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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last modified: 2015-04-05 01:15:00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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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설명
3. 대표적인 사고
4. 안전 불감증의 원인
5. IT 분야에서의 보안 불감증
6. 안보 불감증


1. 개요


야만적인 짐승과 떠도는 새도 같은 덫이나 같은 그물에 두 번 걸리지 않는다.
- 성 제롬

"솔직히 나도 귀찮았다. 안전같은 걸 지키는 거, 총기는 항상 청소해야 되고, 보급품도 일일히 점검해야 하고, 그런 사소한 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내 부주의로 병사들이 죽기 전까지는 말이다."
- 작자 미상
사람을 죽이는 알파이자 오메가

여태껏 그래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지 않는 한.

말을 풀이해서 보면 안전에 불감한 증상. 안전이 아니라 위험을 못 느끼는 것이니 '위험 불감증'이어야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불감(不感)이 안 느껴지는 '감각이 둔한 상태'를 뜻하는 말인지라 둘 중 어느 단어를 넣어도 통한다. '안전'인 경우 안전 상태 자각에, '위험'인 경우 위험 인식에 둔감한 상태를 뜻하기 때문. "설마가 사람 잡는다"의 대표적인 예시다.

2. 설명

안전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때문에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비용 절감, 수익 증가, 기간 단축 등의 이유로 무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해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귀차니즘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안전 불감증에 빠지기 쉽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된 나라일수록 재난 발생 시의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여 이러한 증상이 심하다. 예를 들면 내진 설계 등.

중공업 분야에서는 중요한 공정 및 절차를 실무자들끼리 멋대로 간략화하거나 한번 이걸 생략해봤는데 시간도 절약되고 아무 일 없었다라는 멍청한 고참 실무자의 선도 아래 안전불감증이 시작되기도 한다. 하급자가 그 절차를 생략하면 위험하지 않냐고 이의를 제기하면 " 너 일찍 퇴근하기 싫어? " 라는 핀잔 혹은 " 위에서 이 기간 안에 끝내라는데 어쩌라구? " 하는 무책임이 터진다. 사실 이 측면에서는 초보보다 소위 경험 많다는 고참 실무자들이 더 위험하다. 경험만 많을 뿐 개념이 없다.

위에도 나온 공익광고 말대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으로 에이즈보다도 무섭다고 한다. 질병은 한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이라 해도 백신이 있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지만, 안전 불감증은 한 번의 실수로 수십,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통 분야, 특히 철도 사고는 시설이 미비했네 어쩌네 하지만, 파헤쳐보면 대다수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이다. 차륜의 테이핑을 조심하라고 했더니 "에이 뭐 괜찮기만 한데" 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낸 사고라든가, "설마 나무로 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리려고" 하다가 결국 역사 전체를 태워버린 사고도 있다. 심지어는 스키장 내에서 사용하는 열차에 연료통도 엔진도 없어서 불 안나겠지 하고 소화기도 안놔뒀다가 히터가 브레이크 유압유에 불을 붙여서 1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도 있다.

항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난기류를 만나면 비행기를 마구 꺾어서라도 빠져나오라 가르쳤다가[1] 꼬리날개가 부서져 추락한 사고도 있고, 기장이 권위적으로 행동하면서 부기장과 항공관제사의 말을 무시하고 이륙하다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해 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를 부른 일도 있다. 더군다나 항공기의 경우 탑승객 수가 장난 아니게 많아서 더더욱 문제가 커질수 있다.

