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십자가 빛공해 논란

last modified: 2015-04-12 15:42:31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이력
3. 피해 사례
4. 합의 사례
5. 다른 종교의 사례

1. 개요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십자가 등 종교 상징물의 조명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LED 조명을 단 십자가의 밝은 조명이 인근 주택까지 비쳐서 주민들이 불면에 시달리는 등 빛공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2. 이력

개신교 신자인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인 2008년과 2012년에 옥외광고물 등의 인공 조명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여기에서 종교 시설물은 빠진 것이 원인이다. 2008년 7월 9일 통과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해 설치하는 종교 시설물'을 옥상간판의 허가범위에 넣어서, 십자가에 깜박이는 조명만 달지 않는다면 어떤 조명이던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1]

2011년 4월, 이만의 당시 환경부 장관은 '밤하늘에 교회 십자가만 가득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보수 교단들은 '십자가를 끄는 것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였다.[2]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신형 당시 대표회장은 '십자가 불빛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를 희미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법제정 반대운동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3] 반면 진보계 개신교 단체인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에서는 '예수의 모습처럼 빛도 이름도 없이 조용히 실천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의 원안통과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4]

4년 후인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교회의 십자가와 첨탑은 제외되었다. 환경부에서는 교회 십자가를 '광고 조명'으로 보고 시행령에 교회 십자가를 포함했지만, 행정안전부 측에서 교회 십자가는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을 내려 교회 십자가의 조명을 허용한 것이다. 행안부 측에서는 십자가가 교회 명칭 등 특정한 종교 시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상징물이므로 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5].

결국 교회 십자가에서 얼마나 밝은 불빛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던,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3. 피해 사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장로회 소속 한 교회는 거대한 LED 조명 십자가를 옥상에 설치하여 반경 10~20 미터까지 밝은 불빛이 비치는 실정이다.

4. 합의 사례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안양시청과 함께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회 십자가 조명을 자발적으로 끄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교회 간 경쟁을 피하고 기독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라고 밝혔다.[6]

5. 다른 종교의 사례

없다.

우선 절이나 성당은 교회보다 수가 적은 점도 있지만(하지만 신도 수에서 불교는 개신교에 밀리지 않고 천주교도 나날이 신도 수가 늘어난 상황이긴 하다), 이들 건물은 그렇게 십자가 논란 및 다른 조명으로 문제시되는 경우가 그리 없다. 같은 십자가를 내세우는 성당도 야간 조명을 켜지만 이 항목에 나오는 교회들처럼 문제시된 경우가 거의 없다.그밖에 이슬람이나 다른 소수 종교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라던지 해당 건물에 야간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만 역시 이 점으로 문제시된 경우는 없다. 하지만 이들 종교 시설에 대하여 이런 비난을 하며 논란거리를 만드는 게 역시나 개신교 교회들.

그 예로 몇 해전에 순복음교회에서 부처님 오신 날에 켜는 연등을 가지고 전기세 낭비에 이런 징징거림을 시도하다가 욕만 퍼먹고 거꾸로 교회 십자가가 훨씬 더 낭비가 많다는 비난만 당하고 묻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