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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국가

last modified: 2019-03-12 01:09:24 Contributors

여행경보 4단계: 흑색경보 발령!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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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1]

Contents

1. 개요
2. 그래도 가야한다면,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3. 여권법에 의한 한국의 여행금지 국가
4. 특별여행경보 (한국)
5. 여권법 외의 법률에 의한 한국의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
5.1. 남극
5.2. 북한
5.2.1. 북한 출입을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시키는 이유
5.3. 현지 법률로 제한하는 곳
6. 과거의 여행금지 국가
6.1. 아프리카 국가
6.2. 구 공산권 국가
7. 미수교국과 미승인국


1. 개요


지정된 법령에 의해 절대로 발을 들여놓으면 안되는 곳.

전쟁·테러·범죄 등이 사방에서 빗발칠 정도로 심각하게 막장스러운 국가나 지역들이 여행금지국 리스트에 들어간다. 물론 입국 자체가 불법이다. 소말리아시리아 같은 경우 비자를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있든 없든 여행금지국가에 입국하는 것은 불법이다.[2] 미국·일본·영국·중국 등 다른 주요 국가에서도 법률로든 권고사항 수준으로든 이런 나라에 가는 것을 뜯어말리다시피 하고 있다.

불법이든 말든, 여행금지국가로 분류될 정도의 국가를 들어간다면 나중에 귀국해서 벌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서 사망할 확률이 훨씬 높다. 갈 생각을 아예 말자. 정부가 괜히 자국민들에게 여행 가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다. 거기다 그냥 조용히(?) 본인만 살해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만 해도 가족, 친척들에게 엄청난 민폐가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처럼 국제적으로 문제거리를 만들면 그야말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을 것이다.

이들 국가로 가는 항공편의 티켓 값이 엄청 비싸다. 수요가 적어서 737 등 협동체기, 심지어 에어택시급 초소형 항공기를 투입하더라도 공기수송인 경우가 많다.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왕복 200만 원은 넘는다고 봐야 되며, 좀 심하다 싶으면 40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거리 상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동네 중 하나인 칠레의 푼타아레나스까지도 170~180만 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보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지... 단적으로, 중국국제항공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 항공료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평양순안국제공항 간 항공료를 비교해 보면, 평양행 노선이 2배 넘는 액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거리는 거의 같은데도.

한국 정부에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면 아래를 참조할 것.

2. 그래도 가야한다면, 예외적 여권사용허가



여행금지국가라고 꼭 못 들어가는 건 아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의 경우 한국 대사관이 있고 현지 교민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사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국제협력, 재건사업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단순 관광객과 교육/연수 등의 목적으로는 못 들어간다.

허가해주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영주 : 여행금지국가 지정시 이미 해당국 영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이고 거기 계속 눌러 살 목적이라면 갈 수 있다.
  • 취재/보도 : 언론기자
  • 긴급한 인도적 사유 (인권단체, 자원봉사 중에서도 유명한 곳만 가능)
  • 공무 : 국제기구, 공공기관만 해당
  • 기타
    • 허가를 받은 기업활동 : 대기업 및 그 협력업체 외에는 어렵다. 여행금지국 방문자 교육 사이트의 사고사례를 보면 주로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인원이 가는듯. 기업활동의 경우, 소관부처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때 소관부처는 통상산업자원부와 국도교통부 중 한곳이다.
    • 혹은 한류스타가 되면 갈 수 있다. 배우 전광렬이 자신이 주연한 사극 허준이 이라크 국민 드라마가 된 덕택에 이라크 영부인의 친필초청장을 받고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방문할 수 있었다.
    • 여행금지국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관광 목적, 학술대회나 연구, 논문 (학위논문이든 일반논문이든 상관없다)을 위한 현지조사를 간다든지 등은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죽거나 돈을 손해보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정부에 일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허가서에 적힌 내용대로만 활동하고 금지국의 관습을 존중하며 안전과 관련한 현지공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철수하고 허가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허가기간 중 허가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에 즉시 통보하고 지체 없이 철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기간 중 상황이 악화되어 철수해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 통보한 경우 이의 없이 철수해야 한다.

