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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국

last modified: 2015-04-15 23:37:31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구성
3. 차기 상임이사국 후보
3.1. 일본
3.2. 독일
3.3. 인도 공화국
3.4. 브라질
4. 반대


1. 개요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常任理事國

국제연합의 한 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는 UN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15개국(초창기는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임이사국은 이 중 고정 멤버로 참여하는 5개국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이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국은 일명 비상임이사국이라 하여 임기제로 해마다 5개국씩 교체되고 있다. 비상임이사국의 경우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의 경우는 임기 제한이 없고 계속해서 연임하는 직위이다. 그런만큼 이 상임이사국들은 군사적, 경제적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워낙 우월한 구석이 있다보니 안전보장이사회 내 역할과 권한이 워낙 막강해서 상임이사국에서 무슨 지시나 정책을 나타냈다 하면 UN 회원국들은 좋든 싫든 따를 수밖에 없다.

참고로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이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도 그냥 핵분열 폭탄만 달랑 가진 게 아니고, 핵무기 투사체, 즉 수소폭탄SLBM을 싣고 다니는 전략원잠을 함께 보유하여 실질적인 핵투사력을 보유한 나라들이다.

2. 구성

상임이사국의 본부는 미국뉴욕에 있다.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주요 승전국들로 이루어져 있다.
상임이사국이 2개국이나 교체되었으나 유엔 헌장 자체는 개정되지 않고 소련과 중화민국[2] 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 또한 유엔에서는 러시아소련의 후신으로 간주하기 때문에[3] 공식 문서상 러시아의 가입일은 실제 가입일이 아닌 소련의 가입일로 되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정권교체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공식 문서상 가입일은 중화민국의 가입일로 되어 있다. 신규국 가입이 아닌 단순한 정권 교체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닌 다수결로 결정하는 총회를 이용해서 했다.[4]

3. 차기 상임이사국 후보

3.1. 일본

일본은 1990년도 이후로부터 미국 다음의 유엔분담금 지원국이다. 2004년 기준으로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상임이사국 4개국보다 많은 19.5% 2억29백만달러를 내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탐내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은 18.5%.

그러나 이사국이 되려면 다른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찬성과 같이 10개 비상임이사국들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문제는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결사반대로 실패하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 문제나 난징 대학살 사건 등을 비롯한 일본과 갈등 요소를 완전히 풀고 중국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하기 전에는 죽어도 어림없다. 라는 태도를 강력히 고수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확정은 영원한 꿈이 될 듯 싶다. 그렇다고 덩샤오핑의 경제 개혁으로 초강대국이 된 중국을 일본이 어찌 할 수 있는 국가인가? 어찌 할 수 있다면 애초에 중국은 상임이사국이 아니였겠지.

결국 도저히 일본 홀로만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서인지 작전을 바꿔서 역시 차기 상임이사국 후보국들로 꼽히고 있는 인도브라질을 끌어들여 같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자고 했다. 일단 두 나라 모두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인도의 상임이사국 선출에 반대하는 파키스탄브라질의 상임이사국 선출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등과 같이 반대 로비를 벌인 끝에 또 일본의 진출 시도를 다시 좌절시켰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

게다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며 공개적으로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도의 낡고 오래된 통신시설을 고쳐주겠다는 것으로 인질로 잡아 오히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일본에서는 당황하는 중. 인도의 통신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사업으로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 일이라 여러 나라의 업체들이 사업권을 따내고자 매달리고 있다. 중국도 그 중 하나인데 알다시피 국경분쟁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중국 업체들을 인도가 법적으로 막는 바람에 이렇게 떡밥으로 던지는 것. 다만 문제는 인도 극우파들이 카슈미르 문제 및 악사이친 주 반환 같은 문제를 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국과 그동안 우방이던 파키스탄(중국제 무기 단골고객)에서 결사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2011년 10월 벌인 중국의 카슈미르 내 인도군 참호 공습으로 결국 보복으로 중국 업체들은 모조리 입찰 탈락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나라에 이렇게 돈보따리를 풀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UN 가입국 193개국중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192개국이 찬성하면 중국도 압박을 느끼겠지하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것.[5] 그러나 중국이라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이상으로 이전부터 아프리카 나라들에 돈다발을 풀고 있기에 이것또한 쉽지 않다. 게다가 일본은 중국 말고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쿠릴 열도 분쟁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러시아에서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걸 달가워할 리 없다. 게다가 러시아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해 "니네들이 돌려달라고 억지 쓰는 쿠릴열도 섬 4개 포기하면 편해." 라는 식으로 엄격하게 대응한다.

