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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

last modified: 2015-02-25 15:47:01 Contributors

Contents

1. 소개
2. 수동적 속인주의

1. 소개

屬人主義
personal principle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한다.

대륙법계[1], 이슬람교법계(샤리아)에서는 자국민이 자국영역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 소속국가에게 관할권이 수여되는 경우를 속인주의 또는 속인주의 의한 관할권이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영미법계[2]는 이와 반대로, 자국 영토 밖에서 행한 행위는 관할권이 없다. 즉 본토 영토 밖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도 자국 외에서 한 범죄는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고,[3], 청구국에 자국민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인도하는 것을 허용한다. 과거에 있었던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법계는 이와는 다르다. 속인,속지주의를 채택하지 않음으로, 자국민이나 외국인 범법자라도 자국 영토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인도하지 않고, 직접 청구국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직접 처벌한다. 또한 유럽 국가로 도주한 사형 판결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범죄자는 도주국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고 처벌하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를 거부한다.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아들이 담배를 피는 것을 집에서 아버지가 혼낸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몰래 담배를 피고 온 것을 아버지가 알고 집에서 혼내는 게 속인주의의 개념인 것이다. 외국에 나가 봤더니 한국과는 달리 마약이나 매춘이 그 나라에선 합법이라서 하고 왔는데 귀국하니까 처벌받는 게 한국 법이 속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마약이나 매춘 등을 하고 이것들이 합법인 나라로 도피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일단 원칙적으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해당 국가에서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받는 게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조약은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체포된 범죄자를 한국으로 인도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현지 법률로 범죄가 아닌 경우라면 잘 넘겨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이겼다! 공소시효 끝!' 하고 귀국하는 순간 체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4]. 그게 싫으면 한국인을 그만두든가....

그러나 타국의 속지적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서의 행위를 규율할 때는 국적주의에 의한 국적국의 관할권은 제약을 받는다.[5] 쉽게 말하자면 한국인이 미국영토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한국이 속인주의에 의해 관할권을 행사하려해도 미국영토는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의 속지적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관할권행사는 제약을 받는다. 더 쉽게 말하면 안먹힌다.

우리가 아는 속인주의의 예로 미선이 효순이 사건으로 유명해진 SOFA규정이 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SOFA규정을 적용받더라도 범죄자가 무죄처리되는것은 아니다. 다만 재판을 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춰질수 있고 피해본건 한국 사람인데 재판하는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주권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이다. [6]

한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부부가 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국인으로 취급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고아가 발생한 경우 외국아이라 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

2. 수동적 속인주의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7]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이 영역외에서 한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자국의 속인적 관할권이 미치는 국민과 법인임을 근거로 본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경우가 있는데, 이를 수동적 속인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적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많으며, 예컨대 자국민이 어느 지역에 있어도 자국 법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특히 체류국의 영역주권을 해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속인주의는 범죄에 있어서 그 대상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일경우는 적용하기 힘들어 일반적으로 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동적 속인주의의 경우 피해를 입는자의 소속국가가 자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언뜻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속지주의에 반하므로 관할권 충돌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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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생 법계인 한국법계, 중국법계 포함.
  • [2] 오스트레일리아,홍콩,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키프로스, 파키스탄, 캐나다,마카오,인도,영국,미국을 포함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과거 식민지 국가 및 영어를 사용하는 영미법 국가.
  • [3] 특별한 케이스의 예로는 자국민이 다른 국가에서 마약을 하고 온 경우. 이는 마약이 합법적인 국가라도 해외에서 마약을 하고 온 경우에는 자국에서 처벌받는다. 또한 미국인이 해외에서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을 상대로 살인 행위를 저지른 경우,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해적 등. 이 경우에는 피해를 본건, 미국인에 의한 미국인이 피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직접 재판한다.
  • [4] 형사소송법 253조 3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5] 그리하여 속인주의는 속지주의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며 대부분의 관할권 충돌의 문제는 속지주의 vs 속인주의의 파생형으로 볼수 있다.
  • [6] 다만 알아둘것은 SOFA협정이 유일하거나 대표적인 속인주의의 예는 아닐 뿐더러 한국이 해외에 파병을 할때도 SOFA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자세한것은 미선이 효순이 사건해석란 참조
  • [7]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