또한 "남자라면 이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지!" 하는 꼴마초적인 관점에서도 이러한 안전 불감증이 일어나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남자"로 빛나기는커녕 만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2014년 시점에서야 주행 중 안전벨트 착용은 무척 당연하지만 8, 90년대만 해도 시동 걸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려고 하면 동승자가 "사내새끼가 운전 갖고 뭘 그리 벌벌 떠냐?" 며 핀잔을 주는 일이 많을 정도였다. 심지어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동료기사를 소심하다고 비웃는 풍조도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불감증은 고칠 수 없다는 꿈도 희망도 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역사가 반복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과 더불어 남이 죽던 말던 나만 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지양하여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에 갑자기 수많은 대규모 안전사고들이 국내에서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하였다. 이미 풍 백화점, 성수대교 사태 등으로 80 ~ 90년대에 몇번 대형 참사가 터진 후 이후론 안전대책 관련 법령도 강화하고 건축 규정도 보강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나아져서 모두들 더는 똑같은 참사가 일어날 리 없다고 믿었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 안전 매뉴얼들이 죄다 폐기되고 안전규제도 완화되어 박근혜 정권까지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국 또다시 안전 불감증이 심각해지고 말았다. 특히 뉴스 생중계를 통해 보여진 수많은 꽃다운 나이의 고등학생들과 그 외 여러 승객들을 태운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고, 이에 정부와 업체들의 안전 수칙 개선과 국민들의 안전불감증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오히려 사고들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서 안전과민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연달은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답없는 대책과 수습 수준을 본 후 완전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건 자기자신뿐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나 지장을 받을 정도로 안전에 신경쓰는 국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관련기사 이에 전문가들은 국가는 신속히 안전불감증 문제들을 개선하고 사고들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평하였다. 또한 국민들 역시 연달은 안전 사고 소식에 우왕좌왕하며 불안에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기 자신부터 안전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불편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 수칙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평하였다.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우리도 몇번은 겪었던 일이기도 하다. 땅에 떨어진 것을 제때 안치웠다가 밟고 넘어져 다친다거나, 항상 해온일이어서 대충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안전불감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안전에만 너무 미쳐서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역으로 안전을 위해 행했던 것들이 나중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건강염려증과 마찬가지로 지나칠 정도의 안전을 향한 집착 또한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안전!을 외치는 것보다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잊혀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다 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3. 대표적인 사고


안전불감증/사례 항목 참고

4. 안전 불감증의 원인


국내에서는 건설계에서 비용절감(및 빨리빨리) 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으며[2],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는 주로 건설 관련 부분이나 철도, 등 대규모 운수업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업계의 사고 특성상 한 번 사고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이러한 일로 사고가 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백이면 백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는 뉴스가 나온다.

21세기 들어 국내 건설계는 관련법의 개정에 의한(한 건설현장에서의 시공사와 감리사의 분리 등) 감리, 감독의 강화로 인해 이전처럼 철근을 빼돌린다든지, 시멘트에 물을 많이 탄다든지, 설계를 멋대로 바꾸는 등의 일은 대폭 줄어들었으며, 과거에 비해 목숨을 잃는다는 이유 때문에 건설계와 운수업계에서 이 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식품계에서 원재료비의 절감 차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저질재료를 쓴다든지,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탕해서 쓴다든지, 제품을 조립하다가 실수로 불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객기를 대충 정비하면서 여태까지 별일이 없었으니 앞으로도 별일 없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여름에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린다든지 국보 1호를 홀라당 태워먹는다든지 불량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불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정비 불량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도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차에 소화기 하나, 삼각대 하나 비치하지 않는 것,가스불을 켠체 전화를 받거나 거는 것,비행기나 선박등의 안전수칙 안내방송을 경청하지 않는 것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행동이다.

다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과거 격추나 추락 등의 사고를 수없이 당한 이후 안전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계속된 북한의 항공기 납치에 이골이 나서 9.11 테러 이전부터 조종실 문을 굳게 잠그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했고, 2014년 동부 우크라이나 위기가 터지자 만에 하나 있을 격추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해서 항로를 설정할 정도.[3]

