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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크

last modified: 2015-03-26 23:58:19 Contributors

Contents

1.
2. 수쿠크와 채권
2.1. 투자구조와 원리
2.2. 득과 실
2.2.1. 득(得)
2.2.2. 실(失)
3. 반응
4. AIIB와 이슬람 금융


1.

صكوك (Sukuk)
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

'샤리아(Shariah)'라는 이슬람 율법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정의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자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을 도입한 나라에서는 서구식 금융 상품을 만들 수 없게 돼버렸고, 석유로 얻은 막대한 자본을 제대로 굴릴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율법 때문에 금융 분야가 정체되어 사회에 자본이 잘 돌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슬람 국가에서 이자를
금지하는 율법을 우회하여 금융을 얻으려고 고안해 낸 금융상품이다.

2. 수쿠크와 채권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시행하는 채권

  • 타인의 자본에 투자했음을 알리는 증명서류이다.
  • 따라서, 채권을 가진 사람은 채권에 해당되는 자본에 대한 이자청구권을 가진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수쿠크는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1]에 투자한 뒤, 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한다.

2.1. 투자구조와 원리


채권을 산 사람(투자자)와 사업을 시작한 사람(차입자) 사이에 이자가 오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중개해주는 특수목적회사(SPV)[2]가 있다.

일단, 차입자는 가지고있는 보유자산을 SPV에 매각한다. SPV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매입하기 위해 수쿠크 채권을 발행한다. 투자자는 수쿠크채권을 구입함으로써 SPV에 투자한다. SPV는 투자자로부터 얻은 돈으로 차입자의 보유자산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산을 다시 차입자에게 임대한다.

차입자는 자산에서 차감된 금액(리스료)을 지불하게 되므로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다. 투자자들이 이자 대신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리스료를 받게 되는 것이다.

수쿠크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이슬람자금을 빌릴 경우 산은은 자기 건물을 이슬람 투자자에게 파는 형식을 취해 매각대금을 활용한다. 산은은 이자 대신 건물 사용료를 지불한다. 만기가 되면 반대매매로 소유권을 원상회복시킨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실물 거래를 통하기 때문에 그 중에 취득과 등록세, 부가세, 양도세 등이 발생한다는 것. 이 세금을 없애는 게 수쿠크법이다.

http://news.donga.com/3/all/20110303/35263725/1
(2011년 3월 3일 목요일 동아일보 A3면 발췌 저작권 문제시 곧장 삭제 부탁)

2.2. 득과 실

2.2.1. 득(得)

우선 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위기나 차입자의 부도 등에 의한 투자자들의 급격한 이탈 위험이 일반 채권에 비해 훨씬 적다.
또 자본이 풍부한 이슬람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미국과 유럽 중심의 차입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차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을 가지고 있어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제정계획에 적합하다.

2.2.2. 실(失)

실물거래가 발생하는 점 때문에 어디까지가 채권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서 채권 이자에 대한 면세제도 적용 여부가 애매하다.
또한 일반 채권에 없는 자산이전 거래가 수반돼서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등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3]

3. 반응

단순히 이슬람교국교중동에서 시행되는 금융법률이란 이유로 종교계와 정치계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

특히, 이 금융법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곳은 한기총이다. 한기총에서는 절대 종교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아니긴 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 주장하며[4], 또한 "이 법이 시행되는 이슬람국가에서 금융수입의 2.5%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5]고 하는데, 이 돈이 테러단체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6]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나라가 석유를 돈주고 사오는게 더 큰일이다. 그런 돈보다도 이슬람권인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사용하는 돈이 어디로 흐를지 누가 아는가 ? 또 자선 단체를 단순한 테러단체의 연줄 중 하나로 착각하게 만드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비판의 표면적인 이유이며, 실질적인 이유는 위의 원색적인 이유 때문이다. 거기에 "낙선 운동도 불사하겠다", "교인의 힘을 모르나 본데 좋게 말로 할 때 그만둬라"며 직접 협박까지 서슴치 않아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무서운 말씀 하신다"며 혀를 내둘렀다고. 심지어 한 원로 목사는 "이슬람 채권법 입법을 계속 추진할 때,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발언을 하여 충격과 공포를 보여줬다#. 한국 개신교의 위엄

거기에, 이번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에 행한 원전수주에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에 얽혀있고, 대한민국 헌법의 문제[7]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타 야당들까지 수쿠크 법을 까는 데 동참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수쿠크 법이 필요하다 해도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수쿠크 법을 시행한다 해도 한국에는 이슬람에 정통한 금융전문가가 없고, 수쿠크를 시행할 인프라가 부족한 마당에 법부터 만들면 뭐하냐는것.

하지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미리 관계법령을 정비하지 않았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일부 개신교 신자들의 거부감이나 무관심한 대다수 국민들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이슬람권과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른 금융 거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업이 먼저 나서기 전에 나라가 기특하게도 먼저 법령을 정비하겠다는데 이걸 마다할 이유는 딱히 없다.

만약 정서상의 이유로 스쿠크 채권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금지하고 꺼리는 정서가 형성될 경우 종교적인 이유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 중국이나 일본 금융기관들에 비해 금융기관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경쟁력이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이나 일본 뿐 아니라 아예 이슬람 국가인 동남아의 신흥 경제국들에 비해서도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교도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인도네시아는 전체 GDP규모는 대한민국을 바싹 추격하고 있을 뿐더러 성장률은 더 높다.

4. AIIB와 이슬람 금융


2015년 3월 27일 대한민국 정부가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가입을 결정하며 향후 국내 금융시장에서 이슬람 금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IMF 이사국 22개국 중 3개국만이 이슬람권 국가인 것과 달리, AIIB의 구성 국가(2015년 3월 현재 33개국) 중 42.4%(14개국)가 이슬람 국가이고 [8],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한 서남아시아 인프라 개발의 자본조달 방식으로 수쿠크가 채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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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 술·돼지고기 등의 하람 사업이나 도박·담배·무기사업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2] Special Purpose Vehicle(Special Purpose Company라고도 함)
  • [3] 현재 정부는 이와 관련된 세금을 면제하고, 일반 채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쿠크 발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4] 그렇게 나라 경제를 걱정하면서 세계에서 한국만 유일하다는 종교인 비과세에 대해선 침묵. 일반인의 반응도 교회부터 세금이나 내라는 의견이 많다.
  • [5] '자카트'라고 한다.
  • [6] 정부는 이를 '십일조 헌금'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설명했고, 수쿠크에 대해 '역차별을 해서' 일반 채권과 같은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7] 헌법에서는 종교와 정부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범종교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 [8] 출처 : http://blog.naver.com/ks920122/22031219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