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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화국

last modified: 2018-07-18 14:24:07 Contributors

Contents

1.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풍자하는 용어
1.1. 현황
1.1.1. 인구 집중
1.1.2. 부동산 문제
1.1.3. 수도권 주민들의 고통
1.1.4. 지방의 몰락
1.1.5. 문화 격차
1.1.6. 서울말 패권주의
1.2. 역사적 기원?
1.3. 원인과 해법
1.4. 옹호론
1.5. 자매품
2. 김혜연의 노래

1.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풍자하는 용어


서해 5도는 남아있고 대마도는 가라앉았는지는 묻지 말자 타이완 성푸젠 성(중화민국)
위는 평양 왕국 아닌가?
가장 고귀한 서울 공화국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서울특별시와 그 주변에 집중되는 현상을 비꼬는 말. 서울민국이라고도 한다. 심지어 서울 외의 지방을 서울 식민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1.1. 현황

1.1.1. 인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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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인구 가운데 약 1000만 명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한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 지역, 즉 '서울 광역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경기도의 인구도 각각 300만과 1200만에 달하므로, 수도권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한국 전 인구의 절반인 2천 5백만여 명에 달한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일본이나 영국 등 타 선진국의 현황에 비해 한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는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 비율은 거의 3:1로서, 일본도쿄오사카(3:2 이하)와 비교해도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영국의 경우는 2위인 맨체스터권의 인구가 1위인 런던권의 30%가 안되긴 하지만, 대신 영국 전체 인구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인구가 1/6 정도로 그리 비중이 높지 않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 중에서 수도권 집중이 꽤 심하다고 간주되는 나라들보다도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심각한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나라들 중 한국과 면적이 비슷한 나라들(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 등)과 비교해도 한국과 수도권 인구 밀집률이 꽤 차이난다. 한국은 수도권 인구비율이 50% 정도인데 이들 나라는 대부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30% 정도이다. [2]

대도시 간 인구 비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사실이다. 인구가 매우 적은 소국이나 조그만 섬나라를 제외한다면,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이들의 절반 이상이 수도에 몰려있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서울과 전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된 수도권 도시들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당장 서울 근방에 대구는 이미 제쳤고, 부산과도 50만 명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인천광역시가 있다. 다른 지방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광역시 아닌 도시는 거의 없지만, 경기도에는 인구 100만을 넘은 수원, 고양 100만에 거의 근접한 성남, 용인 등의 도시가 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문제 중 하나다.

통일 후에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2500만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인구로 따져도 1/3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북한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이며 원래 경기도 소속이었던 개성이 수도권에 편입될 것이고, 통일 후 북한 인구의 수도권 밀집 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3]

인구학적으로 보면 특히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출생자의 절반 가량이 서울, 수도권 출생인데(통계청 자료), 이들이 주류 세대가 될 2, 30년 뒤에는 서울 집중현상이 더욱 심각해질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는 서울 또는 수도권을 기반으로 삼는 거대 정당이 탄생할지도 모른다.[4] 지금까지는 수도권 거주 기성세대 중 상경민(이주1세대)이 대부분이라 자신의 출신지(고향)인 비수도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양보의 여지가 가능했었지만, 수도권에서 태어나 자란 이주2세대가[5] 기성세대가 될 30년 뒤에는 수도권 vs 지방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이 점이 상당히 염려스러운 대목이다.[6]

