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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비판

last modified: 2015-11-11 16:07:00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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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태생적 한계
3. 여가부 무능론
4. 부처의 정체성 문제
5. 대한민국 게임산업 죽이기
5.1.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5.1.1. 정신나간 기준
5.1.2. 정신나간 평가방법
6. 각종 문화산업에 대한 제재
7. 기타 문제
7.1.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7.2. 일제의 위안부 만행 비판 자료 논란
8. 예산 낭비
9. 그 밖의 이야기거리
9.1. 도시전설
9.1.1. 군인 비하
9.1.2. 생계형 성매매자 비범죄화(성매매 여성 처벌 면제)
9.2. 블로그 & SNS
9.3. 위키피디아
9.4. 조직 확대
10. 관련 항목


1. 개요

현재 한국은 일단 과거에 비해서는 여권이 어느정도 성장한 것은 사실인지만, 이러한 배경에는 여성가족부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대표적으로 시민단체들)의 피땀흘린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여권이 성장했다곤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에 비해서이지 실제로 여권은 여전히 약하기 그지없다. 대표적인게 유리천장. 때문에 여성가족부는 있으나 마나이며,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삽질을 워낙 해댄 탓에 이런 항목이 생긴 것일 것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작 여성가족부 본 문서보다 비판 문서가 몇 배나 더 길다! 사실 여성가족부 항목은 이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카더라 ㅇㅅ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의 예시다. 원탑 원탑

여성가족부는 한국에서 가장 무능하거나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핵폐기물급의 행정기관이라는 평가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근데 요즘 다른 부서들이 삽질을 워낙 해대는 바람에 원탑에서 내려올수도 [1] 그래도 넘사벽의 여성가족부는 못이긴다 가히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중에서도 어그로를 원탑으로 끌고 있는 부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들 역시 한마음으로 여가부를 비판하고 있다.(상세한 이유는 아래 서술)

사실 남성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여가부는 진짜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다. 여성정책을 다루는 정부기관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파벌이기 때문에 한국 페미니즘의 중심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적으로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기득권 페미니스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2] 오히려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신랄하게 여가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 남녀평등을 실천하는 데는 쥐똥만큼도 도움이 안 되면서,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악화시켜 여성인권운동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와는 확실히 다르건만[3] 남성들이 그 둘이 똑같은 것이라 오해하게 만드는 데 쓸데없이 혁혁한 역할을 하였다.(...) 부서 이름부터가 여성과 가족을 묶어 놨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고정 관념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여가부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비판.

여성들의 대다수는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가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에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공동협력사업을 번번히 벌이기도 했다.[4]

수많은, 아니 거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 트위터, 루리웹, 개드립넷, 네이버, 다음, 네이트, 오늘의 유머, 웃긴대학, 디시인사이드, 노노데모, 리그베다 위키, 일베저장소, 여초사이트[5]를 포함한 모든 사이트들이 여가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위 아 더 월드 여가부를 까는데는 좌우가 따로없다. 리그베다 위키에서도 '''답이 없는 것들, 까야 제맛. 만악의 근원, 나라망신, 세금 도둑 항목에 골고루 등재되어 있고(...), 고만해 미친놈들아 그 밖에도 악의 조직, 악의 축, 잉여인간 등의 사회의 해악이 가져야 할 덕목(?)을 두루 섭렵해 그랜드슬램의 영광(?)을 얻었다. 요시 그란도 시즌

다만 죠리퐁 생산중지, 테트리스 성행위 드립 등 사실무근한 일로 부당하게 비난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6] 또한 '여성부'라는 특성 상 그러한 비난이 성적인 비하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7] 역시 문제. 아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과도한 쌍욕과 비하는 오히려 정당한 비판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삼가는 것이 좋다. 비난과 비판은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자.


한마디 쓰려고 왔다가 너무 완벽하게 비판되어 있어서 놀란 위키러도 있을꺼다...

2. 태생적 한계

여가부의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가부의 당초 설립 취지는 여성처였다. 다른 부처가 정책수립시 이것이 양성평등에 어긋나는지 검토하고 조언해주는 처로서 발족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던 것. 하지만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부로 승격되면서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역량이 심각하게 미달한지라 여러 병크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이다. 사실 명분론 때문에 독립적인 '부'가 되기는 했지만 실무 영역이 확실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여성'과 '가족'이라는 업무 자체가 모호한 범주이다. 그러므로 업무상 다른 부처와 관할권 마찰이 많이 나타난다. 사실상 '부'로 승격을 시킨 것 자체가 여가부를 정치판 싸움에 물들여 서서히 변질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론의 여지도 있다. 중앙 정부조직 중 장관이 최고책임자가 되는 부(部)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산하 기구고 청은 부의 산하 기관이다. 그런데 처는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중요도에 따라 처장이 장관급 또는 차관급, 심하면 1급 공무원[8]이 되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으로 부로 승격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진 않다.[9][10]

여가부는 정부 기관의 특성상 정부 부처 중 힘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병크가 나오는 원인은 여가부 자체의 역량 문제 외에 힘이 약한 탓도 있다는 말이 있다. 부로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기존안대로 '여성처'인 게 더 나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도 있다. 사실 이런 말 혹은 비슷한 말을 듣는 한국의 정부 기관은 여가부 외에도 더 있는데 그런 기관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 한다거나 못 한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예산과 떡값에 욕심 내고 여기저기 손을 뻗고 있는 형국.

