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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 소송전

last modified: 2015-09-25 15:05:01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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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싫어해
2.1. 안드로이드는 iOS의 카피캣?
2.2. 안드로이드의 서서히 늘어나는 점유율, 그리고 애플의 카피캣발언으로 시작된 대고소시대
2.2.1. vs hTC
2.2.2. vs 구글
2.2.3. vs 모토로라
2.2.4. vs 소니 & 노키아
3. 애플의 대 삼성 소송전 전황(?)
3.1. 유럽
3.1.1. 독일
3.1.2. 네덜란드
3.1.3. EU 집행위원회
3.1.4. 영국
3.1.4.1. 영국판결 결과상세
3.2. 일본
3.3. 한국
4. 미국에서의 Apple v. Samsung 소송전
4.1. 전초전 : 아이패드 vs 갤럭시탭
4.2. 지방법원에서의 1차전
4.2.1. 소송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
4.2.1.1. 지리적 특성 및 판사의 특성
4.2.1.2. 배심원제(배심제)
4.2.1.3. 증인이 돈받았다?
4.2.1.4. 배심원은 놀러가는 겁니다?
4.2.1.5. 디스커버리 제도
4.2.2. 소송에서의 쟁점은?
4.2.2.1. 애플>삼성 : 기능 특허
4.2.2.2. 애플>삼성 : 디자인 특허
4.2.2.3. 삼성>애플 : 기술특허, 통신특허
4.2.3. 1차전이 판결과정에 뜬금없이 낳은것
4.2.3.1. 아이폰, 아이패드의 프로토타입
4.2.3.2. 양사의 판매량, 매출공개
4.2.4. 소송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것
4.2.4.1. 핀치-투-줌(멀티터치 제스쳐)
4.2.4.2.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2.4.3. FRAND 특허(표준필수특허)
4.2.4.3.1. FRAND 특허로 판매금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
4.2.4.3.2. FRAND 특허로 판매금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
4.2.5. 왜 삼성은 졌고 애플은 이겼는가?
4.2.6.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후폭풍
4.2.6.1. 배심원들의 토론과정에 대한 논란과 퇴근본능 발동
4.2.6.2.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소송내용(?)
4.2.6.3. 판사도 짜증내는 재판
4.2.6.4. 선행특허, 있다고? 없다고?
4.2.6.5. LG는 무엇을 했나? (...)
4.2.6.6. 애플세 내라?
4.2.6.7. 판결 자체에 대한 문제 - 모순점, 기술적 문제
4.2.6.8. 큰 손해배상액에 비해 기종마다 기준을 알 수 없는 금액 산출
4.2.7. 재판이후 상황
4.2.7.1. .... 대반전?
4.2.7.2. ITC : 삼성 → 애플
4.2.7.3. ITC 의 배심원 판결에 대한 불신
4.2.7.4. ITC : 애플 → 삼성 ...ITC의 뒤통수(?)
4.2.7.5. 특허 재심사, 그리고 무효화?
4.2.7.6. 애플이 젤리빈에 대해서 추가제소(?)
4.2.7.7. 삼성 → 애플 소송의 ITC 최종판결
4.3. 미국외 전세계 소송 취하 합의
4.4. (고등법원 판결 : 항소시 추가바람)
5. 관련 항목


1. 개요


스마트폰 산업의 컨트롤 비트 디스전

으앙! 졔가 나 때렸쪄여!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너 고소를 하면서 시작된 전세계적인 특허소송전. 전세계적인 규모의 기업들의 글로벌 소송 전쟁으로 확대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삼성 측의 전략에 따른 결과이다.

물론, 전략이라는 말에는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나, 애플은 IT 산업 초기 절대강자인 IBM을 박살내고, 애플 II로 개인 데스크톱 시대를 열고, 잠시 주춤하는 듯 하더니 아이팟으로 MP3시장의 판도를 바꾼 후 아이폰으로 휴대폰 시장의 구조를 근본부터 조정해버린 슈퍼 을인데다가 땅에서 돈을 캐는 석유업계의 절대강자 세븐 시스터즈에서도 주도자적 위치인 엑손모빌과 시가총액으로 1,2위를 다투는 초거대기업이다. 당연히 미국인이나 세계인들의 생각 속엔 '애플은 IT관련해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기업' 쯤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여기에 과거 미국에 팔기 위해 덤핑용 저가 TV나 만드는 줄 알았던 삼성기술 관련으로 소송을 확대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후발주자인 삼성을 애플이 소송을 통해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해도 삼성 입장에선 엄청난 이미지 마케팅이다. 하물며 애플에게 판정승을 거두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말할 것도 없다. 소송 대 참패[1] 정도가 아니면 판정패를 해도 삼성이 압도적으로 남는 장사다. 현대사회 광고에서 기업 이미지가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삼성은 상당한 기회를 얻은 셈이다. 이 사건 자체가 노이즈 마케팅이 되고, 스마트폰 업계의 1, 2위를 다투는 대결구도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특별히 애플이 삼성을 더 많이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UI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를 시전할 때의 애플을 생각하면 애플의 소송 전략은 결국 그놈의 스티브 잡스 탓이기 때문이다. 애플이 얽힌 소송전 중에 긁직한 건이 많기는 했지만, 애플이 오라클도 아니고.... 소송을 만능 무기로 삼지는 않았다.

삼성-애플간의 소송전은 실제로 전문가들도 복잡하다는 평이 자자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언론은 포털사이트에서 클릭을 유발하기 위해 이를 단순화하고 자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학적 사고방식(Legal Mind)이다. 일반적으로 법학대학에서 '살인'이란 단어가 문제로 나올시, 이에 대한 답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국어사전식 설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으로 언제 인정되는지,[2] 언제까지가 사람인지, 살해란 무엇인지, 생명을 해친다는 행동이 무엇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등등에 대해서 수 페이지에 걸쳐서 서술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법학적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법학적 사고방식은 논리적이지만 머리아픈 과정이다.

반면에, 일반인이라도 이러한 법학적 사고방식의 과정에 대해 약간의 이해만 어느정도 수반된다면 이러한 복잡한 소송전도 어느 정도 이해가능한 수준이 될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복잡해보여도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떼어놓고 본다면 애플과 삼성의 소송전은 그렇게 복잡한 수준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기술특허가 디자인특허에 패했다' 내지, '미국은 역시 자국이익중심주의가 만연하다'라는 식의 표어는, 사실 기자들이 정리하기 귀찮아서 만들어낸 헤드라인에 불과하고 제대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런 면이 있기도 하지만 아닌 면도 있다는 것이다. 즉, 소송은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보왜곡을 가급적 방지하고 법학적 사고방식을 동원해 가능한 논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밝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어두는데, 당연히 이 항목에는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현재진행형인 사건이므로 언제든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2.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을 싫어해


사실 잡스는 삼성을 높이 평가했고, 삼성은 애플의 동반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역시 삼성이 구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가워하지 않았다.#1

2.1. 안드로이드는 iOS의 카피캣?

