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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last modified: 2019-06-18 12:50:42 Contributors

社會服務要員 / Public Interest Service Personnel[1]



Contents

1. 개요
1.1. 법률상 신분
1.2.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 변경
2. 신체검사에서 근무지까지
2.1. 보충역 편입
2.2. 근무지 선택
2.3. 기초군사훈련
2.4. 근무지 배치
3. 사회복무요원이 받게되는 교육
3.1. 소양교육
3.2. 직무교육
3.2.1. 보건복지 관련
3.2.2. 중앙소방본부
3.3. 보수교육
3.3.1. 주된 처벌 사유
4.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5. 복무기관 재배치
6. 소속 기관별 근무 난이도
6.1. 신분차이
6.2. 근무 난이도
6.3. 근무지
7. 실제 복무 시 유용한 정보들
7.1. 급여
7.1.1. 기본급
7.1.2. 추가급 (일정)
7.1.3. 추가급 (상황에 따라)
7.1.3.1. 복무기관 지급
7.1.3.2. 병무청 지급
7.1.4. 기타
7.2. 생계가 곤란한 경우
7.3. 근무복
7.4. 휴가
7.4.1. 연가
7.4.2. 청원휴가
7.4.3. 병가
7.4.4. 공가
7.4.5. 특별휴가
7.4.6. 대체휴가
7.4.7. 휴일
7.5. 해외여행
7.5.1. 허가절차
7.6. 복무부실과 처벌
7.7. 지속적인 치료와 확인신체검사
7.8.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8. 복무 중 처신
8.1. 갈등이 생기는 원인
8.2. 일하는 방법
8.3. 직원과의 갈등대처요령
8.3.1. 내부고발
8.4. 쉬엄쉬엄 일하면서 욕을 적게 먹기
8.4.1. 자기계발
8.5. 호칭 (공익 제외)
8.6. 민원인과의 갈등대처요령
8.7. 공익 사이의 처신
8.8. 기타 처신
8.9. 공직에 관심이 있는 경우
9. 소집해제 이후
9.1. 예비군
10. 사회복무요원 제도상의 문제점
10.1. 전투력 유지와 관계없는 비용지출
10.2. 관리 소홀
10.3. 사(私)노비 취급과 갈굼
10.4. 겸임 가능 조항과 복무로 인한 건강 악화
11. 사회에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시
12. 기타
12.1. 사회복무요원 제도 변경에 대한 계획들
12.2. 신검 4급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다른 보충역 제도
12.3. 신검 4급이 아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경우
12.4. 현역, 꼭 가고 싶습니다
13. 위키에 등록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유명인
14. 다른 나라의 사회복무요원
15. 관련 항목
16. 관련 사이트


1. 개요

대한민국 징병제 상에서 징병검사를 통해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 그리고 윗동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요원이라카더라...멀 하는지 모른다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두번째로 싼 노동력

1969~1994년에는 방위병, 1995~2013년에는 좁은 의미의 공익근무요원(공익)[2]으로 불리다가 2014년부터 제봉사요원(현재는 폐지됨)과 예술체육요원은 제외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으로 검색해도 이 항목으로 들어올 수 있다.
징병검사에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이는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 제도로 현역 대상자보다 느슨한 자격을 갖추어 갈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1.1.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민간인이다. 국방부 관할이 아닌[3] 각 소속 기관[4] 관할이다.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얽힐 일이 없다. 하지만 신체검사소에서 근무하게 될 시엔 어떨까?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병무청 소속이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병무청과 함께한다.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을 제외하곤 그 어떤 관련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병무청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사무소에 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사무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2년이라는 장기간동안 파견된다는 것 정도.

예시[5]
소속기관 복무기관 복무지
충북세무서 민원실 국세청 충북세무서 민원관리과

이하의 신분에 관한 기술은 사회복무요원뿐 아니라 모든 보충역이 해당된다.

군사교육 중이 아닌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법은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는 일반적인 민간인이나 다름없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서 형법이나 병역법[6]에 의해 처벌받는다.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헌병에게 잡혀서 군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는 계엄령이 떨어지거나 전쟁이 일어나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헌병은 사회복무요원을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사회복무요원은 4주의 훈련소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이등병).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보충역 이등병'+ 민간인으로 전직하고 각 중앙행정단위, 지방정부 소속으로 넘어가서 복무기관이 관리하게 된다.[7]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이나 선근무예비역과 달리, 공익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8]부터, 훈련소 수료 후에도 보충역을 유지하고 소집해제 후에도 예비군 내내 보충역 이등병이다.민방위가 되어야 보충역 딱지를 뗄수 있다 때문에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2분걸린다 복무기관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9] 자세한 내용은 후술.

다만 병역의무를 사회복무로 대신한다는 위치 때문에 근무지로 소집된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은 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5일씩, 즉 무단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 참조.

결론을 내자면 '보충역 = 민간인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사람' 정도로 보면 된다.

1.2.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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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공익근무요원 마스코트 '굳건이'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하비'
비웃는 것 같다 / 굳건이는 손가락이 4개라 면제

2008년쯤부터 계획을 세운 끝에, 2013년 8월 13일 병무청장이 입법 공고를 냈다. 관련 법령, 복무 관리 매뉴얼, 제복, 제복에 달린 마크가 모두 함께 바뀌었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안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 참조.

병역법의 변화로는,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 하에 행정관서요원과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2016년부터 폐지)이 대등하게 존재하였으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면서 예술체육요원과 국제협력봉사요원은 독립시키고, 구 행정관서요원들만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2. 신체검사에서 근무지까지

2.1. 보충역 편입


사회복무요원이 되려면 징역형을 살았거나 장애인, 저학력자[10], 국가유공자[11] 자녀 같은 사유를 제외하면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아야 한다. 1992년과 2005년을 제외하면 대개 4급이면 보충역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징병검사 항목 참조.

다만, 보충역이라 하더라도 여러 대체복무 제도가 있다 보니 꼭 사회복무요원을 할 필요는 없다. 전환복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역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현역병을 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래 문단 참조.

한편 2006년 이후 4급 판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입영 하지 않으면 재검을 받아야 한다. 일명 김종국 법이다.[12]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부상으로 신체등급을 낮게 받은 후 치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보충역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때문에 대학원이나 해외유학 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병역 의무를 미룬 입대 대상자들이 피해 보기 전에 부랴부랴 입대하는 소동도 생겨났다고(...) 자세한 내용은 징병검사 항목 참조.

물론 법률은 어느 상황에서나 평등해야 하므로, 이에 상반되는 규정도 있다. 별다른 사유 없이 5년간 입영 연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징집되지 아니한 보충역은 자동으로 민방위가 된다. (제2국민역 처분) 시골 격오지 깡촌 등지에 사시는 분들 이라고 쓰고 신의 아들이라고 읽으면 된다 이나 저학력자의 경우에 이러한 케이스가 많다.(현역대상자의 상근 나는 확률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산간 도서 지방의 경우에는 공무원 수도 많아 죽겠는데 공익은 데려와 무엇하냐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60년대생 3,4급들 중에 이런 케이스로 방위병도 안 받고 민방위가 된 경우가 아주 많다.

보충역 중에서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기초군사소집교육 이수자와 면제자다. 이수자는 훈련소에서 4주과정의 훈련을 수행한 뒤, 다음날부터 복무를 시작하고,(물론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 훈련기간이 4주이므로 실제 복무기간은 1년 11개월이 된다.) 면제자는 훈련없이 당일부터 바로 근무지에서 복무한다. 교육소집 제외자는 교육소집 4주 기간까지 포함해서 2년간 복무한다.[13] 또한 복무종료 이후엔, 이수자는 예비군으로 포함되어 보충역 훈련을 받고, 면제자는 예비군이 면제되고 바로 민방위로 넘어가며, 이후 제2국민역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이수자의 최종 계급은 보충역 이등병 소총수, 면제자는 계급은 커녕 군번도 없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에 의거한 기초군사교육이 면제되는 보충역이다.#

  •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1990년 이전 출생자로서 첫번째나 두번째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후 정신과 질환으로 1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14]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2.2. 근무지 선택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배치받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년 특정일[15]에 근무지를 본인선택하는 방법과, 특정 분기를 선택하여 T/O가 비는 곳으로 자동배치 되는 경우다. 어떤 근무지가 있는지 보고싶은 예비공익들은 사회복무요원/근무지를 참고하자. 단 모든 근무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혹은 근무지 담당자 재량이라는 걸 알아두자.

사실상 본인선택기간 외에는 T/O에 따라 자동배치로 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복불복으로 복지기관이나 지하철 등 기피 근무지로 배치된다. 그냥 사회복무요원 판정됐다고 무조건 편할 거다라고 통지서 날아오는 거 기다리다가 지옥이 무엇인지 볼 수도 있다. 관공서 일반행정지원 같은 편한 곳은 본인선택 외에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 운이 굉장히 좋다면 자동배치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건 원래 신청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 선택을 취소하여 생기는 공석이기 때문에 확률은 정말 극악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인선택 때는 선택제한이였던 근무지에 배정받는 것이다. 2012년에는 성 범죄자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무를 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꿀보직이라고 알려진 학교 사회복무요원도 사실 복불복이 있는데, 일단 이곳도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하지만 T/O엔 "지방교육청"이라고만 써있고, 정확하게 무슨 학교라고 써져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16] 즉 어느 학교 한 명 이런 식으로 뽑는 게 아니라, "XX지방교육청/교육지원청 OO명" 식으로 뽑는다. 배정받는 방법이 우선 교육청에서 발령대기 상태로 있다가 자리가 비는 대로 발령을 받는 식이기 때문에 무슨 학교에 근무할지는 완전 복불복이다. 완벽한 꿀보 학공을 맛보기 위해선, 일반공립학교에 발령받아야 한다. 장애지원이거나 특수학교인 경우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근데 일반학교도 요즘은 장애학생이 지원하면 반드시 받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해도 안심하긴 이르다. 차라리 대학교 공익을 지원해라. 그런데, 대학의 우편집중국에 배치가 된다면 모 시립대학 등의 사회복지학과 부속의 복지센타에 배치가 된다면(...) 애시당초 대학교 공익은 국립대학교에서 대다수를 모집하며 그마저도 T/O가 거의 없다. 슬프게도 사립대학교도 가뭄에 콩 나듯 공익을 뽑는다. 빈도는 사립 초중고교가 선발하는 빈도와 비슷하게 4, 5년에 한 자리 정도이다.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대학교 수강신청 따위는 저리가라 정도로 경쟁이 심하다.(수강신청은 이거에 비하면 새발의 피만도 못하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전반기 S급 복무지는 10초면 모든 게 끝났다 10초면 정말정말정말 운 좋은 거다. 지방 광역시 쪽은 소위 말하는 꿀보직이 1초만에 승화하는 매직을 볼수있다., 후반기는 그보다 좀 긴 2~3분안에 다 털린다. 특히 시/구/군청이 유일한 행정직이면서 사회복지시설은 넘치는 지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피튀기는 전쟁이 벌어진다. 또한 칼복학이 가능한 기간은 무슨 복무기관이던(헬 근무지도 포함) 10분안에 승부가 난다. 이 정도로 치열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른 근무지 선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다만 운이 좋게 편하게 가는 경우도 없진 않다. 결국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미리 컴퓨터티브엑스를 세팅해 두는 건 애교고, 대전전화국으로 가서 하겠다는 자들도 꼭 있다. 병무청 서버시간에 모든 시간을 맞춰두고 모집 즉시 지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웹 브라우저를 써야 하는가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시점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인지, 복무기관 선택창을 띄우기 전인지에 대한 논쟁은 물론, 정각에 들어가면 트래픽이 몰려 접속을 무시하기 때문에 2,3초 단위로 끊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눈치게임도 벌어지는 등 수 많은 제자백가들이 존재한다. 또한 준비는 다 끝내놨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거나, 하필이면 그 시간에 이 걸려 화면 이동이 중지되거나 급하게 리부팅 했는데 이미 원하는 자리가 다 털려있다 라는 안습한 사연도 자주 일어난다.한번에 많은 접속자가 몰리니 렉이 걸리는 것도 다반사 심지어 일부 본인선택에 실패한 사람들은 재수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재수 한다고해도 다음 연도 본인선택 성공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는 병무청서버는 대부분의 위키니트들이 다루는 서버와는 달리 유지 보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있는 일들이다. 대체로 어떤 게임이 오픈베타를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면, 개방 시점에 기하여 서버에 도달하는 패킷의 양을 예측 제어하여, 그 시점에 소요되는 리소스의 양을 적절히 계산하여 서버의 폭주를 막기 마련이다. 그러나 병무청이라고 하는 관청에는 이와 같은 일을 할 줄 아는 공무원이 일하고 있지 않다. 아슨과정에 따른 서버 질관리의 기본도 모르며, 채용 시까지 심지어는 재직 중에도 탁상행정만 할 줄 아는 자들이 운영하는 서버이니 이러한 배려가 존재한다는 게 더 이상할 것이다.