예를 들어서, 해외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다보면 '외교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밖에 없고, 셧다운제 등 게임규제 문제에서는 '문화부(통칭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군가산점 문제에서는 '국방부'와 충돌이 나타나고, 그렇다. 다른 부서와의 충돌&협력이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별로 없다. 애초에 앞에서 서술한 정부부처들보다 힘이 약한게 여가부이다. 그 악명높은 셧다운제도 문화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실행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면 된다. 만약 문화부가 셧다운제를 계속 반대했다면 셧다운제는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여가부보다 힘이 약한 부서는 없다.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가 뒷서열이라고 힘이 약하다고 샘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목공사와 항만관리만 들어도 여가부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 세월호 사고 등의 중대한 문제에서도 이미 유관 부서들이 합의를 끝낸 문제에 뒤늦게 활동을 발표해서 '숟가락 얹기'라는 논란이 일어났다.관련기사


3. 여가부 무능론

여가부 무능론에 대해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 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예이다. 애초에 권한이 별로 없는 탓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그다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 관련 여성인권단체에게도 그리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있다. 정말 여성인권을 옹호한다면 조치를 취해야만 할 일본군 안부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해!"라는 욕까지 듣고 있는 상황. 그냥 빠가 그러라고 내준 혈세가 아닐텐데

애초에 여가부 설립 이후 정작 자신들의 본 업무라고 할 수 있을 성폭행범의 처우나 관련 법률 등은 '조두순 사건'이나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이후에나 신경쓰기 시작한 것도 있다. 그런데 신경 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도움은 안 된다는 것이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 오히려 당시 국회의원들, 법무부의 높으신 분들이 더 분개했고 여가부는 입 딱 다물고 있었다. 여가부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해바라기 아동센터'라는 것을 전국에 세우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 활동가들의 이야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사실은 애초에 이런 사건은 여가부보다는 벤슨형사의 SVU와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근데 경찰도 제구실 못해서 견찰이라 욕먹는 마당이니... 갈길이 멀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벌어진 윤창중변인이 미국에서 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는 아무 입장도 내지 않았다.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관련된 부서가 나서서 입장을 밝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인데 관련된 부서인데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까이고 있다. 이후로도 여자축구연맹의 병크로 성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여자 축구선수 박은선 사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거기에 여성 문제와 무관한 부분에서도 병크를 많이 저질러서 쥐머리 파문 당시 변도윤 여가부 장관이 말하길 "과거 노동부에서 직원이 몸이 안 좋다며 생쥐를 튀겨서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민원이 들어왔었다".[11]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원인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규제만을 남발하고 있는데,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는커녕 그 원인을 게임, 만화 등 서브컬처로 몰고 가 창조경제를 억압하는 모습도 보인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높으신 분들의 고질적 문제이기도 하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남녀 평등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성 정체성으로 극심한 고민을 겪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시도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족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어떠한 활동도 하려 들지 않는 것은 무능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아니 애초에 교과서 자체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쪽으로 변하는 판국이니… 세계의 변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나라.

그나마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이 문서에 나온 대로 여러 차례의 삽질로 인해 무능론이 대두된데다가 대다수의 여론은 심각한 사태를 보고는 연관도 없는 사고를 이용해서 실적을 올리고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여론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정말 말만 그렇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4. 부처의 정체성 문제

사실 예산편성에서 말 그대로 '여성' 관련 업무만 집중시킬 경우 여성부에 편성될 예산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로 예산 편성에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처가 하는 일을 좀 확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 관련 사무를 이관하여 '여성가족청소년부'로 확대하려 하자 여성 문제 해결도 벅찬데 가족 문제와 청소년 문제까지 떠맡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가족 전체와 청소년 문제도 맡으면 영역이 너무 넓어져 다른 기관과 충돌할 수도 있으므로[12] 여성부 입장이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여성부가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게 되면 여성이 가족의 뒷받침과 육아를 맡아야 한다는 구시대적 인식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연관성이 깊은 경우가 많은 만큼 한 곳에서 담당하지 않는 탓에 겪는 불편함이 많아 이런 여성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결국 2010년에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가족과 청소년 문제도 맡게 되었다.

2012년 1월 남성연대에서 결국 이러한 가족 관련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가족이라는 말을 빼고 다시 여성부로 회복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었는데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가부가 욕먹는 이유 중 근거 없는 루머를 뺀 상당수가 가족 관련 사무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


5. 대한민국 게임산업 죽이기

일단 여성부가 병신인 이유가 있다.
청소년들이 열악한 공부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게임 때문이라면서 셧다운제를 시행하셨다. 답이 없다.우리의 프로게이머들의 눈부신 활약상을 갈아엎을 셈이냐!~ 공부시간을 줄여달라고!공부시간을!!

이젠 셧다운제도 모자라 아케이드 게임까지 말려 죽이려 하고 있다.# 근데 노리존같이 아케이드 게임 외의 다른 게임(보드게임 포함)도 제공하는 '복합게임장'만 제한된다고. 하지만 가족형 복합오락실인 노리존도 제한된다.[14] 고로 청소년 출입 허가를 받은 일반 오락실은 제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것도 모자라 게임에 대한 성전(聖戰)(...)을 선언했다.야자후 아크바르! 지하드!!# 어이구 무서워라 스바셴나야 보이나! 지가 2006년 광통령도 아니고... 이에 게임업계는 분노했고 그 중에서도 블리자드는...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한국 이용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스타크래프트 등을 서비스하는 클래식 배틀넷에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랍 브라이덴 베커 부사장(온라인 테크놀로지 부문/배틀넷 총괄)은 21일(현지시간) 블리즈컨 2011에서 한국 기자단과 만나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 연령층을 가려 셧다운제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클래식 배틀넷은 오래된 코드를 근간으로 하고 10년이 넘은 서버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며 "자칫 손을 댔다가는 복구할 수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아예 전체 시스템을 꺼버릴 수밖에 없단 설명이다.
한국 이용자들이 다른 국가 서버를 이용해 접속할 경우에 대해선 "특정 지역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국법은 한국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도록 조치한다는 생각으로 한국IP를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2011년 10월 26일 현재 결국 이런 기사#가 나와버렸다.