그리고 명분상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유엔 헌장에는 추축국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등의 불온한 움직임이 보일경우 연합국이나 기타 국가가 선전포고 없이 바로 기습적으로 전쟁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조항이 남아있다.(유엔헌장 53조, 107조) 그나마 과거 청산이라도 잘 한 독일이라면 모를까,[6] 일본은 당시 히로히토의 만행을 씻고자 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독도 문제와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스쿠니 신사 참배, 안부 문제와 앞에서 언급한 중국과 일본간의 댜오위다오 분쟁과 난징 대학살 등 과거 청산 및 사과는 물론 영토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않아 일본에 반감을 품은 아시아 국가가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일본은 유엔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권고 받았는데 "유감이다" 라는 일본식 표현으로 돌리고 있다..

독일만 보더라도 유럽한정이지만 그나마 과거사 청산에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다 제치고서라도 문화적으로도 일본어는 국제적 영향권이 그렇게 넓지 않아 유엔 공용어도 안 되기에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 당장 같은 아시아권에만 살펴봐도 중국은 모든 면에서 일본어 따위보다 넘사벽급을 자랑하는 중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남북 아시아권에 많은 영향력이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영어라는 국제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프랑스어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 튀니지, 세네갈, 기니, 가봉, 베냉, 니제르, 모로코, 지부티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7] 스위스, 벨기에, 모나코 같은 프랑스 이외 서유럽 주변국가들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있는 편이고, 러시아의 러시아어동유럽, 중앙아시아, 북아시아권에 영향력이 있다. 하다못해 UN 상임이사국이 아닌 스페인스페인어포르투갈포르투갈어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쿠바, 칠레, 멕시코등 브라질을 제외한 옛 스페인 식민지였던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과 브라질, 모잠비크, 앙골라, 기니비사우, 상투메프린시페처럼 옛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남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지만 일본어는 그마저도 안 된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많이 된다. 2010년까지 10번이나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될 정도인데 이걸로 상임이사국이 못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더불어 일본은 2012년 11번째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노렸다가 다음으로 연기했다. 참고로 한국은 1996년에 처음으로 비상임이사국이 되었고 2013년 2번째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자세한 건 역대 UN 비상임이사국 일람 참조.

또한 일본 내부적 요인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갖춰야 할 '국가적 문제 해결 능력'을 선보이지 못하는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어서 갈수록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는 요원해보인다. 예를 들면 2011년경 터진 어떤 사고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 와중에 전세계에 만연하게 드러난 일본의 부실한 행정력과 갖은 철면피로 무장한 병크에 대한 국제적 비방 여론이 들끓는지라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은 더더욱 안드로메다로 떠나고 있다. 21세기 일본은 자국 사건사고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것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의 관료주의 등 온갖 내부적 문제점으로 인해 그렇게 나쁜 모습을 보이며 국제적인 폐해를 끼치는 판국인데, 이를 지켜본 다른 국가들이 그런 일본에게 자기들 목숨줄이 달린 상임이사국 선정을 지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심지어는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아베 정권 집권 후에는 거리를 두는 판국이다.[8]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소속 서방 국가들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거나 지지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도 않는다. 일본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간 당장 같은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한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게 전쟁 피해를 겪었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발[9]과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된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당한 경험도 있었다. 나치 독일이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 때까지는 중립을 표방했었으나,[10] 일본이 건드린 후부터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했던 적도 있다.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설마 하니 무조건 지지한다고 해도 어차피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일본은 절대로 상임이사국이 되지 못한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선정을 반대하는 중국의 국력 및 국제적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니. 러시아 또한 일본의 진출을 내키지 않아하는데 2000년대 이후에도 쿠릴 열도 문제로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렸음은 둘째치고 설사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된다해도 언제까지나 미국의 들러리를 할게 뻔하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선 굳이 서방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 또한 일본 자체의 국력 및 위에서 설명했듯이 상임이사국으로서 갖춰야 할 문제 해결 능력의 한계가 명백하다.