다만, 복무 기관 선택을 실패했다고 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구제받는 경우도 있다. 복무기관에 첫 출근한 후 집이 먼 것이 알려져 지소나 사업소로 옮겨주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어떤 군 지역에서는 군청 신청을 실패해 자택에서 적어도 출근 1시간 거리의 기관을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를 안 병무청 쪽에서 먼저 출퇴근 사정상 바꿔주겠다고 연락했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어느 근무지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2년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군대도 무슨 보직을 받느냐에 따라 군생활이 꼬이나 펴지나가 갈리듯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지가 어디냐에 따라 천국지옥을 달린다. 무엇보다 세세한 보직까지는 본인이 지정할 수 없는 군대[17]와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부분까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던 복무지가 털리는 순간의 허탈감은 군인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영원히 재수를 하게 되는 거지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으로 세세한 부분(복무분야)을 선택할 수 없는 지방병무청[18]이 존재한다. 똑같이 구청을 선택하더라도 누구는 책상에서 스프레드 시트를 돌리고 누구는 민원인과 으르렁대야 한다. 한마디로 복불복.

이렇게 수요가 넘치면 공급도 생기는 법. '근무지 불법 거래', 즉 학교의 인기강좌를 돈 받고 팔듯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중 소위 꿀이라고 알려진 편한 곳을 돈 받고 파는 문제가 2008년에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는 기존 1년 2회에서 1회로 선택 횟수를 제한해버렸다. 즉, 기존 근무지 선택을 취소할 경우, 본인 선택은 1년 뒤에나 가능하다.

언제, 어느 기관에 들어가냐 또한 매우 중요하다. 기관에 따라 선후임 확실하게 따지는 기관[19]이 있는 반면, 설렁설렁 하거나 군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20] 또한 존재한다. 실 예로, 후자의 경우 나이가 많을 때 들어가면 나이 어린 선임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만을 고려해서 입영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인생계획은 병역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자.

본인 선택에 제한이 따르는 예비 사회복무요원들도 있는데 주로 수감 기록이 있는 자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특정 신체기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특정 근무지를 본인이 선택하지 못한다. 본인 선택으로 인한 잘못된 근무지 배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21]

아래 목록은 질병 혹은 전과기록 등의 문제에 따라 복무가 제한되는 분야이며, 복무 중이라도 복무기관 내에서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복무기관 재지정 대상이 된다.[22].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기 시•도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다![23]

대상자 제한되는 복무분야
기관지 천식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도로공사,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아토피성 피부염 국토해양부, 산림청,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척추질환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산림청, 한국조폐공사
정신질환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사회복지시설
경련성 질환 사회복지시설
문신이나 자해를 동반한 정신질환[24] 사회복지시설
수형자[25] 사회복지시설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26]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한 임무

2016년 이후부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방식을 선착순이 아닌, 해당 기간 안에 3지망까지 지원해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한다. 무슨 고등학교 원서 쓰냐? 또한 매달 16일마다 비는 TO를 재지원 받는다고 한다. 편입이다

2.3. 기초군사훈련

근무지를 선택하거나, 보충역 처분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면, 소집통지서가 날아올 것이다. 통지서 내용대로 입소하면 된다.

선복무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공익이라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가 날아오면 근무지에 알리고 나서 내용대로 입소하면 된다.

상술하였듯이, 1991년생부터 정신과 판정으로 4급을 받은 보충역들은 4주 기초군사교육을 받지 않고 곧바로 근무지에 근무한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며 민방위로 편성된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은 육군훈련소나 기타 육군 신병교육대, 혹은 해병대 제주방어사령부 제91대대에서 4주 간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교육 종료후 곧바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익일부터 지정된 복무기관에 첫 출근[27] 또는 재출근[28]하여 바로 복무를 시작하게 된다.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훈련의 내용과 훈련소 위치 등에 대해서는 기초군사훈련 항목의 보충역 절을 참조.

2.4. 근무지 배치

근무지란, 각 소속기관 하위의 사회복무요원이 실제 근무하는 부서, 지소 등을 말한다.

훈련소 퇴소 후 바로 익일부터 출근하는 게 대부분이다. 복무기관에 출근하면 해당 기관의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주무가 있는 부서(총무과, 관리부 등으로 불린다.)에 안내되어 간단한 신상에 관한 서류[29]를 작성하고, 관리직 공무원의 면담을 거쳐 각 근무지로 배속된다. 기도를 하고 싶은 신참이 있다면, 이 시점에서 가장 정성을 들여 기도를 올리면 된다. 배속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운빨이 작용할 요소는 없다.

근무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행정지원은[30] 1개월 정도 단순한 일을 시켜서 적응 정도를 본다. 이때 첫 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근무 강도가 정해진다. 자기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깽판을 치지도 않는 게 중요하다. 능력 이상으로 오버하면 앞으로도 그만큼의 무리한 잡무가 주어지고, 너무 설설 놀면 고생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빡쎈 곳으로 재배정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냥 시키는 것 하나만 잘 하자.

3. 사회복무요원이 받게되는 교육

크게 3가지가 있다.

  • 소양교육은 공익이 되면 무조건 받는다.
  • 직무교육은 기관에 따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 공익이 되어서 절대로 받지 않아야 하는 처벌은 보수교육이다.

  • 그 외에 비공식적으로 간혹 소속기관이 병무청 지도관들을 소환해서제발좀 진행하는 집합교육도 있다. 서울특별시라고 불리우는 소속기관은 산하의 복무기관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다음 링크와 같은 집합교육을 시행한 적이 있다. 서울시내의 구들이 자치구이므로 이에 해당이 없는 것에 구청 공익들은 쾌재를 울렸다고 한다.링크

3.1. 소양교육

보통 근무지에서 근무하다 보면, 병무청에서 교육 한 번 받으러 오라고 초대장(?)을 보내주신다. 이게 군사훈련 종료와 동시에 받는게 아닌, 근무 중 받으러 오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차례가 뒤로 밀린 것일 뿐이다. 그 정도가 심하면 훈련소에서 제대한 후 5달 지나서 시작되기도 한다. 보통은 한두 달 정도에 된다고 한다. 일단 1주일은 근무지에 나가지 않아서 헬공들은 안식을 취하는 교육이다 카더라.

2008년부터 행정, 경비 부분을 제외한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5일간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2009년부터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에 적용)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복지보건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추가로 10일간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을 받는 장소는 병무청 센터 및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센터'라는 곳인데, 둘이 딱 붙어서 전국에 6군데 설치되어 있다.

  • 장소
  • 비용 지급
    • 일비(기본급 월급)와 식비(6,000원/1식)을 지급한다.
    • 편도 2시간이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숙박비(30,000원/1박)까지 지급된다. 자기 집이랑 교육센터가 행정구역상으로 꽤 멀리 떨어져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교통비는 100.88원/km(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이다.
    •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모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교육비 전액을 일괄적으로 합산하여, 교육 수료일날 미리 지정한 계좌로 지급된다.
  • 특히 제주도울릉도 등은 관할센터로 가려면 비행기나 배를 탈 수밖에 없는데, 상당한 거리와 필수적인 숙박비 때문에 2주 교육을 받는다면 100만 원 가량의 돈을 받는 경우조차 있다.

  • 복장
    소양교육시의 복장은 자유다. 복장불량으로 경고를 받을까봐 공익복을 입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부끄러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꼭 이 때에 제복 입고 왔던 애들이 첫 민방위 훈련 받을 때 군복 입고 온다

  • 교육내용
    소양교육은 5일간 각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비합숙으로 진행한다. 5일 동안 자기 근무지에 있을 때보다 편하다고 또는 지루하다고 잠만 자는 경우가 많다.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어이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터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다른 수업은 몰라도, 심폐소생술 수업만큼은 귀기울여 듣는 것을 추천한다. 매우 간단해 보이는 펌프질 자세 하나가 응급상황시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
    그 중 1일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현장체험학습은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이나 안보 기념관 방문 등이다. 하루 시행하며 평소보다 일찍 마칠 수 있다[32].

  • 학생장 및 포상휴가
    교육을 받을 때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한다면 표창장과 함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휴가는 복무기관의 복무담당자의 재량 하에 최대 5일간의 특별휴가를 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쉬고 싶을 때에 쉴 수 있다.. 하지만 근무지가 군대놀이를 하는 곳이라면 선임의 눈치를 볼 수 있으니 어느정도 짬이 찼을 때 쉬도록 하자. 수원시에 위치한 경인센터의 경우 학생장과 우수학생에게 표창장이 가며,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5일의 휴가를 부여받게 된다. 대부분이 3일이라는 것은 함정 설사 3일이라도, 첫 해 15일의 연가 횟수가 18일로 늘어나는 셈이니, 기회가 되면 꼭 학생장을 하도록 노력해보자. 하지만 포상이 반장, 최우수분임에게만 돌아가는 경우 아무리 반에서 평가가 1등이라고 해도 아무 콩고물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 합숙으로 변경됨[33]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2015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링크1링크2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요원교육원'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2015년부터 합숙한다면서 정작 병무청은 이 교육원의 완공을 2016년으로 내다보고 있는 듯 하다. 아직 입영하지 않은 예비 행정관서요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겠지
2015년 2월 4일 2015년 사회복무요원 두번째 기수(1월 8일 입대) 오티가 있었는데 합숙의 합 자도 나오지 않았다. 2015년은 그대로 비합숙으로 진행되는듯 보이나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3.2.1. 보건복지 관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 사회복지과정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 사회복지직무 공무원 보조과정 :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 보건의료과정 : 보건소, 의료원

10일 (2주)간 비합숙교육을 받는다. 소양교육과는 달리 복무 과별로[34] 따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무 분야가 적은 과(지방의 경우 특히)라면 일정 인원이 모인 후에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 년도의 복무분야 직무교육이 끝날 때까지 소양교육을 받지 못해 다음 해로 미뤄질 경우 반년 이상 이후에 받기도 한다.