안드로이드(OS) 항목에도 나와있지만, 2006년까지의 안드로이드 프로토타입은 블랙베리와 흡사한 인터페이스를 갖고있었다가, 뒤늦게 iOS와 흡사한 형태로 바뀌어나갔다. 예를 들자면, 초기의 키보드 위주의 인터페이스는 풀터치 스크린+보조버튼들로, 1.5에서는 가상키보드 등의 기능 추가,[3] 2.0 이클레어에서의 더블탭으로 확대하는 기능, 핀치투줌 등의 추가가 이루어지는 식이었다.
분명한 것은, 안드로이드 인터페이스의 모티프 자체는 분명히 iOS에서 따온게 맞다. 이것이 분명하다고 단언이 가능한 이유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성급하게 보일 정도로 인터페이스를 상당부분 뜯어고쳐서 정전식 터치스크린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렇고, 그 이전에 스마트폰의 인터페이스는 블랙베리처럼 키보드 위주이거나, 윈도우 모바일처럼 감압식 터치스크린에 적합하게 만들었던가 둘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자면, 정전식 멀티터치 스크린을 채용한 스마트폰에 한정한다면 애플이 천지창조를 했다는 말은 과장이 절대 아니다. 잡스가 얘기한 대로, 'Reinvent the Phone', 폰을 재창조한 수준이 맞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레퍼런스 인터페이스 자체는 하나하나 뜯어보면 iOS와 꽤 다르다.[4] 또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해도 이게 소송 거리가 되냐는 논란이 일 수 있고, 나중에 가서지만, 오히려 애플이 역으로 안드로이드에서 따온 기능[5]도 있으니 정말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소송을 걸만한 거리가 되는가를 따져보면 약간 갸웃거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
즉, 이부분을 정리하자면,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에서 모티프를 따왔냐? 분명히 그렇다고 단언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iOS와 완전히 같나? 글쎄... 라는 것이다. 애플 입장에서는 윈도의 쓰라린 기억이 다시 살아났겠지만.
이러한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애플-삼성 두 기업간의 소송이 비단 두 기업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에 걸쳐서 소송전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2.2. 안드로이드의 서서히 늘어나는 점유율, 그리고 애플의 카피캣발언으로 시작된 대고소시대

하지만, 분명한 점은 안드로이드의 무료라는 OS가격은[6] 제조사들을 끌어당겼고, 덕분에 안드로이드는 중저가시장을 위주로 아이폰과 함께 스마트폰 점유율을 늘려나갔다. 이는 특히, 초기에 hTC밖에 없었던 안드로이드 제조사에 모토롤라[7]가 추가되면서 미국내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급속도로 높아진다. 이는 특히 드로이드(유럽명 마일스톤, 한국명 모토쿼티)의 대박이 한몫을 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렇다. [8]
2009년 1분기의 안드로이드는 존재감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의 점유율은 노키아 41.2% - RIM 19.9% - 애플 10.8% 순이었고# 이 세 제조사중 안드로이드를 쓰는 회사는 당연히 하나도 없었다. 당시 주요 안드로이드 제조사이자 4위인 hTC조차도 이때까지 주력제품은 당연히 윈도우 모바일 라인업이었다.[9] 이 당시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1.6%. 아이폰(iOS)는 10.5%였다. [10]
2010년 1분기 기준,[11]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이폰은 28%로 35%인 RIM의 뒤를 잇고있었고, 안드로이드는 19%로 바짝 따라왔다. 윈도우 모바일은 9%로 급락했다.
즉, 2009년과 2010년만 보면 안드로이드는 그야말로 대약진을 이루어냈다. 아이폰이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하긴 했지만, 안드로이드는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때쯤부터 안드로이드는 아이폰의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12][13]

여기서 더 중요하게 지적해야 하는 점은,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이 늘고있긴 했지만 애플이 왜 거기에 부담을 느꼈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2011년 1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1년 전에 비해 75% 성장했지만 아이폰은 125% 더 많이 팔렸다. 즉, 안드로이드가 아이폰 시장을 잠식했냐 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 매우 힘들다. 안드로이드가 분명히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아이폰을 여러모로 위협한 것은 맞지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는 정전식 터치를 채용한, 이전의 엄청나게 어렵던 스마트폰과는 다른 스마트폰으로서 스마트폰 시장 자체의 확장에 크게 기여했고, 거기에다 안드로이드는 전반적으로 볼때 블랙베리나 윈모같은 이전세대를 주도하던 스마트폰을 시장에서 쫓아내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즉, 안드로이드가 아이폰의 판매에 도움이 되었다는 명제와 방해가 되었다는 명제는 둘 다 Yes라는 대답이 가능하다.

흔히 말하는 대고소시대의 개막은 2011년이었다. 2011년 3월에 있었던 애플 스페셜 이벤트[14]에서 잡스는 '2010년은 아이패드의 해였다. 그런데 2011년은 카피캣의 해가 될까?'라고 발언하며 대놓고 경쟁자를 디스했다.
사실 카피캣이라는 발언 자체의 앞뒤를 놓고 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2010년에 우리가 아이패드를 내놓았더니 다들 허겁지겁 따라서 타블렛을 내놓더라.(여기에서 허니컴, 삼성, HP, 블랙베리, 모토롤라의 로고가 나옴) 2011년은 카피캣의 해가 될까? 글쎄, 우리가 1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면 약간은(그랬을수도 있겠지), 하지만 아마도 아닐걸. 왜냐면 대부분의 타블렛은 아직 첫 아이패드도 못따라왔거든. 하지만 우리는 1년도 안돼서 아이패드2, 아이패드의 2번째 세대를 소개할거야'
물론, 애플이 경쟁자를 대놓고 디스한게 하루이틀은 아니다. Mac vs PC 광고도 그렇고, 아이팟 시절에 산사나 아이리버같은 브랜드의 제품과도 키노트때 보여주면서 비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 하지만 카피캣이라는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되었다. 이 시점을 전후해서, hTC를 인터페이스특허를 비롯한 20종의 특허침해혐의로 ITC에 제소하면서 카피캣이라는 발언의 여파는 커졌다.

2.2.1. vs hTC

  • 2010년 3월 애플이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
  • hTC는 자사특허 5종 침해혐의로 맞고소 및 미국내 아이폰 수입금지요청, 애플은 특허 2종 침해혐의로 추가고소
  • hTC가 S3 Graphics(Via) 인수하면서 반격, 구글의 지원
  • 2012년 11월 11일, 양자간 모든 소송이 취하되었고, 10년간 크로스 라이센스 협약을 포함한 글로벌 합의를 체결했다. 크로스 라이센스는 현재의 특허뿐만 아니라 미래의 특허까지 포함된다. #

2.2.2. vs 구글

-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 각종 특허 인수로 반격.
-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이 제소당할때 지원
-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무런 이득도 보지 많는 상태이다. 만약 안드로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한 각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입장도 취하는중.

2.2.3. vs 모토로라

2012년 8월 24일 애플이 모토롤라의 통신특허 미침해했다고 판결남.
독일에서는 3G관련 표준/필수특허 침해혐의로 애플이 제소당함, 이에 관해 라이센스 체결함#[15]

2.2.4. vs 소니 & 노키아

2012년 11월 10일, 소니와 노키아가 공동으로 갖고있는 MPEGLA [16] 산하 특허관리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
애플의 주장에 의하면 '선행특허가 있으니 무효다' 라고 주장중.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본거같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크린 로테이션[17] 특허인데, 애플의 주장에 의하면 소니의 특허는 버튼에 의해 스크린이 로테이션 되지만, 애플의 특허는 전위차계 혹은 센서[18]로 스크린이 로테이션 되는 선행기술이 있다고 말했다.


3. 애플의 대 삼성 소송전 전황(?)

가장 중요한 파트

3.1. 유럽

유럽의 경우 EU로 통화가 묶여있으면서도 영국과 독일판결에서는 상반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 특수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 전역에 걸친 특허와 상표, 디자인권 분쟁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각급 특허 법원이 처리한다. 즉 유럽연합(EU)에서는 디자인권과 관련해 특정 국가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도 그 판결을 따라야 한다. 영국법원에서 판결이 '먼저' 확정되었다면, 그 후에 내려지는 독일 법원의 판결도 영국법원의 판결을 따르는게 일반적이다.