그래도 포기 못하는 아베 정권은 2014년 8월 말부터 일본을 방문한 인도 공화국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일본과 정치, 경제적 교류 확대와 같이 상임이사국 선정에 대하여 서로 지지 및 원조를 은근히 바랬으나, 나렌드라 모디(이 사람은 극우 힌두교 정당 소속으로 파키스탄에 강압적이며 중국에게도 그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던 사람임에도)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임이사국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말을 아끼고 어떤 지지도 보이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서도 일본과 인도의 경제적 무역관계를 압도하며 그 4배가 넘는 규모를 가진 중국과 인도와의 무역문제 및 되려 상임이사국 문제로 일본과 달리 중국만 신경쓰면 해결되는 인도도 이젠 일본보다 중국 눈치를 본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아니 밑에 인도 공화국 항목에서도 서술되었듯이 중국이 일본에게 "네놈들만 엿먹어봐라!"는 투로 인도 측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지를 철회하면 우리 중국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지한다고 뜻을 밝혀오기 때문이다. 이러니 인도 측도 일본을 개무시할 수 밖에 없다.

거기에 중국이 2015년초부터 AIIB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으면서 일본에게는 피눈물만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아랍 동맹 큰 형님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른 가입해버렸고, 동남아에서 입지가 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까지 빠르게 가입했고 배신때리며 같은 상임이사국 후보로서 힘을 합치려던 인도도 일찌감치 가입했다. 거기에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도 가입했다!

게다가 전통적인 우방(?) 한국이나 러시아, 호주, 이스라엘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같이 유럽에서 무시못할 나라들이나 역시 이사국 후보동료인 브라질도 가입을 신청하고 있으며 덤으로 친일 국가라고 일본이 짝사랑하는(?) 대만조차도 가입 신청을 했다. 이에 중국도 좋아라 가입 신청한 이들 나라는 가입에 그리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가입은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 ADB(아시아 투자 은행)[11]로 다졌던 대(對) 아시아 외교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에서조차 AIIB에 가입하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입지가 강화된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일본은 충공깽인데 동남아나 여러 아시아 나라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 돈을 뿌려가면서 지지를 끌어들이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은 이제 그동안 장점이던 뿌리기도 효과를 못보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3.2. 독일

독일 또한 상임이사국 진출이 유력시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독일은 전후 잿더미가 된 국가에서 순식간에 유럽연합을 주도할 수 있을만큼 경이적인 경제적 성장을 보이면서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독일 또한 엄연히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아무리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만행을 씻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유럽 각국에는 이를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이미지도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라 독일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편.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가 중 상임이사국만 3곳 (영국, 프랑스, 러시아)이고, 넓게 보면 중국을 제외한 미국까지 포함이 되므로 이 상임이사국 4개가 전부 독일과 직접 싸운 당사자들인데 그동안 독일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가 나아졌다지만 정작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만장일치로 지지해 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2015년 현재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등 상임이사국 4개국 모두 독일의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사실 굳이 상임이사국들을 제외하더라도 과거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전쟁 피해를 입었던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체코 등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독일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에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12][13] 게다가 심지어는 제2차 세계대전때 독일과 같은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을 유지하며 독일에게 전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았던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같은 유럽 나라들조차도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거나 시큰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14]

그리고 또한 과거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 탄자니아, 토고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도 1, 2차 세계대전때 유럽의 전쟁 피해국들 만큼은 아니지만 독일의 상임 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나미비아와 탄자니아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독일이 자국에서 저지른 식민지 학살 문제를 두고 현재 독일과 역사 갈등을 빛고 있다. 나미비아는 인구 상당수를 차지하는 헤레로 족이 20세기 초반에 독일에게 독립 저항을 벌이다가 여자고 아이건 가릴 거 없이 독일군의 무차별 학살로 전인구 70%가 학살당하는 참극을 겪기까지 했다. 이러니 헤레로 족 생존자 및 피해자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독일에게 이를 갈고 있으며 나미비아 정부에서도 자국민 학살로 교과서에서 독일을 학살 전범국으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독일의 상임이사국 선정에 반대하지 않는다.자민족인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중 나치 독일군에 의해 대량학살당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나 네덜란드,불가리아,체코,그리스,노르웨이등 제2차 세계대전때 나치에게 피해를 입었던 유럽권 국가들이나 나미비아나 탄자니아등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 독일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과 독일의 경우 중동 지역에서 고립된 이스라엘과 유럽의 강대국인 독일이 일단의 명목상으로 사과를 하고 책임을 깨끗하게 인정하는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서로 지나치게 대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허나 미국과 프랑스,영국,러시아등 상임이사국들과 이스라엘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지지하거나 찬성을 한다 해도 제2차 세계대전때 독일에게 피해를 겪었던 유럽 국가들과 과거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에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독일조차도 사실상 희박한 실정이다.미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등이 독일의 철저한 제2차 세계대전의 반성 밑 청산 노력을 인정하고 독일의 진출에 부정적이지 않은건 사실이나 밑에서 서술했듯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게 전쟁 피해를 겪었던 폴란드,네덜란드,오스트리아,체코,그리스,불가리아,덴마크,노르웨이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식민제국주의 시대때 독일에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탄자니아,나미비아,토고,카메룬 같은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강경하게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때 독일한테 맞았던 유럽 전쟁 피해국들과 식민지 시대 독일 식민지 출신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같이 손을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듯.

