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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last modified: 2015-04-02 22:29:47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타 신분과 차이
3. 병역
4. 한국에서 떠나기
5. 국가별 영주권자
5.1. 한국
5.2. 미국
5.3. 캐나다
5.4. 일본
5.5. 체코
6. 참조 항목


1. 개요

한자는 永住權. 영어로는 Permanent Residency이다. 영어로 이민 비자(immigrant visa)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영주권은 이민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영주권이 아닌 이민비자들도 존재한다(예컨대 미국의 E비자 중 일부). 기본적으로 비자(사증)은 외국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이지만, 영주권은 '영구거주'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 그 거주를 위한 전제조건인 '입국'이 기본으로 따라온다고 보면 된다.

외국인이 영원히 또는 갱신 가능한 10년 이상의 장기간, 거주 가능한 권리이다. 국가에 따라 영구거주제도가 없는 나라들이 있다. 발급 국가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용어이다. 착각하기 쉬운 점 하나라면, 영주권은 해당 국가에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지, 해당 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즉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나라 영주권을 받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 3국으로 입출국할 경우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다. 영주권을 받은 해당 국은 예외. 예컨대 미국의 경우, 영주권자는 (이론적으로) 본국 여권 없이 영주권만으로도 입국할 수 있다. 물론 본국 여권을 보자고는 한다.

사회주의 성향이 팽배해 있거나 국내외의 정치적 불안요소가 있는 국가들의 부자들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해외 국가들의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리스크가 있는 한국, 중국리스크가 있는 대만과 홍콩, 공산당리스크가 있는 중국이 영주권사냥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최근에는 이란, 베네수엘라, 인도, 브라질, 베트남의 부자들이 정치적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사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0년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적극적인 영주권 제도가 시작되었다. 다만 제도에 맹점이 있어 완전히 이주한 경우엔 국내에서 본인인증 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게되어 심히 곤란하다고 한다.

2. 타 신분과 차이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는 내국인(국민)과 다르며 많은 국가에서 공무담임권이나 투표권이 없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다. 예외를 들자면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페루에서는 한 도시 시장으로 영주권자인 한인이 당선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공무원은 미국 시민권자만이 할수 있지만, 지방 (주, 카운티, 시) 공무원은 미국 시민이 나인 영주권자도 가능하다 (물론 주, 카운티, 시 마다 방침이 각각 틀리겠지만) 예를 들면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광역시 수준) 공무원은 영주권만 있으면 될수 있다. 이런 몇몇 국가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된다.

영구히 거주할 권리라고 인식하지만 유효기간과 유지 조건이 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발급받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체류해야 한다든가,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든가... 영주권을 받아 놓고도 해당 국에 거주하지 않으면 영주권은 언젠가 소멸한다. 또한 죄를 저지르거나 갱신 기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빼앗기고 언제든 추방당할 가능성이 있다. 중범죄는 당연히 추방되고, 경범죄도 영 좋지 않은 시기에 적발되면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 영주권자의 모국과 관계가 악화하면 별 이유가 없어도 추방당할 수 있다. 국외에 나가도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의 대사관에서는 보호받을 수 없고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의 대사관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과도 다르다. 선진국 대부분에서 받는 장기 체류 비자는 해외취업, 투자, 국제결혼을 이용해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나 영주권자는 비자를 새로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별다른 죄와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때 해당국에 체류하기만 하면 영구히 거주 가능하다. 해당국에 해외취업 시 어떠한 법제상 제약이 없다. 많은 국가에서는 시민권자처럼 사회복지 혜택도 준다. 그런데 사회복지 혜택은 해당국에서 세금만 열심히 내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

3. 병역

영주권자의 병역이행에 관해서는 여러 소문과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 근본 취지를 악용하는 원정출산이나 스티브 유 같은 케이스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취지는, 영주권자들은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거주'를 포기하고 해당국으로 '이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국내에 돌아와서 병역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외 거주중인 영주권자 남성은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병역의무를 연기해 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병역이 면제된다고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징집 기간인 일정 연령 이상(현재는 만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19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을 초과하게 되면 되면 병역법상 징집자원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집 대상인 일정 연령 나이의 영주권자가 국내에 거주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 연기 혜택은 취소되어 징집되는데, 아래와 같은 케이스들이다.