어떠한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누군가 별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쓰자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도 일종의 안전 불감증에 속한다.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 그 방법의 이론적인 효과만 중시하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안전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분에서는 군대는 안전 불감증과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더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사고에 따른 인명손실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고[4] 위험한 무기를 다루는 만큼 후술된 사소한 돌발상황에도 온 부대가 출동하는 경우나 수류탄, 사격훈련시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현장에서 똥군기처럼 쓸데없는데 신경쓰는라 정작 중요한 현장안내서(Field Manual)를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리고 보통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의 사람들 반응을 생각해보자. 열에 여덟은 아마도 누가 장난쳤다 & 멋대로 울린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휴전선이나 강안경계를 하는 부대에서는 경계 책임구역에 자그마한 이상만 있어도 당장 초동조치부대가 출동하고, 최소 사단급까지 대응반이 소집된다. 물론 만에 구천구백아흔아홉은 산짐승이나 떠다니는 통나무, 해수욕장 튜브(…) 따위의 시답잖은 것들이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 그게 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이 몰아닥치기 때문에, 군대는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문제는 두 경우가 다르다는 것이다. 화재경보기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진짜로 그냥 뜬금없이 울리는 경우가 100에 99에 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백에 하나라도 진짜 화재인데도 기존 99의 경우만 생각했다가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군대의 경우는 평상시에도 근무상태이고, 비상시에 특별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그런게 되어있지 않다. 그나마 위의 군인과 비슷한 것이라면, 지진에 대한 대비 훈련을 수시로 받게되는 일본 국민 정도 뿐일것이다. 일본도 2011년 도호쿠 대지진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대처에서 수 많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 받고 있다.

그야말로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쉽게 찾을 수 있고 증상이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만 실제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감기만큼 주변에 흔하면서도 에이즈만큼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다.

5. IT 분야에서의 보안 불감증

일반인, 정부, 기업체를 막론하고 IT 분야에서 만연한 한국의 보안 불감증도 위에서 설명한 안전 불감증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IT 산업의 발전 규모에 비해 보안에 인색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연거푸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터지는 것도 일종의 보안 불감증이자 안전 불감증이다.

다만 알아둘 점은 이는 IT 업체들이 태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IT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태만하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IT 환경의 불안정함과 위험성을 꾸준히 어필하고 있지만[5]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기관, 금융업체, 대형 제조업체 등은 안전성, 실용성 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서비스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니 먹고 살아야 하는 IT 업체들은 그저 고객의 요구조건을 따를밖에. 국내 IT 업체들의 보안 수준이 낙후된 것은 이렇게 고객인 정부나 기업의 보안의식이 낮은 것도 한 몫 한다.

관련항목:Active X, 공인인증서, SEED

6. 안보 불감증

안전 불감증의 변종 중 하나로 전쟁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방공호 구축 등 대피시설에 대해 무관심한 것. 그리고 국방력 강화에 관심없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사람들이 대피시설 무용론을 내세우는데, 아래와 같다.

  • 국토가 좁아서 전쟁이 벌어지면 전국토가 바로 전장이 되는 데다, 이나 생화학무기가 쓰이면 버틸 수가 없다. 오염된 식량과 로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 비상식량에도 한계가 있다.

  • 북한이 핵이나 생화학무기를 쓰면,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감수해야 하며, 미군의 핵미사일 또는 생화학무기 공격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즉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거의 현실성이 없는 상황이다.

  • 돈 들여 전쟁 대피소, 방공호를 만들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무기 사서 전쟁 억지력을 높이거나, 다른 필요한 예산으로 돌리는 게 현명하다. 전쟁 나면 죽는 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 맞아 죽거나 전쟁 후에 굶어 죽거나…

  • 전쟁이 나면 어차피 나라는 망하는데, 굳이 전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

  • 원래 대피시설은 유사시에 긴급피난한 후, 상황이 잠깐 진정되면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장기간 머무르는 시설이 아니다. 게다가 전쟁뿐 아니라 지진, 화재, 해일, 태풍 등에도 대처가 가능한 것이 대피시설이다. 오염된 물 운운하는 소리는 대피시설의 열악함을 따질 때나 나오는 소리다.