블리자드까들은 돈 벌어다주니 배불렀다 안 한다 하지 마라 식이지만 이러다간 스타1을 바탕으로 디아블로 시리즈 등 거의 모든 블리자드 게임들을 서비스 중지할 수도 있을지 모를 판국이 된 것이다.[15] 그리고 콘솔게임 셧다운이 발표되고 말았다. 하지만 힘 있는 메이저 게임업체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봐서는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식으로 찔러본 게 아니냐는 의견이 대다수. 이에 그 수많은 게임 유저 및 게임코디, 포모스, 테오이 등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6월 29일 SCEK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응하기 위해 PSN 스토어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psn은 다시 열린상태지만 신규가입은 불가능했었다. 그래도 현재는 ps4 출시로 PSN한국홈페이지에서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할수있다. 애초에 청소년과 관련없는 시장까지 공략하는 것으로 미루어 봐도 실제 목적은 돈과 업적이라는 것이 확실해지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돈없다고 나불대면서 앞마당에 스키장이랑 수영장 만드는 것과 같은 논리

그런데 여가부가 UN(국제연합 맞다)에서 주는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개소리 집어쳐!!!. 이유인 즉슨 혁신적인 방법을 통한 정책 입안의 결정에 참여를 촉구했으며, 이 부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2등상을 수상한 것이다(사진). 참여를 촉구한 건 사실인데 그 방법이 어딜 봐서 혁신적인가(…). 혁신적인 지랄이 아닐까 혁신적인 독재자이네.... 국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저딴거나 만들고... 가정폭력이랑 가정불화나 고쳐라 아냐 혁신적인 욕먹기야

5.1.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5.1.1. 정신나간 기준

2012년 9월 11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냈다.#

1) 강박적 상호 작용 : 레벨업을 위해 타인과 협동, 레이드 중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이뤄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 1.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해 협동하는 게임 구조
    • 다시 말해 혼자 놀라는 거다. 협동도 범죄다. 정말 답이 없다. 이러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시키지 Free for All 하면 개인전이니 괜찮음
  • 2.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게임 구조
    • 어이없게도 공동 임무라 해도 플레이어의 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 야간자율학습처럼 여기는 듯
  • 3.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 구조
    • 그럼 팀원과 함께 고생한다는 느낌을 받으란 얘긴가(…). 게임의 진정한 목적은 고행을 통해 도를 닦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돋네 알고보니 여성부를 지배하는 사람은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2의 라울 메넨데즈라 카더라. Suffer with me.

2) 과도한 보상 구조 : 게임을 오래 하면 유리함 / 오래 해야 좋은 아이템 얻음 / 도전과제 성공시 레벨업 또는 스킬 향상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 1. 게임을 오래 하면 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많이 벌 수 있는 게임 구조
    • 안 그러면 현질해야 한다. 그럼 현질한다고 금지시킬 게 뻔하다. [16]
  • 2. 게임을 오래 해야만 좋은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구조 그럼 대체 어떻게 얻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만...
    • 안 그러면 현질해야 한다(2).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 하는 게 그나마 공평한 방법이다. 혹시 게임사가 현질로 돈을 벌어들이면 여성가족부가 그걸 뜯어간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닐까 이 취소선의 가설은 진실이 될 지도 모른다. 게임사의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올려버리는 법안을 진행 중이라고.
  • 3. 게임에서 주는 도전 과제에 성공했을 때 레벨 업, 스킬 향상 등이 제공되는 게임 구조
    • 그럼 도전과제, 아니 도전 그 자체가 왜 필요한지? 게임의 목적이 뭔가? 차라리 학교에서 성적향상이라는 도전과제를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 4.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 머니/사이버 머니 등을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게임 구조
    • 이걸로도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청소년이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도 있으므로 논의가 필요하긴 하다. 아이고 7개 중에 드디어 멀쩡한 거 하나 낚았다

3) 우월감, 경쟁심 유발 : 마우스나 키보드로 게임을 지배한다는 느낌, 현실보다 게임에서 내가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구조,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 경쟁심 유발이 평가 기준입니다. 물론 들어가면 안 됩니다.
  • 1.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
    • PC 게임 내지 컨트롤러 사용 게임 전면 금지. 이걸로 우월감 운운할 정도면 그냥 노예가 되라는 거다(…). 그렇다면 여성이 집안을 지배하는 느낌을 주는 통장과 가계부를 뺏어보겠습니다 그럼 가위바위보만 하라는 소린가. 콜 오브 듀티 4: 모던 워페어에서 알 푸라니 대통령이 끌여가서 처형당하는것만 하루종일 보라는 소리 염력으로 컨트롤 하라는 뜻이다
  • 2. 게임 속에서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임 구조
    • 이번에도 모두가 노예가 되라는 하향평준화 발언.
  • 3.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구조
    • 커스터마이징 및 능력치 찍기 금지. 게임에서도 교복과 두발단속 들어갈 모양(…). 소년이여 찐따가 되어라 그런데 이는 백보 양보해서 좋게 보자면 현실도피로 게임에 빠져드는 걸 막기 위한 것일...수도 있다. 물론 실제 그렇게 빠져드는 사람은 플레이어 중 극소수이며 현실도피에 따른 대처방안은 도피처를 막는 게 아니라 현실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되므로 잘못된 방법이지만. 의도는 좋았을 수도 있다.
  • 4.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임 구조
    • 이제 황제황신같은 인물은 두 번 다시 못 나온다. 이와중에도 홍진호는 2번째
  • 5. 다른 사람들과 경쟁심을 유발하는 게임 구조
    • 거듭 혼자 놀라고 강조하고 있다. 괜히 왕따 방치하는 게 아니다.