  • 한 해에 183일 이상 국내 체류
  • 지속된 고용 관계로써 봉급, 급료, 세비를 받는 자는 체제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
  •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에 고용된 자는 체제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
  • 외국 기업에 고용된 자는 국내 출장 기간이 연간 60일을 초과하면 부과 팀장님! Kim이 출장갔다가 논산으로 사라졌어요!
  • 지속되지 않은 고용 관계는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거나, 연간 영리 활동이 60일을 초과하면 부과
  • 사업을 운영해 영리 행위가 확인된 자는 체제 기간에 상관없이 부과
  • 연예인, 예술가,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공연, 대회 참가, 방송 출연, CF 촬영한 기간이 연간 60일을 초과하면 부과
  • 국내에 임대 수입이 있는 자가 국내 체류 기간이 연간 60일을 초과하면 부과
  • 국외 출생자나 6세 이전 국외 이주자는 국내에 장기 취업을 하거나, 가족이 국내로 이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영구 귀국 의사가 보일 경우에 부과 가능

예외사항으로 국내 대학교대학원에서 정규 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 183일 체류 제한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영주권자는 만 37세까지 한국에서 취직할 의사가 전무하면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으면서 한국 대학을 다니는 것도 자유롭다. 자기가 돈 안 벌면 다양한 꼼수로 군대를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

따라서 평범한 외국영주권자 남성이 한국에 살려면 외국에서 한국 올 생각 말고 뿌리박고 거기서 살든지, 아니면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치든지 빨리 결정하는 것이 자기 이익에 부합한다. 경력을 살리고자 한다면 해군사관학교 외국어교관, 통역장교 등도 좋은 길이다. 꼭 병역을 이행한다고 해서 육군 병사만 알아보지 말고 다양한 길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LA에서 쭉 살다가 통역장교로 군복무를 이행한 경우가 있다. 이 사람은 한국어도 서툴었지만 잘 근무하고 제대했다.

근데 문제는 외국 영주권을 얻고 병역기피를 노릴만한 사람이 과연 평범한 사람이겠냐는 것. 투자이민제를 도입한 나라의 경우도 6억원 정도의 투자를 하면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이다.(한국은 5억원) 거기다 소위 '건물주, 임대업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재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이 평범한 사람의 근로소득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위 조항에서 국내에 임대 수입이 있는 자이거나 사업 소득이 있는 자를 잡아낸다해서 완벽하다고 평가할수는 없다. 만 37세 시점까지 부모님이 살아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얼마든지 부모님 이름으로 임대소득을 받으며 먹고 살 수 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의 재산 증식은 주로 투자, 부동산 등이다 보니 굳이 특정 사업체에 소속되어 머리를 쓸 필요가 없기도 하다. 그러다 보니 영주권과 병역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이기도 하다.

20대 초반의 시기에 기회가 맞아 떨어지고 자신의 목표가 타국에 있어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도덕적인 고민이 되기도 한다. 태어나서 20년 가까이 한국인으로서 의무 교육과 국방 및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들을 받아온 것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다 한 후에 타국으로 귀화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적 상실의 시점에서 잃게 되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들(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권리들)과 의무들(납세 및 국방 등)을 생각하면 외국 국적을 얻는 시점에서 국방의 의무에서 해방되어 외국인이 될 사람이 병역의 의무를 굳이 지고 갈 필요는 논리적/ 도덕적으로 전혀 없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같은 2년의 병역이라 해도,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병역의 의무를 질 때와 자신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될 때의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다르다. 모병제를 시행하는 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병역을 마치자마자 이민을 간다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이 없는 문제. 각자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병역을 마친다면 곱게 보일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해서 도덕적 비난을 들을 이유 또한 전혀 없는 것. 물론 재외동포들의 선민의식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소는 존재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그런 이유로 모두 싸잡아 비난할 만큼 이민은 지탄받아야 할 행동이 아니며, 그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일 뿐이다.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가 도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이민이 아닌, 애초부터 이민의 의지 없이 국적만 바꿔놓고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생활하며 사실상 내국인으로서의 이익은 모두 누리며 생활하는 사람들에 한하는 이야기이다.

