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성희롱

last modified: 2015-04-08 20:04:59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성희롱 이 규정된 법률
3. 성희롱의 개념
4. 처벌
4.1. 조문
4.2. 분석
5. 비판
6. 기타


1. 개요

성희롱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이 법은 성희롱의 개념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에게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했다. 이어서 2014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한다.)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관한 법률에 '성희롱' 이 명시되었다.

2. 성희롱 이 규정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의 3의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 중에서 '성희롱' 이라는 단어가 규정되어있는 것은 딱 이 두가지 법률 뿐이다.

3. 성희롱의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두가지 모두를 살펴보면

①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서

②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피해자가 느끼게 만들거나.

③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위에 열거된 사항들을 충족하였을 때 축하한다, 당신은 이제 성희롱범이다.

4. 처벌

'성희롱' 이라는 것은 앞에 '개요' 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인권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성희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내 성희롱' 만 처벌된다. 그것도 인권위법엔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37조와 39조의 벌칙 규정에 규정되어있는데 규정되어있는 것도 심히 골때린다. 한 번 살펴보자.

4.1. 조문

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1>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2.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일단 위 조문들이 성희롱과 관련된 처벌 목록이다.

4.2. 분석

위에서 열거된 성희롱 처벌 목록 중에서 37조는 무려 징역까지 살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지만 37조의 적용 부분은 성희롱 여성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을 때 처벌이 가능한 규정이고 성희롱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39조,과태료 항목이다. 여기서 '사업주' 가 직접 성희롱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료도 아니고 상급자도 아니고 '사업주' 가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야 벌금도 아닌 과태료를 문다는 이야기이다. 나머지는 '성희롱 예방교육' 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든가 동료를 성희롱한 직원에게 징계 안 먹이면 사업주가 과태료 문다, 뭐 이런 식이니 별로 볼 필요도 없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직장 내 성희롱' 과 관련되어서 과태료라도 무는 것이지 '직장 외 성희롱' 이 아닌 것이다.

5. 비판

※이 단락은 '성희롱이 나쁘다' 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왜곡된 인식에 대한 지적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통 인식되기를 '성희롱' 이라고 하면 '성추행' 과 구분짓지 못하고 입에 거품을 물며 두가지를 동시에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추행, 성폭행과는 다른 문제의 것으로 객관적으로 범죄를 판단할 수 있는 앞의 두가지와는 달리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 을 느끼면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입맛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이므로 형벌로써 처벌하기가 힘들며(따라서 성희롱 피해 여성을 해고할 경우에만 징역 또는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다) 행정벌인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의 일종일 뿐이고 그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직장 내 성희롱만 범주에 넣고 있지 직장 외 성희롱은 규정되어있지 않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다 성폭력으로 보는 시각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다. 게다가 심리적인 피해가 분명 있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이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국회와 법조계 인사들도 공감하고 있다. 성희롱 관련 법이 개정되거나 신설된다면 학교나 직장 뿐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도 적용되도록 만들 뿐 아니라, 처벌 대상도 사업주에 국한하지 않고,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나 성폭력 사건의 핵심은 이를 피해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6. 기타

'성희롱'을 규정한 법률은 앞서 이야기한 두가지 밖엔 없다. 다만, 몇가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성희롱'의 범주안에는 '성폭력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라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위반이라든지, 몇가지 경우가 더 있을수 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희롱죄'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이다. 착각하지말자. 그 외엔 명예훼손이나 모욕등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외국법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한국처럼 민사적 배상청구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독일도 성희롱을 연방차별금지법상 성별에 의한 차별로 규제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성희롱을 형법상 성적 강요죄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반면 프랑스는 정신적·성적 학대를 불문하고 형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금지하고 있어 성희롱피해자는 민사상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성희롱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싶다면 카메라 등으로 녹화를 반드시 해둘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를 확실히 남겨야 그나마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여담으로 작품속을 법적으로 본다면이라는 항목에는 성희롱 죄목이 꽤 남발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