저 논리를 지키면 세상에 거의 모든 게임은 한국에서 판매 혹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당장 레벨이 없는 게임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스타크래프트의 경우도 레벨은 없지만 리그를 구분하니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짤린다. 더욱이 돈 없는 게임이 있던가? 공산주의?

까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으니 아주 직설적으로 비꼬아 보자면 저 논리를 지키면 우리나라 전통놀이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전체, 더 나아가서 올림픽 게임도 방송하면 안 된다. 경쟁심을 유발하니까.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위바위보 삼세판도 안된다! 그런데 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게임이 있다! 미연시도 이 조건 다 충족시킨다. 그런데 미연시는 주인공을 통한 쓸 데 없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에 사실 안 된다.

5.1.2. 정신나간 평가방법

평가기준 뿐만이 아니라 실제 평가 방법에도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실제적으로 이 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여가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에 하청을 줘서 평가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진행하는 평가방법이란 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약 30여명을 고용해서 PC방에서 설문지를 주고 게임을 하게 한다. 여기서 실험 환경도 상당히 졸속인데 게임 설치부터 평가지 제출까지 전부 참가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즉 게임을 해보지도 않거나 이름이 비슷한 다른 게임을 하고(유명 게임의 경우에는 이럴 경우가 없으나 동접자 1~2명을 넘나드는 게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평가지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런데 각 게임에 할당된 시간이 권장 30분이다.뭐? 애니팡이나 카트라이더 정도의 캐주얼게임을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지 몰라도 리니지 2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은 도저히 30분 안에 게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만약 여가부 직원이 30분만에 군단의 심장을 완벽히 습득했다면, 그 양반은 사실 프로그래머 재목이다 몬헌은 한 마리 토벌하는데 30분 가지고는 택도 없다 30분이면 군단의 심장에서 켐페인을 해도 어려움 이상으로 처음 미션 2,3개다 카트라이더 처음 잡고 30분해서 1등할 수 있을까

30분까지도 갈 것 없이, 청소년도 아닌 대학생 30여명한테 평가를 맡긴다는 지점 자체가 개그.모두가 웃는 그날까지 마찬가지로 어른이나 노인(…)도 무리다. 그렇다고 청소년이나 유치부, 영아부한테 맡기면 그런 게임 시키지 않겠다는 여가부의 논리 자체가 무너진다.


6. 각종 문화산업에 대한 제재

2010년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연예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였다. 2000년 이후로 '연예인, 특히 아이돌 가수들의 노출이 너무 심하다'는 의견이 강했으므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17] 군사정권시대를 거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감안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때문에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또 하나의 바보짓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예전에 청소년보호법 전부를 개정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가 크나큰 반발에 부딪쳤던 경험도 있다.

이젠 게임만이 아니라 음악, 음반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전반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1996년에 폐지된 음악, 음반의 사전심의제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는 모양새.
  • 2011년 8월, 이미 널리 알려진 대중가요인 송창식의 '고래사냥' 을 자우림리메이크하자, 가사 중 '술'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해 비난을 샀다. 고래사냥›포경관련 기사
  • 10cm의 신곡 '그게 아니고'의 가사에 나오는 '감기약'을 감기약=약=마약=청소년유해매체라는 괴랄한 연상과정을 통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했다. 이정도면 정신과의 정밀분석및 상담이 필요할 정도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 알약도 약=마약=청소년유해매체이므로 이 백신은 해로운 백신이다 주작의 논리 여성가족부=여성=야동=청소년유해매체이므로 여성부도 없어져야 한다
  • 영화 '위험한 상견례'의 OST 앨범에도 같은 과정을 악용.#

한편 노래 가사에 ''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해당 곡이 수록된 발라드 음반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병크를 터뜨려서 수많은 욕을 먹고 있다.(해당 기사, 해당 기사) 무엇보다도 어떤 곡은 술에 대해 다루고 있어도 전혀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해당 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은 박태환 없애주세요 등의 패러디가 넘치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비스트의 새 앨범 신곡의 가사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라는 가사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 역시 대차게 까이고 있다.#양요섭은 "그럼 동요를 불러야 되나요" 하고 일침을 놨다 여가부:그럴줄 알고 동요도 유해매체 선정했음

결국 괴하게도 비스트 팬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운동을 벌이자며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의외로 준비를 좀 한 것인지 이것저것 근거들은 많이 끌어모은 모양. 여성가족부가 여성들로 구성된 집단에게 폐지운동을 당하는 미친 상황이 되었다.팀킬 게다가 문제가 된 앨범 《비가 오는 날엔》은 비스트가 이미 6월에 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였다. 결국 단물 다 빠지고 난 뒤에 뒷북이나 친 짓인 셈.#

2011년 8월 21일에 음악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위원장이 기독교 음반 및 서적을 다루는 라이트 하우스의 대표 강인중. 자신들이 극상으로 생각하는 노래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찬송가 밖에 없다는 말이 흘러나온 적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강인중 대표는 27일자로 사의를 표하고 현재 위원장은 나는 가수다의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호 서울예대 교수.

2011년 8월 25일, 여성가족부가 10cm의 '아메리카노' 와 2PM의 '핸즈업'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하자 네티즌들은 "여가부를 폐지하라"는 게시물로 여가부의 게시판을 도배하며 항의했다.