원칙적으로 근무지 주관으로 2주의 범위에서 진행한다.병무청 복무관리포털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 교육비 관련 규정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비합숙 10일 교육을 받을 시 일비와 식비 18만원에 교통비 및 숙박비가 추가된다. 교통비는 버스로 갈 수 있는 곳은 km당 100.88원이고 항공료와 선박요금은 실비 기준이며, 숙박비는 편도 2시간 이상이거나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8박 24만원이 지급된다.

3.2.2. 중앙소방본부

무지 별 직무교육 중 교육으로서는 유일하게, 중앙소방본부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은 보직 배치 후 중앙소방학교에서 5일 간 으로 직무교육을 받는다. 추가로 3주 간 소속기관 현장자체교육을 받는다. 링크

주말에는 외출하도록 되어있다. '병역법 시행령'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예규'에는 1주일에 2일은 근무지 외부에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의무소방원의 숫자가 60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소방관서에 더 많이 배치되게 되었다. 2010년 중앙소방학교 사회복무요원 교육생들은 9기 x 97명으로 총 873명이다.중앙소방학교

3.3.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종류로는 가나안 농군학교나 해병대 캠프(3박 4일) 등이 있다.

이름은 교육이지만, 목적과 내용은 징계다. 군대에 영창이 있다면, 보수교육은 처벌을 위해 시골 가서 단체기합을 받거나 작업을 시킨다. 복무연장 발생 사유가 생기면 옵션으로 따라오게 된다.

근무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갔아왔다고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보수교육은 사회복무요원 한명 당 최대 3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한번 갔다왔다고 다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의미. 물론 징계를 추가로 먹어야 재교육 대상자가 된다. 징계를 딱 한번만 먹었는데 3번 보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자.

거기다 해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에, 경미한 사항으로 딱 1번 징계를 먹었다면 복무 5일연장으로만 끝나고 보수교육은 운좋게 피해갈 수도 있다. 하지만 2번 이상 징계를 먹거나, 언론에 노출될 정도의 사고를 쳤다면 이런 행운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 담당자가 병무청에 신고

  • 민원인 고발

  • 감사 적발
    누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정기적인 감사는 연락을 미리 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내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암행어사가 방문할 예정" 이런 경우 별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누가 신고를 할 경우, 병무청이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제대로 복무하고 있는지 감사를 온다. 이게 상당히 복불복인데, 근무기관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모든 근무기간을 방문하지 않고 랜덤으로 방문하게 된다. 복장체크는 물론이고, 출석체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근무 태도에는 문제가 없는지, 연가/병가를 정상적인 결재를 받고 사용하는지 등등을 체크하게 된다. 감사가 다 그렇듯이 상당히 깐깐하게 진행되며, FM규정만을 잣대로 감사가 진행된다. 사회복무요원 본인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한테까지 화살이 날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도 쉴드를 쳐줄 수 없다. 즉 공익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병무청에서 사람오는 걸 싫어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감사관이 점심식사가 끝난 직후 사복상태에 오거나, 병가를 어제 썼는데 증빙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등등 뭔가 트집거리가 하나라도 나오면, 징계를 먹일 수 있다. 초범이라면 주의만 주고 넘어가는 감사관도 생각보다 많으나, 처음부터 규정대로 징계를 먹이는 감사관들도 많다.(감사복불복천국이다.) 감사로 적발돼서 징계를 먹인거라면 감사관들이 증거물을 전부 병무청으로 들고가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무조건 갔다와야 한다.

  • '복무기관 보수교육 추천'
    여러 방법 중 유일하게 별도의 복무연장 징계를 먹지 않아도 교육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 2014년부터 병무청에서 복무기관 앞으로 보수교육자 추천을 받는다는 공문이 날라왔다. 굳이 복무연장 징계를 받지 않아도, 복무기관 측에서 불성실하다고 판단하고 보수교육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담당자와 공익 간 사이가 나쁠 때 협박용+보복용으로 쓰이는 규정이다. 정확히는 추천제도이기 때문에 100% 반영은 되지 않지만, 1%라도 갈 확률이 생긴다.

  • '자원'
    간혹, 담당자와 사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례도 있다! 단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며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병무청에 불성실하다는 서류나, 민원이 올라오거나, 감사에 걸리게되어 5일 복무연장을 먹은 사람 중, 추첨을 통하여 보수교육이란 이름의 징계를 내린다.[35] 보수교육 기간은 복무기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이미 5일 복무연장 징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다만 보수교육에도 심각한 복불복이 존재하는데, 가나안농군학교로 가는가와 특전사 부대로 가는가 이다.[36] 가나안농군학교로 간다면 작업은 해도 막무가내로 구르지는 않는다. 일주일동안 그냥 수련회 감각으로 다녀오면 된다. 대체로 하는 일은 시설물 둘러보고, 지루한 교육을 받으며, 열심히 농노농사일만 도우면 된다. 다만 농군학교라는 특성 상 배급을 받을 때 쌀 한톨도 남겨서는 안된다. 헬복무지를 다니는 공익들은 오히려 가나안농군학교가 쉼터같다며 또 가고싶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도대체 근무지가 얼마나 헬이면...

하지만 특전사 부대로 가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써 놓은 내용은 마치 성실복무를 위한 재교육 같이 설명하는 것도 있고, 가나안농군학교 이미지가 저러니 특전사 부대에서 받는 보수교육도 별반 다르지 않을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완전 다르다. 버스에 탈 때까지만 해도 수련회 기분이지만, 도착해서 기다리는 건 기초군사훈련급 1주일 훈련기합이 기다리고 있다. 애초에 이곳의 보수교육 목표는 정.신.무.장.이다. 얼마나 굴려댈지 딱 봐도 감이 올 거라고 본다. 훈련병시절의 추억을 1주일 캠프로 다시 한번 즐길 수 있다.

3.3.1. 주된 처벌 사유


  • 근태 (결근 지각 조퇴)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적발되면 연장이 된다. 담당자와 사이가 나쁠 경우 담당자가 그 내용을 그대로 병무청에 써서 올리면 징계 증거가 된다. 사실 근태 사유의 민원인 고발은 증거를 잡기가 힘들다.

다만, 담당자 측에서 덮는 경우가 많다. 많은 근무지에서 '공익이 외부 징계를 받는 것,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것'을 담당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공익만 연장복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담당자도 괜히 쓸데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며 갈굼을 당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2~3일 무단결근도 연차를 깎는 정도로 덮는 경우도 있다.


  • 근무시간 중 근무태도
간혹 근무시간 중에 휴대폰을 만지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 사진을 찍은 다음 병무청으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다.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은 엄밀히 따지자면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징계사유가 아니나, 로그가 남아있거나 커뮤니티에서 자신이 공익 복무중임을 밝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게시글과 함께 찔러버린다. 그리고 상당수가 복무 연장을 당한다.


  • 무단 외출
근무시간 중에 공익복을 입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바람 쐬고 간식 사먹고 PC방 가다 걸리는 건 병무청에서 케어 안 해준다. 이게 걸리는 이유는 보통 출장중에 쉬는 시간을 가지다가 걸린다. 쉴 때는 공익복으로 갈아입고 쉬는 쪽이 뒤탈이 적다.

  • 점심시간 중의 정당한 외출이지만 무단 외출로 왜곡
점심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나, 민원인이 점심시간이건 뭐건 일단 공익복을 입고 있다고 신고하면, 병무청도 점심시간이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를 먹인다.(...) 그러니 점심시간에 오락실에서 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복차림으로 나가자.


  • 공익 담당자 및 해당 지사를 엿먹이기 위해 공익을 신고
민원인 중 공익 담당자와 악감정이 있을 경우, 공익을 여러 차례 신고함으로서 담당자의 인사고과를 망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4.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5명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각 복무기관에는 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표하는 대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37] 대표 사회복무요원을 맡으면 특별휴가를 주다 보니, 기관장이 담당 공무원이 가급적 선임 위주로 보낸다. 단, 이등병일 시 해당조건에 부적합하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의 일은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상담이 주된 업무이며, 고충상담 후 기관장 담당 공무원 앞으로 일정주기로 보고서를 올릴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상벌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근무태만자의 선도, 그 외 지시사항 전달을 맡는다. 고충상담과 상벌관여 권한으로 인해 권력이 생기지만, 기존 자신의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리. 임기는 6개월이나 자기 의사[38]에 따라 연임 가능하며, 2년 내내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종료 후 표창장과 함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

1년에 2번씩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을 모아서 따로 병무청이 교육을 한다. 불참시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거 없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육시 불참하는 인원도 많고, 참석 후 이름만 적고 도망치는 대표자들도 수두룩하지만 병무청에서 연락 왔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없다. 오히려 병무청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나온 사람들을 나온 것처럼 명단 빨래를 한다는 카더라통신도 있다.

5. 복무기관 재배치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해당기관에서 복무를 하는 것이 힘든 경우엔 해당기관의 담당자의 의견이 첨부된 서류를 가지고 복무지 재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대개는 이사 또는 복무기관에서 질병을 얻었거나 더 심해진 경우[39]나 선임, 후임 혹은 직원들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근무가 힘든 경우다. 소양교육에선 인간관계에 따른 재배치는 절대 못해준다고 가르치는데, 이건 복무자 혼자만이 원할 경우다. 복무지 담당자가 복무자랑은 못해먹겠어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 마음먹으면 옮기게 된다.[40] 제법 레어하지만 은근히 있는 케이스로 근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시켜서 병무청에 찌르고 이동되는 경우도 있다. 공장 일을 시킨다거나, 원장이 멋대로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일을 시키는 케이스다. 복무지 재배치에 대한 결정은 대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하나, 오래 간다면 1달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 이사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너무 멀어진 경우
    거리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 이사나 기타 이유로 인해 집에서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거나 도가 바뀌어 관할병무청이 바뀌는 경우다. 이사의 경우 가족중 1인 이상이 같이 주소지 이전을 해야 가능하다. 출퇴근시 걸리는 시간의 경우 정말 편도 1시간반인지 직접 재러 나올 때도 있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도가 바뀌는 경우, 왕복시간과 관계없이 서울에서 살다가 경기도 부천이나 일산으로 이사갈 경우 관할 병무청이 바뀌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게 된다. 꼭 주택이 아니라 고시원이나 원룸도 주소지 이전만 하면 복무지 재배치가 가능하다.