4. 한국에서 떠나기

  • 외국의 영주권을 받으면 대한민국 외교부에 국외 이주 신고하여 PR여권(거주여권)을 발급받고
    (현재는 거주여권이 아닌 일반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을 말소하여 주민세 납부나 향토예비군 복무 의무에서 면제받으며
  • 국민연금도 환급받고
  • 재산을 정리해 출국한다.
    (남겨두어도 상관은 없으나 세율이나 각종 세제혜택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다)

5. 국가별 영주권자

5.1. 한국

2002년 영주권제가 생긴 이래로 한국 화교가 영주권을 받았고 결혼이나 투자를 이유로 영주권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혼인한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해야 한다. 2013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한국 내 외국인 영주권자는 95,145명.

영주 비자인 F-5 비자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D-7 ~ E-7 혹은 F-2 비자로 5년 이상 국내 체류
    F-2 비자는 거주 비자로 3년의 기한 동안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물론 연장 가능)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난민
    •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거주권 취득 후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결혼했을 때 혹은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귀화했을 때 이미 체류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D-8 비자 (기업투자)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 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영주권을 상실했지만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어 권익 보호를 위해 국내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 물론 강제 추방 대상자는 예외다.
    • A 비자(외교/공무) 이외의 비자로 국내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했고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는 사람(E-1~5,7 비자로는 5년 이상)
    • E-9 (비전문취업),E-10(선원 취업), H-2 (방문취업) 비자로 취업을 했고 과거 10년 동안 4년 이상 취업 상태를 유지했으며 일정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액수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 그리고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단다. 뭔 소린지...
      이 중 H-2 비자 소지자는 위의 자격을 갖췄으면 요건에 따라 거주권을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공무원
    • 나이, 학력, 소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거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체류하고 생계유지 능력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일정 기준에 충족되는 지역이나 대상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부동산 등에 투자한 개인 혹은 법인의 임원이나 주주. 여기에 해당되면 거주권을 받고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주변 조건에 따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위의 두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거주권을 받은 경우 투자자 본인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 결혼했을 때 혹은 배우자가 귀화했을 때 이미 체류 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바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 영주권자의 자녀로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
  •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F-4 비자 (재외동포)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 외국국적동포로 국적 취득 자격이 있는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F-2 비자 (거주) 로 국내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 대부분 재한화교들이다.
  •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된 사람
  •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일정 분야의 학사 학위나 기술 자격증이 있고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 특별 공로자
  • 만 60세 이상이고 일정 액수 이상의 연금을 해외에서 받는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와 지적재산권 혹은 그에 준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법인 창업자로서 D-8 비자 (기업투자)를 받고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이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한 사람
  •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

대한민국 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후부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피선거권은 없다.

5.2. 미국

한국에서 '영주권'이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주로 이민 인구가 많은 미국 영주권을 일컫는 때가 잦다. 이 미국 영주권이란 미국 국무부(대한민국외교부에 해당)에서 발급하며, 1930년대 당시 녹색이었던 영주권 카드 디자인에서 유래해 주지한 별칭인 그린카드(Green card)로도 불린다. 10년에 한 번 갱신해야 하고, 미국을 1년 이상 떠나 있으면 안 되나 특별허가(AP)를 받으면 연장 가능하다. 이것만 제외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구직이 가능하다. 영주권자는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예외가 있다면 선출직 공무원이라든가,국가안보등과 관련된 방위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 정도. 또 집을 사고 공부하면서 생활하는 데에는 미국인과 큰 차이가 없으나, 연방 공무원이나 공직에 나갈 권리나 투표권은 없고 제 3국에 나가도 미국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대신에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민권이 있으면 보호받는다.