이러한 여가부의 병크들을 이외수, 여진이 노골적으로 디스했다.# 여가부가 EXO의 <으르렁>을 유해곡으로 지정하는 순간 제 2의 빅뱅이 일어난다 카더라 그리고 SM에게 보기 좋게 패소했다. 그리고 이어서 큐브엔터에게도 패소, 걸린 소송마다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십년의 한이 다 풀리네 법원에서도 전혀 편을 안 들어주는 상황에서 가요계에서조차 심의를 하던 말던 무시하는 분위기. 일단 판정 자체도 활동 다 끝나고 뒷북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애초에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런 짓거리들은 전부 여성부의 권한과는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있다.한 마디로, 주제넘은 짓.

8월 15일부터 9월 15일 동안 모금을 통해 여가부 폐지 콘서트를 추진하는 운동도 일어났다. 총 모금액은 천만 원이며 9월 9일 기준으로 약 623만 원이 모금되었다. 사이트. 하지만 아쉽게도 목표치인 1000만 원에 도달하지 못한 937만 5천 원으로 마감되었다. 아깝다.

그리고 2012년 12월 28일엔 이런 것까지 나왔다.

재미있는 것은 싸이의 right now가 유해곡으로 지정이 된 이후 강남스타일이 빵 뜨자마자 이 노래가 유해곡 지정에서 풀린 것이다. 기사 참조. 이건 누가 봐도 강남스타일 열풍에 숟가락 얹으려고 보이는 개수작이다.


7. 기타 문제

7.1. 청소년 행복도 조사 발표 왜곡

2015년 1월 27일 SBS8시뉴스 ''청소년 행복도 높아졌다'…이상한 꼼수 조사' 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상 청소년 선정에 농간을 부렸다고 한다. 혹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 문화 규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는지 모를 일이다.
2015년 1월 27일 SBS8시뉴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3년 전보다 행복해졌다는 조사 결과를 여성가족부가 내놨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믿어지지가 않아서 조사 방법을 따져봤더니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내 삶이 행복하다는 청소년이 3년 새 5%p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
발표 자료를 보니 조사 대상인 청소년 3천 명 선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엔 월 소득 2백만 원 미만 가정이 17.6%였지만 지난해 조사 땐 4.7% p 줄었습니다. 반면 월 소득 4백만 원 이상 가정은 2011년 조사 때보다 13.4% p나 늘었습니다. 조사 대상에서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은 줄이고 중산층 가정 청소년은 늘린 겁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졌다는 이상한 통계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조사 대상은 자신이 선정한 게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통계청에서 조사를 한 거라서…저희가 대상자 뽑는 것까지는 관여하지는 않았거든요.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아동의 삶 만족도와 방정환재단에서 내놓은 우리나라 청소년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꼴찌였습니다.

7.2. 일제의 위안부 만행 비판 자료 논란

2015년 4월 14일 SBS8뉴스 ''日에 몸 팔다 왔대' 정부 위안부 교재 논란' 기사와 2015년 4월 14일 KBS뉴스9 '정부 일본군 위안부 교육용 교재에 이런 표현이' 기사에 의하면 여성가족부가 제작하고 교육부가 배포하는 위안부 관련 초등학교 교육용 동영상과 교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위안부 생활을 기술하면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성병 감염, 인공 유산, 불임 수술 같은 용어를 사용했고, 일본이 위안소를 만든 이유로 점령지 여성에 대한 성폭행 방지, 스트레스를 받는 군인에 대한 위로 등의 명목을 내세웠다는 일본의 변명만 실었으며, 국제 만화페스티벌에 출품한 작품을 동영상 자료로 재가공한 장면도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는 시정을 약속했는데, 애초에 여성 인권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여성가족부에서 저런 논란을 만든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2015년 4월 14일 SBS8뉴스 '日에 몸 팔다 왔대' 정부 위안부 교재 논란 2015년 4월 14일 KBS뉴스9 정부 일본군 위안부 교육용 교재에 이런 표현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참고 교육 자료로 일선 학교 등에 제공하려고 만든 건데, 피해 소녀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는 장면에서 '몸을 팔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
참고서 형식의 초등학교용 자료에는 '성병', '인공유산', '불임 수술' 처럼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는가 하면, 위안소 설치 이유와 관련해 일본 측 주장만 담은 것도 논란거립니다.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8. 예산 낭비

2005년 4분기 정부부처 국가예산 낭비 사례에 송년파티로 966만 4585원이라는 기묘한 예산추이가 나왔다...저런 미친것들 같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도 이벤트 회사까지 불러 송년회에 1800만원 이상을 쓰는 위엄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욕을 먹는 건 여가부 뿐이다.(...) 다만 출처가 한나라당이 펴낸 '2005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인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까기 위해 만든 것이라 틀린 부분도 있고 2006년 국정감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거론되는 것을 보아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006년 국정 감사에서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니 '제출할 자료는 다 제출했다', '다른 부서도 영수증까지 요구했느냐', '영수증 중에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잠깐만 공금을 사생활에 썼다고?[18]고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외치는 병크를 저질러 이로 인해 장관이 고발을 당하기까지 했다. 더하여 장관 화분을 사는데 1500여만원을 쓴다거나 직원 생일 축하에 300여만원을 쓰는 등 각종 예산 유용도 문제 제기가 되었다. 참고기사# 화분을 무슨 금으로 만들어 샀나보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 성범죄 예산을 삭감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나 이렇게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직원 월급, 복리후생비를 증액 책정했던지라 본업인 청소년 성범죄 예방보다 자기네 명품가방이 더 중요하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기서 전액 삭감되었다는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은 실제로는 8억 8천만 원이 책정되었고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은 전액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 분야에 통합되어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것이다.