3.1.1. 독일

삼성이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 삼성 패소
애플이 갤럭시탭 시리즈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제소, 10.1N에 대해서는 기각, 7.7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출처
만하임법원은 '삼성과 구글(모토롤라)이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결. #
그런데 독일의 예비판금조치 이후, 영국에서의 소송이 본안소송이기 때문에 독일의 판금조치가 효력을 잃었다고 한다(영국판결 결과상세 참조)참조.

3.1.2. 네덜란드

삼성이 '애플이 통신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 삼성 승소 # 다만, 이 내용은 FRAND관련 특허이므로 애플에게 큰 타격은 없다. 사실상 FRAND는 승소라고 표현하기도 뭐한 내용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조. 애플이 먼저 제소한 멀티터치 관련 건 역시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

다만 애플이 먼저 시작한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

2013년 5월 말, 갤릭시탭의 아이패드 디자인 침해 여부 결과가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첫째,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인가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판결이다. 두번째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둘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어쨌든 삼성의 승리이다. 미국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들이 존재하므로 그 보호가치 자체가 없다는 전략을 펼쳐다가 대패했는데, 판결을 볼 때 네덜란드에서는 변호사들이 애플의 디자인 자체를 공격해서 무효화시키려던 미국 변호사들과 다르게 삼성 갤럭시탭 디자인이 아이패드 디자인과 구분할 수 있는 디자인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춘듯하다.

3.1.3. EU 집행위원회

2012년 9월 20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반독점분야 수장[20]은 "삼성-구글(모토롤라)이 특허를 남용하고 있으며,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조만간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강연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여기에 "스마트폰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때이며 특허전쟁을 끝내고 평화적인 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확실히 소송전은 변호사들만 좋은일 시켜주는것이긴 하다.#


3.1.4. 영국

영국 지방법원에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을 삼성이 애플에 제기.

2012년 7월 영국 지방법원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고 영국 주요 일간지와 잡지, 영국 홈페이지에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애플이 반발하여 항소를 제기. 또 광고게재를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유예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 광고 게재는 보류되었다.

2012년 영국시간 10월 18일 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7일 이내에 광고를 게재해야하며 홈페이지에는 해당 광고를 6개월간 유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제 애플은 돈들여 라이벌 회사광고를 해줘야 한다

게다가 법원에서그 광고의 상세한 가이드라인까지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광고가 올라왔다. 해석 전체적인 뉘앙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영국 법원 자체를 비꼬는 투라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법원은 HTC와의 멀티터치 법적 분쟁에서도 이미 애플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하지만 not cool이라는 부분은 역시 써먹었다

결국 사과문을 수정했다... 는 훼이크고 리사이즈 코드를 이용해서 스크롤하지 않으면 사과문을 못보게 만들었다 (...) 링크1 링크2 리사이즈 코드는 나중에 슬그머니 삭제된 상태. 이 리사이즈 코드는 '기만행위'로 간주돼서 결국 애플은 삼성의 (영국에서의) 소송비용을 떠맡게 되었다. 소송 첫날부터 시작해서 주차비 전화료 등등등을 물어줘라 라는듯. #

2013년 2월, 사과문 게재를 명령한 판사가 삼성 측 변호인단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식으로는 법정 특허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부른 '전문가'에 해당한다는 모양. #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모양새가 마냥 좋게 보일리가 없고, 다른 법정 분쟁에 비해 유독 황당한 사고가 잦았던 만큼 판결 자체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다.

3.1.4.1. 영국판결 결과상세

  • 요약: 애플이 EU 특성을 이용해 영국과 독일 양쪽 다 찔러보는 꾀를 부린 결과 괘씸버프를 받아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습니다"라는 광고를 내는 벌칙판결을 받게 되었다. 더불어 영국소송이 본안소송이기 때문에 영국법원의 판결이 독일법원의 판금결정보다 우위상하관계?에 있다고 한다. 판결 결과에 애플이 자사홈페이지,신문,방송에 삼성광고를 해줄 것이 명시된 것은벌칙 독일 법원과의 중복소송에 따른 괘씸죄 적용으로 풀이되는듯.
  • Fortune 매거진에 영국법원의 애플이 말하는 "not as cool" 관련 반박자료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다. 요약하자면 판사는 애플과 삼성 제품간의 "cool", 즉 제품의 쿨함이나 디자인에 대해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애플과 삼성 제품간의 일목요연한 차이를 표현하고자 "not as cool"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not as cool" 이라고 말했더라 하더라도 이는 애플이 말하는 '삼성 제품이 애플 제품보다 못하다' 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판사가 법원에서 가지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부분이지 디자인적으로 어느 쪽이 우월한가를 따지지 않는다. 다만 애플이 이를 이용해 마치 판사가 그런 발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같은 뉘앙스의 사과문을 게시했고 이에 대해 법원이 반박한 것이다.
  • 독일과 영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라 이들 국가들의 사법부 판단은 유럽 전 지역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애플이 악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 7월 초 (영국): 런던법원은 갤럭시탭 3종 제품에 대해 디자인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림
  • 7월 말 (독일):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은 갤럭시탭 7.7의 경우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예비 판금을 명령.
  • 10월 (영국): 항소심을 담당한 제이콥 판사는 영국 법원의 판결이 독일법원의 갤럭시탭 7.7 판금 결정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 적절한 상하관계 드립 자세히 설명하자면,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의 판결은 예비판금 사건이지만 영국 항소법원의 판결은 본안소송"이기때문에 "본안소송 판결이 예비판금 판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는 것이다.
  • 뒤셀도르프 항소법원의 갤럭시탭 7.7 판금 조치는 이번 판결로 효력을 잃은 셈이라는데 맞는 말일지는 두고봐야겠다. 출처
  • 13년 2월 (영국):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삼성측 변호인단의 '외부 전문가' 직을 맡고 있음이 드러나 판결의 공정성이 의심받기 시작했다.

3.2. 일본

삼성이 애플의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 삼성승소.
잠깐? 일본이? 어러리요?

일본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 중인데 우선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동기화 방식을 침해했다고 건 소송은 2012년 8월 31일자로 삼성의 승소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남은 것은 바운스백에 대한 특허인데 이것은 이미 미국과 한국에서 침해의심 판정을 받은 부분이라 패색이 짙다. 하지만 정작 소송이 한창 진행중인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여 해당 기능을 대처한 상태라 사실상 패소하더라도 영향이 없단 분석이 지배적이다.

동기화 기술에 대한 해당 소송이 삼성 쪽으로 기울자 삼성 쪽 관계자는 '갤럭시3 홍보를 알아서 해준 덕에 일본내 시장점유율이 늘고 있다'고 발언했다.[21]

10월 20일에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아이폰4/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 도쿄지법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3.3. 한국

2012년 8월 24일, 서울 중앙지법은 삼성의 자유전송과 관련된 975 표준특허와 전력 제어와 관련된 114 특허 등 2개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고, 이에 대해서 4천만원을 삼성에 배상해야 하며, 아이폰4s와 아이패드/3세대를 제외한 애플측의 모든 3G를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판매금지 및 폐기명령을 내렸다.# 또, 삼성은 애플의 아이콘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지만 바운스백은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삼성은 애플에 2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및 제품폐기 명령을 내렸다.#[22]
해당 제품이 이르면 이번주(9월 둘째주)중 폐기된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해외언론은 깜짝판결이라는 평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FRAND특허를 참고.