3.3. 인도 공화국

일단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결말은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높긴 하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원하는 4개국 중 유일하게 5개 상임이사국 모두에게 지지확인을 받았다. 현재의 인도 국력으로도 남아시아 일대의 패권국으로써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핵개발도 묵인받을 수 있었다.(물론 NPT 미가입국이라는 명분도 존재) 중국이 파키스탄과 잘 지내려 하는 것도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의 팽창을 막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이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에 경제적 교류를 하려고 한 것도 인도를 견제하기 위함인데 이들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인도 눈치를 보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얽매인 상태이다. 거기에 작긴 해도 부탄은 강력한 친인도 국가이고 인도와 먼나라 관계지만 중국과 역사적,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몽골베트남 등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선정에 대해 외교적인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다. 심지어 중국과 분단국가 상태로 대립하는 대만도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15]

게다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가 인도의 이사국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지지하고 있으며 게다가 인도는 오세아니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아직도 영향이 큰 편이다. 물론 중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향해서 돈다발 지원에 점차 밀리고 있긴 하지만. 과거 영연방 시절 영국이 식민지로 가졌던 이들 나라에 인도인들을 노동력으로 데려오면서 이들이 그 나라에 남아 경제적, 정치적 여러 잇권을 챙기며 남은 여파가 크기에 인도는 단순히 남아시아 일대의 패권국만은 아니다. 더불어 남아시아에서 이웃 라이벌 파키스탄은 경제적이나 군사력으로 인도에게 핵무기와 일부 군사력을 빼면 상대가 되지않기에 중국의 반대가 큰 걸림돌일뿐.

그나마도 중국도 2010년대 들어서 인도와의 경제적 교류 때문에 결사반대하는 시각이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돈이 많아지면서 경제적 투자를 늘리는 중국으로서는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인구인 인도 시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대기업들도 인도 시장에 군침을 흘리는지라 정치적으로 더 인도와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샤오미 제품이 인도에서 예상을 뒤엎고 초반부터 폭발적 판매를 기록하고도 인도 측 태도로 주저하고 있듯이[16]

굳이 경제적인 이득 말고도 중국 정부로서도 인도에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진출하여 중국제품이 인도에서 이미지가 긍정적이 된다면 결코 나쁜게 아니다. 핵보유국이자 인구 수로 중국과 정면으로 상대 가능한 유일한 인도와 폭력으로 가자면 서로 망할 각오를 해야하니까. 그래서 중국은 인도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를 철회함과 동시에 일본이 영원히 상임이사국이 될 수 없게 노력해 준다면 인도의 상임이사국 독자진출을 적극 지지해줄 것이라 뜻을 밝히며 일본 견제도 할겸 아니 일본은 매우 화가 나서 죽을 노릇이겠지 인도에게도 좋아할 제의를 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혈맹이라던 파키스탄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이득 앞에 중국이 언제까지고 파키스탄 편을 들어줄 게 아니다. 사실 중국이 파키스탄과 우방이라는 것도 인도 견제 때문이지, 경제력으로 도저히 상대가 안되는 파키스탄을 예스만 해줄 수 없는 노릇이다.

3.4. 브라질

5대륙 가운데 상임이사국이 없는 남미에서 브라질이 남미를 대표하여 이사국이 되겠다고 뜻을 밝히고 있으나 되려 일본처럼 상임이사국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일단 브라질은 남미에서 강대국이지만 인도랑 다르게 남미를 벗어나면 그다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그 남미에서조차 이웃 라이벌 아르헨티나를 브라질이 군사력이니 뭐 하나로 억누를 게 없다. 경제력도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보다도 넘사벽도 아니며 무엇보다 그 대표성을 문제삼아 남미도 아닌 북중미 쪽에 있는 멕시코까지 반대하고 있다.