1.1.2. 부동산 문제

서울공화국 문제가 대중들의 인식 속으로 확산된 것은 기실 IMF와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IT버블 붕괴기와 맞닿아 있다. IT버블 붕괴로 빠져나온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강남권 아파트로 옮겨가고, 이것이 시차를 두고 강북권 아파트까지 자산가치를 폭등시키면서, 한국 중산층 이상 계급의 핵심적 자산인 아파트 가격에 의한 자산의 계급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강남 및 분당권 아파트는 이미 도시 고소득 봉급생활자들조차 평생 일해도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재화가 되어버렸다. 이후 다음 계급은 강북, 지방으로 나뉘는 자산의 계급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즉 더이상 단순히 문화적, 인구적으로 꿀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골부자는 부자일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의 부동산 거품은 매우 심한 편으로, 세계 최고치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현상, 전 국토의 70% 산이고 평야는 30%에 불과하다는 점, 정부의 부동산 가격상승 유지정책, 부동산투기꾼들의 미친듯한 투기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택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다. 특히 다른 나라는 사람이 살만한 단독주택이 기준인데 비해, 한국은 개인주택이 아니라 좁은 땅에 엄청난 가구가 모여사는 고층 아파트가 기준인데도 가격은 다른 나라 단독주택과 별 차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 건설원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거품이 낀 건지 감도 안 올 지경.

아무리 좁은 땅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집을 생계의 도구가 아닌 장사의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가격에 장난질을 많이 치는 바람에 서민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해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심하다. 외국처럼 수영장 달린 집도 아니고 40평짜리 평범한 아파트 하나의 가격이 일반인이 20년 이상 일해서 살까말까 할 형편이니...정말 답이 없다.

덕분에 현재의 젊은 세대는 가격거품이 가득한 집의 구매를 사실상 포기해 버려서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값만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아직 집값을 포기 못한 투기꾼들과, 집값 떨어지면 망하는 하우스푸어 위험군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어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있기에,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완전히 빠질려면 시간이 걸릴 듯하다.

1.1.3. 수도권 주민들의 고통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서울, 경인권 지역에서도 과밀화에 따른 몸살을 많이 앓았다. 주택난, 매연, 쓰레기 문제 등이 대두되어 당시 신문이나 뉴스에서는 수도권 과포화에 대한 기사가 자주 나왔으며 급조된 위성도시에서는 인프라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아닌 성장거점발전정책을 실시하던 1970년대부터 정부는 이미 서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서울 편입 예정지였던 고양군 신도면(현 고양시 덕양구 일부), 시흥군 서면 북부(지금의 광명시 북부)의 서울 편입이 무산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인구가 경기도로 분산되었고, 환경정화기술의 발전과 도시계획의 선진화 등에 힘입어 쓰레기 처리, 매연 등의 문제는 예전보다는 나아진 상태이다.[7]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적 문제가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이유로 이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은 내부가 아니라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에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수도권 과밀로 인한 내부 문제는 심각하다. 수도권 대기 오염은 3년 연속 OECD에서 가장 심하고 #[8] 서울에 인접한 광명시, 과천시 그리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분당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도권 지역은 OECD 최장 통근 시간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하다. #[9]

1.1.4. 지방의 몰락

수도권에 인구가 많으니 쇼핑몰이나 서비스 기관등 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것은 곧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 일자리 때문에 다시 인구가 유입되고, 그 인구를 보고 시설이 늘고... 수도권에는 이러한 도시 발전의 일반적 경향, 즉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도시를 쇠퇴시킨다는 점이다. 소도시가 대도시에 밀리는 현상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광역자치단체조차 위의 역순으로 직장이 줄어들고 -> 그 때문에 인구가 줄고 -> 줄어든 인구 때문에 다시 시설(=직장)이 줄어들고 -> 줄어든 직장 때문에 인구가 떠나가고...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12월엔 지방 균형발전촉구 비수도권총궐기대회가 서울에서 열려 1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주민이 참석했으며 비수도권 주민 1000만 명의 서명을 담은 문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도 참석하여 "농사 지으라면 짓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지방이 못 살아야 합니까!?"라며 부르짖었다.

1.1.5. 문화 격차

공연/예술 계열은 다른 분야보다도 서울권역과 지방의 격차가 특히 심하다. 서울에 상경하지 않고는 그쪽 분야에서 성공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때문에 수많은 인재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다.

