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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분쟁

last modified: 2015-03-04 01:35:43 Contributors

territorial disputes

Contents

1. 본문
2. 영토분쟁 목록
3. 관련 항목


1. 본문

말 그대로 국가간에 영토를 두고 분쟁을 벌이는 일을 뜻한다.

역사 이래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이를 해결했다. 국제사회의 힘이 강력해지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영토분쟁은 존재하며, 가끔씩 영토 문제로 전쟁이 터지는 경우도 있다.

  • 원인

영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당연히 불분명한 국경선에 있다. 아프리카에선 과거 유럽 열강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아프리카 현지의 민족, 문화등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편의성만 추구하여 지도에 줄 긋기로 국경을 만들어 버리면서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인위적 문제로 인한 국경 분쟁.

자연적으로는 국경이 사막이나 드넓은 평야지대에 걸쳐 있고, 산이나 강같은 국경을 표시할 명확한 경계가 없을 경우 생기기 쉽다. 또, 자연지리를 기준으로 국경을 삼아도, 강의 퇴적활동을 통해 하중도 및 퇴적지가 생길 경우의 귀속 문제라든가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릴 경우에도 발생한다. 풍족하거나 지리적으로 중요한 땅이 많지만 때론 무인도나 자원도 없고 작은 섬이나 작은 땅을 가지고 죽어라 싸우거나 이를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외의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소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던 무인도를 갖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 그밖에 역사적 연고로 거슬러 올라가며 멀고 먼 옛날 이 땅에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으니 여기는 우리땅같은 드립도 있다. 혹은 국가가 이중계약을 체결해서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믿다가 싸우는 케이스도 있긴 하다. 가끔은 기껏 국경선 다 확정했는데도, 국경조약에 대한 문구해석 차이로 영토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

만약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영토분쟁을 중재할 때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역사적 시각에서 원래 주인이 누구인가와 현재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지고 따진다. 하지만 실제 분쟁조정을 할 때는 실효지배를 더 비중있게 본다. 요컨데 아무리 과거 조상님들이 살던 곳이란 사실을 입증해도 그 지역에 대한 실효지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냥 진다. 단순히 누가 더 오래전부터 살았냐 만으로만 판가름하면 지금쯤 세계는 각종 소규모 국가들 수백개로 나뉘어질 상황이다.

  • 규모가 큰 영토분쟁

참고로 동북아시아에는 한 정권의 영토 자체가 통째로 영유권 논란 대상인 경우가 두 개나 있다.

실제는 그렇진 않지만 여하튼 공식적으로 남북한은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헌법 3조에도 나와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못박아두고는 이것을 근거로 북한 정권을 '우리 땅 불법으로 점거중인 불법 단체'로 규정지었다. 북한 역시 자국 법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북한 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미제 앞잡이들로 구성된 괴뢰정부'로 규정짓고 있다. 즉, 한반도 전체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

비슷한 분단 국가인 중국과 타이완 또한 열심히 '쟤네 땅 다 우리 거'라며 싸우는 중. 중화민국(타이완)은 자국 법으로 영토를 타이완 섬과 중국 본토로 명시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역시 자국 법으로 영토를 중국 본토와 타이완 섬으로 명시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유사 영토 분쟁 지역

대한민국에는 영토 분쟁처럼 보이는 곳이 의외로 상당히 많다. 관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토 분쟁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로 마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예 영토 분쟁의 범주에 넣어 판단하거나 최소한 그에 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

독도는 섬이냐 아니냐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나 독도를 놓고 싸우는 한일 두 당사국은 이미 독도를 섬으로 칭하고 있으므로 당사국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을 듯하다. 외국에서 영토 분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으나, 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영토 분쟁은 없다고 못 박아두었다.

이어도의 경우, 이어도를 섬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어도가 위치한 지역이 EEZ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사실 이건 어떻게 봐도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토 분쟁이 될 수 없다. 수중 암초는 영토라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에 백두산, 녹둔도의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4년 현재 실효지배 중이거나 이 지역 근처에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지역에 관해 직접 영유권과 관련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추후 통일 한국이 되면 그 실익이 있든 없든, 최소한 영유권과 관련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이다.