여가부 예산은 2011년 기준으로 2,190억 8,800만 원인데 참고로 이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다행이군 리즈 시절에는 1조를 웃도는 규모였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예산이 꾸준히 삭감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위에서 말한 셧다운제로 마구 언론에 떠들어댄 결과가 있는지 2012년 예산은 12.6%씩이나 증가한 2,466억 3400만원, 2013년에는 3026억원으로 올랐다(...).안 돼!!!!!!!이젠 약을 예산으로 살 모양이다 무슨 약? 뭐긴 뭐야 필로폰이지

물론 이래봐야 여성부가 쓰는 예산은 높은 액수치곤 손톱의 때만한 수준[19]으로 적은 액수지만, 어찌되었건 국민의 혈세로 그따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결코 좋게 들어 줄 수가 없는 불편한 진실.

2015년 4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성매매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토론을 열었다. 여기서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립에 쓰라고 나온 지원 예산 120억 중 100억 원을 운영비로 자기들이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부분. 영상 15:58 부분에 해당 발언이 나온다. 출처


9. 그 밖의 이야기거리

9.1. 도시전설

네이버지식인 등에서 '죠리퐁여성의 성기를 생각나게 하니 생산중지를 하라고 했다'든지 '3D 게임 테트리스성행위를 연상시킨다'며 태클을 걸었다던지 소나타3의 헤트라이트가 남성의 성기를 생각하게 하니 생산중지를 유도했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보이는데 이는 사실무근. 이 세 가지 루머는 상당히 오래된 유머인데 여가부가 생기기 전에는 YWCA의 소행으로 퍼졌었기도 하다. 우린 보리밥을 먹으면 안되는거야#

학교급식의 버섯 이야기는 여가부의 발언이 아니며 기자가 여가부를 까기 위해서 일부러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또 여가부가 한 목욕탕에 왜 남탕만 수건을 제공하고 여탕은 안 주냐는 이유로 고소했으나 남탕은 수건분실율이 11%, 여탕은 89%라는 이유로 여성부가 패배했다는 사건도 있지만 이것은 여가부 성립 전에 한 여성단체가 한 일로 여가부와는 상관 없다.

하지만 여가부가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한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기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으며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안 믿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도 '여가부가 했다'고 하면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양치기 여성부 이는 YWCA에 관한 도시전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여성가족부 드립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여성가족부를 비난하겠다는 일념하에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개중에는 사건을 왜곡해 여성가족부만 아니라 관련자들, 심지어 범죄 희생자에 대한 모욕까지 서슴치 않는 경우도 있다. 군산 화재 참사가 대표적. 그 점을 지적하면 '여성가족부가 하는 행태 때문에 이런 소문이 도는 것'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한다.

또한 여가부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위에서 나왔듯이 전혀 사실무근하다.[20]

롯데 누드 빼빼로가 19세 이상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병맛같은 말이 퍼지고 있는데 이 역시도 터무니없는 헛소문일 뿐이다.

2011년도엔 보행자 신호등의 사람 표시가 남녀 차별이라고 신호등 전부를 남녀의 모습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와 전혀 상관없다. 오히려 여성단체들은 이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1]. 참고로 이 때 서울시가 추진하던 신호등 교체는 서울시장인 오세훈이 사퇴함에 따라 흐지부지되었다.

그 외에도 여성부 때문에 군 가산점이 폐지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 역시 잘못된 말이다. 군 가산점은 여성부와 전혀 상관없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서 폐지된 법이다.

여성가족부가 국방부의 K2 소총 및 방탄복 구매 예산을 삭감하려다 국방부의 반발로 실패했다는 글이 나돌고 있으나, 그 근거나 출처는 없다. 사실 비슷한 사업으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기관이 관련 분야가 전혀 다른 기관에게 예산 가지고 감놔라 대추놔라 하는 것은 그 기관이 법을 초월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예산 내용을 조사하는 역할은 감사원이 한다.

9.1.1. 군인 비하

이상하게 군대 떡밥이 터지면 미친 듯이 까이는 신기한 곳이기도 하다. 여가부가 한 말이 아닌데도 군대 비하 발언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여가부가 한 말로 왜곡되어 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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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G image (Unknown)]

인지부조화의 절정.png 분명 글 내용은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다녀왔다는 것인데, 사진은 반대편인 해군 제1함대 소속 광개토대왕함독도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떠도는 이야기가 '망언 모음'으로 돌아다니고 있다. 그 중 유명한 이야기로 이연숙[22]이 2003년 국회의원 시절 때 "군대는 땅 지키는 게 전부인데 땅 지키는 건 우리 집 개도 할 수 있다" 자기 집 개가 펜리시안 울프라도 되는 듯하다 이연숙 의원의 집을 휴전선에 배치하면 GP 하나 아낄 수 있을듯 싶다.는 발언과 함께 군 가산점을 반대하였고 "군인이 뭐가 대수, 여성들은 그 군인들을 낳아주었다"군인은 여성을 지켜주었다 지겹도록 나오는 임신VS군복무. 군복무와 임신은 절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로 군인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었다. 이연숙은 여가부 장관도 아니고 여가부의 전신에 해당하는 정무 제2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 마치 여가부가 한 말인양 와전되고 있다. 여가부의 '전신'에 해당하는 만큼 여가부와 전혀 상관없는 발언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장관 재직중도 아니고 재직 전도 아니고 재직 후에 한 발언까지 부처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대한민국에 욕을 먹지 않을 부처가 있을까?