  • 질병이 악화된 경우
    질병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 자신의 의견서, 담당자의 의견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당연하겠지만 해당 기관과 상관관계가 있는 질병이여야만 재배치가 가능하다.

  • 근무지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의 근무가 부담스러운 경우
    대인관계에 의한 재배치의 경우엔 자신의 의견서, 담당자의 의견서만 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피를 본다. 일단 자신을 갈궜던 선임이나 직원의 경우에는 진짜 굴러야만 한다. 기관장의 경우에도 어떠한 부정한 거래 등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도 오므로, 되도록이면 이 사유때문에 복무지를 재배치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

  • 근무지에서 복무규정 위반등으로 재배치를 요구할 경우
    다른 사유와 달리, 이건 공익 본인의 의사로 재배치 되는것이 아니라, 강제로 재배치 당하는 것이다. 복무기관에서 고의로 복무규정을 위반한다면, 복무지는 복무연장과 함께 재배치라는 징계를 내릴 것을 병무청으로 올린다. 이러한 서류가 병무청에 도착한다면, 직원이 나와 사건에 대해 자세히 감사를 진행한 이후, 복무기관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판단하면 그 즉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배치 대상이 된다. 이 사유로 재배치를 당할 경우, 복무연장 뿐만 아니라 얄짤없이 보수교육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 사유로 재배치를 당하는 것은 복무기관과 공익 양쪽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의 대인관계 재배치로 합의를 본다.

  • 가혹행위 혹은 부당한 업무를 강요할 경우
    근무지의 너무 심한 군대놀이가혹행위를 당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강요해서 재지정을 바란다면 근무지를 반드시 옮기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군대놀이나 부당한 일을 시킨 것에 대한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못 옮길 경우 본인의 이미지가 어찌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정말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한다. 항시 주머니에 넣고 켜놀 수 있는 휴대용 녹음기가 좋다. 부당업무의 경우는 담당자가 업무를 지시할 때, 가혹행위로 이어지는 군대놀이 같은 경우는 선임이 시전하겠다 싶은 타이밍에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를 넣어두고 언제나 녹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자.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증거를 가지고 복무관리포털에 있는 자기 지역담당 복무지도관에게 전화를 해 상담을 하고 현장감사까지 나오면 복무지와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에 대부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재지정이 된다.

    보통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곳은 군대놀이가 심한 나머지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지하철이라든가 법원, 복지관 같은 폐쇄적인 시설이고 대부분 지자체같은 경우 다른 과나 기관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리고 군대놀이와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막노동을 공익들에게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근무지를 바꾸자. 시사프로그램에도 나왔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중노동하다 부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도, 잘못된 악습을 끊기 위해서라도,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지옥에서 벗어나자.

참고로, 복무기관 재배치를 통해 흔히 말하는 꿀보직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단 그런 보직은 대부분 신청에 의해서 인원이 꽉 찬다. 물론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신청해야겠지만

신고시 주의할 점은 본인은 철저히 FM대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흔히 착각하는 점이 있는데 근무 중 쉬는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스마트폰 사용이나 인터넷 서핑, 사적인 공부, 독서 등은 수칙대로라면 불가능하다. 따라서 CCTV나 관련 기록이 확보될 경우 근무지로부터 오히려 역신고 당할 수 있다. 그럴 경우 근무지 이동도 어려워질 뿐더러 운 좋게 이동을 하게 되더라도 징계를 같이 받는다. 또한 이후 근무지로부터 편의를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철저히 FM방식대로 근무를 서게 된다. 쉬는 시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대기해야 한다.(...) 징계 사실이 옮겨지는 근무지에 알려지는 건 당연지사.

사실 이래저래 말해도 이사질병악화, 근무지 폐쇄, 수형(...)같은 경우 말고는 담당자 재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케바케다. 안 해주는 곳은 저 이유 외에는 절대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복무기관 내에서 복무지만 재배치되는 경우는 상술한 경우 외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기관 내 공익들의 공평한 복무를 위해서[41]라든지 애초에 복무기관이 바뀌지 않으면 모든 사회복무요원의 평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 이사를 갔는데 마침 지소나 주재소가 있다든지, 복무지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는데 복무기관 공무원이 소속기관이나 병무청에는 알리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다.

6. 소속 기관별 근무 난이도

6.1. 신분차이

소속기관에 따라 묘하게 신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매분기별로 소집되는 대표자 총회의 당시에 가장 두드러진다. 허나 대표자 회의 참석하는 인원을 제외하면 다른 기관의 인원끼리 만날 일이 거의 없는 한, 사실상 신분차이의 체감은 거의 겪지 못한다. 특히 솔플독다인 학공, 지자체 일부 사업소, 병원 등은 신분차이를 느낄 일이 전혀 없다. 각 부서마다 한 명씩 배치되는 경우인 행정공익들도 동일하다.
공익 간의 신분 차이는 다른 공익이 존재하는 기관 등으로 출장을 나갔을 때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보건소 공익이 식약청으로 출장을 나간다든지, 구청 녹지과 공익이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의뢰하러 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 경우이다. 이는 공무원/직급 항목에서 존재하듯이, 각 복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평균 직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무원 간의 갑질문화가 공익들에게도 전해지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정부 산하의 부처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고시 출신자가 많으며 사무관 이상의 직급을 가진 경우가 많다. 반면에 구청이나 지자체, 더 나아가 그 산하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등은 기관의 장이 사무관 언저리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당연한 갑질과 압제가 존재하게 된다. 내가 식약청에서 음식 분석을 하는데, 구청 공무원이 추석 전날에 시료를 맡겨서 추석날 나와서 실험결과를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라. 이러한 공무원들의 업무를 공익들이 보조[42]하면서, 공익 간의 신분 차이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6.2. 근무 난이도

근무의 어려움은 소속 기관에 따라서, 같은 복무기관 내에서도 배속되는 부서(근무지), 복무분야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민원서류발급, 산불감시, 교통과, 지하철, 우편집중국, 병원, 경찰서 등은 특히 업무강도가 고된 편이고 군대놀이도 심해서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경우(수도사업소 산하의 복무기관들은 구보도 뛴다지)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샐러리맨정도인 경우도 있으며, 을 빨며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모 기관의 경우 18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낮은 층에 있을수록 편하다 카더라.
이는 본인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복무기관과 입소대대, 입소날짜 뿐이기 때문이다[43]. 공무원/직렬 항목에 존재하듯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내에서도 각 사업소나 부서, 과 별로 행해지는 업무는 또 다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복무기관을 정했다면 정부3.0 등에서 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순환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2월에 나왔던 본인선택 엑셀 파일에서 이 복무기관이 어떤 추이로 사회복무요원TO를 신청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무기관 내의 부서 분포를 대강 알았다면 첫 출근 날 총무과 혹은 관리부에서 입을 좀 털어서 희망하는 부서와 껀덕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민원실에 가면 민원인과 격투를 벌여야 한다는 것 쯤은 누구도 알겠지
산불감시의 경우에는 초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비닐초소는 구멍이 뚫려있고.. 회장실이 없다!) 환경미화라는 이유로 낙엽이나 고사목을 같이 치우고 다니며 페인트 등등의 해당 기관의 모든 잡일(행정포함)을 시키는 곳이 있다. 점심시간 없이 9시간 근무는 기본이다.

6.3. 근무지


2012년 12월 31일 기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인원은 49383명.

분야 국가기관 공공단체 복지시설 자치단체 총합
사회복지 - 47 10989 3344 14380
궁 능 등 문화재 관리지원 30 - - 146 176
환경보호 감시지원 114 143 - 2220 2477
재난안전 관리지원 9 3300 - 530 3839
일반행정 지원 4226 2836 - 12120 19182
행정기관 경비지원 1919 12 - 316 2247
기타 (복무분야 미지정) 179 498 292 876 1845

복무기관의 종류별로 분류하자면, 국가기관이 6645명(13.5%), 자치단체가 23636명(47.9%), 공공단체가 7821명(15.8%), 복지시설이 11281명(22.8%)를 차지한다.

  • 현역 징집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숫자도 대폭 줄었다. 때문에 위에 언급된 직책들도 폐지된 경우가 많은데, 워낙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만능 잡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력 공백을 어떻게든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한 경우도 많다. 산림 사회복무요원 빠지고 나니 공공근로가 대신 들어가고, 과적차량 단속할 사람들이 줄어서 기계가 설치되는 등. 사회복무요원들 말로 자신들이 일을 안하면 행정이 멈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빈말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인원 충당이나 공공근로 등을 통해서 적당히 때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 특히 과적 차량 의 경우는 인원 보충은 거의 안 되고 기계활용도 어렵다 보니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특히 국도쪽은 완전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간 경우도 많다. 사회복무요원 없어서 과적 단속 안 된다는 기사가 2007년부터 나왔는데, 이게 2010년에도 또 나올 정도다. 얼마나 사회복무요원들이 만능의 잡일꾼이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7. 실제 복무 시 유용한 정보들

7.1. 급여[44]

약 20일 정도 근무할 경우, 월급과 교통비, 식비 등을 합쳐 월 26만원~28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 물론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더 받고, 휴가를 쓰면 쓴만큼 교통비와 식비를 덜 받는다.

7.1.1. 기본급

  • 현역병과 동일하나, 보수 등급이 있어 1등급이 가장 낮고, 4등급이 가장 높다.[45].
  • 복무 이탈,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결근일, 30일 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복무 연장으로 인한 초과 복무는 지급한다.

※ 2015년 기준
등급 상응하는 군 계급 개월 월급
1 이등병 1~3 129,400
2 일등병 4~10 140,000
3 상등병 11~17 154,800
4 병 장 18~24 171,400

지급 날짜는 복무 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과 동일하며, 둘을 합하여 1달 20일정도 출근이라고 가정한다면 1등급 기준 27만 8500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병 월급은 휴가 사용 유무 및 실질 복무일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단 마지막 달의 경우, 병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고 일할계산되어 나온다는 점에 유의.[46]

7.1.2. 추가급 (일정)

출근 실비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다.

  • 교통비
    도보, 자전거, 시내버스, 지하철로 다니며 출퇴근에 시내버스 기본요금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일 왕복 2,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기본요금 이상의 액수가 소요될 경우 거리비례에 따른 현금 사용 실비로 지급한다. 근무기관에 알리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식비
    6,000원/1식.[47]

7.1.3. 추가급 (상황에 따라)

7.1.3.1. 복무기관[48] 지급

여기 있는 것들은 각자 근무지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다. 출장을 했는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야근을 했는데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대부분은 못 받는다.