양사는 모두 제품폐기명령에 대해 항소한 상태이다.

4. 미국에서의 Apple v. Samsung 소송전

4.1. 전초전 : 아이패드 vs 갤럭시탭

갤럭시탭 판금결정. 디테일은 추후 추가

4.2. 지방법원에서의 1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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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image (Unknown)]

결국 애플은 2011년 4월 11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산호세)에 위치한 지방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제소함으로서 본격적인 소송전을 벌이게 된다. [23]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주장한 특허 침해내역은 다음과 같다.

- 유틸리티 특허
  • '381 특허: iOS에서의 바운스 백 기능[24]
  • '915 특허: 싱글 핑거 스크롤링 및 투 핑거 줌[25]
  • '163 특허: 탭-투-줌[26]
- 디자인 특허
  • D '677 특허: iPhone의 에지-투-에지 유리, 전면 스피커 슬랏 및 디스플레이 보더[27]
  • D '087 특허: 둥근 코너들과 홈 버튼 [28][29]
  • D '305 특허: iOS에서 그리드-스타일 아이콘 배열 [30]
  • D '889 특허: iPad의 에지-투-에지 유리, 둥근 코너들 및 좁은 베젤

- 트레이드 드레스
  • iPhone(4)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
  • iPhone 3G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
  • iPad에 대한 트레이드 드레스

이에 따라 삼성도 같은해 6월 30일, 5종의 기술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941 무선자원의 효율적 사용기술
  • '516 상향 링크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 파워설정방법
  • '711 모바일 기기에서 MP3 음악재생
  • '893 갤러리에서 사용자 위치 기억
  • '460 이미지를 전송하면서 표시

이 맞소송은 같은 사안으로 간주되었고, 일괄처리되었다.

애플은 이러한 특허들 및 트레이드 드레스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대당 24달러, 총 25억달러를 요구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만약 삼성이 이러한 특허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면) 25억달러는 너무 높으며, 8억달러를 배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러한 특허들의 손해배상으로 애플의 판매액수의 2.4%를 요구했다.[31]
애플은 이에 대해 대당 0.0049달러[32]를 배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배심원 평결은 2012년 8월 24일(미국 현지시간) 내려졌다. #
삼성이 애플의 기능특허 및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침해판결이 내려졌다.[33]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해서는 iPhone 3G에 대해서는 인정되었지만, iPhone, iPhone 3G 기기와 삼성의 기기가 혼동된다는 것만 인정되었다. iPad의 트레이드드레스 보호는 인정되지 않았다. [34]
삼성은 애플에 총 1,049,393,54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애플이 삼성측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 미침해 평결이 내려졌다.
또한, 삼성의 '516, '941 등 표준필수특허의 권리 사용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애플은 삼성에 총 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2012년 9월 20일에 애플측 특허를 침해한 삼성의 기기에 대해서 판매금지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8월 27일까지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삼성은 이로부터 2주 이내에 반론을 제출해야 한다.
애플은 이에 대해 특허 침해혐의를 받은 삼성의 제품중 8개[35]출처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다른 제품들은 주로 기능특허 등이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우회가 가능한데 비해 이 제품들은 디자인특허까지 같이 걸려있어 우회가 불가능해서 판매금지를 요청한듯 하다.[36]
하지만 재판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삼성 폰들의 판금 요청에 대한 심리를 12월 6일로 잡았다. 9월 20일에는 애플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배심 평결에 근거해 갤럭시 탭 10.1의 예비판금을 철회해 달라는 삼성의 요청만 심리할 것이며, 애플이 요청한 8개의 삼성 제품과 배심 평결을 파기해달라는 삼성의 요청은 12월 6일에 심리할 것이라고 했다.출처-여기에는 루시 고 판사의 사진도 나온다

4.2.1. 소송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

4.2.1.1. 지리적 특성 및 판사의 특성

우선, 캘리포니아의 산호세는 애플과 구글의 본사와 가까우며, 실리콘 밸리하고도 역시 가까운 곳이다. 이 때문에, 처음 뽑힌 배심원중 1명은 애플 아이클라우드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엔지니어가, 1명은 구글에서 인터페이스를 맡는 엔지니어가 선정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 두명은 물론 예비 배심원으로 교체되었다. 또, 어떤 배심원은 자녀가 애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배심원중 다른 한 명은 2대의 삼성 스마트폰, 2대의 iPad, 삼성 갤럭시 탭, Nook 컬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37] 배심장(배심원중 리더)는 소송 관련 특허를 소유한 사람이기도 했다. 즉, 여러모로 따져보면 애플이 국가라는 관점에서는 홈그라운드지만 지역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했다는 것이다.

재밌게도 애플-삼성 소송을 전담한 판사는 루시 고(Lucy Koh, 한국명 고혜란)판사는 아시아계로서는 최초로 연방법원 판사가 된 사람이다.# 한국에 대비하자면 지방법원장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는 한번 임명되면 탄핵당하거나 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즉, 엄청난 실수를 해서 탄핵당하는게 아닌이상 적어도 짤릴 위험은 없는 셈이다. 이 루시 고 판사는 처음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될때부터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는 나름 화제를 모았고, 애플-삼성 소송을 전담하게 된 뒤로는 '한국계 판사라서 삼성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있었다. 물론 현실은 그딴거 없었다[38]

4.2.1.2. 배심원제(배심제)

배심제 항목에서 처럼, 배심제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이 참여해서 평결을 내리고, 판사는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39] 배심원제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혹은 변호사의 말빨에 넘어가는 경우이다. OJ심슨 재판은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평소에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흑인 인권단체들이 인종차별 의혹[40]을 제기한데다가 살해된 전처의 막장외도까지 밝혀지면서, 배심원들은 '간접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41]
애플-삼성 소송이 경우에는 전자인데, 사실 IT라는 업종에 얼마나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본다면 전문가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나 라는 말에는 의문이 들정도이다. 2011년 기준 인구는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2931만명, 이중 노동인구는 (2012년 7월 기준)1841만명정도, 이중 IT계열에 종사하는 사람은 44만8천명정도이다. 그런데, 배심원 9명중 IT관련 종사자가 2명이나 들어갔다. 제외된 2명을 제외하고도. 오히려 의외인것은 배심원 9명중 아이폰 사용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것.
더군다나, 이 배심원들은 엄연히 평결 전에 판사의 지시를 참고하고 평결한다. 배심원 맘대로만도 아니다. 더군다나,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평결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

4.2.1.3. 증인이 돈받았다?

몇몇 국내 언론에서 '애플측 증인이 돈받고 증언했다'라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 재판에서 증인이 돈받고 증언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42] 가령, 디자인회사의 설립자 겸 이사, 전 산업디자이너학회 회장으로서 증언한 피터 블레슬러는 애플로부터 75,000달러를 받았고 이것이 직업(생업)중 하나라고 증언했다.# 마찬가지로 삼성측 증인도 삼성측의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증인은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증언했다.

4.2.1.4. 배심원은 놀러가는 겁니다?


배심원은 Instruction도 읽지 않고 Questionnaire도 읽지 않고 사적인 감정으로 진행했다.
애플 디자인에 대해서 '더 옛날에도 같이 생긴 거 있었지 않냐'고 묻자 나온 질문이 "그런 기계에선 애플 소프트웨어가 안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취급안함" 이었다.

