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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last modified: 2015-06-06 16:11:26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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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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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No means no? Yes means yes!
3. 관련 항목


1. 개요

영혼 살인,살인과 다를게 없는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될 짓.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표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강해 PTSD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최악의 경우엔 피해자가 정신붕괴에 이르거나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하지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매춘업에 종사하게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 하면 강간으로 국한시키지만 사실 이는 협의적인 의미. 광의적으로는 성추행과 스토킹을 비롯한 일체의 행위를 성폭행의 범주에 넣기도 한다.[1] 강간과는 달리 법적으로 강간죄로 포함시키지 않은 유사한 행위(동성간이나 항문 성폭행 등)는 포함되는 방향으로 약간 넓게 쓰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성적 욕구가 왕성한 데다 힘도 강한 남성이 상대적으로 힘없는 남성혹은 여성에게 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연령을 불문한다. 다시 말해 어린이노인이든 모두 피해/가해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성폭행의 동인이 꼭 성욕인 것은 아니다. 특히 군대나 교도소 등에서 발생하는 동성간의 성폭행은 남자를 상대로 성욕을 불태우는 이들이 저지르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2010년에만 해도 김수철 사건이라든가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다름아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행이 자행된 경우가 잇따라 보도되었으며[2] 사건은 이보다 조금 앞서 조두순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참고로 이건 미국 등 서양이라고 해서 특별히 크게 나은 것도 아니라 은폐 시도가 발각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처벌을 가볍게 받는 일은 흔하긴 하다. 당장 미식축구계의 신화에서 인간 쓰레기로 전락한 아동 연쇄 성폭행범 제리 샌더스키만 봐도 그렇다.[3]
만약 가해자로부터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

세계 각국가마다 저마다의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 존재하는 고로 성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나라도 많지만 반대로 이슬람권 상당수 국가들처럼 재판과 법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열악한 나라도 존재하고 형량은 센데 사회적인 인식은 시궁창이라 잡히면 사형, 종신형이 밥먹듯이 내려져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인도 같은 경우도 있다.

2. No means no? Yes means yes!

어떤 성적 행위가 성폭행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잣대는 전근대 시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관되게 "No means no" 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일부 서구 선진사회들의 시민단체들로부터 "Yes means yes"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으며, 과거의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도 용어 자체는 유입되기는 했으나, 꽤 자주 오용되는 것이 눈에 띈다.

일단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No means no : 종래의 인식. 피해자가 "No"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이 아니고, 말했다면 성폭행이다.
  • Yes means yes : 새로운 인식. 피해자가 "Yes"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성폭행이고, 말했다면 성폭행이 아니다.

실제로 이러한 새로운 분류는 "당황스러워서, 상대방이 자신보다 어른이거나 높은 지위라서, 힘이 없어서, 장애가 있어서" 등의 이유로 성폭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들에 대해서까지 이 성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식으로 제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인식 하에서는 성폭행범들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싫었다면 왜 저항하지 않았죠? 자기도 같이 즐겼다는 거 아닌가요?" 와 같은 식으로 항변할 수 없게 된다.

이쪽 바닥에서 뛰는 운동가들은 허락받지 않고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이나 (좀 억지스럽게 말하자면) 허락받지 않고 남의 신상정보를 소유하는 것 같은 사례도 불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 "허락받지 않고 상대방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성범죄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형법적인 의미의 강간에 위의 개념을 적용하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먼저 주거침입과의 비교를 보자.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면 그 자체로 성립되는 범죄이다.(형법 제 319조) 반면 강간죄는 그 구성요건으로서 폭행, 협박을 요구한다(형법 제 297조). 즉 폭행, 협박이 없는 성행위는 그것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행위였다는 등(형법 제 303조)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법상 처벌대상이 아니며 주거침입과 강간죄는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 또한 여성이 명시적인 동의를 표한바 없다면, 묵시적 동의 하의 성관계인줄 알고 있던 남성이 성관계 후에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녀의 성관계가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는가? 또한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근거가 있는가?[4] 아니면 성범죄를 형사법의 전체적인 입증체계와 분리시켜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할만큼 특별한 사건들인가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강간에 이를 정도의 폭행, 협박이 없는 아동 성범죄, 높은 지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의 유형도 현재 형사법 체계 하에서 모두 포섭되고 있는 범죄 유형이다.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참조하라. 혹은 형법 제 303조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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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그러나 이 광의의 성폭행 개념은 의사소통에 있어 용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폭력' 이라는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 옳다.
  • [2] 특히 군산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가해자들부터가 중학생들이었다.
  • [3] 청소년이라고 봐주지 않는다고 한 기사는 집단 성폭행에다가 장기간에 걸쳐 범죄가 진행되어 형량을 다 더했고, 또 가해자가 법적으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청소년 기준은 만 17세 이하.
  • [4] 대표적으로 형법 310조. 판례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를 피고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증명책임은 당연히 검사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