1.1.6. 서울말 패권주의

언어적 측면에서도 서울 공화국 현상은 심각하다. 대한민국 표준어의 지역적 바탕은 서울 방언에 두고 있는데, 서울 방언에 기반을 둔 표준어 혹은 현대 서울 방언이 일종의 권력 기제로 작용하면서 표준어/서울 방언과 기타 지방 방언 간의 종속 관계를 형성하여 사람들이 표준어 혹은 서울말을 갈구하도록 만든다는 것. 이를 노골적으로 표출한 것이 서울메이트. 실제로 사투리 화자는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사투리 교정학원을 찾고, 모 지방 대학에서는 표준어(서울말) 강좌까지 개설될 정도라고 한다.

서울 공화국의 언어적 현상때문에 충청, 강원 지역은 젊은이들의 방언(말씨)은 이미 사실상 서울화되었고 영남, 호남 지역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당 방언이 점차 연성화되어가고 있다.

2014년 3월자 월간 <조선>은 서울말 중심 권력기제가 사투리를 압살하고 서울 패권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1.2. 역사적 기원?

다산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절대 사대문 안(당시 한양의 범위)을 떠나지 마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1904년 스웨덴의 신문기자 아손 그렙스트가 한국을 여행하며 남긴 기록을 엮은 『100년 전 한국을 걷다』라는 책에 보면 '조선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도 한양이 최고라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내 고향이었으면 이런 말에 격분했을 텐데'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1960년대에 주한 미 대사관 고문관을 했던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이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국의 수많은 유물이 사라진 이유가 조선시대에 한양에 모든 것이 몰려 있다가 침공 몇 번 당해버려 날아간 탓이 크다는 말도 있다. 게다가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고대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수도 집중 현상이 완화된 시대의 왕조가 조선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소 억울한 평가일 수도 있다.

과거를 통해 양반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지방에 거주하던 양반들은 조선 중기까지 확고한 지방 세력으로 자리 매김했고, 여기에 힘입어 조선은 전국적인 군현 장악력을 획득했다(이는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지방의 성장과도 맞물린 것이었다. 향, 부곡, 소들이 반란을 통해 군현으로 격상된 시기임을 상기하자). 고려시대까지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 모든 귀족들의 염원이었다면, 조선시대에는 지방에서 향촌의 장악력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명예와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 이 때 성장한 대표적인 세력이 이황을 위시한 영남 사족 세력이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부터는 과거에 온갖 부정이 발생하고 인사 임용의 폭이 특정 가문에 집중되는 등 편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게다가 조선 후기 들어 과거 제도는 정기 시험보다 특별 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과거를 위해 서울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지방 양반 개개인에게는 가산을 털어야 할 정도로 막대한 부담이었다는 만큼 서울 양반 세력에게 우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17세기 후반부터 경향 분기(서울과 지방의 풍조가 나뉨) 현상이 나타나고, 경화 세족이라는 이름의 서울 양반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안동 김씨의 장동 김문(물론 이 때는 '좀 더 이름 있다' 수준에 불과했지만)이었고, 반대로 지방 양반 세력은 그나마 이름이 있다던 영남 양반 세력도(대표적으로 이현일 등이 있다.) 은근한 무시를 당해야 했다.