당연히 이웃 라이벌인 아르헨티나도 결사반대하며 다른 남미 나라들인 콜롬비아·우루과이[17]·페루[18]가 반대하고 있다. 그나마 칠레나 베네주엘라같은 나라들이 지지하지만 10개 뿐인 남미에서도 이렇게 반대가 많다보니 브라질의 상임이사국 가능성인 더더욱 어렵다. 일단 브라질에 대하여 5개 상임이사국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으나 밑에서도 서술하듯이 반대하는 나라들도 1나라만 반대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4. 반대

상기한대로 독일, 인도, 브라질, 일본은 G4의 일부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파키스탄과 또한 영토 문제로 이를 갈고 파키스탄과 우방인 중국 또한 여기도 극구 반대하다가도 최근 들어서 중국이 차츰 양보하거나 같이 합의하려고 하는 통에 인도가 그나마 가장 긍정적이긴 하다. 브라질은 이웃 남미 나라 상당수가 결사반대하는 통에 어려움을 겪는 터. 일본 역시 이웃 아시아 나라 상당수가 결사반대하는 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G4 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은 이른바 '커피 클럽'으로 불리운다. 커피 클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반대파 국가들의 UN 대사들이 회의한다고 죄다 모여서 처음에 한 얘기가 이탈리아 대사의 "님들 먼저 커피나 한 잔 하시져?"였기 때문이라고. 커피 클럽의 주요 국가들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대한민국 등이다.그래서 G20이 나왔지 현실판 통파