2. 영토분쟁 목록

리그베다 위키에 등재된 영토 분쟁
분쟁지역 분쟁국가 계기 현재상황 비고
나고르노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VS 아르메니아 스탈린의 행정구역 분할 현행 유지
남 탈파티 인도 VS 방글라데시 (천연가스)분쟁으로 인한 영토 분쟁 섬의 수몰로(..) 누구 땅도 아니게 되어서 영토분쟁 해결
네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VS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시절,행정개편으로 보스니아에게 양도한 크로아티아의 작은 항구지역 네움을 두고 분쟁중 보스니아가 실효지배중
다만스키 섬 중국 VS 러시아 홍수에 따른 자연적 발생, 국경조약의 불충분 중국 영유 인정 중국-소련 국경분쟁
독도 대한민국 VS 일본 역사적 영유권[1] 대한민국 영토[2] 영토분쟁 아님[3]
북아일랜드[4] 영국 VS 아일랜드 신/구교 주민의 대립 영국 영유, 북아일랜드 자치에 합의 아일랜드 내전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키프로스 VS 터키 터키-그리스계 주민 충돌, 터키 정부의 지원 분단상황 유지
세우타,멜리야 스페인 VS 모로코 1956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후 자국 내 스페인령 고립도시인 세우타와 멜리야에 대한 영유 권 제기 스페인 실효 지배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5] 일본 VS 중국 VS 중화민국 역사적 영유권 일본 점유중
스프래틀리 군도(남중국해에 위치) 중화인민공화국 VS 중화민국 vs 베트남 vs 필리핀 vs 말레이시아 vs 브루나이 역사적 연고권 및 무인도, 분쟁 분할 점유중
아루나찰프라데시 인도 VS 중국 역사적 연고권 인도 실효지배중 중국-인도 국경분쟁
아프리카 아프리카 전역 식민지 시기 국경선 문제 아프리카 연합 내전
지브롤터 영국 VS 스페인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 때 영국이 점령한 뒤로 스페인이 영유권을 제기 영국 실효 지배
차드 북부 차드 VS 리비아 식민지 시기 국경선 문제, 사막에 의한 국경 불분명 차드 영유권 인정 토요타 전쟁
카슈미르 인도 VS 파키스탄 VS 중국 독립 후 귀속문제, 불분명한 국경 3국 분할 점유중 인도-파키스탄 전쟁
중국-인도 국경분쟁
쿠릴 열도 러시아 VS 일본 전후 영토처리 러시아 실효지배중
크림반도 러시아 VS 우크라이나 소련 시기 행정권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전, 2014년 크림 위기 러시아 점유중
팔레스타인예루살렘 이스라엘 VS 요르단 VS 팔레스타인 영국의 이중조약 이스라엘 점유중 중동전쟁
페드라 브랑카 싱가포르 vs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의 역사적 영유권 주장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름. 항목 참조 페드라 브랑카 분쟁
포클랜드 제도 영국 VS 아르헨티나[6] 해당 항목 참조[7] 영국 점유중 포클랜드 전쟁 참고
프레아 비히어 태국 VS 캄보디아 식민지 시기 국경선 문제 태국 실효지배중 프레아 비히어 사원만 캄보디아가 소유
피란만 슬로베니아 VS 크로아티아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후 아드리아해 피란만의 수역경계 설정을 놓고 분쟁중 크로아티아가 차지하고 있는 영해까지 영유권을 확장해야 한다고 슬로베니아는 주장하고 있음
라이브, 비르 타윌 수단 VS 이집트 식민지 시기 국경선 문제.
할라이브는 서로가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나 비르 타윌은 서로가 상대국의 영토라고 주장.
할라이브는 수단이 실효지배중
비르 타윌은 사실상 무주지.[8]
남극 칠레 VS 아르헨티나 주인없음 주인없음 남극조약, 쓸데없는 자존심. 병림픽[9]

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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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된 원인은 역사적 영유권이나 독도 밑에 매장된 자원의 양을 노리는 걸 보면 자원 역시 한몫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대한민국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냥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싸움중인 지역이라고 인정하면 이게 한국 땅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 자기 물건을 두고 스스로 '이거 다른 사람과 소유권 문제로 싸우는 중입니다' 하는 사람은 없듯이 말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러일전쟁 때 강제적으로 빼앗기기 전까지 대한제국 소속이었으며, 현재 오랜 기간 실효지배하는 세력 또한 대한민국이다.
  • [3] 전술했듯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표기한다. 다만 일부 외국에서 영토분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취소선으로 표시한 것이다.
  • [4] 아일랜드 공화국 측이 북아일랜드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헌법에 '아일랜드 의회의 통치권은 아일랜드 섬 전역에 미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그 다음 조항으로 '통일될 때까지는 아일랜드 헌법은 남부 26개 주(카운티)에만 적용된다'라고 하여 사실상 현실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영토 분쟁에 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아일랜드 공화국 정부측의 태도는 사실상 북아일랜드의 현상 유지 쪽이었다. 즉 '혹시 통일되면 좋고, 아님 말고' 정도의 미지근한 태도. 그런 의미에서는 이쪽은 영토 분쟁보다는 내란이나 독립운동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아일랜드 공화국측의 공식 입장은 북아일랜드를 '미수복 영토'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는 축구장에서 많은 대결을 했으며,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원정을 온 북아일랜드 대표팀을 위해 영국 국가를 연주해주긴 한다. 현재 아일랜드 우체국은 북아일랜드로 보내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로 보내는 우편물과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 [5] 한국의 독도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6] 심지어 포클랜드 제도는 포클랜드가 위치한 대서양은 커녕 태평양 바다만 왕창 낀 칠레도 영유권을 주장한적이 있다..
  • [7]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 최초 상륙 → 프랑스인 정착 → 스페인에게 매각 → 아르헨티나 독립 → 포클랜드 제도 승계 주장 → 주둔군 배치 → 영국의 아르헨티나 주둔군 축출
  • [8] 남극과 함께 지구상에 둘 밖에 없는 무주지다. 얼마나 쓸모가 없길래
  • [9]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19세기 때부터 서로 남극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해왔으며, 세계 국가들의 동의 하에 '누구도 자국령이라 주장할 수 없는 무주지'로 확정된 현재도 둘이 미묘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를들어, 두 나라 모두 남극기지에서 민간인 거주자를 보내 아이를 낳고 남극이 본적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다른 나라 남극기지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서로 군용기를 보내기에 바쁘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으나 자기들 땅이니 군용기가 가야하는 게 정당하다는 논리이다. 독도랑 정반대 논리 또 표면상 이곳에서 뭘하던 그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나 핵이나 무기 시험 같은 위험한 실험을 하다가 발각되는 경우 그 말이 무색하게 두 나라 모두 민감하게 반응한다.
  • [10] 먼 나라끼리의 영토분쟁인 포클랜드 제도같은 사례도 있긴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토분쟁은 이웃나라와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