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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

last modified: 2014-06-27 16:47:54 Contributors

외환의 죄
환유치죄여적죄적죄첩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행에 옮길 경우 행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고: 문서 수정 시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범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적국과 합심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 적국이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교전상태를 전제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할 것을 요하므로, 항거할 수 없는 압력에 의하여 부득이 적대행위를 한 때에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어떤 경우에 이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외환유치가 법에 명시된 대로 단순히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라면 여적죄는 국회에 의해 적국 선포된 나라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국으로 선포한 나라가 없다는 것. 북한을 주적으로 선포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 점거중인 반국가단체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여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유일한 정치단체가 북한인 것은 맞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