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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한민국)

last modified: 2015-04-01 16:42:44 Contributors


首都圈 / Metropolitan Region, Seoul Metropolitan Area (Seoul Capital Area)

Contents

1. 개요
2. 경제규모
3. 수도권에 속하는 지자체
4. 인식으로서의 수도권
5. 교통
6. 관련 항목

1. 개요

대한민국의 중부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포함하여 일컫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권이다. 인구는 2015년 2월 기준으로 25,388,753명#.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의 제4조(수도권광역행정의 조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로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수도권에 역량이 집중된 국가로 손꼽힌다. 일단 인구부터 전국의 무려 1/2인 2500만여명이 살고 있어 엄청난 대도시권을 이루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수도권은 전 세계 냉대기후 지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수도권 집중은 일반적인 이촌향도(도시화)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도시화가 우리 못지 않은 나라들도 이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입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이며 분단 후 국토의 서북쪽에 치우쳐진 점, 북한과 근접한 점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때문에 경기도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3개 군을 제외하면 모두 (市)일 정도로 인구가 많다. 여주군이 한강 이남 지역에서 유일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였으나 결국 2013년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 승격을 의결,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되어 2013년 9월 23일 여주시로 승격되었다. 이로써 경기도 소재 기조자치단체 중 군단위 지방자치단체는 한강 이북지방 3개 군만 남았다. 수도권의 범위에서 보자면 인천 광역시 내의 강화군. 옹진군 까지 포함한다고 치면 5개의 군이 있다. 특정시만 9개에 달할 정도로 여기에 수도권 전체로 보면 특별시광역시도 한개씩 존재하는 셈이다.

생활 여건은 좋지만 북한과 너무 인접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북한도 이런 단점을 알고 있어서 심심하면 서울 불바다같은 어그로를 자주 끌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미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국제도시가 되었고 그에 비례한 외국인들의 수 또한 엄청나다. 현재 약 14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 중 대다수가 수도권에 있다. 또 그 중 상당수가 중국인이다. 즉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순간 북한은 미국은 물론이고 혈맹이라는 중국, 그외 수십여개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야되는거다. 만일 대림동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쑥대밭이 된다면? 하긴 그전에 미국 하나만 있어도 북한이 초토화되는건 시간문제지만. 게다가 북한과 가깝다는 점이 오히려 핵공격을 막아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핵공격이나 화학탄공격을 감행할 경우, 거리가 가까운 북한의 주요 대도시인 개성과 그 일대는 물론이고 남포와 평양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

또한 (휴전선 이남) 대한민국 국토의 서북쪽 귀퉁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강원도[1], 전라도[2], 경상도[3][4], 제주도[5]는 불이익을 받는 면이 크다. 사실 충청도는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2000년도 이후로 본격적인 성장시대를 맞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충청도에 위치만 했을뿐 실제로는 수도권의 연장선이라고 해도 다른 점이 없다. 결국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약 65년간의 인구 증감 상황을 보면 정부주도의 불균형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 있다.

1949년 → 2013년 7월
  • 경기권 약 419만 → 약 2522만(약 2103만 증가) - 무려 2000만이 넘게 불었다. 전국인구가 3000만이 증가했음을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몰빵임을 알 수 있다.
  • 경남권 약 313만 → 약 801만(약 488만 증가) - 1970년대까지 급증했으나 제5공화국의 의도적인 PK 죽이기 정책으로 1980년대 이래로 증가폭이 감소했다.
  • 경북권 약 320만 → 약 520만(약 200만 증가) - 자연적인 인구증가의 표본이나, 이 곳 역시 1980년대 이후 증가폭이 감소했다.
  • 충남권 약 203만 → 약 369만(약 166만 증가) - 2000년대 전후로 리즈시대의 도래 본격 균형발전과 지리적인 혜택을 받는 곳이다. 인구포텐은 전북권과 비슷했는데 지금은 넘사벽..
  • 충북권 약 115만 → 약 157만(약 42만 증가) - 강원권과 엇비슷지만 향후 가능성은 강원권보다 나은 듯 하다.[6]
  • 강원권 약 114만 → 약 154만(약 40만 증가) - 충북권과 큰 차이는 없지만 말라가는 중이다.[7]
  • 전남권 약 304만 → 약 338만(약 34만 증가) - 이미 말라서 나갈 사람은 거의 다 나간 듯 하다. 인구포텐은 경남권, 경북권과 비슷했는데 현실은 제주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 제주권 약 25만 → 약 59만(약 34만 증가) - 출발 자체가 미약했음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증가이다.
  • 전북권 약 205만 → 약 187만(약 18만 감소) - 유일하게 인구자체 감소.
  • 합 계 약 2018만 → 약 5106만 - 총 인구 약 3088만 증가