  • 출장비
    출장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금액(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일부는 실비(교통비)나 계약직 출장비대로 지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비 처리를 안 하고 공무원이 사비를 털어서 주는 경우도 있다.
    간혹 공익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라고 쓰고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을 입막음하기 위해 라고 읽는다,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 출장비를 주는 경우도 있다 카더라. 감사에 걸리면 명백한 공금횡령 되겠다.
    만일 시외출장에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할 경우 숙박비(30,000원/1박)과 교통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 명절상여금
    명절 보너스를 주는 기관도 있다. 기관에 따라 명절 선물 세트를 받기 한다.

  • 품위유지비
    안 주는 곳이 대부분이다. 다만, 주는 곳도 있다[49]. 예를 들자면 일당 2천원씩 더 얹어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일당이 9,000원이 되며,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월급은 10,000원 X 20일 = 20만원이 나온다.

  • 야근수당
    야근하면 받는 돈인데, 8시 넘겨서 퇴근해야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일급 +5000원. 안 하니만 못한 액수라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소양교육에서도 야근을 하면 돈을 받기보단 대체휴일을 받으라고 말하기도 한다.

7.1.3.2. 병무청 지급

  • 국민건강보험료
    2014년부터 연고가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병무청에서 보험료를 대납해 주도록 법률이 변경되었다. 물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근데 이게 대다수잖아?!! 직장을 다니다가 휴직하고 복무를 하거나, 가족 중에 부양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 병무청이 각 지방병무청을 통해 모든 복무기관의 해당자들을 추려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보험료를 0원 처리해 주고 보험증을 보내 준다.

  • 소양교육, 직무교육 잡비

7.1.4. 기타

  • 특수한 경우지만 학공식비가 연체되는 일이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육청에서 본청으로 올려보내고 그걸 다시 병무청으로 올려보낸 후 다시 내려오는 복잡한 공무원 사회의 서류 절차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5월달에 들어온 사회복무요원이 9월까지 식비를 받지 못해 40만 원 어치가 밀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그 액수의 크기를 떠나서, 누구든 월급이 밀리면 짜증난다.

  • 현역병은 징병검사에서 강제로 만들어준 나라사랑 카드 계좌 등 부대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만 여비와 월급이 입금되며, 집에서 송금받을때도, 나라사랑 카드 계좌 등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익은 근무지 복무 첫날 서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계좌번호를 물어본다. 그리고 공익의 모든 월급은 이날 불러준 계좌로 입금된다.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등, 이후 병무청이 부담하는 여비와 교육비도 교육관련 서류작업을 할 때 병무청에서 현재 월급을 수령받고 있는 계좌번호를 근무지에 물어보거나 개개인에게 다시 한 번 묻기 때문에, 대부분 월급을 받고 있는 통장으로 입금된다. 계좌번호 변경은 가능하나, 공무원의 독특한 서류문화 때문에, 이런 간단한 업무도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고, 여러 사람의 결재가 필요하다. 그러니 처음에 확실하게 불러주는 게 서로 편하다.

  • 한 마디로 월급통장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50] 나라사랑 카드와 연동된 신한은행 계좌를 굳이 쓰지 않고, 자기가 원래부터 쓰던 은행의 통장으로 입금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 나라사랑 카드월급을 안받으면 어디 처박아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대하는 여비나 교육비 등은 나라사랑 카드로 입금된다. 본인선택의 경우는 수령계좌를 바꿀 수 있긴 하지만, 본인선택이 상당히 치열한지라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 그거 바꾸다가 꿀복무지 털리고 싶거나 자기가 숫자키패드를 분당 1000타 이상 친다면 바꿔도 좋다

7.2.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집에서 출퇴근하는 평범한(?) 중산층 부모 하의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허가가 불허되며 제2국민역 편입 역시 불허된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곤란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


겸직 허가를 통한 합법적 아르바이트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아르바이트는 적발시 처벌된다. 그리고 2014년 9월 이후로 생계곤란 사유로 겸직 허가를 얻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증명서류가 필수적이다.
2015년부로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겸직이 가능하게되었다. 이로써 겸직허가를 받기는 쉬운셈..인가? 라곤해도 복무기관 담당 공무원 마음인건 변하지 않는다. 물론 겸직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하게되면 막히게 될수도 있고..


생계곤란 사유의 합법적 제2국민역 편입
복잡한 절차인 만큼 서류가 많고, 기간도 3개월까지 소요된다. 가급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제2국민역 편입 처리 절차가 길고 까다롭기 때문이다.[51]
  • 자격 확인 : 부양자가 사회복무요원 당사자 1명, 피부양자는 3인 이상이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피부양자+민간인이다.
  • 서류 제출 : 등기로 담당 병무청에 서식을 보내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감면 탭 참조.)
  • 상담 :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온다. 이후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마치면 추가 서류를 가져와야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서류가 통과된다.
  • 서류통과 이후 : 병무청장에게 올라가 편입심사를 한 뒤 결정된다. 서류통과가 되면 거의 확정된다.

집안 사정이 정말 나쁠 때에는 복무중단 등의 도움을 함께 얻는 것이 좋다. 감독관과 통화하며 사정이 너무 급하다고 한다면 복무중단을 동시에 요청해줄 수 있다. 복무중단은 1, 2주 정도면 확정나니 복무를 잠시 멈추고 일을 해도 된다. 또, 사실상 복무중단 이후 요원은 부양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확답을 얻기 더욱 쉽다.
정말 괴롭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복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면 다들 도와줄 것이다. 당장 이 생계곤란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말이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이 절차의 장점은 객관적인 어떤 경제적 조건이 필요없으며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공익이 생계곤란을 호소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권유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은 아니다. 중소기업 생산직 근무이다 보니 주 70시간 근무에 140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IT업체 대학생은 서울대 등 초고학력이 아닌 이상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 없으면 사람취급도 못받는 사례가 워낙 많다. 한 번 업체 정해서 들어가면 대우가 약속과 다르더라도 옮기기가 정말 힘들다. e자나 a자로 시작하는 SI업계 대기업이라면 괜찮다. 서울대 컴공 출신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문제지.


몰래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허가를 안 받은 영리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 많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묵인해준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주말에 과외를 뛰거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묵인해준다. 한 번 발각되어 징계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서는 기관에서도 묵인해주지 않고 금지시킨다. 또, 생계가 곤란한 게 아니라면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현명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겠다면 걸리지 말고 하자(...)

참고로 단속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세금 납부 여부로 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세금이 잡혀 있다면 국세청에서 발각되어 징계를 받을 것이고, 4대보험에 공익 신분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각되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 봐야 한다.

또, 누가 앙심을 품고 신고할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징계를 받는다. 괜히 공식적인 허가를 얻어서 합법적으로 하려고 복무기관에 허가 절차를 문의할 경우, 발각될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7.3. 근무복[52]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지에 있을 때는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이놈의 제복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상태가 영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불편과 불만을 호소한다.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이라는 티를 팍팍 내면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또 병역을 회피했다는 생각으로 보기에괜한 의심 열폭 이를 드러내는 옷을 입기 싫어한다. 거기다 상의는 무슨 중고딩 교복 비슷해서 미성년자 취급도 당할수도 있다 쪽팔리고 그리고 공익 입장에서도 안 좋은게 복무하는것도 꼴에 엄연히 공직이긴한데 현역 군인도 그렇고 복무중에 무슨 시비가 생겼을경우 상대방이 병무청(현역은 국방부 군부대)에 꼰지르면 징계 받을수도있으니 안 좋다. 상의, 외투에는 사회복무 SOCIAL SERVICE 라는 글자와 마크 따위가 떡하니 붙어 있고, 명찰에 이름은 물론이고 소속근무지까지 박혀 있는 사정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53] 이게 다 그놈의 병역기피자들 때문이다 이런 취급 덕분에 대부분 출퇴근시와 점심시간에는 사복으로 다니고, 근무시에만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바지, 구두는 무난해서 사회복무요원 복장임을 알아보기 힘들고, 벨트에는 마크가 붙어 있으나 외부로 노출될 일이 거의 없어서 평상시에도 입고 다닐 만하다. 모자에도 마크가 있는데 어처피 공익 마크 알아보는 사람 그리 없을거고 , 모자와 구두는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다. 기관마다 다르다. 모자는 어처피 야외에서만 쓰라고있는거라 그리 쓸 일도 없기도하다.

통풍성은 최악이다. 옷 구성을 보면 천연섬유는 단 1%도 들어가지 않았다.(폴리에스테르/스판 혼방직물 또는 면직물) ~~일례로 '일을 하고 난 후 옷을 쥐어짜니 물이 좌르르 흘러 나오더라'라는 글들이 존재한다. ~~애초에 몸 쓰는 일을 해야 하는데 셔츠를 준 게 넌센스다 피부질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무복의 재질을 면직물로 할 수 있다고 나와있기는 하다.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시,구,군청 동,읍사무소 등등)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시민들을 자주 접하는 곳에서 근무할 경우,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위해 착용을 면제시켜주는 근무지도 있다.그 외에도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사복(대체로 일하기 편한 츄리닝이나 시설 직원들이 입는 근무복)을 입게 하는 근무지도 있다.

몇몇 기관은 별도의 복제를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법무부이다. 코요태의 김종민이 소집해제 했을 때 입었던 복장이 그것.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근무복 좌측 가슴(정면에서 봤을때 우측 상단)에 소속을 알리는 서별 마크를 박는다. 특히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은 위병근무를 하면 호루라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소방서 사회복무요원은 아예 동복이건 하복이건, 소방공무원과 대비되는 청색 계통의 상의를 지급한다.[54] 다만, 전면부엔 119 마크가 박혀 있으나 등짝에 큼직하게 적힌 SOCIAL SERVICE 때문에 평은 영 좋지 못하다.

공무원들과 근무복 제조사가 뒷거래를 해 비용보다 훨씬 떨어지는 품질의 옷을 납품한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소양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하는 걸 보면 공공연한 비밀인 듯하다.

근무지와, 근무지 사전 신청시 본인이 근무복 사이즈를 어떻게 지정했느냐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근무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무 1년을 찍었는데도 아직 소식도 없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역시 군대에서 나오는 옷이라서 그런지 동계 외투는 보편적으로 따뜻한 편. 바지도 무난한 양복형 검은색 바지가 네벌이나 나오는지라 간혹 옷이 별로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겐 감사할 따름이다.물론 복장에 전혀 신경 안쓰는 공익들 한정으로. 특히 현역출신으로 몸 다쳐서 공익 온 경우는 깔깔이까지 조합해 입을 수 있으므로 겨울이 두렵지 않다.

7.4. 휴가[55]

모든 휴가는 복무기관의 지휘 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30일이 넘는 병가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을 아크로배틱하게 해석하면, 여타 휴가는 병무청의 간섭 없이 담당공무원만을 매수해서[56]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7.4.1. 연가

연가는 1년에 15/16일[57]씩 허가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권리로, 2년 복무자의 경우 총계 31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해에는 연가가 5일 추가된다. 본래 복무기관에 배치된 직후 3개월간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10년 제도가 변경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됨과 동시에 사용할수 있게 되었다. 단 복무지에 따라 복무 초기(약 3달간)에는 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런 근무지는 군대놀이가 있는 근무지가 대부분이다.