3. 여권법에 의한 한국의 여행금지 국가

외교부는 차관 주재하에 정부 각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권사용제한국 지정'을 한다. 각국의 여행금지 조치의 기간을 결정할 때, 치안상황의 변화가 장기간 동안 없을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간단히 말하면 막장을 넘어 군웅쟁패의 시대가 열린 국가의 경우는 장기간(1년)을, 추후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큰 경우는 2~3개월 정도의 조처시한을 건다. 시한이 종료되거나 치안상황이 호전될 경우 다시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틀:사고위험행위이 또 달린 나라는 ☆로 표기한다.
명단은 가나다 순.

  • 리비아 (2014.7.30 - 2016.7.31)
    (2011.3 - 2011.12.14) 이 시기 이전에는 카다피 치하의 독재 국가였다. 그러다 2011년 3월에 리비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4단계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그 해 10월 20일 카다피의 죽음으로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된 후 3단계로 재조정되었다.
    (2014.7.30 - 2015.8.2) 2014년에 다시 4단계로 지정되었는데 이것은 2014년 7월 초부터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 소말리아 (2007년 제도 도입 - 2016.7.31)☆
    1991년 시아드 바레 정권이 축출된 이후 여러 군벌들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후로도 쭉 무법천지 상태다. 오죽하면 1992년 3월 31일에 주소말리아 한국대사관도 폐쇄되었다. 그나마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다른 막장 국가들은 최소한 정부군과 반군으로 세력이 확실하게 분리라도 되어 있으며 여러 산업이 있어 국내 기업이 수주를 받기라도 하지만 이쪽은 말 그대로 군웅쟁패의 현장이다. 이곳에 가면 육지는 북두의 권 실사판이며, 바다에서는 원피스 실사판을 볼 수 있다. 어찌나 막장인지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도 자기 나라에서 못하고 이웃나라인 지부티나 그나마 사정이 나은 소말릴란드에서 하며, 이변이 없는 한 재연장 가능성은 100%다.

  • 시리아 (2011.8.30 - 2016.7.31)☆
    2011년 지정은 시리아 내전의 영향으로 유 시리아군과 아사드 정권이 대립하기 때문이었다. 아사드 정권이 승리할 줄 알았으나, 2014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의 준동으로 시리아 전역은 내전 상태다.
    참고로 2011년 이전에도 아사드 정권 하의 시리아는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없었으나, 이 시기에는 치안도 안전하고 자유로운 여행과 어학연수가 가능했다.

  • 아프가니스탄 (2007년 제도 도입 - 2016.7.31)
    2001년 10월 7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영향. 워낙 심각한 헬게이트인데다 정부 자체도 카불 정권 취급을 받는지라 재연장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 그래도 이쪽은 정부가 국가 통제를 못할 정도의 완전한 무법천지는 아니라서 몇 년 안에는 치안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그렇지...

  • 예멘 (2011.6.28 - 2016.7.31)
    여행제한국가 시절부터 치안이 나빠서 납치, 살인이 끊이지 않았다. 거기에다 2010-2011 아랍권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결국 여행금지국가가 되었다. 독재자 살레와 시민군 간의 충돌과는 별도로 나라 자체가 부족별로 나눠먹고 대립하는 형태이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테러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아름다운 여행지가 많지만 언제 금지가 풀릴지는 모른다.

  • 이라크 (2007년 제도 도입 - 2016.7.31)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까지 지속된 이라크 전쟁의 영향이다. 전쟁이 끝났지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 인해 치안이 나빴다. 좋아질 가망이 보였으나 2014년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준동하면서 이라크 내전이 격해졌다. 인종청소,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

  • 필리핀 (2015.12.1 - 2016.7.31) [3]

4. 특별여행경보 (한국)

특별여행경보는 즉시 대피해야 하는 지역에 발령되지만, 여행금지국가 제도와는 다르다. 방문해도 처벌은 없다.