게다가 경신대기근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한성부 외곽인 성저십리 지역에 지방출신 이주민들이 급증하는 등 인구의 서울 집중의 단초가 되었다.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면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탕평책도 결국 인사 등용의 공정성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이 때 진출한 인사들은 남인이고 서인이고 할 것 없이 모두 서울 근방에서 넓게는 대전 이북까지를 근거지로 삼은 양반들이었다.[10] 그리고 정약용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지방에서도 향촌 조직이 재정립되고 양반호가 보편화되며 노비호가 해체되는 등 여러 변화가 나타나며 나름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흔히 자본주의 맹아론에서 제시하는 '양반의 인식 변화'는 대체적으로 서울 양반들만이 누리게 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개성이나 평양과 같은 지방 대도시들은 성리학 중심 문화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예 중앙 진출로가 막힌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조금은 바뀌게 되었다. 물론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남도 지방에 쌀 유출 등 교역을 위한 항구가 구축되면서, 그리고 후반에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병참기지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이야기이다.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로 한반도 북부 지방에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월남민이 폭증했고, 대개 삶의 기반이 미약했던 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든 일거리가 있는 도시 지역으로 몰렸다. 한편으로 임시수도[11]였으며 최대 무역항을 보유한 부산의 인구가 폭증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동남권 공업 지방의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같은 시기에 전라권은 경기권에 이은 거대인구를 보유했음에도 마땅한 일자리가 생길 이유가 없어 대규모로 수도권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덕분에 수도권 집중이 한층 더 가속화된다.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해 서울과 부산을 이었는데 이러한 인프라가 생길 환경은 경부축 중심으로 인구가 이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나마 비수도권 중에서는 상황이 훨씬 좋았던 경남권과 경북권도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이 자유화되면서 신발 등으로 유명한 부산과 섬유 등으로 알려진 대구를 필두로 한 경공업 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공산권(특히 중국)이 개혁, 개방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전반적으로 일본으로의 진출에 의존하던 무역구도에 변화가 생겨났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수도권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나마 포항-울산-부산-창원-거제-광양-여수 등으로 이어지는 남동임해공업지역의 지분이 강한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았으나 서울 등 수도권에 비교해서 급격하게 차이가 벌어지자 그 문제가 가시화된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의 '서울공화국' 비판 현상으로 이는 그나마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파이를 먹어왔던 동남권마저도 IMF로 수도권 대비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 드러나 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직접적 경제 위기에 노출될 정도니 말 다했다.

길게 서술했지만, 이 시대 중 서울이 주도권을 놓쳤던 시대는 없다. 즉 '서울공화국'이라고 말은 안 해도 이러한 경향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 다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문제로 드러난 1990년대 이후에, IMF가 터지면서 취업난이 더해지자 '그나마 일자리 있는' 서울로 향하는 발걸음이 활성화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1.3. 원인과 해법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1970년대 상황에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쓰기가 어려웠고 그 이후로도 수도권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집중화는 심화되었다.

또다른 분석으로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신라 신문왕 대에는 금성(경주)에서 달구벌(현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중지한 일이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국토의 큰 변화나 전쟁, 왕조교체 정도의 큰 사건이 있어야만 수도가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번의 수도 이전 중단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 시도가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때문에 중지된 것과도 비견하는 경우도 있다.[12]

또한 자원이 풍부하다 해도 사회인프라 문제로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1/20밖에 안 되는 자바 섬에 인도네시아 인구의 60%가 살고 있다.[13]

그리고 서울 공화국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경제 개발 과정에서 심화된 지역간 불균형을 들 수 있다. 지역간 균형 발전보다 성장 거점 우선 발전에 중점을 둔 6,70년대 경제 개발은 필연적으로 개발 수혜 지역과 소외 지역간의 격차를 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수도권과 영남권 이외의 지방에서는 대규모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영남 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경공업의 기반이 아직 남아 있었고[14] 이에 더해 울산 등 동남권이 중화학 공업 지역으로 개발되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호남, 충청, 강원 지역에서는 심각한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고향을 떠난 지방민들은 대거 수도권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과 과밀화가 더욱 가중되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규제 도입, 세종시 건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정책 등을 시행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서울, 수도권의 주민들과 민간 대기업, 사립 대학교들을 지방으로 강제이전할 수도 없다. 서울, 수도권으로의 이주 제한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잠깐 고려된 적이 있을 뿐이지 지방으로의 강제 이주 혹은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전입 제한이 시행된 적이 없는 마당에 민주화가 된 현재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단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강제이주, 강제이전이라는 비민주적인 지방분산 정책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일부 사람들은 그냥 중국충칭처럼 한국도 하나의 도시[15]로 생각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잊고 그냥 시장에 맡겨버리라(...)는 식으로 대처하기도 한다.[16] 어떤 사람은 "서울 집중화 문제의 최선의 대책은 집적 불이익이 두드러져 제 발로 지방으로 나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

