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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last modified: 2017-08-24 02:58:44 Contributors




外交部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MOFA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위치 지하6층 지상 18층

외무부외교통상부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Contents

1. 취지와 역할
2. 비판
3. 그래도 잘하는 부분?
4. 역대 장관
4.1. 외무부
4.2. 외교통상부
4.3. 외교부
5. 관련항목


1. 취지와 역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여행 업무[1], 재외국민의 보호, 외교와 국제 간 조약(통상업무 제외)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장관 1명에 차관 2명, 조직은 3실 11국 12담당관실과 45과가 있으며 한반도평화교섭본부도 이 부처 소속이다. 산하에 국립외교원(구 외교안보연구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은 차관급이다. 양재역 서초구청 옆에 위치해 있다.

1961년까지는 정부조직법 서열상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2] 199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3위로 밀려났다. 2013년에는 4위로 밀렸다.

여담으로, 절대로 세종특별자치시로 넘어갈 일이 없는 정부부처이다. 왜냐고? 재한 공관들 위치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일단 정부서울청사 바로 건너편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다. 애초에, 정부서울청사에 외교안보 분야 부처(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들은 서울특별시에 잔류하기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그들의 역할은
  1. 외교에 관한 정책 수립
  2. UN(United Nations :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 총괄 조정
  3. 통일문제 및 대북한 정책
  4. 외교 의전 및 외빈 영접
  5. 양자 및 다자간 조약 및 국제협정에 관한 업무
  6. 외국과 문화·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7. 재외 국민의 보호·육성 및 지원
  8.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 수립
  9. 군축(軍縮:군비축소), 핵무기 포함 대량 살상무기의 비확산, 핵안보 및 국제안전과 테러방지 논의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외교통상부의 '통상'부분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칭이 외교부로 환원[3]되었으며, 외교통상부 측에서는 '외교'와 '통상산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처리한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며,[4]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차관 및 해외 순방중이던 장관이 중도 귀국하여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 부분의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게 이관하는 대신, '통상'부분을 이관받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5]

외교부 본부 인원이 9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통상분야 소속이 150명정도 된다고 한다. 외교부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인원인 셈이다.외교관으로 들어왔는데 일반공무원이 되라니 추후 외교부 복귀를 원하는 외교관의 복귀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결.

참고로 중국중화민국의 외무부도 대한민국과 똑같이 '외교부'이다.

2. 비판

외교부/비판 항목 참고.

3. 그래도 잘하는 부분?

그래도 외교부가 어디와는 다르게 잘하는 일이 두가지 있긴 한데, 그건 어느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줄하나는 잘 타는 것[6], 그리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 가속화는 잘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무엇을 했는데?' 라고 반문할 수 있다만, 사실 한미동맹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크게 수틀리지 않았으며, 도리어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내 한중FTA, 경제동반자협력 같은 경제적 협력을 이끌어냈는데, 관계가 미묘해질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 역시 수틀리지 않고 몇몇 부분에서는 도리어 관계를 증진시켰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거다.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 이건 당연한게 아니다. 도리어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서 이게 잘한것이라고 느끼지 못할 뿐, 이웃나라와의 국력차이와 군사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심지어 그 주위나라가 핵보유국 및 군사력 탑3에 경제력까지 빵빵한 상황에서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이 자기 소리한다는 것이 말만으로 쉬운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자기소리의 힘이 약하고,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은 넘어가자

후자는 엄연한 주적인 북한의 외교적 자폭을 수류탄 수준에서, 킬로급 다이너마이트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로 풀이할 수 있다. 간단하게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을 예시로 보면, 미얀마와 우리나라, 북한 이렇게 3개 나라, 더 확대해도 미국이나 중국같은 직접관련국의 문제로써 좁혀 질 수 있는 문제를 이를 동네방네 광고하여 여러나라가 북한과 단교를 하게끔 유도하고, 국가별 개별목표까지 수립하여 행동한 것은 우리나라 외무부다.[7] 더군다나 이건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을 가입하기 전 일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대단하다고도 풀이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 외교부 스텟이 이 쪽에만 몰빵되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그 북한이 멸망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8]