이러한 수도권의 엄청난 성장과 국가역량의 초고도 집중화때문에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하고 혁신도시를 지방에 만들어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 공기업과 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 노력하고 있다.」이렇게라도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꾀하려고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이 원래 시골 지역이고, 구 연기군 시절에도 주변 도시 사이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던 곳이였기 때문에 위치가 어정쩡해서 개발과 발전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또 결정적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충청남도 지역[8]이라서 결국 수도권의 확대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고 혁신도시도 각종 문제로 성공 가능성이 어둡다. 하지만 대기업 본사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9]

2. 경제규모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인권의 경제 규모는 상당히 크다. 경인권이라고는 하지만, 표시된 구역이 수도권 전체이므로 한국 수도권 경제규모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이 연구 지표에서 GDP(국내총생산)가 7,739억 달러로 총 4위로 랭크됐으며 이보다 더 위인 광역경제권은 일본 수도권, 뉴욕, 로스앤젤레스 밖에 없다. 그 바로 밑이 역사적, 세계적으로도 경제도시로 유명했던 그레이터 런던, 일 드 프랑스다. 그러므로 경인에 대한민국의 자본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4. 인식으로서의 수도권

수도권의 범주도 사람의 인식마다 다른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수도권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만 사람에 따라 범위가 그것보다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다.

  • 가장 일반적인 의미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경기도의 경우 실질적인 수도권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전역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법률이나 정부 홍보물, 언론 등지에서 가리키는 수도권은 보통 이쪽.

  • 보다 좁은 의미 : 수도권 대중교통권을 기준으로 한 범주로,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통상적인 대중교통 통근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각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와 인접해있는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은 제외된다.[10][11] 다만 이들 외곽지역 중에 수도권 전철이 지나가는 평택과 양평은 수도권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긴 하다. 수도권 대중교통권에 사는 주민들이 통상 '실질적인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범위. 예를 들어, 서울과 연결된 광역버스의 유무나, 수도권 전철의 연결 유무. 아래의 '가장 넓은 의미'의 수도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광역버스와 수도권 전철이 둘 다 지나지 않는 지역은 제외된다. 안성시, 이천시, 여주시, 연천군이라든지.....물론 나중에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거나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신설된다면 포함시킨다.

  • 가장 좁은 의미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자치구 지역 한정) + 경기도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김포시, 양주시. 서울특별시와 직접 접하는 도시들로, 이 의미의 '수도권'은 서울권의 범위와 비슷하다.

  • 가장 넓은 의미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춘천시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이는 수도권 전철의 지속적인 연장의 힘이 크다. [12]