한국의 수도권이 커진 원인은 시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결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은 아주 오래전(최소한 신라)부터 중앙집권적인 나라였고 중앙집권화가 약간의 변천은 있어도 꾸준히 심화되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비대화는 시장경제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집중화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연방제 같은 지방분권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찾아보기 힘들다.

혁신도시 개발로 몇몇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지방 인구 수가 조금이나마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출산률이 저하되면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출산률이 저하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 사람들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서울로 더욱 집중하게 된다. 더군다나 예전부터 다이묘의 기거지를 중심으로 지방 분권이 발달했던 일본과 달리 중앙집중 권력이 발달했던 한국은 무조건 서울이 알파이자 오메가니 서울 집중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심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1.4. 옹호론

오히려 수도권의 과밀을 막겠다는 정책들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2008년 8월 24일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역차별 반대 도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경기도가 차별받는다고 발언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이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치 라는 것.# 세종시로 정부 부처등을 이전함으로써 매년 4조 7천억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걸핏 하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막대한 비용을 쓴다.# 심지어는 여의도로 출장을 오는 공무원들을 오는 공무원들을 위해 숙소를 짓는다고 하니 이중 삼중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게다가 자녀 교육문제로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이주하는 대신에 서울 바로 옆에 있고 KTX 광명역 때문에 세종시 출퇴근이 용이한 광명시로 모여드는 바람에 광명시 집값이나 올려준 셈이 되고 말았다.# 몇몇 토호들의 이득을 위해 어마어마한 국가적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 사정이 이런데도 수도권 규제는 굳건하고, 나라 경제가 어찌되든 관심도 없는 지방의 토호들은 오늘도 수도권 규제 유지를 부르짖는다. # 치열한 경제전쟁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채 싸우는 꼴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 지방 분권이 극도로 미약한 한국의 현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는 효과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중국과 인접해있고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이 위치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으로 분산되기 보다는 전체적인 파이를 깎아먹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후반으로 한국이 막 개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상황은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이었다.

1.5. 자매품

자매품으로 북한의 평양 공화국이 있다. 주성하 기자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공화국과 지방 공화국으로 나뉘어진다라는 유머가 퍼질 정도라고 한다.[17][18] 아예 북한은 평양 방문을 하나의 상으로서, 또 평양 시민권을 하나의 특권으로서 여긴다고 하니 이건 뭐 답이 없다.[19]

또다른 자매품으로 같은 서울이면서 유독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다른 성향[20]을 보이는 강남 3구 지역(강남, 서초, 송파)을 본따서 만든 강남 공화국도 있다. 서울 공화국에 비하면 이쪽은 이들 지역이 중심인지라 영역이 더 좁아보일지도.


2. 김혜연의 노래

참아주세요로 유명한 그 김혜연 씨 맞다. 1996년 발표된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우 하 후 우 하 후

통일된 우리나라 이름은
서울 공화국이라 하자
위로는 단군 어른 모시고
이성계 왕건 장군 받들어

이퇴계 이율곡 다시 불러
국사를 돌보게 하자

동쪽엔 김유신 (동쪽엔 김유신) 서쪽엔 계백 (서쪽엔 계백)
남쪽엔 이순신 (남쪽엔 이순신) 북쪽에는 광개토

아 그 누가 넘보랴 통일조국 서울 공화국

통일된 우리나라 수도는
한양 땅에 다시 세우고
드넓은 비무장 지대에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뽑지 말고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게 하자