이 때문에 특별여행경보 제도에 대해서는 여행경보제도 문서를 참조할 것. [4]

5. 여권법 외의 법률에 의한 한국의 여행이 제한되는 지역

5.1. 남극


△ 국제법 남극조약을 상징하는 그림. 최외곽 동심원은 조약에서 남극의 공간적 기점으로 선포한 남위 60도 선.[5]

현행 국제법인 남극조약 체계(ATS)는 남극에서의 모든 인간 활동이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져야 하며, 이 "철저한 계획"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각국 정부에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6]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을 걸러내고자 2004년부터 남극 방문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일명 "남극여행 허가 신청 제도". 한국 사람이 남극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자료들한국 외교부에 제출해 방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허가 없이 남극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될 경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남극활동법) 제14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여행금지국 방문했을 때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

... 사실 이렇게 써놓고 보면 무시무시하지만 외교부의 허락을 받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며,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신청해도 허가가 잘만 나온다. 따지고 보면 단순 관광객일 경우 허가가 더 쉽게 나오기 마련이다. 위험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은 곳만 들쑤시고 돌아다닐 게 뻔한 연구진이나 촬영진과는 달리, 관광객은 좋든 싫든 남극 전문 관광사 총연합회인 IAATO가 정한 가이드라인과 동선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때문. 이미 이것만으로도 "철저한 계획 하에 활동해야 한다"는 ATS의 규정을 일단 충족시키고는 있는 셈이다.[7] ATS의 그 규정 때문에 남극 여행을 제한하는 건데 그걸 충족했으니 허가가 날 수밖에. 게다가 이 IAATO라는 단체는 ATS 사무국이 주관하는 ATCM 회의의 옵저버 협의체이며, 남극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은 여기 가입돼 있기 때문에 관광객 입장에선 IAATO를 피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최소 1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남극행 뱃삯, 그리고 백만 원대의 남미 행 항공료만 어떻게든 마련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일반인 누구나 남극에 갈 수 있다(...)

남극반도의 킹 조지 섬은 62°S라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세종과학기지가 있는 곳이다.

영국령 사우스조지아사우스샌드위치(54~59°S)는 명목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한국인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이 곳은 여객기가 내릴만한 공항이 없기 때문에 이 곳을 경유하는 5개(2014년 기준)의 남극행 크루즈 배편으로만 접근 가능하며, 이 배를 타려면 해당 여행사의 남극 관광 패키지를 사야 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한국인의 방문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곳의 최대 도시는 그리트비켄 (인구 20 여명)이다. 그 800m 옆에는 행정수도인 킹에드워드포인트 (인구 10여명)가 있는데 이 곳은 사우스조지아사우스샌드위치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이자 남극 크루즈 관광의 중간 기착지이다. 결국 남극을 가나 여길 가나 똑같이 외교부 허가 필수다(...)

허가를 받지 않은 한국인이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최남단은 티에라델푸에고이다.

1박2일이 추진했던 남극 특집의 경우 풀HD 카메라 7대 등 고가의 장비도 준비하고 극지연구소,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의 지원까지 다 받아놓았으나 대지진으로 칠레 전역이 여행자제경보 2단계 지역이 됨에 따라 취소되었다. 그리고 다시 추진했지만 결국 가지 못하고 1박 2일 1기 종료.

5.2. 북한

국가보안법 제6조 (잠입, 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삭제<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법률에 쓰여 있는 "반국가단체"가 바로 북한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남한 국민이 북한에 출입시 여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6조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시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받는다. 남북교류가 단절되기 이전에는 북한 출입에 여권이 반드시 필요했으며, 출입 허가는 비자의 형태는 아니고, 현대아산을 통해서 출입자 명단을 확인하고, 확인된 출입자에 한하여 비자 발급 절차를 면제하였다. 무역에 있어서도 수출/수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반입/반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한 입국/출국이 아닌 입경/출경이라는 표현을 쓴다.

참고로 어떤 목사나 애 밴 채로 북한으로 갔다가 역시 목사의 도움으로 한국으로 온 어떤 여성들은 판문점을 건너가자마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하였다. 조금 웃기는 건 당시 북한 주민들은 남한 정부가 이들을 처형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많이 안타까워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자 북한 주민들이 의아해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북한은 중국에 무단으로 나갔다가[8] 걸리면 즉시 체포되어 정치범수용소 직행(물론 고위층과 유학생은 제외 근데 고위층과 유학생이면 애초에 몰래 나갈 이유가 없다). 물론 요덕 수용소 같은데를 제외하면 살아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9] 심지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같이 끌려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1989년 임수경 밀입북 사건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임수경이 남한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사형당하고, 가족들은 무시무시한 곳으로 끌려갈 것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생각 외로 4년만에 살아서 중도 석방되고[10] 멀쩡한 가족들과 (남한 기준으로도)상당히 잘사는 임수경의 집안형편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1990년대 탈북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임수경이었다. 물론 이 때문에 아예 여행제한을 풀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답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만일 우리와 같은 소시민이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감옥에서 몇년간 콩밥을 먹을 테니 조심하도록.[11]

