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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last modified: 2015-03-22 08:27:55 Contributors


영어 : Nursery home 절대 Children's house라던가 그런 게 아니다
일본어 : 保育園(ほいくえん)

Contents

1. 개요
2. 어린이집 입소 가능연령
3. 보육교사
4. 어린이집 현황
4.1. 폭력의 사각지대
4.2. 노예계약
5. 사건사고
5.1.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5.2. 남양주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건

1. 개요

어린이들을 돌봐주고 보호하는 사회복지시설. 주로 부모 등 보호자가 맞벌이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아이들을 감독교사가 대신 돌봐주고 보호하는 시설이다.

개인적 사정 및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보호자 또는 가정주가 아이를 감독교사에게 위임하여 대신 보호하고 교육하는 사회복지시설이며 주 대상은 만 3세 ~ 6세까지의 미취학 어린이[1]이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은 만 3세 ~ 만 6세 가량의 미취학 어린이들을 감독교사가 인솔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감독교사는 보호자의 요청하에 언제든지 아이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며 어린이들의 행동요령, 보건위생, 식사관리 등을 총책임지고 있다.

유치원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유치원은 교육이 메인이지만 어린이집은 돌보기가 메인인 곳. 물론 어린이집이라고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2]

'종일반'과 '반일반'이라는 개념이 있다. 어린이집에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있으면 종일반이라고 하며, 오후시간대에 하원하면 반일반이라고 한다. 유치원도 마찬가지.

밑에 작성되어있는 천하의 개쌍놈들때문에 애꿎은 어린이집과 선생님들이 의심을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2. 어린이집 입소 가능연령

신생아 이후로 만 3세 ~ 만 6세까지의 미취학 어린이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어린이에 한정한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감독교사는 필요시 보호자에게 사전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보육교사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범죄경력 및 전범경력 특히 영유아 및 어린이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교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3] 임기중에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격이 도중에 박탈된다. 또한 어린이를 구타하거나 폭행을 엄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적이 드러날 경우 그 역시 자격이 박탈된다.

그리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직업으로만 어린이집 감독교사를 해서는 안된다. 자기 자신이나 원생들을 위해서라도. 투철한 직업정신까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격 자체가 어린애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야 무난히 근무할 수 있다. 인내심만 강하다고 우격다짐으로 뭉갤 수 있을 만큼 이 직업은 만만치 않다. 유년 시절에 어린 동생들을 돌본 경험까지 있으면 자신은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도 금상첨화. 신상명세서의 가족관계에 2남1녀 중 장녀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채용 우선 순위가 된다 버프를 주는 부가 옵션으로는 편모,편부 슬하에 성장도 있다. 하지만 탁아업계에서 이런 인력은 고용 1순위의 탁아 엘리트에 속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다 높은 급료를 주는 사설 놀이학교 쪽으로 빠져나간다.(...)

4. 어린이집 현황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다. 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지게 된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일부를 기준으로 추첨방식 입학승인 등으로 갈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다.

아파트 등 일반 가정집에서도 어린이집(즉,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실거주지로 사용될 경우 8명, 아닌 경우 12명의 원아를 받을 수 있어서 이쪽 업계에선 원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친척집으로의 위장전입이 성행하는 추세.

4.1. 폭력의 사각지대

앞에서도 상기했듯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입학을 하더라도 부모 측에서는 쉽사리 안심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개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식재료 현황,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폭행등이 원인이다. 국공립 시설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립 시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아폭력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심찮게 사건이 벌어진다.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보면 관리 사각지대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김치를 먹지 않고 뱉었다고 어린이의 따귀를 대차게 날렸다. 주먹을 맞고 날아간 뒤 떨어진 음식을 강제로 주워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중이다. 이후 이 여자는 폐쇄회로 영상 2개가 추가로 발견되어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얼굴과 실명, 연락처, 주소를 비롯한 신상이 모두 털려 인생 종쳤다. 임산부라는데 임신기간이라 예민했다는 개소리 변명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4] 진짜 문제는 다른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런 사건이 잊을 만하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5] 관리 소홀로 인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도 적지 않은데다가, 자기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증언할 수조차 없는 원아들을 겁박하여 그마저 막아버리는 등 사건 은폐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5년 현재 기준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가 지나치게 쉽다보니 그만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육교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일부 젊은 여성 보육교사의 경우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인 것이 결국 학대로 표출된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는 미미한 상태다.

4.2. 노예계약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에 대한 대우도 심히 좋지 않은 편이다. 열정 페이에 가까울 정도로 박봉을 주는데도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하며, 종일반의 경우에는 직장인 못지않은 철야근무를 해야 한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근무 스트레스가 원아 폭행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불만 제기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원장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생부에 가까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기입되는 순간 그나마 있는 직장까지도 잃고 동종 직장으로의 취직도 막혀버리고 만다. 때문에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통상적인 비정규직에 가깝거나 오히려 못한 수준을 맴돈다. 전형적인 갑을컴퍼니의 형태.

최저임금도 안 챙겨주면서 최하의 대접을 받는데, 정작 아이들 돌보는 곳이니 최고의 인성을 요구한다.

게다가 출산율은 줄어들고, 구직자는 많아지는 형국인데, 어린이집은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형태를 띠고 있어 전망이 더욱 암울하기까지 하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고용인-피고용인 관계를 떠올려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사건사고

5.2. 남양주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건

2015년 2월 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손과 발을 수차례 바늘로 찌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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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입학을 앞둔 어린이까지를 얘기한다.
  • [2] 그래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격 요건이다.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이 유치원 교사의 자격 요건보다 낮다. 그래서 한 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3] 법적상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승인 또한 엄금하고 있다.
  • [4] 게다가 그 와중에 사건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일반인들의 신상이 털려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는 엉뚱하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전화번호가 털려 온갖 협박전화와 카톡 테러가 빗발치기도 했다.
  • [5] 2007년에도 성민이 사건이 있었다. 성민이 아버지는 이혼하고 혼자 성민이라는 2살 아이를 키우는데 일을 하느라 평일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둘수 밖에 없었다. 주말에 찾아가려 했지만 원장부부는 성민이를 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성민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다시 아버지와 만나게 되었다. 원장부부에게 엄청나고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서 사실상 살해당한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상처를 보면 누가봐도 학대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상처이외에 CCTV등의 다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하여 결국 상해치사죄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원장부부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개념 판결을 내려 사람들의 어이를 먼 우주로 보내버렸다. 변호사들도 이 판결을 까며 증거가 부족해도 성민이의 몸상태를 근거로 5년 이상의 징역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며 그게 옳다고 말했다. 사실 누가봐도 그렇다. 이렇듯 막장판사를 접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2차적으로 피해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 성민이 아버지는 원장부부에게도 당시 재판부에게도 배상 하나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