4. 역대 장관

4.1. 외무부

  • 초대 장택상 장관 (48.8~48.12) : 독립운동가
  • 2대 임병직 장관 (49.1~51.4)
  • 3대 변영태 장관 (51.4~55.7) : 독립운동가
  • 4대 변영태 장관 (56.12~59.12)
  • 5대 허정 장관 (60.4~60.8) : 독립운동가, 과도내각 수반
  • 6대 정일형 장관 (60.8~61.5)
  • 7대 김홍일 장관 (61.5~61.7)
  • 8대 송요찬 장관 (61.7~61.10)
  • 9대 최덕신 장관 (61.10~63.3)
  • 10대 김용식 장관 (63.3~63.12)
  • 11대 정일권 장관 (63.12~64.7)
  • 12대 이동원 장관 (64.7~66.12)
  • 13대 정일권 장관 (66.12~ 67.6)
  • 14대 최규하 장관 (67.6~71.6) : 10대 대통령
  • 15대 김용식 장관 (71.6~73.12)
  • 16대 김동조 장관 (73.12~75.12)
  • 17대 박동진 장관 (75.12~80.9)
  • 18대 노신영 장관 (80.9~82.6)
  • 19대 이범석 장관 (82.6~83.10)
  • 20대 이원경 장관 (83.10~86.8)
  • 21대 최광수 장관 (86.8~88.12)
  • 22대 최호중 장관 (88.12~90.12)
  • 23대 이상옥 장관 (90.12~93.2)
  • 24대 한승주 장관 (93.2~94.12)
  • 25대 공로명 장관 (94.12~96.11)
  • 26대 유종하 장관 (96.11~98.3)

4.2. 외교통상부

  • 초대 박정수 장관 (98.3~98.8)
  • 2대 홍순영 장관 (98.8~00.1)
  • 3대 이정빈 장관 (00.1~01.3)
  • 4대 한승수 장관 (01.3~02.2)
  • 5대 최성홍 장관 (02.2~03.2)
  • 6대 윤영관 장관 (03.2~04.1)
  • 7대 반기문 장관 (04.1~06.11) : UN 사무총장
  • 8대 송민순 장관 (06.11~08.2)
  • 9대 유명환 장관 (08.2~10.9)
  • 10대 김성환 장관 (10.10~13.3)

4.3. 외교부

  • 초대 윤병세 장관 (13.3~17.6)
  • 2대 강경화 장관[9] (17.6~ )

5. 관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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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외로 여행을 갈 때 필요한 여권 발급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일이다. 안내서가 나온다.
  • [2] 1961년 경제기획원이 만들어진 이후로 수석부처의 지위를 상실했다. 그래도 '부'급 중에서는 1위였다.
  • [3] 영문 약칭 또한 MOFAT에서 MOFA로 변경되었다.
  • [4] 외교와 통상을 같이 처리하는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를 들수 있는데, 외교부가 통상분야를 가져올때 이들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나라들은 외교부와 통상부분이 분리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연방)와 통상을 담당하는 통상대표부(USTR,대통령직속)를 두고 있다.
  • [5] 舊 산업자원부 출신 공무원들의 숙원이 예전 상공부때 분리되어 외교부로 넘어간 통상 관련 업무를 재이전하는 것이었다. 소원성취
  • [6] 이 때문에 한국의 외교정책은 서방에 치우치지 않은 독자노선으로 구분된다.
  • [7] 물론 아웅산 묘소 폭파 테러는 명백하게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행위였기에 여러나라들이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된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무부가 한 일은 이 비난성명에서 한걸음 나아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증폭시키고, 여타 다른 나라와의 관계개선을 이룩한 것이다.
  • [8] 다만 북한이 멸망하면 첫번째 특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 [9] 非 외무고시 출신에 국내 기반 없이 국제통으로만 돌아 UN 고위직에 이어 해당 장관까지 임명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최초의 여성 외교부 장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