죄는 범죄이며, 법규를 위반한 상황은 법으로서 적법하다 판결된 사유가 없다면 고의건 한순간의 실수건 범죄일뿐이므로 이들에게 섣불리 온정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항의하는 목소리가 늘게 된다. 더구나 위의 항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불법 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떤 국적을 가졌다고 그 국적 사람들은 모두 예비 범죄자라는 연좌제적 사고 방식을 하지말자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났어도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적대하지 않았다. 오원춘과 같은 천하의 개쌍놈이 분명 존재하지만 모든 조선족이 오원춘은 아니다. 당장 조선족에게 오원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국 사회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런 놈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5.1.3. 외국인 인식의 저하와 대립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여러 범죄와 사건 사고들에 연관, 노출 혹은 원인이 되고 있어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오원춘이나 빌리기스 준 패럴같은 흉악범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외국인은 적지 않은 편이며, 국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같은 국가에서 살고 있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자국민과 국가가 입국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는 외국인의 범죄는 같은 급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

유럽의 경우는 독일처럼 자국민 투자 대신 저임금 외국인 유치에 적극 힘쓴 결과 기존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립이 지나치게 심해지게 되고 여기에 동독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이다.

5.2. 한국인

5.2.1. 특정 인종만 우대

출신 국가나 인종을 따져서 힘없는 국가 출신이거나 백인이 아닌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자들이 많다. 당장 '백인' 영어선생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보지도 않고 네오 나치들도 대부분은 나가라고 악쓰지도 않는다. 이들은 주로 흑인과 남아시아,서남아시아,동남아인을 더 혐오하고 차별한다. 막상 백인들이나 나치당은 황인종 차별의 선두주자였다.

여기서 백인 영어선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흑인이나 비백인 영어 선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덕분에 백인이라면 영어를 대충 해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영어는 한국 중고생 수준으로 하는 남미계 및 유라시아계 백인 영어선생도 가끔 있다.

당장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외국인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것인데 비율상으로 한국인보다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어떤지도 짚고 넘어가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백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이야기도 거의 없고 추방하란 소리도 찾기 힘들다. 물론 영어 강사가 알고보니 미국에서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어 보도되며 일시적으로 백인 강사의 자질 및 미국 내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던 적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볼 정도로 숫자가 적다.

이래서야 살짝 치장한 인종주의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항상 동남아 및 흑인같은 특별 인종들을 더 칭한다. 하지만,위에 영어 강사들 외에도 백인 3D 종사자들도 생각보다 꽤 많다. 반대로 이들에 대한 것은 거론되지 않는다. 물론 한겨레같은 신문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으며 이들도 월급도 못받는 경우가 있다. 몇몇 보도된 이들의 국적은 몰도바,마케도니아,우즈베키스탄,알바니아 같은 나라에서 온 백인계들이었다.

사회악의 책임을 비교적 힘 없는 나라에서 온 외부인들한테 돌리는 건 정말 쉬운 일로 그동안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벌어진 인종학살 및 폭동 원인이기도 하다.

5.2.2. 이중 잣대

해외에서 자국민이 받는 차별은 인종차별이라 하면서, 어이없게도 자국에서 외국인에게 주는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런 현상은 일본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다. 당장 일본에서는 한국인도 위험한 외국인 노동자의 분류에 넣는다. 정작 한국인들은 그런 취급에 차별한다고 게거품을 물지만, 한국인도 일본과 동일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험인물 취급하는 건 충분히 이유가 있고 당연하다고 이유로 드는 안산 여고생 살인사건등 몇가지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강력사건이나, 조선족에 의한 보이스 피싱의 만연을 그 근거로 들이대지만, 만약 안산 여고생 살인사건처럼 몇몇 외국인들의 강력사건을 예로 들어 외국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미국에서 조승희 같은 살인범을 예로 들면서 한국인을 모두 사이코패스 취급하는 것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조승희는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니 그렇다 쳐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뒤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제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적지 않으니 그들을 증거로 내세워도 된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내연녀는 물론 일면식도 없는 택시 운전기사까지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박일광이라는 강도 살인자가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적도 있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한국인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는 약소국가 한민족이라서 얕본다는 피해의식을 드러내면서 한국 보다 못 사는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한없이 오만해지는 이중잣대에 대해서는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다.