동해 바다에 (동해 바다에) 아침 해가 뜨면 (아침 해가 뜨면)
세계가 하나로 (세계가 하나로) 모여드는 나라

아 얼마나 꿈꾸던 통일이냐 서울 공화국

우 하 후 우 하 후

세계가 하나되어 모이는
동방의 해가 뜨는 나라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가
백두에서 한라산까지

한 배달 민족의 얼이 되어
꽃피는 아침의 나라

중국도 일본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까지도 (러시아 까지도)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두려워하리라

아 얼마나 그리던 통일이냐 서울 공화국

동쪽엔 김유신 (동쪽엔 김유신) 서쪽엔 계백 (서쪽엔 계백)
남쪽엔 이순신 (남쪽엔 이순신) 북쪽에는 광개토

아 그 누가 넘보랴 통일조국 서울 공화국
아 그 누가 넘보랴 통일조국 서울 공화국
가사만 보면 무슨 민중가요 같지만 트로트이다

제목만 보면 서울 공화국 현상을 풍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일 후의 국명을 서울 공화국(...)으로 하고 단군, 이성계, 왕건, 이퇴계, 이율곡, 김유신, 계백, 이순신, 광개토대왕을 다시 불러서예토전생?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교훈적인(?) 내용이다. 이 무슨 정신나간 노래야