여하튼 남북은 서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산가족들은 오늘도 서로를 다시 볼 수 있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고, 결국 휴전선 너머의 가족을 보지 못하고 나이가 차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해 주고 해외여행 갈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나요?"라는 의견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통일반대론 항목을 참고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은 국가가 국가인지라 한번 가면 다시는 영원히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북한이 여행금지국가인 이유가 국가보안법도 있지만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이다.[12]

5.2.1. 북한 출입을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서 금지시키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인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했으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은 대한민국의 미수복 영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부를 참칭하여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가보안법에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고, 당장 판례에서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북한지역(예컨대 개성공단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방문증명서를 받아서 방북하게 된다. 따라서 여권법은 애시당초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만 국제법으로 가면 많이 복잡해지는데 이미 7.4 남북 공동 성명으로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고,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두 나라의 관계를 국가간 교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교류로 정의했기 때문에 반정부 단체라는 시각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북한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조항이 있으니(…). 게다가 UN 동반 가입한 시점에서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며, 물론 헌법 > 법률 = 국제 조약의 관계가 성립하기는 하나 해당 헌법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견해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하지만 국내법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느냐와 국제법으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느냐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판례도 같은 견해를 일관되게 설시하고 있다.

5.3. 현지 법률로 제한하는 곳

군사기지는 외국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 비밀도시 항목 참조.

영국령 인도양 제도(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라고 불리는 차고스 제도는 순도 100% 군사구역이며, 미 해군기지 (제5함대)와 미 공군기지(B-52 등 전략폭격기 배치)가 들어서 있다. 이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곳은 아니나 미국의 군 관련법에 의해 일반인들의 방문이 제한된다. 미국 법도 당연히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 그 누구라도 적용된다. 사이판이나 괌, 오키나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관광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러한 요인이 클 것이다. 위 3개 섬도 전부 군사기지가 있는 게 함정

간혹 미군 출신 사람들이 차고스 제도에 다녀온 뒤 이쪽 풍경을 사진으로 올려놓는 거 같은데,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막상 짐싸고 떠날 생각은 하지 말자. 그쪽으로 가는 항공편도 없거니와 배 등을 통해 밀항을 시도할 경우 진짜로 사살당하는 수가 있다. 살아서 잡혔다 해도 군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고. 합법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미 해군에 입대한다면 괜찮을지도 따라서 영국령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국가처럼 취급되는 게 현실이며, 이로 인해 다른 비밀도시와는 달리 해당 문서에 여행금지국가 틀이 붙었다.


특이한 사례로 그리스아토스산은 여성에 한해 들어갈 수 없다. 이 지역은 수도원으로, 금녀의 구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장을 하고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전쟁 중에는 피난민을 받아주기도 했다.

6. 과거의 여행금지 국가

6.1. 아프리카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으로 인해 여행 방문금지국이 되었으나 1992년 한 - 남아공 수교와 넬슨 만델라 정부의 수립, 인종차별정책 폐지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 친북한 성향의 앙골라, 탄자니아, 모잠비크, 말리, 잠비아 등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 1970,80년대 냉전시기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들이었으나 냉전이 종식되고 1990년대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 국가들과 국교 수립을 추진하면서 한국인들의 여행 방문 금지가 해제되었다.


6.2. 구 공산권 국가

1960~1970년대 냉전 시대 당시 한때는 대한민국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과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공산국가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 등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1989년 동유럽 국가들의 공산 정권이 민주화 혁명으로 붕괴되고 1990년과 1992년 사이 소련중국대한민국과 수교, 이들 국가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구 동독의 경우 1990년 동서 독일의 통일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다만 그 이전에도 북한을 제외하면 적대국가라서 여행금지가 된 거지 위험해서 여행금지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바로 굴라그로 끌려가 소식을 알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국가들과의 교류는 냉전 종식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구 공산국가 중에서 한국인이 여행할 수 없는 곳은 2014년 현재 북한 정도밖에 없다.