  • 특수한 용법 : 수도권 중에서 서울특별시만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인수도권과 같은 단어는 이와 같은 용법의 대표적인 예시. 대학입시나 부동산 업계 등에서 서울권과 수도권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쪽 용법. 이쪽은 인서울 대학교 여부, 즉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경계 내에 있느냐의 여부를 철저히 따지기에 같은 서울 생활권이자 서울 전화번호 지역인 과천시나 광명시도 서울권이 아닌 경기권 혹은 수도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학입시나 부동산 분야가 아니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을 '수도권'으로 무뚱그리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도 이쪽 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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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도권과 인접한 일부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서 빨대효과로 산업기반을 수도권에 빼앗겨 왔다.
  • [2] 광복 이후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다. 물론 이건 광주광역시 포함이다. 참고로 한국전체 인구수는 그동안 2.5배 증가했다.
  • [3]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동남권을 위주로 수도권급의 인구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1980년대 이후 제5공화국의 의도적인 PK 죽이기 정책, 1990년대 이후 IMF와 인천 공항과 항만을 통한 대중국 수출입의존도가 부산, 울산항만 등을 이용한 미일 수출입의존도보다 커져가면서 인구 증가폭은 줄어들고 있다.
  • [4] 그나마 현재 경남권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고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북권은 인구수가 감소 중이다.
  • [5] 기본 인구 자체가 적고 섬이라는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상당기간 낮은 인구증가를 보이지만 꾸준하게 인구가 늘긴 하고 있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어 외국자본(상당수가 중국자본이지만)이 몰려오고 있다.
  • [6] 1949, 1980, 2013년으로 나누어서 보면 양상이 약간 다르다. 강원권은 113만 → 179만 → 154만, 충북권은 114만 → 142만 → 157만.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이 강원도에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수복한 걸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충북권이 강원권보다는 인구증가율은 훨씬 나은 편이다.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로 충북 북서부 쪽이 반사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북도청에서도 최대한 효과를 뽑아먹으려는지 혁신도시(진천-음성)나 오송, 오창산업단지 등을 상당히 몰빵하고 있고 당연히 충주, 제천, 단양 등 충북 동부 쪽에선 불만이 많다. 그래서 달래기용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을 던져줬나
  • [7] 그나마 2000년대 이후엔 영서 쪽을 중심으로 수도권 확장과 수도권 규제의 효과를 조금씩 보는 중이다.
  • [8] 어설프게 충청권에 있는 대학은 오히려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움직임도 있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충청권이 극렬 반대하는 상황이다.
  • [9] 대기업 본사나 서울의 유수한 사립대를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비수도권 이전을 유도하면 모를까,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상 불가능하다. 일반주민들의 지방 강제이주 또한 마찬가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이나 사립대학교를 지방으로 강제이전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봐야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독재국가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강제이전의 논리를 정당화하다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政體)를 부정하는 차원으로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기업이나 정부기관, 국공립 교육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10] 포천시의 경우 철원군화천군과도 인접해 있긴 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의정부시가 작은데다가(어느정도냐면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2개 정도 면적이다.) 의정부의 바로 밑에 있는 노원이나 창동이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가깝고 서울 도심으로 나가기도 위에 열거한 지역보다는 훨씬 수월하므로 이 범주에서 제외한다.(단적으로 포천 소재의 대진대학교에서 무려 강남까지 가는 좌석버스가 있다!
  • [11] 실제로 위 지역에서는 서울 부도심으로 가는 좌석버스도 찾아보기 힘들다. 평택의 경우 거리가 서울에서 앞에 열거한 지역들 중에서도 먼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단적으로 잠실,강남과 가까운 이천과 영등포와 가까운 평택과 영등포를 기점으로 한 거리 차이를 보면 영등포역까지의 거리가 이천보다 가깝다기보다 둘이 맞먹는 수준이다.) 1호선 청량리-천안간 전철이 자주 다니는 편에 속하고 교통은 좋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가기는 위에 열거한 다른 지역들보다 오히려 편하다.
  • [12] 원주시, 철원군은 아직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는 제외시킨다.(다만 철원군은 지형적인 여건상 생활권이 춘천보다는 경기도 동북부에 더 가깝다.) 또한 천안까지는 그렇다 쳐도 아산도 수도권으로 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당장 1호선을 봐도 천안까지는 가 주는 전철이랑 온양온천까지 가는 전철 편성수가 눈에 띄게 차이나는데다가 많아봤자 30분에 1대 그니까 천안밑에는 그냥 기차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