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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법

last modified: 2016-02-24 00:40:01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내용
3. 평가
4. 비판과 옹호
4.1. 비난적 주장
4.2. 옹호주장
5. 갱신
6. 국내도입?


1. 개요

USA PATRIOT ACT. 미국의 법. 정식명칭은 테러대책법(Anti-terrorism legislation)이다.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직역하면 테러리즘(Terrorism)을 차단하고(Intercept) 방해하기(Obstruct)위해 요구되는(Required to) 적절한(Appropriate) 도구(Tools)를 제공하여(by Providing) 아메리카(America)를 통합하고(Uniting) 강화하는(Strengthening) 법.
9.11 테러이후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조지 워커 부시의 주도 아래 2006년 3월 9일~10일에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2. 내용

전화, 이메일, 의료 등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기관의 감시권한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및 자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애국자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영장없이는 도청 등이 불법이었다. 애국법 통과직전 까지 걸리지 않으면서 해오던 나쁜짓이 합법화가 된 것이다.

3. 평가


Any society that would give up a little liberty to gain a little security will deserve neither and lose both.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 벤자민 프랭클린

헌법? 그딴 건 벌써 애국법이 진작에 죽여버렸잖아?
- 바트 심슨

4. 비판과 옹호


4.1. 비난적 주장

미국 애국법과 행정부의 집행력 분석. http://jurist.org/forum/2006/01/patriot-games-terrorism-law-and.php

4.2. 옹호주장


삶과 자유를 보존하여 주는 애국법 http://www.justice.gov/archive/ll/highligh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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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image (Unknown)]


강력한 법이지만 이 법으로 인해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어서 논란이 있다.

캐나다는 엄연히 다른 국가지만 국경지역의 캐나다인이 감시당한다.

5. 갱신

2011년 5월 26일, 오바마 대통령이 애국자법 연장안에 서명함에 따라 2015년까지 법 효력이 계속된다.

6. 국내도입?

2014년 11월,한국 검찰이 증거법 개정을 통해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데,최근 잇따른 간첩 사건의 무죄 원인으로 기존 증거법의 비현실성과 함께 일부 민변 변호사의 법 무력화 움직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그러나 이것으로 한국에도 애국법이 도입된다고 말하는것은 옳지 않다. 실상은 연구회에서 그야말로 연구를 한다는 것일뿐 현실적으로는 무산될 확률이 매우 높다. 연구회란 통상 정치적인 목표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모임일뿐으로 태스크포스도 아니고 연구회정도는 한달에도 수십개가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정도인데 열성적인 구성원들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일이다. 만약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면 보통일이 아니다 다음날 전국의 신문1면과 9시 뉴스 톱을 장식할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일은 조선일보가 1면 박스면에 기사화했을뿐이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런 현실화되기 힘든 일로 기사를 썼을까?

그 이유는 조선일보가 애국법(에 준하는 증거수집법)을 만드는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5일 검찰이 변호사회에 민변을 징계요청한 날 검찰이 연구회를 발족한다. 하지만 아직은 통과되기가 힘들고 아직 구상단계일뿐이다. 그 다음 검찰과 모종의 커넥션이 의심되는 조선일보가 6일 데스크 회의에서 이건을 "올리기"로 결정하고 7일 1면에 박스기사를 쓰고 애국법이라고 명명을 하게되고 그 다음 이른바 인터넷진보언론과 SNS, 엔하미러등에서 기사와 패러디를 재양산한다. 그러면 그외 다른 기관들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 국회대정부질문이나 KBS에서 애국법에 관한 구설이 오르게 되고 그 다음 조선일보는 3,4면 특집기사를 5호 방식으로 내보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애국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기정사실이 된다. 그 이후는 국회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계산에 따라 결정된다. 조선일보가 청와대와 권력기관에 대한 영향력이 그만큼 강하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느정도의 언론은 다 하는 방법이다. 매일 아침 신문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는것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를 성공시킨 전례에서 보듯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것은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