  • 소련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적대국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미하일 고르바초프소련의 정권을 잡은 후 개혁 및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1990년 대한민국소련이 수교하게 됐으며,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모든 독립 국가들이 여행금지국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중화인민공화국 - 소련과 동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부터 한국인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되었으나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여행금지 대상에서 해제되었다. 참고로 수교 이전에도 북한처럼 완벽한 적대국가는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교류는 있었다.

  • 독일민주공화국(구 동독) - 1945년 독일의 동서분단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까지 서독을 제외한 구 동독 및 베를린 장벽 동부 지역으로의 월경을 금지하였으며 그 당시 동독은 대한민국과 미수교 상태북한 단독 수교국이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때 동독 선수단 및 응원단이 방한하게 되고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동베를린,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이 속한 구 동독 지역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 쿠바 - 냉전시대때 여행 금지국이었으나 냉전이 종식되면서 사실상 해제되었다. 현재에도 미수교 상태이나, 그렇다고 여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유고슬라비아 - 이전까지는 공산국가였고 대한민국과도 미수교 상태였기 때문에, 건국이래 첫 공산국가와의 대결이 된 1961년 10월 8일 베오그라드에서의 칠레 월드컵 예선 대륙간 플레이오프[13], 에리사로 유명해진 1973년 사라예보 탁구 선수권 대회 외에는 한국인 방문이 제외되었다. 1984년에 열렸던 사라예보 동계 올림픽 때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파견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방문이 허용되었다가 1989년 한국-유고 수교 및 이후 유고 연방 내 여러 국가들이 분리 독립하여 유고 연방이 소멸되면서 금지대상에서 해제되었다.

  • 불가리아 - 1990년 한-불가리아 수교로 해제되었다.

  • 폴란드 - 1989년 한국-폴란드 수교로 해제되었다.

  • 헝가리 - 1989년 한국-헝가리 수교로 해제되었다.

  • 체코슬로바키아 - 1989년 한국-체코슬로바키아 수교로 해제되었다. 지금은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된 상태이다.

  • 루마니아 - 1990년 한-루마니아 수교로 해체되었다.

  • 몽골 - 이전 인민공화국 시절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인의 여행이 금지되었지만 1990년 한 - 몽골 수교와 몽골의 민주화로 인하여 여행금지국가에서 해제되었다.

  • 알바니아 - 냉전시대 공산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여행방문이 금지되었지만 1991년 한국과 알바니아가 수교를 하고 알바니아가 냉전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여행금지국가에서 해제되었다.

  • 캄보디아 - 1975년 대한민국과 외교가 단절되고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한국인 방문금지국으로 지정되었으나 1997년 한 - 캄보디아 수교 이후 해제되었다.

  • 라오스 - 파테트라오 공산정권이 수립된 1975년 이후 방문금지국으로 지정되었지만[14] 1995년 한 - 라오스 수교로 여행금지에서 해제되었다.

  • 베트남 - 남베트남을 제외한 북베트남에 한정하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였으나 월남전이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난 1975년 베트남의 사회주의 통일로 인해 전 지역이 금지화되었다가 1992년 한 - 베트남 수교를 통해서 여행금지가 해제되었다.

7. 미수교국과 미승인국

가끔 여행객들이 하는 오해로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수교국이 여행금지국가에 포함된다는 것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미수교국이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가지지 않음을 의미하며 교류 자체를 서로 금지한 것은 아니다. 2014년 기준으로 미수교국으로는 대만, 쿠바[15], 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가 있는데 이중 시리아 내전으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시리아를 제외하면 모두 방문이 가능하다.[16] 단, 해당 국가를 방문했다가 유사시 대한민국 외교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선 대만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없으나 타이베이 주재 대표부가 사실상 외교 공관의 역할을 한다. 시리아와 쿠바에는 대사관/영사관은 없지만 KOTRA 해외무역관인 다마스쿠스 무역관과 아바나 무역관에 영사협력원으로서 업무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여권분실 등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겸임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 등에서도 이쪽으로 연락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다마스쿠스 무역관은 시리아 내전으로 영사협력 업무를 보던 한국인 직원들이 전원 철수한 상태.