5.2.3. 제노포비아 문제

외국인 노동자라는 타자화시키기 쉬운 집단의 특성 때문에 외국인 범죄는 종종 외노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즉 제노포비아로 수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당연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한국에서 일하는 선량한 외노자들이 훨씬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 범죄자와 외노자의 개념적 혼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범죄와 관련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5.3. 해결 된 문제

5.3.1. 범죄 추적의 어려움

2003년에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전격적인 지시로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가 폐지되어 한국인도 당하는 지문등록을 외국인은 하지 않았으나 2010년부터 우범지역에서는 외국인도 지문 등록을 하게 되면서 폐지되었고, 2011년 부터 모든 외국인은 지문 등록을 하게 되었다.
----
  • [1] 이걸 역으로 뒤집는다면 1960년대 독일로 파견나왔던 광부, 간호사나 70-80년대 중동에서 건설직에 종사했던 한국인 노동자들도 범죄자라는 뜻이 된다(...) 왜나하면 독일과 중동국가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들 한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이기 때문.
  • [2] 20시간 미만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가정, 10시간 단위로 쪼개진 근로자는 중위값으로(30~40시간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35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70시간으로 가정
  • [3] 일정 범위의 아르바이트는 허가 받고 일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 [4] 취업 비자는 아니나,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니까.
  • [5] 꽃미남이 아니다. 세부분류는 다르지만 미국국적등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민자나 이민 2세대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살 때도 이 비자를 사용한다. 예를들어 G.O.D.의 손호영이라든지..
  • [6] 공식 명칭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다른 중국인과 국적코드로 분류된다.
  • [7] 물론 거소증 상으로는 똑같이 나오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노동부 등에서 조회하면 다 나온다
  • [8] 음주운전으로 한국에서 한 건 올린 모 아이돌 그룹 멤버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도 이 쪽으로 분류된다. 역시 세부분류에서 갈리지만, 그리고 한국계 외국인들은 보통 이 비자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F-4 비자를 선호한다.
  • [9] 당장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 [10] 물론 적발되면 양국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감이다
  • [11] 이경우 부여되는 비자는 취업불가
  • [12] 보통 후진국일수록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여봐야, 빠르면 40대 초반에서 50대 선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보통 노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사위보다 젊은 장인, 장모도 종종 존재한다
  • [13] 물론 불법고용을 스스로 자수하는 꼴이기 때문에 고용주도 무거운 벌금을 내고, 떼인 월급 갚아주고 산재처리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외국인은 떼인 월급은 받되,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사서 강제 출국.인터넷에서 퍼진 외국인 불체자 추방에도 비행기표를 세금으로 내준다는 건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다.
  • [14] 일단 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등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데다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크게 불어났고 그로 인해 내수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이른바 "3D"산업체들은 외면받으며 인력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에따라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 당시 연재되었던 만화인 현대문명진단에서도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온다.
  • [15] 보통 여권을 새로 받으면 유효기간이 몇년 씩 되는데다가 여권을 신분증 겸용으로 쓰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에서는 유효기간이 20년이 넘거나 'unlimited'라고 찍힌 여권도 있다.
  • [16] 한국에서 문제가 된 건 전체 3D 직종이 아니라 건축, 식당 등 일부 분야 및 특수 숙련노동직이다. 이런 것까지 다 외국인을 쓰면 서민층은 일할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 [17] 최저 임금제는 국적 이전에 노동자가 인간 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 [18]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제외
  • [19] 현재 한국에서는 다문화와 다인종,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 [20] 별명 중 하나가 '불법체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