이들 커피클럽 국가들이 전부 G4 국가 전부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로 특정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데 힘이 부족하니 연합을 맺은 성격에 가깝다. 실제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을, 파키스탄은 인도를 반대한다. 캐나다의 경우 회원국 간의 합의 없는 상임이사국 확대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럼 한국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비록 느슨한 연합체긴 하지만 대상 국가 전부의 진출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해서 2014년 1월, 인도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은 상임이사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을 정도이다. 인도도 유엔 상임이사국 자리를 탐내는 편임에도 이 말을 할 정도이다. 다행히 대인배(...) 국가 인도는 한국이 인도가 싫은 게 아니라 일본 때문에 저런 것이라는 이해를 하고 있다. 하긴 인도에선 우리 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못 되는 것은 중국과 파키스탄 때문이다로 생각하는 게 압도적이긴 하다.한국의 반대도 무시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먼저 눈에 띄이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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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1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만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실제론 미국의 거수기 정도의 역할만 했다. 1971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참고로 대만은 역대 상임이사국 중 유일하게 핵무기가 없다. 뭔가 안습.
  • [2] 따라서 중화민국 내에서 대만 독립주의자들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면서 중화민국은 끝났다. 유엔 헌장상에 나온 중화민국은 이제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이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중화민국이 아니다.'란 떡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안관계 항목을 참조.
  • [3]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구소련의 후속국가 여럿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면(예를 들어 핵무기) 골치 아프니 러시아 하나로 밀려는 의도가 컸다.
  • [4] 안보리에서 결정했다면 대만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 신규국 가입 문제였다면 안보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도 대만이 거부권 행사했을 게 뻔하니... 2011년의 신규국 가입 문제로 팔레스타인 UN 가입 문제가 있다. 그리고 2011년 리비아의 정권교체 문제로 총회에서 새 정부에게 UN 의석을 인계해 준 사례가 있다.
  • [5] 물론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한마디로 택도 없는 소리다. 당장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면 당장 드러눕고 결사반대할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대응이 병신같은 것도 아닌 것이, 후술할 일본같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처지의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즉 중국이 저렇게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제적 고립을 피하게 해줄 여러 나라(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멕시코, 캐나다, 폴란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스페인)들이 있다.
  • [6] 하지만 독일의 과거청산 역시 유대인이나 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 관련 한정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탄자니아,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독일군이 식민지 흑인들을 상대로 자행했던 학살이나 인권 유린, 홀로코스트 중 집시에 대한 인권유린 등에 대해 독일은 사과나 피해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 [7]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는 아랍어가 공용어지만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프랑스어도 널리 사용된다.
  • [8] 아직까지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나, 아베 정권의 병크 때문에 그다지 좋다고도 볼 수 없다. 한 예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방일했을 당시 아베 신조에게 난징 대학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댜오위다오는 명백한 중국땅임을 인정할 것임과 동시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를 요청했으나, 당연히 아베 신조는 가볍게 무시해버렸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격분한 나머지 이번 아시아 순방 때 일본은 과감하게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뭐 결국 오바마는 전략 차원에서 그래도 일본을 방문했지만 그런 거 생각 안하는 아베 신조는 버락 오바마 앞에서 난징 대학살은 없었던 일이고 센카쿠 열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니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정당한 것이라는 등 온갖 개소리나 하다가, 마침내 버락 오바마가 짜증난 얼굴을 하며 답변도 하지 않고 아베 신조와의 오찬도 죄다 생략하며 그날 일정을 끝냈다! 결국 일본 언론이 아베 신조가 대미 외교에서 자폭하여 미일 관계가 극심히 나빠졌다고 성토할 정도이니 미일 관계가 예전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 [9] 독일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게 전쟁 피해를 입었던 유럽 국가들 다수가 반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수 있다.
  • [10] 무조건 중립은 아니었다. 1941년 일본에게 진주만 공습을 받기 이전 독일,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던 중국, 영국, 프랑스 등에게 물자와 무기 등을 지원, 공급하는 등 사실상 이들 나라들을 지지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
  • [11] 미국과 일본 주도로 이루어진 개발 은행이다.
  • [12] 그러나 폴란드와 불가리아, 루마니아등 동유럽 3개국의 경우 폴란드는 1939년 독일군의 침공을 받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38년 뮌헨 협정을 체결하고 독일과 같이 수데텐란트와 치에신등 체코 영토를 갈라먹으며 사실상 나치 독일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였으며,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제2차 세계 대전중 산업 파괴, 국토 황폐화등 전쟁 피해를 아예 안 겪지는 않았으나 전쟁 발발 초기 독일과 동맹 조약을 맺고 추축국에 합류하여 나치 독일군에게 영공,영해,육로를 개방하고 동유럽 전선 일대에 군대를 파병하여 나치 독일의 전쟁 수행을 지원한 적이 있어 일각에서는 이 세 나라들이 전쟁 피해국이 아니라 아예 전범국이나 준전범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자세한건 불가리아/역사, 루마니아, 추축국, 뮌헨협정 항목을 참고
  • [13] 물론 일본과는 달리 독일은 상기한대로 능력은 검증되었고, 전후 유럽 여러 국가들에게 뼈를 깎는 노력으로 사죄의 제스쳐를 취하는 등의 개념 행보가 있어서, 사죄 따위는 갖다버리고 한국, 중국 등 이웃한 나라들이란 나라는 다 적으로 돌리는 일본보다야 사정이 훨씬 나은건 사실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 밑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는것과는 반대로 과거 식민지였던 나미비아, 탄자니아, 카메룬 같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과 같이 집시에게 자행한 학살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현 독일 정부의 태도는 옛날에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아시아권 나라들에서 저지른 학살,인권 탄압등의 문제에 대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등 여느 서유럽 강대국들과 다를 바 없다!
  • [14] 허나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두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명목상 중립국이었지만 스페인은 프랑코 독재 정권 초반기 나치 독일과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고 포르투갈 역시 당시 살리자르 총리의 이탈리아 무솔리니 모방 정책하에 독재정권으로 제2차 세계대전때 추축국과 연합국 사이를 저울질을 한 적이 있어 중립국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을 고수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군의 노르웨이, 덴마크 공격,점령을 방조,묵인하는 등 사실상 친독에 가까운 성향이었고, 스위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을 표방하면서 전쟁중 독일, 이탈리아등 추축국 국가들과 무역을 하기도 했고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한 유대인들의 재산을 돈세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 [15] 대만은 1970년대 UN 상임이사국 밑 회원국 지위를 중화인민공화국, 즉 지금의 중국에게 빼앗겨 UN에서 추방당한 적이 있다.
  • [16] 샤오미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정확히는 샤오미의 국제 저작권 무시로 인도 측이 판매금지를 때렸는데 이는 인도 말고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뤄졌기에 중국이 인도에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인도의 막대한 시장을 중국 기업들도 확실히 알게되었다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 [17] 우루과이는 브라질과는 전통적인 적대국이다. 과거에 브라질에서 독립해온 나라이기도 하지만 우루과이가 마라카낭의 비극으로 브라질에게 너무 크게 엿을 먹인게 문제다.헌데 2014년부터 미네이랑의 비극으로 독일이 더 크게 엿을 먹었는데
  • [18] 페루는 브라질과 가까운 근접국가이지만 외교적,정치적으로 브라질보다 아르헨티나를 지지해오고 영국과 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영유권 분쟁에서 아르헨티나를 적극 지지하는 등 친 아르헨티나 성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