연가는 병가와 같이 최소 단위가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 이다. 연가 하루를 8시간으로 환산하여 한시간 단위로 끊어쓸 수 있다. 이 중 절반인 4시간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은 반차 혹은 반가라고 따로 구분을 한다. 시간단위로 조퇴나 지참이 가능하다.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등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연가 사용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무상 이유로 연가 사용이 계속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연가 이월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 사유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자신과 담당 공무원이 잊어버려서 해당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연가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국가공무원에게 존재하는 안식월, 한때 존재했던 연가보상제 따위는 공익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은 없다. 바보일 뿐. 1주년이 다가오기 2주일쯤 전에는 남은 연가 일수와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쪽이 좋다. 그런데 일부 근무지에선 공익요원이 한 명이라도 쉬면 업무 공백이 반드시 발생하는 근무지[58]도 있는데,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가를 미룰 수 있다는 규정을 들먹이며 연가를 허락하지 않아 복무가 끝날 때까지 연가를 다 못 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연가 소멸이 코앞인데 복무지의 강요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아무리 근무지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룰 수 있다 해도, 연가소멸일이 다가왔다면 근무지의 사정보다 연가사용이 우선하게 된다.

복무기관 자체 휴일은 휴가를 주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연가를 쓰도록 권고한다.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근로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신분이기 때문에 원칙상 출근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 창립기념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연가 사용 권고에 대해 법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59]

복학 사유를 이유로 연가를 미뤄서 2년치를 한번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3월이나 9월이 소집해제라면 이 규정을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르겠으나, 2012년 개정된 규칙에 의해 남은 연가는 연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단 이월을 결정한 뒤에는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칼복학을 기대하지 말고 최초 1년간의 휴가는 그냥 다 쓰자.[60]

7.4.2.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경조사 중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 휴가를 내 주는 제도이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는 연가를 활용해야 하니 주의. 사유가 발생되는 날부터 해당 일수만큼 쓸 수 있으며 미룰 수는 없다. 예를 들어 17일(수)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일, 18일 이틀간만 청원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있을 경우 공휴일과 청원휴가가 겹쳐 청원휴가가 소멸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것. 예를 들어 17일(토)에 배우자의 조부모가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17일(토), 18일(일)은 공휴일이므로 자동으로 제외되고, 19일(월)과 20일(화)에 청원휴가가 나오게 된다.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모 사망의 경우 본인, 아버지, 할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세 장을 모두 제출하고 사망진단서 사본도 제출한다. 제출은 1주일 안에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본인 결혼 : 5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5일 이내
  •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 간호 : 3일 이내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 2일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 1일 이내
  • 배우자의 출산 : 5일이내

청원휴가를 쓰게 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해당 사유가 예상되면 담당공무원을 통해 병무청에 미리 문의하는 게 좋다. 공무원 청원휴가 규정에 있는 입양은 왜 없는 건데??

7.4.3. 병가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병가조퇴나 지참 또한 가능하다. 이럴 경우는 연가와 같이 하루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시간단위로 끊어쓴다. 단 연가와 달리 절반만 쓰는 반차라는 단위는 없다. 물론 병가 사용 시에는 관련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한다.

  • 같은 질병으로 3일[61] 이하를 사용할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소견서를 인정한다. 병가를 활용한 조퇴나 지참 또한 동일.
  • 같은 질병으로 4일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의료법상의 단서만 인정한다.

병가는 2년 복무자 기준, 30일 이내가 인정된다. 다만 교통사고등과 같이 오랜 회복이 필요한 중상을 입게될 경우엔, 위에 쓴 대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30일 이내의 공무 외의 원인에 따른 병가는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 30일을 넘어가는 공무 외의 원인에 따른 병가는 초과한 날 수 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공무상 원인에 따른 병가는 30일이 넘어가도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병역법 상이고, 복무기관 담당자 마음대로이다

병가일수공무상(복무기관의 상해보험 사용)공무외(국민건강보험 또는 자비 사용)
30일 이내복무기간에 산입복무기간에 산입
30일 초과복무기간에 산입초과일수 만큼 복무 연장

병가에서 중요한 사항은 병가를 내게 된 원인이 공무상인지 아닌지이다.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복무기관에서 지급이 되고 30일 넘어서도 병가로 처리할 수 있지만, 공무외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도 국민건강보험으로 때워야 하고 2013년까지는 이게 지급이 안 되었다는 사실을 회기해보라 30일을 넘기면 복무연장이 되기 때문이다.
공무상 원인이란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수행하다가 얻게 된 질병이나 상해를 뜻한다. 예컨대, 하수처리장 공익이 슬러지를 떠내다가 하수에 빠져 피부병을 얻게 되면 공무상이다. 교통과 공익이 과적차량 단속 과정에서 화물의 무게를 재겠다고 들다가 디스크가 슬립나면 공무상이다. 출근을 하다가 넘어져 다치면 공무상이다. 출근을 하다가 담배가 사고 싶어서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편의점 건물이 붕괴하여 다치면 공무상이 아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항목 참조.
공무상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위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면, 병가를 따 내는 데에는 상관이 없으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검진 등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담당공무원 재량으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할 것.
질병으로 인해 공익이 된 경우가 대다수인 대한민국 징병제 하에서, 그리고 어떻게 심하게 다칠지 모르고 사고 당할수도있는데 30일 넘으면 그대로 복무 기간 늘려버리는건 사회복무요원들 측면에서 보기에는 악법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무상이 아닌 질병, 상해에 사회복무요원들만 특혜를 주면 다른 보충역이나 국가공무원 등이 역으로 차별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무작정 인정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공익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지만, 법률을 입안하는 데 있어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형평성의 문제이다. 아무튼 공익복무중에 몸관리 잘 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 비슷한경우로 공무 외에 발생한 모욕죄 고소하러 피해자로써(가해자 범법자가아닌) 경찰서, 법원 등에 가는것도 무조건 연가를 사용[62]해야 한다. 만약 연가 안 쓰고 담당자 재량으로 보내준다고해도 복무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뭐병이다. 원칙은 원칙일 뿐 담당자가 좋은 사람이면 얼마든지 공가 내 주는 기관도 있다. 어쩌겠어, 느린 마우스를 탓해야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병역의무 기간중에는 복무 형태를 막론하고 다툼 없게 잘 피하고사는게 좋다. 피해자 입장이라도 되면 안 좋다. 자세한 내용은 공가 절에서 서술한다.

7.4.4. 공가

공가는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주어진다. 복무지가 변경되어 이동에 시간이 소모된다고 사료될 때 라고 쓰고 복무기관 담당자가 주고 싶을 때라고 읽는다. 에도 허가가 가능하다. 몸 심하게 다쳤음에도 보충역밖에 못 받은 의병제대를 지망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각 지방병무청에 재검 받으러 갈 적에 많이 사용되는 듯 하다.
위의 병가 항목에 연결되는 것으로, 가기관에 소환된 때란 검찰, 경찰, 사법부 등의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피의자, 고인, , 정인 자격으로 소환할 적에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외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피해자 지못미. 물론 이것도 담당자 맘대로 해줬다 말았다 할 수 있지만

7.4.5.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주로 노가다)를 했을 경우 연 5일이내(1월 1일에서 12월 31일) 허가된다. 병무청에 문의전화를 해보면 뭔가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마냥 설명하지만, 그냥 기관장이 서명한 추천서만 있으면 된다. 내용이 복붙인건 비밀 병무청 추천(주로 소양교육때 반장으로 활약), 사회복무요원 체육대회에서 우승, 사회복무요원 교육에서 반장 역임, 대표공익 임기를 마침, 시장님의 총애를 받음, 관리부 누구랑 친함 등의 사유가 있다.

기관에 따라 다르며 특별휴가는 기간을 지정해야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쓰기는 힘든 편이다. 까다롭게 구는 곳은 병무청 추천이 아니면 꿈도 못꾸지만, 분위기가 널널한 곳은 연1~2회정도 혹은 말년에 5일 전부를 관례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한번씩은 받게 된다.

7.4.6. 대체휴가

휴가라고 칭하긴 애매하지만 자신이 원할 때 갈 수는 있으니 휴가는 맞다. 물론 기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갈 수 있다. 보통은 한달 내외로 써야한다. 왜냐하면 대체휴가 자체가 규정에 확실하게 기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 가령 자신이 밤 늦게까지 야근을 자주하거나, 특정 휴일때 근무지에 나와 일을 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날에 대체로 휴가를 나올 수 있다. 휴일날에 나와 받는 대체휴가는 병무청 규율상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야근수당으로 받는 경우는 담당 공무원 재량으로만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야간 수당으로 8시 넘어서 일할 경우 5000원이 일급에 추가로 지급된다고.안하고 말지.이때문에 돈을 주기보다 그냥 휴일하루 주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근무중에 깽판을 자주 쳤다면 바랄걸 바라자. 특히 야근 대체휴가 경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착실한 공익들이 많이 받는다.

휴일날 나와서 일한다면 가령 원래대로라면 수요일 휴일날에 쉴 걸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붙여서 쉬기 때문에 대체휴가도 나쁘진 않다. 휴일업무는 특성상 상황에 따라 업무시간이 더 적을때도 많고. 대체휴가는 대체휴일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는게 사회복무요원 스스로가 날짜를 정하냐 못정하냐에 달려있다. 보통은 그냥 근무처에서 정해주는 날에 쉬는 대체휴일 받을때가 많기에 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

7.4.7. 휴일

위의 휴가와는 별도로 사회복무요원에게는 휴일이 있다. 일반인들처럼 집에서 놀면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다.

  • 사회복무요원의 휴일 (주 5일제 행정직의 경우)
    • 매주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 임시공휴일
    • 대체휴일 - 일부 업무량이 많거나 행사를 주최하는 근무지는 경우에 따라 야근이나 공휴일 특근을 한다. 이때 공휴일이나 야근을 대체하는 휴무일을 주며, 담당자가 날을 지정해주기도 하고 위에 상기한대로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대체 휴일이 대체휴가가 되어 자기가 지정해서 쉴 수도 있다.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당연한 얘기겠지만 편한 근무지일수록, 이미지 좋은 공익일수록 받기 수월하다.