다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김혜연 본인의 다른 곡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이 많은 인기를 얻은 탓에 이 곡은 묻히게 된다.[21] 애초에 타이틀이 아니였기도 했고... '참아주세요'도 비슷한 시기에 내고 묻혔다가 나중에 1박 2일을 통해 유명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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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처: 2015년 행정자치부 통계 http://rcps.egov.go.kr:8081/jsp/stat/ppl_stat_jf.jsp
  • [2] 아이슬란드 같은 예외는 기후나 지리적 특성상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극히 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3] 구 북한지역 출신 이주민의 서울 집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않는다면 1963년 대확장 수준에 버금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의 재확장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른다.
  • [4] 다만, 이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쥔 50대 이상이 되었을 때를 생각하더라도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에서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이 압도적 대표성을 보이고 전통적 동류 인식을 가져가는데 비해 수도권은 서울을 제외하면 각각의 도시가 개별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성향(특히 인천, 부천, 성남(분당), 고양(일산), 수원, 의정부, 안양 등지)이 강하고 이는 수도권 동류의식에 기반한 뭉치기가 더 약해질 소지가 있다. 독자의식보다는 서울로 편입하려는 몇몇 위성도시도 있긴 하지만...
  • [5] 이주2세대 중에 연령상 앞부분에 있는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중반 출생자들은 2014년 현재 이주3세대를 낳고 있다. 참고로 1970년대 후반 서울시 인구는 이미 800만을 넘겼다.
  • [6] 이 우려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인서울 대학교 열풍현상이다. 젊은 세대들은 과거보다 더 강하게 무조건 인서울 대학교 희망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 90년대 중후반까지도 그나마 명문대로 이름이 있던 지방거점 국립대학교조차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서울 중위 대학에 비해 입학점수(즉 학생 선호도)에서 밀리고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그 지역 내에선 최고 명문대로 대접받으며, 아웃풋도 여전히 좋은 편이나, 과거에 비하면 명성이 떨어진 상태. 서울 안에 없는 대학은 카이스트, 포항공대를 제외하곤 전부 지잡대 취급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이들(인서울 대학 졸업생)이 기성세대가 되는 시기에는 인구학적인 요인은 물론 인풋이 그대로 아웃풋이 되는 국내 대학 현실까지도 감안해볼 때 수도권 출신이 여론을 주도하고 갈등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2014년 현재 기성세대를 점하고 있는 40대 50대 사회지도층들도 삼국대가 개쓰레기 취급받던 시절에도 전부 서울 시내 대학교를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닐만한 학교가 서울권 아니면 지방의 거점대만 존재한 당대의 현실을 고려해봐야한다. 지금이야 수도권 광역전철이니 고속도로니 교통망이 깔려있지만, 당시에는 그런거도 없어서 부산이나 대구 등지로 유학하는건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시기고, 할 수 없이 낮은 예비고사 점수로도 입학이 가능한 몇몇 사립대에 꼽사리로 입학이 가능했다. 베이비붐 시대에 발맞춰 대학교 정원이 늘려진 시대상황도 한몫했다.
  • [7]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OECD 최저의 수준이다. http://www.kgh.or.kr/?mid=press&document_srl=25771&listStyle=viewer
  • [8] 그러나 이것이 수도권 집중이 원인인지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상당수 오염물질의 경우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의 대도시가 더 심한 경우가 있다. #
  • [9] 소득 대비 집값이 가장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라는 게 통계를 잡기가 참 까다로운 지표라 국제비교는 고사하고 국내 기관마다 자료가 좀 오락가락한다. 이중에서 수치가 다소 높게 나오는 국민은행 기준으로 해도 서울의 주택가격은 상당히 비싼 게 맞으나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낮은 편이고 이를 산출하는 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한 주택학회의 논문에 의하면 서울의 주택가격은 그리 비싼 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주거 면적 같은 주택의 질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다. 한국의 2006년 1인당 주거면적이 26.2㎡였으나 2012년에는 31.7㎡로 증가하였지만, 외국의 경우 1인당 주거면적은 미국 62.1㎡(2009), 영국 38.7㎡(2008) 일본 37.3㎡(2008)으로 나타나 국토면적이 넓은 미국을 제외하여도 한국의 1인당 주거면적보다 상당히 크다.게다가 아파트 시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한국의 경우 대도시권에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문에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촛점을 잘못 잡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 비교가 아닌 국내 비교를 해 보면 서울시도 아닌 경기도의 주택 보급률이 광역시들보다 낮게 나오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이 타 지역 주민들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 [10] 편의상 이들을 기호학파로 싸잡아 분류해버리는 서술도 있다. 여기서의 기畿는 서울 근처라는 뜻이므로 경기도이고, 湖는 충남과 충북을 포괄하는 호서지방을 의미한다.
  • [11] 대전과 대구가 먼저 임시수도로 지정되었다가 계속 밀리면서 부산까지 임시수도가 오게 되었다. 심지어 일본에 망명정부를 세울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말다했다.
  • [12] 이는 논란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성문헌법 하에서의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령 관습헌법을 인정하더라도 수도가 헌법사항인지, 법률로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지 등 많은 논쟁거리가 있다. 위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도 관습헌법 자체는 인정하되 수도가 헌법사항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법률로 관습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13] 대략 남한보다 조금 큰 면적에 1억 3800만명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밀도의 2배를 가뿐히 넘어선다.
  • [14] 부산, 대구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경공업의 기반이 거의 박살이 나버렸다.
  • [15] 중국 충칭시 면적은 남한의 80% 정도 크기이다.
  • [16] 사실 이쪽 사람들은 서울시 면적 추가확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17] 무라카미 류의 <<반도에서 나가라>> 작중에 큐슈가 방송에서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독립하려 한다는것을 북한군 장교가 듣고 북한과는 다른 점에 놀라는 대목이 있다.
  • [18] 앞 주석에 비문이 너무 많아서 고쳤지만, 해당 작품을 본 적이 없어 주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19] 평양시민들은 100% 북한 3대 계층들 중 핵심계층에 속해있다. 왜냐하면 평양에 들어가는 관문인 평성역에서 계층검사를 하는데 핵심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은 죄다 걸러내기 때문이다.
  • [20] 보통 서울시민들의 과반수가 선거에서 진보/개혁 성향을 자주 띠는 것에 반해서이다.
  • [21] 실제로 네이버에 '김혜연 서울공화국'이라고 쳐봐도 노래 게시글이 하나도 나오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