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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last modified: 2015-04-01 15:52:20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갈 수 있는 나이
3. 그래도 무섭다
4. 이런 문제도
5. 여자 소년원

1. 개요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산하 특수교육기관.
"소년법" 및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수교육기관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년원은 대외적으로는 학교라는 명칭을 쓴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서 'XX소년원'이라는 간판을 단 곳은 없다는 얘기. 옛 서울소년원은 고봉정보산업학교, 대구소년원은 대구 읍내정보통신중고등학교, 부산소년원은 오륜정보산업학교, 안양여자소년원은 정심여자산업학교[2]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하여,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교도소와 달리 소년원이라는 걸 숨긴다는 소리다(...)[3]

소년원은 법무부 장관이 관리한다.[4] 16세 미만의 자와 그 이상의 자,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위탁소년[5]을 각각 분리 수용한다.[6]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에 달한 때에는 퇴원시켜야 한다.[7] 법무부 장관은 교정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원을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 등 기능별로 분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8]

2. 갈 수 있는 나이

감옥에 갈 수 없는 나이의 사람이 징역의 형벌을 받야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곳으로 가게 된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만14세 이상인 자는 교도소에서 징역, 금고형의 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소년범은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중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소년법 제63조)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 촉법소년을 교정, 교육하는 곳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소년원은 학교다. 그러므로 형벌의 집행을 그 목적으로 하는 (소년)교도소와는 명백히 다른 기관인 것이다. 단,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교도소로 가야 할 경우에도 소년원에서 교정, 교육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미성년자 항목 참고.

3. 그래도 무섭다

시설의 특성상 대우가 교도소보다 나을 바 없고, 모이는 사람들 역시 나을 것이 하나 없기에[9][10] 결국 인생 살면서 최대한 가지말아야 할 곳 중 한곳. 소설가 장정일[11] 학교와 군대의 나쁜 점만 모아놓은 지옥같은 곳이라고 평한 바 있다.

소년원을 견학한 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온갖 비행청소년이 모여드는 곳인데 구석에 먼지 하나 눈에 띄지 않고, 군대 관물대 저리가랄 정도로 모든 물건들이 딱딱 정돈되어 있으며 수업 때에는 교사가 없어 스크린의 동영상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느 누구도 딴청을 피우지 않고,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완벽하게 착착 수행한다고 한다. 그런데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높으신 분들이나 외부에서 견학온다고 하면 평소와는 달리 FM인척 할 수 있다. 학교나 회사 등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

그래도 소년원은 다른 시설들과 달리 탈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감시에,철통보안으로 매우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소년원이 청소년을 교화하기 위해 따로 마련된 시설일 뿐 결국 교도소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군대에는 행보관 피하기 게임을 하는 말년병장이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단다. 군대보다 더하다는 것.[12]

범죄에는 어쩔 수 없어서그냥이 대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불쌍하다와 선량하다는 다르다.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원 죄수들도 사연을 들어보면 구구절절하지만 직접 관리하면 정말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불쌍하긴 하지만 일단 죄를 저지른 상황이라 당연히 그에 걸맞는 벌을 받는 상황인데 일부 언론과 종교인들은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요약하자면, 군대와 감옥을 혼합해 농축한 엑기스.

상남2인조를 보면 수박 겉 핥기 정도로는 알 수 있다.

4. 이런 문제도

여담으로 소년원에 입소하면서 속옷바람으로 신체검사한 다음, 입던 옷 다 벗고 소년원 측에서 제공한 단체복으로 갈아입히고 사제복은 영치시키는 것이 보통.[13] 그리고 동성 간의 성폭력이 간혹 발생한다고 한다. 그래서 헌혈 전 체크 항목에 소년원/교도소 등 수감경험 항목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소년원내 동성강간에 대해 다룬 시(詩)까지 있다(장정일의 '하얀 몸' 등).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고아원,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수감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동성 강간은 가해자가 동성애자라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상호간의 위계서열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뤄지는 일종의 마운팅에 더 가까운 행위인 것.[14] 단 90년대를 지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하며 2000년대 이후에는 CCTV등으로 철저히 관리되므로 위의 FM스러운 상황에 가까워졌다고 한다. 다만 좁은 방에 많은 소년수를 몰아넣는 바람에 생기는 충돌 등 처우 관련 문제는 아직 개선이 되지 않은 듯.

5. 여자 소년원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가는 미성년자 여성들이 가는 곳. 주로 여중, 여고 및 남녀공학 학교 출신 여학생들 중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 등에서 범죄행위를 저질렀거나 죄상이 밝혀진 여학생 및 소녀들을 감독관리하는 곳이며 만 19세 이하까지 관리하고 만 22세가 되면 일반 여자 교도소로 이감된다. 시설 및 시스템, 분위기는 일반 소년원과 똑같다.

이외 죄질이 나쁘지 않으며 소년 혹은 갓 성인이 된 청년[15]들을 상대로 형량을 무조건 다 채우는 대신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석방될 기회를 주는 형태의 소년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일반 교도소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통제가 굉장히 센 편이지만 교화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가 목적이고 수감자들 대부분은 엄연히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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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종전 소년원법이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07. 12. 21. 변경되었다.
  • [2] 미평여자학교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유이한 여자소년원이다.
  • [3] 일본은 대한민국과 달리 '소년원'이란 명칭을 대놓고 쓴다.(간토 의료 소년원의 정문 간판)
  • [4] 보호소년의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5]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도록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들.
  • [6] 동법 제8조.
  • [7] 동법 제43조.
  • [8] 동법 제4조.
  • [9] 과거와 달리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소년원에 보내질 정도면 상습 집단괴롭힘,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라던지 군형법에 나온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등을 저지르거나, 탈영병을 비호하거나 하는 행위를 해야만 가능하다. 참고로 민간인이 군무이탈자 비호를 해도 군법이 적용된다.
  • [10] 소년교도소에 갈 정도가 되려면 강력 범죄를 정말 밥먹듯이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른 경우다. 소년원이 밑바닥이라면 청소년 교도소는 그 밑의 무저갱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11] 19세 때 폭력사건으로 대구교도소 미결수방을 거쳐 소년원으로 보내져 1년 6개월 동안 생활함
  • [12] 소년원 아이들을 다룬 방송 다큐를 보면 알겠지만, 이를 시청하는 군필자 마저 가슴이 오그라들 정도. 물론 군대는 조직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만큼만 통제를 하는데다물론 막장간부나 고참이 꼬투리잡아서 온갖 통제를 걸어대고 통제를 건 본인은 통제당한 병사들의 원한을 연대처벌 운운하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넘어가자... 몇몇 쓰레기를 제외하면 일반인이 대상이라 형벌 집행이 목적이고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소년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 [13] 일부 소년원에서는 팬티까지 갈아입힌다고 한다.
  • [14] 그래서 이런 가해자를 심문한 기록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자기는 동성애자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발언들이다.
  • [15] 아직 소년에 가까운 이들이기 때문에 교화 가능성도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