덧붙여서 읽으라는 매뉴얼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때린 징벌적 벌금 - We wanted to make sure it was sufficiently high to be painful - 의 경우, 그중 2백만불은 이유도 없이 그냥... 때린 벌금이었다는게 밝혀졌다. 게다가 그거 고치라고 했더니 "뭐가 틀렸는데? 우리보기엔 맞는 얘기임" 하면서 판사한테 거꾸로 질문했었다는..

4.2.1.5. 디스커버리 제도

Discovery는 미국의 재판에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서로가 증거를 수집해서 미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스커버리 기간 이내 제출하지 못한 증거는 모두 재판에서 제외된다. (단, 증거가 재판중에 나온 경우에는 추가가 가능하다.) 또, 증거제출기간동안 양측은 서로에게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즉, 애플 측은 삼성에 가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고, 반대로 삼성측도 애플에 가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수 있다. 가령, 삼성이 제출한 '소니 스타일 디자인'은 애플의 내부자료였다. 마찬가지로, 애플이 삼성이 구글측에서 받은 이메일과 내부 보고서 자료도 이 과정을 통해서 제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제도가 다소 불편할수는 있지만 존재 이유는 대략 두가지이다. 우선, 재판에서 한쪽이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때 갑자기 공개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두번째로는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숨기는 것이 없도록 해서 공평한 상황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진행하자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디스커버리 관련 사항은 미국의 재판에서는 대단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 판사가 '삼성에 유리한 증거를 이유도 없이 기각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간혹 있는데, 이유를 설명할 가치조차 없어서 아무 말 안한것이다. 특히 삼성측의 F700에 대해서는, 삼성의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같은 핑계는 절대 댈수 없는 증거였다.

4.2.2. 소송에서의 쟁점은?

4.2.2.1. 애플>삼성 : 기능 특허

우리 이거 특허냈어요

애플이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기능특허는 크게 멀티터치 관련 특허, 탭투줌, 바운스백 정도로 요약할수 있다.


4.2.2.2. 애플>삼성 : 디자인 특허


4.2.2.3. 삼성>애플 : 기술특허, 통신특허

삼성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좋지않은 신용 #
인텔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

4.2.3. 1차전이 판결과정에 뜬금없이 낳은것

4.2.3.1. 아이폰, 아이패드의 프로토타입

4.2.3.2. 양사의 판매량, 매출공개


4.2.4. 소송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것

4.2.4.1. 핀치-투-줌(멀티터치 제스쳐)

터치스크린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960년대 IBM에서였고, 멀티 터치스크린 기술의 개발은 80년대 토론토대학 연구팀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이것이 본격적으로 기기에 사용된 것은 불과 10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영문판 위키는 멀티터치를 최초로 채용한 기기들에 대해 Mitsubishi DiamondTouch (2001), Apple iPhone (January 9, 2007), Microsoft PixelSense (May 29, 2007), NORTD labs Open Source system CUBIT (multi-touch) (2007)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중 다이아몬드터치와 서피스[43]는 테이블형 컴퓨터였고, 대중에 판매하기 위해 만들었다기 보다는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가령, 서피스의 경우 $7,600이라는 가격이 책정되었으니. 물론 그렇다고 판매를 안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한국 MS 본사를 방문한 블로거들에 따르면 그곳에 픽셀센스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소송에서 나온 멀티터치제스쳐 이다. 일반적으로 핀치-투-줌 이라는 표현을 병행해서 사용하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멀티터치 스크린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사용되는 제스쳐는 대부분 핀치-투-줌 이기 때문이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들어간 두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바로 핀치-투-줌이다. 즉,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벌리거나 좁히는 제스쳐를 소프트웨어가 이를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핀치-투-줌이라고 명명하며, 이 핀치-투-줌은 멀티터치제스쳐의 부분집합인 것이다. 물론 두 손가락을 이용한 제스쳐가 아니라 세 손가락 이상을 사용할수도 있다. 아이패드의 경우 5손가락을 이용해 앱스위칭을 할수 있고, OS X의 경우 트랙패드에서 두 손가락, 세 손가락, 네 손가락을 이용해 10가지 이상의 제스쳐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세간에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핀치-투-줌' 자체가 애플의 특허가 아님에 유의하자. 해당 특허 의 청구항의 핵심은, "터치 스크린 입력에 따라 '스크롤' 과 '제스쳐' 중 어떤 것을 실행할지 결정하는데, 이 때 터치 스크린 상의 입력 지점이 한 점일 경우 '스크롤' 로, 두 점 이상일 경우 '제스쳐' 로 적용한다" 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 'pinch-to-zoom' 특허라고 흘리는 편이 애플에는 유리할 것이다. 누가 먼저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에 대한 진실은 알 수 없겠지만.

4.2.4.2.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는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한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이다. 설명은 여기
쉽게 말하자면 외형을 갖고 그것이 비슷한지 아닌지를 따진다고 생각해보면 쉽다. 즉, 외형의 요소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른 점을 찾아가는게 아니라 딱 보고 닮은점이 몇개 있고 그것이 디자인에 결정적인 요소라면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어느정도 사례가 있다.

4.2.4.3. FRAND 특허(표준필수특허)

FRAND는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의 줄임말이다. 이 단어는 유럽통신표준연구소(ESTI)가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표준필수특허라고 하기도 한다.

4.2.4.3.1. FRAND 특허로 판매금지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이러한 프랜드 특허가 있는 이유는,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되면 그 특허의 권리자가 경쟁사에게 차별적인 사용조건을 적용시켜서(또는 강제해서) 불공정 행위가 일어날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특허가 표준기술로 인정 받으면 그 특허의 권리자는 그 특허의 어떠한 사용자라도 차별해선 안된다. 만약 그 사용자가 경쟁사라면 그 경쟁사를 방해해서 특허의 원리자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쟁사가 특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랜드 특허는 누구나 특허기술을 쓰되 나중에 특허의 권리자와 협상해 사용료를 지불할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허의 권리자는 차별적인 조건[44]을 내걸 수 없다. 만약에 프랜드 특허를 무조건 사전에 협상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면, 특허의 권리자는 경쟁사가 무슨 제품을 판매할지 미리 파악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필수특허는 침해되도 그 권리자가 판매금지를 제기할수 없다. 나중에 협상해서 사용료를 지불받는것만 가능하다. [45]

이러한 프랜드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애플-삼성 재판은 '삼성전자의 소송 제기가 독점을 유지하거나 애플을 부당하게 차별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프랜드 선언을 했다고 해서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사 제품의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 관련기사 물론 애플은 이에 대해 항소했다. 출처

더군다나, 애플은 이 판매금지조치에 대해 '삼성이 FRAND특허를 남용했다'며 삼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출처출처2 더군다나, 미국에서의 1심 평결도 삼성이 FRAND특허를 남용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EU 집행위원회도 작년 11월부터 같은 혐의로 삼성을 조사중이었다.출처

따지고 보면, 실제로 삼성이 FRAND위반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 FRAND특허는 앞서 말했다시피 침해됐을때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것만 가능하지, 그것으로 판매금지같은 '공격'은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FRAND특허를 갖고 판매금지를 신청한 것 자체가 FRAND특허 남용, 즉 독과점으로 걸릴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이 경우, 심하면 특허가 무효화된다. (...)[46]

그런데, 만약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법 1심에서의 판결에 의한) 판매금지조치가 문제없다고 발표할 경우, ISD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한다. 미 FTA/논란 항목을 참고할것[47]. 즉, 삼성에 유리하게 판단해도 ISD로 털리며, 불리하게 판단하면 역시나 FRAND위반이 되기에 망했어요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제조업을 강조하며 애플, 구글등과 접촉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까지 번진 이상 삼성/애플의 싸움(?)은 한국/미국의 힘대결이 되었다 보면 될 것이다.