또한 법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라서, 중죄를 저지르거나 경죄를 상습으로 저지를 때 그에 해당한 형량을 복역하고서 본국으로 추방(Deportation)된다.

영주권 취득은 기본적으로는 자격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당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국가에 청원(petition)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가족관계에 기반한 청원으로, 미국인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시민권자 부모형제나 자식을 초청하는 것. 다른 하나로는 취업 이민으로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돈(투자이민의 경우)에 따라 세분된다. 두 경우 다 대기 기간은 다양하다. 가족초청 0순위인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의 경우, 또는 취업이민 중 고학력자 우대에 해당하는 EB-1,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NIW 등등은 수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며, 가족초청 최종순위인 형제 초청이나 취업이민중 비숙련공 이민은 10년 이상 걸릴수 있다.

결혼에 의한 이민청원의 경우 정당한 혼인은 형식 수준인 인터뷰를 하지만, 악용이 잦다 보니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해당 사안을 엄격히 검토한다. 미국 이민국은 그 혼인이 서로 다른 인종간의 혼인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범적인 가정인지는무관심하다. 물론 이민 신청을 한 사람이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든가 하면, 혼인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한 하자가 있더라도 도리어 긍정적으로 고려된다. 결과적으로 오직 하나, '위장된 혼인인가?'에만 관심을 갖는다.

인터뷰 전에 이미 이민국은 사전 조사로써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예를 여과해 깐깐하게 군다.
  • 서류상 두 사람이 실질로 만난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때
  • 외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 중이거나 비자 기간 만료가 가까운 때
  • 나이 차이, 언어 차이가 지나치게 심한 때
  • 미국 시민권자가 이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생활하다가 이혼한 때 상습범

의심스러우면 조사도 깐깐히 한다.
  • 미국 시민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 납세했는지 조사: 이건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일정 기간동안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도 이 조건이 적용된다.
  • 야간이나 새벽에 불시에 찾아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조사: 침대 양 쪽의 온도를 재고 갔다거나, 침실에 콘돔이나 기타 성관계/피임 관련 도구가 있는지 뒤져보고 갔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회자된다. 그러나 이건 옛날 얘기이고 요새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듯. 그래도 불시에 조사하는 경우는 아직도 남아 있다.
  • 배우자의 칫솔이나 속옷 색깔 등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때만 알 만한 내용을 물어봄

한국인의 위장 입양이 이미 알려져 한국 아이가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될 때도 꼼꼼하게 확인한다. 아직까지도 아기나 유치원도 들어가기 이전인 아이를 입양할 때는 그냥 입양하려는 부모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만 검사하지만 입양되는 아이가 초등학생도 아니라 중고등학생, 그것도 미국에서 일면식도 없던 한국인 청소년이라면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꼼꼼히 검사한다.

또한 범죄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지는데, 특히 문화/규범의 차이로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니라고 간주되는 사안이 미국에서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추방될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상습적 음주운전[, 가정폭력, 동물학대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상습적 음주운전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무기를 이용한 고의 살인으로 5년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음주운전으로 임산부가 유산된 경우에도 살인죄를 적용한 적도 있다