참고로 위키피디아 여가부 항목에서는 이후 전원책 변호사가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집단", "돈 100만원 줘도 군대 안 간다", "군대에서 학점 이수? 그거 다 보기 좋으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나" 등으로 더 심한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23] 전원책 변호사는 군인이 아닌 군대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약간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이다.[24] 상대적으로 거길 갈 수밖에 없는 군인들을 띄워주며 군 가산점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해당발언영상. 참고로 전원책 변호사는 중령 예편으로 군단 법무참모로 야전에서 군생할을 하였다. 애초에 누가 봐도 현역으로 군대에서 밥 먹어본 사람과 군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의 남녀를 떠나 이해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막말로 게임이 안되는 논쟁이었다.[25]

지은희 여가부 장관이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십니까 먹고 놀다 온 군인보단 100배 더 힘듭니다"뭐?[26] 라고 말했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진위여부가 분명치 않다.[27]

2013년에는 '여성부가 만든 군대 만화'라는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현역 복무를 묘사한 만화가 돌고 있는데 이 역시 여성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2009년에 입영 장정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병무청에서 만들었고 당시에도 비현실적인 묘사로 폭풍같이 까였다(...). 애시당초 여가부에서 군 입대자를 그렇게 묘사하는 만화를 그릴 이유 자체가 없다. 2009년 당시 올라왔던 포스팅. 확실히 병무청이라고 되어 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예외는 없다. 물론 공익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루리웹의 어느 여성가족부 소속 공익(리플란에 적혀있다)의 하소연을 보면 그야말로 근무난이도가 정신적으로 극악임을 알 수 있다.

간간히 군대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오면 이게 다 여성부 때문이다라는 투의 베댓이 주를 이루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여성부가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와 병무청 문제이다. 혹여 여성부가 군대 복지에 반대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복지를 강화할지 말지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9.1.2. 생계형 성매매자 비범죄화(성매매 여성 처벌 면제)


2013년 8월 여성가족부에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남성과 여성 모두 반발했다. 남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냐", "사는 사람은 유죄인데 파는 사람은 무죄냐"면서 반발했고, 여성들은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부처가 어떻게 몸 파는 여자들을 감싸고 도냐"라면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을 두둔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반발했다.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한 커뮤니티의 댓글 반응을 보면, 대체로 여성들도 여성가족부를 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트 1

그러나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산하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성매매 관련 주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 여성가족부가 한 것으로 와전된 것이다. 물론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입각해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이고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피해자이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자발적 성매매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페미니즘 계열에서 종종 주장되는 내용이고 북유럽 쪽에서는 아예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크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 스웨덴의 바로 옆 국가인 핀란드가 공식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 비난하는 등 유럽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많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찬반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찬성한다고 병신은 아니라는 것.

9.2. 블로그 & SNS

공식 트위터임에도 말투가 가볍다 못해 여중생처럼 이모티콘과 초성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며(알바생은 아니라고 한다. 저딴 짓을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나도 철밥통좀 안아보자) 2011년 2월 14일(발렌타인 데이)에 "@mogef: ㅗㅗ"라는 트윗에 트위터러들이 반응하자관심발정이 났는지 '@mogef: 어째 다들 만화 프로필 사진을 가지신 분들만 이리 반응을 하시고 계실까요? ㅋㅋ 재미있는 분들이시네요~'[28] 라고 글을 남겼다가 거센 비난을 받은 후 손을 잘못 누른 오타라고 변명하고 한참 후에 삭제 및 사과했다.어떻게 해야 20자가 넘는글을 또박또박 ㅋㅋ까지 써가며 오타를 낼수 있지 아무래도 잭스인것이 분명하다동년 5월경부터는 여가부 트위터 자체에서 일부 여가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을 블럭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공식 페이스북에선 이런 말도 했다(맨 밑 캡쳐 주목).

그리고 자신들이 비난 받는 이유가 게임업계가 퍼트린 루머 탓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쯤 되면 정신승리도 답이 없다. http://blog.naver.com/hw4862/90135227946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항의하거나 심지어 뭔가를 건의하는 내용만 있어도 무시하거나 사무적인 댓글만 단다. 심지어 그것이 자기들의 존재 이유인 여성 문제라 하더라도.

9.3. 위키피디아

11년 2월경부터 '여성부의 눈'사우론?이라는 유저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문서가 지속적으로 수정된 결과 한때 위키피디아의 여성가족부 페이지는 여성가족부의 홍보와 괴담 해명 페이지가 되어 있다. 해명 정도가 얼마나 충실한지 해명을 통해 처음 알게 된 괴담이 있을 정도. 하지만 해명할 수 없는 괴담은 아예 올라오지 않는 특성도 있다. 여가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계속된 분쟁의 결과 괴담 해명 페이지를 본 문서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여성가족부 괴담해명 페이지. 해당 유저는 결국 차단되었다.[29]

덧붙여서 2012년 2월 14일 NAVER 지식인에도 루머 해명 페이지가 생성되었다.
네이버 지식인여성가족부 괴담해명 페이지.

9.4. 조직 확대

원래는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했었으나,#, # 민주당의 심각한 반대가 있었고 #,[30] 결국엔 불발당했다. 하지만 이후에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2011년 셧다운제 시행과 2011년 아청법 개정과 2012년 실행#, 2010년 여가부로의 청소년 업무 이양 등 문화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멘붕하고 또 멘붕하였다.