4.2.4.3.2. FRAND 특허로 판매금지를 할 수 있다는 입장
...는 애플의 주장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독일의 Orange Book 케이스[48]는, 피고 SK Kassetten이 원고인 Philips가 가지고 있는 CD-R 표준 특허(Orange Book) 을 침해하였고, 이에 Philips가 판매금지를 요청하여 받아들여진 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허 사용자가 표준특허를 바탕으로 판매금지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면 특허 사용자가 특허권자에게 FRAND offer, 즉 남들과 같은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받을 의사가 있음을 표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SK Kassetten은 라이센스를 받을 의사도 없었고,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FRAND 조건에 따른 라이센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판매금지를 허가하였다. 이를 피고 입장에서 다시 말하자면, 특허 라이센스 협상 중이었다는 증거, 라이센스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금이나 우발채무 등으로 잡아놓은 증거, 혹은 특허권자가 차별적인 라이센스료를 요구했다는 증거 등이 있을 경우 판매금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삼성은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라이센스 협상에도 임하지 않았고, 삼성으로부터의 라이센스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판매금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각국의 특허법은 모두 다르므로 독일에서의 판례가 타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실제 애플-삼성간의 계약 내용이나 내부 문서, 이메일 등의 증거에 따라 그의 적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FRAND를 가지고 이 정도로 크게 소송전이 벌어진 적도 없고, 각국의 기준이 아직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이에 관한 판례가 새로 수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2.5. 왜 삼성은 졌고 애플은 이겼는가?

디스커버리를 통해 증거로 제출된 삼성 내부자료가 결정적이었다고 한다.132페이지까지 영어 번역본, 133페이지부터 한글 원본이다 갤럭시S1과 아이폰의 인터페이스 및 기능을 비교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을 배심원들은 "저거 베끼자" 라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이 부분은 기능특허 침해판결뿐만 아니라 갤럭시 S의 디자인특허쪽의 '고의침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며 간접적인 요소론 삼성측 이메일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자동삭제 된 것을 고의삭제(증거보존 실패)로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배심원중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중 한명이었던 Manuel Ilagan은 CNet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내부 이메일이 가장 뻔한 증거였다'라며, 삼성 임원들이 서로 주고 받은 이메일들에서 아이폰의 기능들을 지적하고 이들을 삼성 제품들에 채용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은 가장 명확한 행위였다고 밝혔다.#[49]

이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큰 배상액 때문으로 징벌적 배상이었다는 추측이 다수 있는데[50] 이러한 결정에는 배심원들이 '삼성이 거짓말했다'(증거보존 실패)라는 인식을 평결과정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거짓말에 대해 엄격한 문화를 가진 나라이고,[51] 이러한 문화가 평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여담으로, 코오롱이 듀폰에 1조원+20년간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데도 이러한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여기에 삼성측의 부적절한 전략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배심원들이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베꼇냐는 질문에, 애플도 소니를 베꼇다는 식으로 반박을 했는데 정작 삼성쪽이 제출한 자료가 당시 애플의 디자이너인 니시보리 신이 심심해서 만들고 소니로고를 달아봤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최종 프로토타입으로 보이는 프로젝트 퍼플의 디자인은 2005년에 등록신청이 된데 비해, 소니스타일 디자인은 2006년 만든것으로 판명되어 '소니 스타일' 주장은 묻혔고,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증언부분을 녹화된 비디오로 제출해 재판 자체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받았다는 배심원의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52] 위에 CNet과 인터뷰한 Manuel은 같은 인터뷰에서, 삼성이 비디오로 제출한 질문들에 대한 반응은 감명적이지 않았고, 질문들을 교묘히 회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53]

반면에, 애플 측이 침해한 혐의가 있는 삼성의 3G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이 이미 인텔[54]에 지불했다 라고 진술했고, 삼성측 변호사가 '미국내에서 지불한것이 아니니 무효다'라고 반박하자, 애플측 변호사가 미국에서 지불했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끝났다. 이를 언론에서는 '전문가도 분석하기 어려운 기술' 운운하는데, 애초에 소송의 쟁점은 침해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돈을 냈냐 아니냐였다. [55]

정리하면 삼성의 애플과의 소송 전략은 '아이폰을 참고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참고 사항들이 아이폰 고유의 디자인, 기술이 아니며 애플 또한 우리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였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아이폰의 디자인, 기술이 애플 고유의 트레이드 드레스임을 인정했고, 삼성의 통신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말려버린 것이다.

또다른 삼성의 패인은 대항해 들고 나온 특허들이 하필이면 전부 FRAND항목에 속했다는 것이다. 종종 ARM칩 관련 특허로 소송걸면 되지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말이 안돼는 이야기라고 볼수있다. 참고 2 3

4.2.6.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후폭풍

4.2.6.1. 배심원들의 토론과정에 대한 논란과 퇴근본능 발동

기술특허를 가진 배심원장의 의견에 배심원들이 제대로 된 토론없이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렴.
주말에 요트를 타러가기 위해 평결을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판사도 '일정 안에 판결하겠다'라며 짜증냄.
배심원이 답한 질문지의 내용. #

4.2.6.2.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소송내용(?)

이건 전적으로 배심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위에서 언급한 듀폰-코오롱 재판 관련해서도 국내 언론은 '가정주부·경비원·운동코치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첨단 화학 섬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기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기업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라며 배심원의 전문성을 갖고 트집잡는데, 배심원제 자체가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일반인의 시각을 갖고 보자는 취지에서 나온것이다. 이건 기자가 무식을 인증한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4.2.6.3. 판사도 짜증내는 재판

  • 법원에서 쇼하지 말라. 제발 당신을 제제하게 하지 말아달라. 특허자랑이 목적이면 그 임무는 완수됐다(삼성에 대해)
  • 마약하셨어요?(애플에 대해) #[56]
애플측 변호사가 일정상 다음주 월요일은 돼야 출석이 가능하다는 수전 케어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말에 판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안에 증언을 마치겠다'리며 한 말이다. 여담으로, 수전 케어는 다음날 일정을 바꿔서 출석했고, 애플 변호사는 증언 전에, 86살 된 어머니한테 어제 저녁에 이메일이 왔는데, '너 무슨 마약하니? 나쁜 짓 하지 않는게 확실한거니?' 라고 걱정했다고 농담했다.[57]

4.2.6.4. 선행특허, 있다고? 없다고?

삼성이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는 이미 선행특허가 있다고 주장. 하지만 기각됨.

4.2.6.5. LG는 무엇을 했나? (...)

기사번역 일부 발췌.
<두어리시는 애플이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고, 그는 선행 기술로 삼성보다 1년 전에 특허를 취득한 LG 카메라폰을 예로 들어 이 특허는 무효 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The Verge는 전했다. # >
LG가 사실은 한국의 제록스였다 라는 설도 나오고 있다 (...) 찾아보면 여러모로 LG가 예전에 한게 은근히 많다. 물론 거기에 아이패드는 제외다[58]
어떤 사람은 '이래서 내 LG전자 주식이 이모양이구나' 라며 탄식했다. 지못미

4.2.6.6. 애플세 내라?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들에 따르면, 핀치투줌 자체가 특허가 아니라, 핀치투줌을 어떤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특허라는것이다. 삼성은 이 방법이 애플과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시연하는데 실패했고, 이전제품이 애플과 같다고 시연하는데도 실패했다. 제프한의 2006년 TED시연은 애플이 특허를 신청한 시점이 2005년 12월이어서 증거에서 제외되었고, 더군다나 젤리빈에 들어간 핀치투줌 구현방식은 이미 애플의 특허를 우회했다.
애플이 핀치투줌 자체에 특허를 갖고있다는 오해 바로 앞 기사에 대한 해석

4.2.6.7. 판결 자체에 대한 문제 - 모순점, 기술적 문제

평결 몇달 전에 있었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꼈다'라는 판결과는 모순. 때문에 이미 판매금지중이던 갤럭시탭의 판매금지가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

4.2.6.8. 큰 손해배상액에 비해 기종마다 기준을 알 수 없는 금액 산출


4.2.7. 재판이후 상황

4.2.7.1. .... 대반전?