  • 사회복무요원의 휴일 (주/야간조가 나눠져있는 경우)(대표적으로 지하철 공익)
    • 매주 2일 - 공익은 법적으로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이다.[63] 근무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하루 8시간[64] 으로 5일간 근무하고 남는 2일은 쉬게한다.[65] 즉 어느조에 포함돼있는가에 따라 휴일이 달라진다.
    • 대체휴일 -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지는 대부분 휴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쉬는 게 아니다. 대체휴일 사용 방법은 행정직과 비슷하게 담당자가 지정하기도 하고 요원이 직접 정하기도 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복무기관 자체의 휴일은 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복무기관마다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그 휴일들을 전부 심사, 인정할 수 없어서 쿨하게 다 안된다고 못박아버렸다. 그런 날에는 반드시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연가가 하루도 없다면, 기관장의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하지만[66][67], 마지못해 승인해주는 병무청으로부터 다음부터는 연가를 꼭 남겨두라는 협박 공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복무기관 자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직원들은 한숨을 쉬지만, 공익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게 왜 사회복무요원의 특권이라고 불리냐면, 예비역들한테는 깔만한 게 보충역 중에서도 공익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역병과 전환복무자 일부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는 다 갖고 있는 특권인데?? 장교공보의한테도 똑같이 말 해 보지 그래?? 현역병외박 외에는 공휴일라고 해서 마음놓고 쉴 수가 없다. 소근무는 휴일 이딴 거 없고, 초소근무 아니더라도 영내를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지 예정된 훈련이나 작업이 없다는 소리일 뿐이다. 행보관이 놀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휴일에도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 현역병 앞에서 '너희도 휴일이 있으니 똑같다'면서 어그로를 끄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7.5. 해외여행[68]

모든 보충역훈련병 생활이 끝나면, 엄연히 민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군법 조항을 타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역병[69]들과 달리,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해외출국허가가 가능하다.

다만 아래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걸린다면, 해외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병무청에서 서류를 되돌려 보내는 건 당연하고, 복무기관에서도 복무이탈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해 를 해줄 리 없기 때문이다.[70]

  • 징병검사를 기피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 취득자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수 없는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물론, 병역기피자가 아니라고 해서 해외 출국이 되는 게 아니다. 담당 공무원과 복무기관 측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71] 기관중대에 따라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경조사 정도의 이유가 아니면 그냥 귀찮다며 '무조건 가지 마' 하는 곳도 있다. 널럴한 곳에서는 평소에 사고치고 다니던 사람이 아닌 이상 '그냥 해외여행 다녀오고 싶다' 정도면 보내주는 곳도 있다. 현역병의 부대장 국외여행 허가나 의경의 지방경찰청장 국외여행 허가나 이거나 거의 매한가지다.

복무중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위키니트를 위해 참고로 말해두자면, 해외 여행 허가의 열쇠를 쥔 것은 복무지 혹은 복무기관의 공익요원 관리담당 직원현역병이라면 중대 행정반의 행정보급관이다. 허가를 내 줄 권한을 가진 것은 복무기관장부대장이지만, 복무기관장이 공익요원을 하나하나 챙기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담당 직원이 기관장 앞으로 서류를 올려주기만 하면 거의 허가가 나온다. 뭐, 서류를 올려줄지 말지는 그 직원의 사고방식이나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조건은 믿을 수 있을 것이고'여행 허가 받을 때까지는 행보관의 노예가 될 것'이고, 평소부터 친하게 지내두면 어지간하면 올려준다. 현역병이나 전환복무자나 공익이나 사단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나 복무기관장과 친하게 지낼 수 가 거의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공익 해외여행 하는법 또한 해외여행 기간 중, 본래 출근을 해야 하는 평일은 반드시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잔여 연가가 부족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의 해외여행은 무조건 해외여행 기간중 단 하루라도 연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72] 단, 병가를 끼는 것은 안 된다. 또, 도중에 돌아왔다 다시 가는 식으로 두 군데 가는 것도 안 된다.[73]

2014년 추석을 예로 들자면 9월 6,7일이 토,일요일로 휴무, 8일 당일 추석, 9일 추석연휴, 10일 대체휴무로 5일간의 꿀연휴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이 경우 연가를 잘만 활용하면 아주아주 길고 아름다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을 연가로 지정한다면, 6일부터 15일까지, 고작 이틀의 연가로 무려 열흘(!!)간의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물론 잔여 '연가 등'의 수를 10일 이상 쟁여뒀어야 가능한 소리.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어도 쟁여두어야 허가가 난다. 허나 이미 2014년 추석은 지났으므로 다음 연휴를 노리도록 하자.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질병이면 아마도 조기 소집해제가 될 것이다.

병역 의무자에게 국외여행을 허가시켜 주는 이유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국내에 연고가 없는 타국 영주권자 등이 입영을 더욱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즉, 현역 군속인 자 또한 자신이 가진 타국 영주허가나 체류허가가 만료되게 생겼으면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휴가 기간 중에 출국할 수 있으며 아니면 병역 마치고 나서 처음 크레디드 히스토리 만들기부터 다시 시작하던지 부대장 또한 특별한 트집을 잡지 않고 허가를 내 준다.
이러한 제도가 상당 부분 완화되면서, 외국의 출입국관리소의 규정('몇 년간 당 연방에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영주권자는 그 허가를 폐지한다.' 등)을 이유로 들지 않더라도, 병역 의무자 개개인의 사적인 사유에도 얼마든지 휴가 내 국외 여행 허가를 내어 줄 수 있도록 훈령이 나오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충역의 해외여행 허가는 병무청 내에서의 단계가 간소하다는 것이 현역 군속자의 해외여행 허가와 다를 뿐이지(병무청 내에서나 간소하지, 복무기관 내에서는 현역이나 똑같아 보인다.), 이것이 보충역의 특권이라고는 말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역병도 얼마든지 해외 여행이 가능(몰라서 혹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나는 위수지역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라는 생각으로 인해 못 해보는 것일 뿐)하게끔 법률이 정비되어 있다. 이런 제도를 자기들이 군에 있을 때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으면서, 공익들이 해외여행간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예비역들의 지위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7.5.1. 허가절차

  • 우선 여행으로부터 적당한 기간 전에 복무기관 공익, 공보의, 공익법무관 담당자, 전문연, 산기라면 인사팀에서 병무청 티오를 가져오는 대리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우선 여행 30일 이전 즈음에 중대장이나 행정보급관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담당자가 협조 안해주면, 무슨 짓을 해도 허가 못받는다. 공익관련 서류작업을 누구보다 많이 해 온 공무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허가를 위해서는 기관장에게 결재를 올려야 하는데, 이 사람만이 기관장에게 공익관련 결재를 올릴 수 있다.
    현역병의 경우에는 중대 행정반에서부터, 연대, 사단 인사처를 통해 사단장 책상으로 서류를 올려야 한다. 그 서류의 출발점이 행정보급관이므로 이 사람이 협조 안 해주면 무슨 짓을 해도 허가 못 받는다.

  • 복무기관장[74]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최소한 20일 전에, 중대 행정반에 가서 휴가 중에 국외여행을 할 것임을 알리고 사적국외여행허가 신청 서류를 올려야 한다.
    담당자가 협조해 준다면, 기관장 직인을 받는건 크게 어렵지 않다. 참고로 받아야 하는 직인은 복무기관의 기관장이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 공익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의 직인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 지사장의 직인. 학공이라면 교육청장의 직인. 추천서 내용은 이 사람은 해외여행을 빌미로 병역기피, 직무이탈을 하지 않을거라는 내용의 서류다. 즉 기관에서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신용해 달라는 의미다. 이 정도로 신용받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리도 없겠지만, 복무이탈하면 해당 기관과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마음을 품지 말자.

잔여 연가 일수가 충분하다면, 실 여행 기간보다 길게 잡도록 하자. 출근을 제끼는 것은 끽해야 5일 연장이지만, 귀국을 제끼게 되면 3년이하 징역, 35세까지 병역부과, 여권발급 제한이 된다.

행보관이 협조해 준다면 연대로 서류를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대에서는 사적국외여행허가서, 휴가계획서, 휴가명령예정서, 여권(있다면)을 첨부하여 연대장 승인을 거쳐 사단 인사처로 공문 처리해 보내게 된다. 국외여행허가서에는 사적과 공적이 있는데, 공적은 해외파병이 아닌 이상 사용할 일이 없는 문서이다. 이 구분으로 볼 때 '현역병이라고 국외여행허가가 안 난다'는 말은 행보관에게 밉보였습니다 라는 명제와 동치가 된다.

  •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다. 중대 행정반에 내려온 부대장 직인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다.
    복무기관장의 추천서까지 받았다면, 이제 추천서를 들고(스캔하고)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작성(인터넷으로 작성)한 후, 추천서와 같이 병무청에 제출(직접 방문해도 되고, 홈 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75])하여 허가를 받는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얼마 안있어서[76] 허가가 났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줄 것이다.
    사단 인사처에서는 접수된 연대장 명의의 국외여행허가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사단장(부대장)에게 보고 후 직인을 찍어 다시 중대 행정반으로 내려보냄으로서 해당 장병에게 허가가 났음을 통보한다.

  • 여권을 준비한다. 중대 행정반을 경유하여 원격 여권발급을 한다.
    여권이 없다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허가서를 출력, 혹은 방문 신청했을 경우에 직접 받은 허가서를 관공서의 민원 여권과에 제출해서 발급받으면 된다.[77] 여권이 이미 있다고 해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산상으로 걸리기 때문에, 출국심사할때 저지당한다. 요즘에는 전산 기록이 잘 되어 있어서, 허가서를 가져 가지 않아도 여권 발급과 출국 심사가 가능하다.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를 같이 가져가면 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10년짜리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시골의 여권발급소의 경우 주사들이 당신 옆 자리 주사 만큼이나 멍청하므로 법제처에서 관계 법령을 뽑아가야 할 수도 있다
    국외여행허가서를 중대 행정반을 통해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느 휴가와 다름없이 연대에서 휴가명령이 나오고 중대에 휴가 신고한 후 출발하면 된다.

요약하자면, 구두로 양해 구하기, 항공권 등 예약, 기관장 추천서 결재, 연가 결재, 국외여행허가, 여권발급, 출국심사 의 순으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약하자면, 휴가명령예정 확인, 구두로 양해 구하기, 항공권, 중대 행정반에 신청서 접수, 허가서 수령, 출국심사 의 순으로 받으면 된다. 사단장 발행의 국외여행허가서는 부대가 법무부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가 가뭄에 콩 나듯이므로 서류를 준비하여 출국심사를 받으면 된다. 허가서 2부, 계획서, 명령지, 여권을 가지고 미리 법무부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반드시 미리 신청하기 바란다. 비행기 놓칠 뻔 했다.

7.6. 복무부실과 처벌

문제가 가장 큰 복무부실은 무단결근이다. 7일 결근까지는 결근일수의 5배로 연장된다.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고발을 당해서 형법에의해 처벌된다. 2011년의 경우 52,515명 중 356명이 고발을 당했다. 실형 살고 나와도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했다가 잡혀서 10년씩 연장되는 사례도 있었다. 기사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 -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 - ...을 반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차라리 한번에 징역 1년6개월 이상 받아 면제같은 제2국민역 되거나 징역 6년 이상 받아 완전 면제받아버리고 말지

하지만 어떤 복무부실을 한다 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닌 이상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복무이탈 문제는 주로 생계 문제로, 복무기간이 뻥튀기가 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기사) 현역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 규칙 이외의 배려가 쉽다. 실제로, 서울소재 구청 산하의 모 동사무소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생계사정을 이유로 보호했다.