영주권 신청 이전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었는데도 구직이나 미국 정착 과정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영주권자/시민권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못 받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추방되어 재입국조차 불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인과 결혼한 에티오피아 국민이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 학부를 졸업한 후 취업이 어려워 무심코 한 회사에 미국 시민권이 있다고 거짓 이력서를 써낸 것이 결혼 이후 영주권 심사에서 발각되어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국에서 추방되어 재입국조차 불가능해진 사례가 존재한다.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전초 단계로 간주되기도 한다. 일반으로 이 영주권을 얻고 5년을 기다리고서(결혼으로 취득한 영주권의 경우 결혼 후 3년) 미국 국적을 신청해 미국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영주권자가 미군에 병으로서 입대할 때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 국적을 즉시 신청 가능하다. 수속 기간은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평균 5개월, 최장 9개월 정도 걸린다. 2009년과 2012년에 2회에 걸쳐 시행된 MAVNI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한 지원자는, 영주권 없이 미국 국적을 즉시 취득 가능했다.

2001년 당시 9.11 테러 이후 과속 등의 경범죄만으로도 국외 추방당한 영주권자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이미 미국 내에서 생활 기반을 다진 재미동포가 위기의식에 휩싸여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 대거 미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사실 취업 비자 계통이라면 집 구매 가능하지, 일 할 수 있지, 먹을 거 살 수 있지. 의식주가 모두 해결됐으니 딱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물론 취업 비자도 분야별로 다양하니 언제 짤릴지 모르는 취업 비자를 가졌거나 이 비자를 이유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횡포를 부릴 때 5년만 딱 채워서 시민권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때도 있으나 과연 신대륙 답게(…) 이걸 역이용해 적절한 임금 체불과 5년을 채우기 직전에 뭔가 분쟁을 초래해 기업에서 내쫓기도 한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이므로 아직까진 범법 여부와 상관없이 사소한 트러블로도 해외 추방이나 시민권 취득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 가능하다. 최근엔 조금 이런 것을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지만.(이 부분 추가바람).

대한민국 여권상에 이민 비자를 받고 나면 그 비자로 첫 미국 입국 심사를 거칠 때 영주권이 우송될 미국 내 주소를 공항 세관에 고지해야 하며, 약 2주에서 3주 후 영주권 카드가 해당 주소로 발급된 뒤, 미국을 출입국할 때는 영주권 카드가 비자 역할을 대신하며, 일반 신분증으로서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물론 미국에서는 다들 운전면허증을 쓰지만.) 영주권 카드 소지자는 입국신고서도 외국인용이 아닌 내국인용으로 작성한다. 한국에서 처음 나갈때 받는 이민 비자의 유효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는데, 저 안에 미국에 입국해서 영주권 카드를 빋아서 쓰라는 말.

영주권에서 한발 더 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을 수거해 간다. 시민권 취득 이후에는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주할 권리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미국에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신 시민증서를 수여하며, 미국 여권을 만들 것을 권유한다.

5.3. 캐나다

이민자의 나라답게 많은 인종이 살고 있는 캐나다는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유학 후 취업을 통해 취득하는 방법, 혹은 순재산이 $100 million (100억원) 이상에 $20 million (20억원) 정도에 금액을 캐나다 벤처캐피탈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민하는 방법이 있다.

위에 세 부류 중에 위키러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유학이다.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혹은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 후에 PGWP(Post-Graduate Work Permit)을 받은 후, 비자 기간내에 최소 1년 (53주) 이상의 근로경력과 주당 30시간의 근로시간, 그리고 각 주의 직종 별 최소급여를 받으며 일을 하면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대체적으로 영주권을 수령하기 까지에 기간은 13개월로 이민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다.

이외에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해서 취업 후 고용주에게 LMO (Labor Market Opinion)을 받아서 영주권을 지원할 수도 있다.