어쨋든간에 산호세법원의 1차평결은 많은 논란을 남겼다. 어지간한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이 문제로 시끌시끌했던것이 사실. 일단, 삼성은 '아이폰 5가 우리 특허를 침해한것같다(?)'라며 추가적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애플은 '평결 결과 너네가 고의로 침해한것으로 결론났으니 3배로 내놔라' 라고 맞섰다. # 어찌되었건, 결론적으로 종합하자면 애플은 소송을 무리하게 걸었고, 삼성은 여기에 무리하게 맞섰다 라는 결론에는 도달이 가능하다.

... 그런데 배심장의 문제가 불거졌다. # 배심장이 자신의 과거 소송경험을 이용해 평결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현재 삼성측은 재판을 새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판사가 12월에 판결을 내릴때 언급할듯.

4.2.7.2. ITC : 삼성 → 애플

삼성이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이터변환 관련 특허 등 특허 4종에 대해서 미침해판결을 내렸다.
일단 삼성은 예비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재심의판정은 2012년 11월 13일에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차 연기되었다. #

4.2.7.3. ITC 의 배심원 판결에 대한 불신

# 미국 ITC 에서 배심원 판결을 불신한다고 발표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표준 특허 보유자라도, 그것을 가지고 판매금지를 걸 수 있다는 견해를 발표했다. 또한 ITC 판사들도 배심원 판결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진 듯 하다. 일이 잘 풀린다면 재판을 다시 하거나, 애플이 역관광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사태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듯.

4.2.7.4. ITC : 애플 → 삼성 ...ITC의 뒤통수(?)

바로 위에서 '배심원 판결을 신뢰할수 없다'라고 한지 3주도 안돼서, 삼성이 애플의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 하지만, 위와는 조금 다른게 일단 일부 디자인특허(1개)를 제외하고 디자인 관련은 없다. 링크
- U.S. Design Patent D618,678: "전자 기기들의 장식적 디자인"
- U.S. Patent No. 7,479,949: "휴리스틱을 적용함으로써 명령들을 결정하기 위한 더치스트린 기기, 방식과 GUI" (애플이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부르기를 원하는 특허)
- U.S. Patent No. RE41,922: "컴퓨터 디스플레이 상에 반투명 이미지들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과 장치"
- U.S. Patent No. 7,912,501: "오디오 I/O 헤드셋 플러그 및 플러그 인식 회로"

4.2.7.5. 특허 재심사, 그리고 무효화?

미국 특허청에서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의 모든 조항에 무효 판정을 내렸다. 다만 최종결정은 아닌지라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배심원 평결을 뒤엎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

현재 핀치투줌, 통합검색 등의 애플의 공격무기특허에 대해서도 재심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2013년 3월 29일 미국특허청(USPTO)이 애플의‘바운스백'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2013년 7월 28일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핀치 투 줌’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4.2.7.6. 애플이 젤리빈에 대해서 추가제소(?)

애플이 젤리빈에 대해서 추가제소를 했다는 기사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기사 내용이 의심스러워 일단 나중에 추가바람
어떤 제품이 추가된건지, 뭐에 대해서 혹은 어떤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추가된건지 언급된건 하나도 없고 그냥 젤리빈에 대해서 추가되었다는 식으로 기사가 쓰여있다. 일단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핀치투줌 관련 특허는 젤리빈에서 우회된것으로 알려져있다.

4.2.7.7. 삼성 → 애플 소송의 ITC 최종판결

2013년 6월 5일 (한국 시간) 삼성이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4종 중 하나인 706348특허(348특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하여 ITC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특허 침해 제품들의 수입 금지가 내려지면 향후 60일 내에 미국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수 있고, 애플은 이 판정에 불복해 미 연방 서킷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012년 9월 애플이 삼성의 4개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뒤집은 반전. 수입 금지가 확정 되더라도 구형제품들이라 애플이 직접적으로 입는 타격은 크지 않으나 무형의 타격은 불가피 할 전망.

특허 침해 판정 받은 기종들
  • iPhone 4 (AT&T 모델들)
  • iPhone 3GS (AT&T 모델들)
  • iPhone 3 (AT&T 모델들)
  • iPad 2 3G (AT&T 모델들)
  • 오리지널 iPad 3G (AT&T 모델들)

4.3. 미국외 전세계 소송 취하 합의

2014년 8월 6일 삼성과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소송을 취하 하기로 합의했다.

4.4. (고등법원 판결 : 항소시 추가바람)