10. 관련 항목

  • PTA - 본래 임무는 사친회 정도지만 그 악명 높은 서브컬쳐 심의 때문에 단숨에 천하의 개쌍놈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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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 지금 현재에도 대한민국 정부 부서 상당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전시행정이나 탁상행정이 만연한 편이다.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분명히 개선해야 할 일.
  • [2] 예전 항목에 페미니즘에 보수적 페미니스트는 여가부를 옹호한다던가, 진보적 페미니스트 중에 여가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던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애초부터 근거가 애매모호하다. 애초부터 장관부터 따지자면 말이 안된다. 한명숙은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출신이었고, 지은희는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출신이었다. 나머지는 학계 및 관료 출신들이었고, 김금래만 보수적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출신이었다.
  • [3]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가 아니라 성평등주의이다. 페미니즘에 'femine', 즉 '여성'이 강조되는 것은 성별 권력 관계를 따졌을 때 주로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자는 의미의 성격이 크지, 절대로 여성을 남성이나 여타 성적 소수자들보다 우위에 놓자는 소리가 아니다. 때문에 페미니즘을 진지하게 수용하는 이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담론은 물론, '남성학'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남성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확장을 시도하기도 한다. 다만 그것이 전형적인 성 간 불평등 및 여성가족부와 같은 기득권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잘 부각되지 못할 뿐.
  • [4] 다만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와 공동협력사업에 마찰이 빚어져서 여가부에게 너 고소를 시전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 [5] 다만 대부분 여초사이트는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권향상을 위해 여가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능한 현재 여성가족부의 추태를 실드치는 건 아니고 다른 일반 사이트보다 소극적일 뿐 까기는 깐다. 오히려 무작정 여성부를 두둔하는 찌질이는 의외로 적은 편이다.
  • [6] 사실 이런 드립은 90년대부터 YWCA를 비난하기 위한 괴담에서 유래되었다.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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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건 고소당해도 할 말이 없다.
  • [8] 주로 部의 기획조정실장을 맡는다.
  • [9] 이 부분은 단순한 '공무원의 밥그릇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으로 봐야 한다. 처장은 상급공무원이라지만 어디까지나 일반공무원 중에서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부 장관은 대통령이 선임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 대통령과 함께 갈리지만 의원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정치인의 생명줄 정도는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밥그릇이다. 사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싸움에 정치중립성이 헌법에 명시된 일반공무원의 밥그릇을 신경 써주는, 그것도 정권 교체에 따라 어느 정도 원하는 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고위공무원을 신경 써주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 [10] 그런데 장관급 처장인 법제처장을 예로 들면 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일반공무원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각 부 장관처럼 임명하는 것이다.
  • [11] 출처가 YTN이라고 이명박에게 말한 적이 있었고 과거 부산에서 장하진 여가부 장관이 성매매 단속 완화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 출처:부산일보 2005-04-14 기사
  • [12] 실제로 아래 서술되어 있는 2010년 4월에 청소년을 위한 게임 규제 관련으로 문화관광부와 충돌했다.
  • [13] 중립성 제기 때문에 취소선이 그었다 지웠다 썼다 없앴다 하는 헬게이트를 열면서 1.204 버전에서부터 취소선이 그어졌다. 그러나 어느 버전부터 취소선이 지워지고 볼드체로 쓰이게 되었다.
  • [14] 이 사태는 멀티방 덕에 일어난 사태. 멀티방 가보신 분이라면 아케이드 게임 외에도 보드게임도 할 수 있는 걸 알 것이다.
  • [15] 블리자드에서 지원하는 배틀넷 게임은 전부 클래식 배틀넷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IP 차단이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 [16] 여기서 이상한점이. 게임머니/사이버 머니를 잘 벌게 되면 그만큼 파워인플레가 일어난다.결국 메이플스토리처럼 될게 뻔하지만 여가부는 그걸 모르고 있다,
  • [17]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즉 법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연령층을 문화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벗겨서 판다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벗기기만 하면 걸그룹이냐"라는 식의 인터넷 기사가 종종 나오는 게 이를 증명한다.
  • [18] 2006년도 제 17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06년 11월 2일), 8-11쪽 참조
  • [19] 2008년 작성
  • [20] 다만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적은 것도 맞고, 줄어드는 추세인 것도 맞다. 특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국가들로 한정할시 한국 포함해봐야 열...아니, 다섯도 안된다. 다만 그 '일정 수준 이상'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여권은 낮은 편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21] 쉽게 말하면 '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
  • [22] 97~98년 정무 제2장관
  • [23] 지금은 해당 항목을 찾을 수 없다. 여가부 항목에 중립성이 제기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된 모양.
  • [24] 본래 이곳에 군대를 깠다고 써 있었지만 군대 자체를 깐다기 보단 군대 자체의 특수성을 피력했을 뿐이다. 실제로 만기전역한 성인남자들은 대부분 공감할만한 내용이다. 누가 백만원 준다고 재입대를 하겠는가? 백만원 받고 군대가기vs그냥 살기? 백만원이 아니라 백억원을 줘도 재입대 안해 이 ㅅㅂㄴㄷㅇ
  • [25] TV 토론회에서 "군대 가면 누구나 춥고 배고프고 졸립다" 는 말을 한 것도 이 분이다. 당시 많은 예비역&현역들이 전원책 변호사의 말에 공감했었다.
  • [26] 좀 오래된 떡밥이겠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이미 말이 안된다. 애초에 영장나오면 무조건 가야하는 군대와는 접근이 다른 이야기다.
  • [27] 단 이것이 여성부가 정말로 했다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나오면 그 날로 여가부는 끝장이다.
  • [28] 만약 저게 오해라고 해도 역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하다. 아니, 솔직히 네티즌을 폄하하는 발언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평소 이미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아, 인터넷 문화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저런 말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정도의 성인군자는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평소 언행을 봐서는 진짜 깔보는 의미로 썼을 가능성이 높다.
  • [29] 차단 사유는 다중 계정의 악용 및 다른 사용자들 간의 분란 조장.
  • [30]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부보다 밥값도 많이하고 여성부보다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 정보통신부는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여성부 폐지에는 여성단체들의 반대까지 곁들여져서 그런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