영주권 신청을 하고 랜딩 허가를 받았다면 랜딩을 하게 되는데, 공항의 이민국이나 혹은 국경에 있는 이민국에 방문하여 간단한 질문과 함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비자는 회수 해가고 새롭게 영주권 비자를 받게 된다. 이때 이 영주권 비자는 취업할때나 세금 신고할때 필요한 SIN(Social Insurance Number) 를 받거나 운전면허증을 교환할때, 그리고 의료 보험 카드를 받을때 필요하며, 4-6주 후에 거주지로 발송 될 PR Card (Permanent Residence Card)의 대신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PR Card를 취득하였다면 캐나다 내에선 여권을 항시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PR Card가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바뀐다. 심지어 캐나다 입국 시에도 PR Card를 소지해야만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소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캐나다 영주권의 가장 큰 혜택으로는 외국인과 차별화 된 복지서비스가 특징이다.

  • 교육비 혜택: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1년에 $4000 에서 $5000 를 내는 것에 비해서 유학생들은 1년 학비가 $14000 에서 심지어는 $22000 까지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 의료 혜택: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각 주에서 시행하는 무상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부터 보조기구 (휠체어 등) 까지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외국인은 대학이나 보험 회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하며, 보상범위도 무상 의료 서비스에 비해 빈약하고 우선권도 영주권자 시민권자 다음으로 주어진다.

  • 자녀 보육 혜택: 영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무상 교육이며, 보육비나 기타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다른 나라와 다르게 영주권을 취득후 영주권의 5년의 기간 중 3년 (1095일)을 캐나다에 거주하게 되면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 받으며, 시민권 시험을 치른 후, 선서식을 하게 되면 시민권자가 될수있다. 영주권 취득 시점 전에 캐나다에 다른 합법적인 비자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 로 체류하고 있었다면 체류 기간의 절반의 기간을 시민권 취득 자격으로 인정해준다.

5.4. 일본

永住権(えいじゅうけん)
일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이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된다.

  • 10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 그중 거주 자격이나 취업 자격으로 5년이상 재류. 예컨대 일본어학교 1년 + 대학 4년 + 취업 5년이면 OK.
    - 일본에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면 5년이상으로 단축.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외국인 배우자나 아이가 일본 영주를 희망하는 때
    - 혼인 후 3년 이상 일본에 채류.
    - 해외에서 혼인하거나 동거했을 때 혼인 3년이 경과하고 그중 일본에서 1년 이상 재류.

  • 일본인, 영주자, 특별영주자의 아이나 양자
    - 1년 이상 일본에서 재류

  • 난민 인정받은 자
    - 일본에 5년 이상 거주

  • 정주자의 재류 자격이 있는 자
    - 정주 허가 후 5년 이상 일본에 재류
    그 밖에도 여러가지 조건이 있음.

위의 항목 중 하나에 범죄 사실이 당연 없어야 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주택론을 이용하려는 최저 조건이 영주권이다. 영주권만 있으면 주택론 이용 시 일본인과 동등한 조건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물론 국적에 의한 차별이 없다. 본인이 영주권이 없다면 배우자가 일본인이거나 영주권자, 특별영주권자여도 주택론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주택론 이용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은행에 문의하자. 예컨대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은 영주권이 없더라도 주택 금액 중 20%를 담보로 내놓거나 미츠비시도쿄UFJ은행과 제휴하는 기업에 근무하면 주택론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건 법무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기 바란다.

관련항목 : 재일교포

5.5. 체코

영주권 기간은 성인 10년, 미성년자 5년이다. 체코의 장기 체류 비자를 얻고 5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는 자에게 일시로 주어진다.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하는 때 영주권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
  • 체코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강제 추방될 때
  • 장기 체류 비자 연장을 기간에 하지 못해 비자를 재발급받아야 하거나 체류 목적을 마치고 체코를 떠날 때 비자 유효 기간 만료일이거나 출국 3일 전까지 기존 비자 말소 신청하지 않을 때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영주권을 목적한 체코어 A1 자격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체코어 항목 참조. 영주권을 받으려면 사진을 찍고 지문 채취해야 한다. 영주권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이상이다. 영주권자는 기본으로 외국인이지만, 체코 국민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