  • 북한이 이성적이면 지금과 같은 막장으로 오지도 않는다. 설령 가능성이 적다고 대비하지 않으면 위에 언급한 안전 불감증을 가진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예를 들어서 탄약고에서 불장난해도 탄약고가 터질 확률은 적은데, 그렇다고 불장난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

  • 전쟁 나면 다 죽는다는 소리를 이런 분야에 적용시키는 경우는 인권 따위를 무시한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다. 애초에 그런 논리를 말하는 사람은 항상 전제조건이 나는 빼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이 맞다면 전차NBC 보호장비가 달리고, 방독면이 군대 전체에 왜 보급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원래 군대의 존재 의미는 국가를 수호하기 위함인데, 국가를 수호하려면 국가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군대를 강화시킨다면서 국민을 보호할 시설을 안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 된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인적 자원이 필요한데, 위의 말도 안 되는 논리대로라면 전쟁 후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꼴이 된다. 일본군처럼 위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명을 낭비하고도 국가를 재건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본받을 이유 따위는 전혀 없다.

  • 대피시설은 군인보다는 민간인을 위한 시설이다. 전쟁 등 비상사태에는 군인보다 민간인이 압도적으로 많이 죽는데, 그걸 줄여보겠다는 시설을 건설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민간인 따위는 버리고 가도 된다는 인명 경시 사상을 가져야 가능하다. 당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방공호등 대피시설은 연합국이건 추축국이건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대량으로 건설해서 유용하게 이용했다.

    게다가 높으신 분들은 특히 자신의 안전을 중시해서 더 탄탄한 시설을 건축한다. 당장 아돌프 히틀러도 자신의 지하방공호를 매우 탄탄하게 만들었고, 히로히토도 자신의 전용 지하방공호를 건설했다. 그래서 융단폭격을 비롯한 공격에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연평도 해안 포격 사태처럼 안보 불감증을 실제로 보여준 사태까지 있다. 당장 연평도의 주민 대다수를 구한 것은 1970년대에 지어진 낡은 방공호였다. 게다가 그 방공호는 제대로 준비도 안된 그냥 구덩이일 뿐이었다. 만일 안보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 말대로 방공호를 건설하지 않았으면 주민들의 상당수가 포탄 파편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군대가 필요한 이유는 전쟁이 터지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전쟁이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 같은 것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지금 당장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될대로 되라며 묻지마로 서유럽을 침공해올 가능성[6]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군대가 없어도 미국이 지원해서 전쟁에서 이기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 전쟁 이후 나라 문을 닫을 것은 아니니까.

안보 불감증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로 안보 '피로'를 지적하는 주장도 있다. 지나치게 오랫동안 공포심을 가지다 보니 오히려 안보에 무감각하게 되었다는 것. 여기에는 이전부터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측면도 있다. 북풍이나 적대적 공생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런 면 때문에 건전한 안보 의식과 활동에 대해서도 일반 대중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받아들여 냉소적으로 대하는 큰 부작용을 초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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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고속버스회사에서 "도로에 얼음이 끼면 핸들을 마구 꺾어서라도 빠져나가라." 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해 봐라.
  • [2] 2000년대 초 1군 건설회사의 팀장급인 사람의 입에서 예전에는 안전 관련 비용을 마진으로 생각했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
  • [3]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항공은 상술한 크고 작은 사고 탓에 미국 국방부 임원들이 타기를 꺼려하기도 했다.
  • [4] 지휘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인사적체가 심한 한국군대에서는 진급에 치명타이며 직접적인 사고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중징계 및 군사재판 회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막말로 얘기하자면 자신의 잘못이 없어도 밑에서 일이 터지면 재수 없으면 자신이 지휘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육균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
  • [5] 사실 그래야 '안전을 위해 우리 서비스를 쓰세요~'라고 어필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는 이유도 일정부분 작용한다
  • [6] 러시아군이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작정하면 단기적으로 독일 본토 공격까지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