미승인국이란 한국 정부가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흔히 대만이라 일컬어지는 중화민국이 있으며 치안 상태도 준수한 편인 이정도 국가라면 문제 없다. 일부 미승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함께 방문하는 것이 곤란[17]해질 수도 있으나, 여행금지국가 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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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호, 2호는 본문과 무관하므로 생략
  • [2] 다만 아무래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는 것을 금지한 거라 복수국적자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뜯어말리긴 하나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은)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추가바람.
  • [3] 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한정. 또한 민다나오의 나머지 지역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인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다. 이 나라는 어째 모든 단계의 경보가 발령되어 있다(...)
  • [4] 특별여행경보 제도에 대해 '여행금지국가' 문서에 중복해서 기술하고 싶으면 수정 전 위키방 논의를 거칠 것
  • [5] 사실 극권을 위도로 정의할 때는 60도 선이 아니라 66도 선(백야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66°S 선은 남극 대륙 안쪽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남극에서의 영유권 주장을 영원히 봉인"하려는 남극조약의 목표에 들어맞지 않았다. 따라서 그 대체재로 찾아낸 것이 60°S 선. 100% 바다 위에 그어진 선이라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채택되었다.
  • [6] ATS는 남극조약과 그에 딸린 몇 개의 부속 협약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철저한 계획"이 어쩌고 하는 내용은 '1991년 마드리드 의정서(PEPAT)'에 실려 있다. 의정서 내용 전반에 걸쳐 "activities···shall be planned and conducted···"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PEPAT의 부속서 I은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남극 방문 허가제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 [7] 어중이떠중이 집합체(...)에 불과한 관광객의 특성 상, 그 분야 전문가 수준의 환경보전의식, 또는 안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전문가라고 다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인성이 덜 돼먹은 관광객들이 남기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한지 2000년대 중반 들어서부턴 남극 관광에 대한 논란이 매우 크게 불거지고 있다.
  • [8] 사실 합법적으로 비자받고 나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통제사회인 북한의 특성상 비자 발급조건이 위낙 까다로운데다가 시기에 따라 비자발급이 안 될 때도 있어 할 수 없이 비자발급 받는 것을 포기하고 중국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 [9] 다만 생계형은 좀 봐주긴 하는 듯하다. 생계형까지 사형시키거나 하면 아무래도 그 죄수에게 동정감을 가질 게 뻔하기도 하고 체제선전용으로도 알 맞으니까, 물론 이는 시기에 따라 달라서 강 건너다가 재수없게 황천길로 가는 경우도 꽤나 많다.(...)
  • [10] 사실 임수경은 여론의 주목을 받아서 유명해진 것일 뿐 방북 그 자체를 제외하면 특별히 큰 문제가 된 건 없었다. 5년 징역에 중도 석방까지 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 [11] 실제로 재입북 탈북자 김모씨가 뒤늦게 실상을 깨닫고 정신차려 다시 탈북. 국내로 귀환하여 정치범수용소 행은 면했지만 이적 행위를 저지른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물론 이 경우는 그냥 월북이 아니라 기밀 누설이라는 실제 이적행위도 인정된 것이기는 하다.
  • [12] 정치범 수용소의 대부분이 완전통제구역이라 영원히 나올 수 없다. 탈북자의 가족이나 월북자는 100% 이곳에 수감된다. 이런 곳에 수감되면 택도 없이 적은 식량, 강제노동, 구타에 시달리다 못해 급기야는 비참하게 죽게 된다. 한 마디로 동물, 식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죽게 된다.
  • [13] 아시아 1위 자격으로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으나 원정에서 1:5 패, 서울 홈에서 1:3 패로 본선진출이 좌절되었다. 이 대회에서 유고슬라비아의 최종 성적은 4강(...)
  • [14]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추가바람.
  • [15] 우리 정부가 꾸준히 외교관계를 제의하고 있으나 쿠바 측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 [16] 시리아도 시리아 내전이 터지기 전에는 방문이 가능했었다.
  • [17] 예를 들어 터키를 통해서 북키프로스를 방문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그리스 및 남키프로스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