5.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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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량 리콜이라든가 판매 중지라든가
  • [2] 사람이 언제 사람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해석도 태어나서부터냐, 태아때부터냐, 태아 때부터라면 임신 몇 주 째부터냐, 혹은 정자일 때부터냐 등등 해석은 다양하다. 미국의 한 시의회는 실제로 정자도 사람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지지한적도 있다.이로써 남자는 모두 대량학살범, 여자는 연쇄살인범이 되었다
  • [3] 1.5 이전까지 유일한 안드로이드 기기인 hTC Magic G1에는 쿼티가 있었으므로 가상키보드가 필요없었다
  • [4] 물론 레퍼런스 얘기다. 갤럭시 시리즈의 터치위즈 같은건 얘기가 달라진다.
  • [5] iOS 5에서의 알림바, 폴더기능, 위젯추가
  • [6] 오늘날에야 사실상 5달러지만
  • [7] 당시 모토롤라는 바뀐 스마트폰 시장상황에 고전하고 있었다.
  • [8] 여기에서 2009년 1분기부터 2012년 2분기까지의 OS점유율을 그래프로 보여준다. 해당 자료의 조사기관은 가트너. 아래에 나오는 점유율에 출처가 없으면 가트너가 출처다.
  • [9] 아니, 그 당시까지 전세계에 안드로이드 폰은 G1 하나밖에 없었으니 당연한거다. 더군다나 당시 MS의 주력 파트너가 hTC였고, hTC라는 기업 자체가 MS의 파트너로서 빠르게 성장했다. 나중에 MS는 hTC가 안드로이드를 주력으로 미는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적이 있을정도였다.
  • [10] 위의 제조사 점유율과 OS점유율 모두 가트너가 출처인데 0.3%의 차이가 난다. 몇몇 아이폰에 윈모라도 깔렸던걸까
  • [11] 닐슨 조사. 가트너 조사와는 차이가 남.
  • [12] 위에서 말한 드로이드의 발매가 2009년 10월이었다. 즉, 대박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났다는것.
  • [13]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은 2009년 3분기에 3.5%에서 2010년 1분기에 9.6%, 2분기에 17.2%로 급성장했다.
  • [14] WWDC같은 연례행사가 아니면 애플은 키노트를 스페셜 이벤트로 표현하는 일이 잦다. 아이폰도 스페셜 이벤트, 아이패드도 스페셜 이벤트. 그 전까지 있었던 맥월드에서 참가를 안하게 되면서 스페셜 이벤트는 점점 많아졌다.
  • [15] 단, 이는 독일에서만 적용)
  • [16] MP3, MP4 등등 엠펙계열 코덱을 만든곳
  • [17] 화면의 방향이 세로 혹은 가로로 바뀌는 것
  • [18] 흔히 G센서라고도 불리는 중력센서. 대다수의 레이싱 게임이 화면을 기울이는 것으로 스티어링휠 조작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것 덕분이다.
  • [19] 아이뉴스 : 삼성, 네덜란드서 애플에 승소…유럽은 '삼성편'
  • [20]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부처 부급이고 위원장이 장관 겸 부총리급인 셈.
  • [21] 일본내 스마트폰 시장의 삼성 점유율은 5%대였는데 소송이 진행되며 8프로까지 치고 올라갔다. 잘하면 연내 두자릿수 점유가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 [22] 각주로 달려있는 두 트윗의 작성자는 현장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이다. 판결문에는 피고의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하라'는 문구가 주문으로 적시되었습니다. 양쪽 판결문 모두.라고 하며, 전체 판결문은 총 550페이지에 달한다고 한다. 관심있고 시간많으면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 [23] 여기서 나오는 특허들의 이름은 특허에 들어간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알기 쉽게 표현하는 이름이지, 이름이 표현하는 그 자체가 특허가 아니다. 유의할 것.
  • [24] 스크롤이 끝까지 갔을때, 이를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추지 않고 일정부분 진행하게 뒀다가 원위치로 튕겨줌으로서 스크롤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기능. 이미 삼성의 일부 갤럭시 제품을 포함한 상당수 안드로이드 기기의 공식롬에서는 제거되어있는 기능이다
  • [25]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Swipe하면 스크롤이 위로 올라가는 기능, 두손가락을 좁히거나 넓혀서 줌인/아웃하는 기능
  • [26] 두번 탭하면 줌이 되는 기능
  • [27] 전면이 완전히 유리로 포장되어있어서 화면을 껐을때 베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디자인, 하단의 스피커/마이크 위치
  • [28] '둥근 코너'에는 특정 r값이 지정되어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전면 하단 중앙의 하드웨어 홈버튼을 포함한다
  • [29] 흔히 '둥근 직사각형'이라고 불리는데, 이 둥근 직사각형은 입체적으로 라운드처리되었을때를 의미한다. 전면이 라운드처리된 모든 직사각형이 무조건 특허침해가 결정되는건 절대 아니다.만약 그렇게되면 건빵도 특허침해
  • [30] 아이폰의 4*4 아이콘+독아이콘 4개 를 지칭
  • [31] 이는 아래에서 나오는, 양사의 매출 및 판매량에 근거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이다.
  • [32] 대략 한국 돈으로 5~6원정도장난치나
  • [33] 사안마다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기가 다르고, 또 사안마다 어떤 기기는 제외되기도 하고 어떤 기기는 모두 인정받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측이 제기한 특허 각각에 대해서는 삼성측이 침해한 기기가 최소한 각각 1개씩은 있다고 인정되었다.
  • [34] 하지만 아이폰3G에 대해서는 인정되었으므로, 애플이 '삼성이 애플 제품의 가치를 희석시킨다'라는 주장이 일부는 받아들여진 셈이다.
  • [35] Galaxy S 4G/Showcase, S2 AT&T/Skyrocket/T-Mobile/Epic 4G, Droid Charge, Galaxy Prevail 등
  • [36] 애플은 비슷한 이유로 갤럭시 노트와 S3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도 하지 않았다
  • [37] 이에 대해 판사는 "당신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군요"이라고 농담했다는듯.
  • [38] 이는 뒤에 설명할 배심제와 관련이 있다. 어차피 판사 혼자서 맘대로 하는게 아니다.
  • [39] 평결을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것은 아니나, 특별한 이유나 오류가 없으면 평결을 따르는것이 원칙이다.
  • [40] 가령 신문사진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던가, 증거를 찾은 LA경찰이 인종차별주의자라든가
  • [41] 여담으로, 당시 사건을 맡은 심슨측 변호사와 사설탐정은 여전히 심슨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다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것이 당시 살해사건 재판이 잘못된 평결로 인해 무죄를 받은것처럼 비춰지고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 [42] 라고는 해도 2,300,000달러라면 상식적인 금액은 확실히 아니긴 하지. #. 반응을 보면 알겠지만 24억이면 영혼도 팔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열심히 애플 쉴드치는 친구들도 몇몇 있고.
  • [43]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이 나온 이후 픽셀센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 [44] 대표적으로 특허 라이센스비용
  • [45]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침해자가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 케이스에는 판매금지도 가능하긴 하다.
  • [46]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삼성이 진행중이던 모든 소송이 취소되며, 삼성은 캘리포니아 법원의 결정과는 4차원의 간격의 벌금 내게 된다.
  • [47] 한미FTA의 ISD란 쉽게 말해, 미국 기업이 한국의 법 조항을 자기 입맛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 [48] http://www.bristows.com/?pid=46&level=2&nid=1493
  • [49] 원문:Ilagan said one of Samsung’s most telling actions was the emails its executives sent to each other, pointing out features on the iPhone they would like to incorporate into Samsung products.
  • [50] 배심원이 징벌적 배상을 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제외하고
  • [51] 클린턴의 스캔들사건이 탄핵위기로까지 번진데는 스캔들 자체가 아니라 클린턴의 거짓말때문이었다.
  • [52] 애플측은 팀 쿡(사장)이나 조너선 아이브(디자인부문 수석 부사장)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요 임원인 필 쉴러(마케팅부문 수석 부사장), 스콧 포스탈(iOS 부문 수석 부사장)이 직접 참석해 아이폰 프로젝트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 [53] 원문: Ilagan says he was unimpressed by Samsung’s reaction to questions presented to them on video. "I thought they were dodging the questions. They didn’t answer one of them. They didn’t help their cause."
  • [54] 칩 제조사인 인피니온을 인수했다
  • [55] 당연히 애플이 삼성의 3G 특허를 갖다쓴건 맞다. 표준필수특허라는 것 자체가 이 특허가 없으면 사실상 폰을 만들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표준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 문제는 이 특허들이 현재 유럽에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특허들이 독일 회사인 인피니온 것들도 있는지라 EU vs. 삼성의 파워 게임으로 파급되면 정말로 특허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 [56] 원문에는 "When unless you're smoking crack you know these witnesses aren't going to be called!" 니가 마약하지 않은 이상 이 증인들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걸 알지 않느냐! 라는 의미.
  • [57] 원문: He'd received an email from his 86-year-old mother last night, he said, asking what crack was and wanting to make sure he wasn't into anything bad.
  • [58] LG가 만들었다는 디지털아이패드라는 이름의 타블렛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타블렛과 별다를게 없었던데다, 시장성도 없었고, 이름만 아이패드였기 때문. 그리고 LG가 이 제품의 출시를 포기한 이유중 하나는 이미 아이패드가 상표로 등록되어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LG보다 먼저 한 홍콩업체가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 업체가 사정이 어려워지자 판매한 곳이 중국의 프로뷰라는 회사이다. 애플이 한동안 중국에서 아이패드를 판매하지 못한 이유가 이때문. 이 때문에 애플은 2012년 7월 초에 프로뷰에 6천만달러를 지불하고 아이패드의 상표권을 구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