7.7. 지속적인 치료와 확인신체검사

내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정형외과, 피부과 중 일부 질환으로 징병검사에서 4급이 나온 경우, 1년에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역면탈로 의심해 다시 군대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확인은 병무청에서 건강보험 DB를 조회해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식으로 한다. 병가 기록을 남기거나 복무기관 측의 확인을 받는 식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남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운 질병일 경우 첫 출근 때 복무기관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서부터 가짜 이유를 대고, 관련 병가는 전혀 쓰지 않으면 안 알려진다.

7.8. 복무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 한국산업인력공단[78][79]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8. 복무 중 처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국가를 막론하고 공무원 조직은 그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직 중 하나다. 실제로 공무원 사회의 보수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개인적으로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공무원이라 해도 조직 내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공무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위에서 말한 공무원 조직의 보수성 때문. '문제 상황에서 상급자 무시하고 공익 편 들어주더라'는 소문이 돌면 그 공무원의 직장생활은 망했어요.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성이 훌륭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여도 앞에서는 절대로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친해졌다 해도 '않는다'와 '못한다.' 이 차이일 뿐이다.)

8.1. 갈등이 생기는 원인

공직에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괘씸죄 등의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는 갑을관계 라는 것이 있다. 운동부나 인턴 경험 등 위계질서가 명확한 집단에 다녀본 적이 없는 공익들은 공익 생활을 하면서 갈굼과 노골적인 소외를 당하면서도 왜 공무원들은 이런 이유로 갈굼을 하는지, 뭘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갈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80]

잘못된 추측에는 주로 이런 것이 있다.
  •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오크녀가 자신의 신분을 민간인이 아닌 군인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갈굼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임을 밝히면 해결될 것이다.
  • 이런 갈굼을 받는 공익은 극소수로, 게으르고 행패를 부리거나 예의 없어서 갈굼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을 경우, 실제로는 자신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뒷담화를 듣고 다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 공무원보다 일을 못 해서 갈굼을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을 성실하게 배우고 하위직 공무원을 능가하는 업무능력을 보여주면 갈굼이 사라질 것이다. (이 방법을 시도할 경우 일은 많이 늘어났는데 갈굼은 똑같이 받는 기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쟤 왜 저렇게 나대냐, 지가 직원인 줄 아냐'라는 핀잔도 추가된다.)

이런 갈굼의 원인은 직급이라고 불리는 '신분'이다. 직장에서는 높게는 사무관에서부터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등으로 정해지는 서열 관계가 있으며, 직장에서의 예절/처신/권리/의무는 신분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런데 공익에게는 5급이나 9급 같은 '직급'이 없다. 신검 4급을 받은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은 5급 공무원 대우, 신검 4급을 받는 공중방역수의사는 7급 공무원 대우를 하게 되어 있지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그런 "X급 공무원 대우"라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사회복무요원이 5~9급 공무원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따라야 할 규범'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규범'을 따르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대하는 처신'을 따르면 별 문제 없이 소집해제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릇없고 반항적이다'라며 갑질에 밟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직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아무나에게 함부로 갑질을 하고 괘씸죄를 적용하면 역으로 밟히는 수가 있다. '재벌 2세, 법조인 아들, 20대 고시 출신 사무관, 의대생, 스타급 연예인' 정도는 공무원들도 알아서 갑질을 삼가는 편이다.
명문대 출신 공익, 법학과 출신 공익을 볶다가 문제가 생기는 편이 있는데, 이 경우는 공무원들이 갑질을 삼가야 할 대상인지 몰라서 갑질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살 행위로 번지게 된다. 실제로 공익 중에 싸우다 못해 대놓고 꼬장 병무청에 불법복무로 신고한다던지 해서 공무원들을 찔러놓고 근무지를 깽판쑥대밭처럼 들쑤셔논 다음 근무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으며 법대 출신 공익으로 인해 파면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상대방을 잘못 골랐을 경우
그 외에 처신과 일 모두 어지간히 잘해서 모든 부서장급 공무원에게 호평을 받는데 밑에서 징계를 받고 다니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공무원이 사적인 악감정으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갑질을 하다 문제가 생겨도 부서장이 공무원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혼자 피박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몇몇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갑질에 맞부딪치는 일에 예외는 드물다. 이런 갑질이 자기 근무지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걸 자신이 받고 있거나 자신을 대상으로 그런 뒷담화가 돌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갑질에 맛들인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한 번 어그러지면 회복할 생각도 없다. 갑질에 맛들인 사람이 한번 기분이 나빠지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든 일을 아무리 잘 하든 면박을 주고 뒷담화를 하려고 든다. "저 XX 재수없는 XX 공익 주제에... 어디 감히 공무원하고 맞먹으려고... 사회생활 못 할 XX"라며 뒷담화에 모욕 당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주의를 줄지도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누구도 당신에게 대놓고 욕하거나, 푸쉬하거나,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나이가 많다고 우대해주는 것이나 자신이 너무나 잘해서 욕을 먹지 않는다고 착각하면 큰일난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소한 잘못도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면박하는 등의 상황이 오게 된다.

그래도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본분과 우리 회사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어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려고 잡무 맡아서 하는 편이었어요.
또 회사사람들도 다들 성격이 유한 편이라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좋게 봐주고, 동생처럼 친절하게 대해주고 어차피 조금 있다 갈 사람들이라 업무적으로 크게 기대 안하고 간단한 일들 맡기고 했지요.
문제는 이 분은 처음서부터 상당히 예의없는 행동으로 다들 마음을 접은 상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뭐 계속 같이 일을 할 사람이면 하나하나 지적을 해서 가르치고 하겠지만, 정해진 시간만 채우다 나갈 사람이라 다들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 사회생활 잘하는것 뒤치다꺼리 해줄 기력도 없고, 그럴 애정도 없고, 다들 한번씩 불쾌한 일을 겪은 다음 그냥 완전히 내버려뒀어요.
이건 뭐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시키는것도 애정이 있어야 하지...
다들 일도 안 주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정말정말 간단한 일만 쥐어주고 방치했거든요.
본인은 편한가 봅니다. 그렇게 하루종일 아무도 자기 터치 안하고 그냥 딩까딩까 하다가 집에 가니.

당신이 공익인데 이런 뒷담화를 당하는 경우 그 해결책을 '목적과 본분과 우리 회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피해 안 주는 것'으로 잡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뒷담화나 은따를 시키는 것은 똥군기라는 '권력형 부조리에 대한 이유없는 비위 맞추기와 복종'과 관련이 있다. 그걸 풀어서 쓰자면 이 정도 구차한 소리밖에 안 되니까 왜 밟는지 이야기하면 체면이 상한다. 이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래쪽인데 완곡표현으로 위쪽 이야기를 하면서 공익이 잘못한 것마냥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나는 상급자이고, 너는 여기 모든 사람 밑의 하급자이니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네가 군말없이 해라. 반대로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네가 군말없이 해라."
"나는 너를 기분나쁘게 하는 말을 거리낌없이 할 거야. 반대로 너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급자를 기분나쁘게 하는 언행은 한 마디도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네가 나를 기분나쁘게 하는 말은 모두 말실수라고 부를 거고, 내가 너를 기분나쁘게 하는 말은 모두 당연히 합당하게 하는 말이야."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 잘못이야. 내가 저지른 잘못 중 너한테 덮어씌우기 구차한 잘못은 내 잘못이야. 그런데 내가 저지른 잘못이라 해도 네가 연관되어 있다면 그건 네 잘못이야. 뭐? 공익 주제에 어디 감히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눈알을 부라리고 있어? 눈 깔고 입 다물어!"
"내가 너를 기분나쁘게 하는 행동,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거나 너의 비행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데 네가 너를 기분나쁘게 하는 행동을 지적해서 내가 혼나면 넌 사고치고 다니는 것이야. 특히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다닌다고 해서 신고하면 나는 너에게 보복을 할 거야. 하지만 내 범죄를 덮어줬다고 해봤자 나는 너에게 어떤 보답도 해주기 싫어."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 거야. 우리끼리 재밌게 놀더라도 감히 끼려고 들지 마. 사람들 비위맞추면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져."

첨언하자면, 물론, 이는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에 해당한다. 아무리 보수적인 집단이라지만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저런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이는 10~20% 밖에 안 된다. 즉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은 공무원 중에서도 소수이며 옹졸하고 갑질을 좋아하며 똥군기를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다 무식한 인간이어야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직장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성과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81] 그러면 자신을 앞서서 승진하는 후배들에게 강한 피해의식이 생기며, "자신이 성과가 나쁘거나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런 서류상의 것은 다 무시하고, 기수가 높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랫사람은 복종해야 한다"는 서열의식이 생긴다. 자기 자신이 정상적으로 승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똥군기 부릴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무능해서 승진길 막힌데다 후배한테 역전당하면서 자긍심이 낮아진 사람들 중 0%~20% 정도 확률로 부리는 화풀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최소한의 위험성 없이 안전히 소집해제하는 길임을 알아둘 것. 자대배치받는 현역들이 마주하게 되는 선임들이 모두 제각각이며, 직장생활에서도 신입사원들이 마주하게 되는 선배, 상사들이 각자 제각각이지만, 어떠한 경우든 최대한 각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볼 일은 없으며, 공무원들 각자의 성향을 일일이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한다는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게다가 자신이 최소한 9급이라는, 말단이라도 정직원에 속하는 입장이면 상대의 잘못된 점을 들어 어느 정도 항변이라도 하겠으나, 당신은 갈등이 발생하면 어지간해서는 편들어줄 사람도 없는 공익에 불과하다.

자신이 얼마나 존중받는지는 더 이상 업무적으로 볼 일 없는 소집해제 때쯤 드러나는데, 자신이 존중받고 있었다면 대부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앞으로 하는 일 잘 되길 바란다, 고생했다, 축하한다" 하고 좋게 마무리한다. 개인적으로 밥이나 술을 사거나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밉보이고 있었다면 인사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사회생활 잘 해라, 앞으로는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식의 말을 일침이라고 생각하면서 위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들은 서로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깔린 상태에서 잡담, 커피, 단톡방, 메신저, 점심식사, 저녁식사, 간식, 회식, 야근, 주말 특근, 교육, 워크샵, 야유회, 단합회, 운동회, 동기모임, 여행, 축하, 경조사, 등산, 운동, 운동회, 카풀... 등 친해질 기회도 많다. 앞에 써 놓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공익은 절대 끼워 주지 않으려 든다. 반대로 말해, 공무원들 사이의 식사자리나 회식에 공익을 불러준다면 전체 사회복무요원 중 최상위에 준하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도, 소집해제 후에는 끊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 부사관과 현역병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비슷하다.

각종 계약직 직원, 계약직 사회복지사, 용역 직원들은 이런 똥군기를 강요하거나 신분을 이유로 들어 인간관계를 차단할 확률이 낮다. 이들이 하는(공무원이 시킨) 잡일을 공익이 같이 도와주게 되는 등 실제 복무 중에도 자주 마주치기도 쉽고, 자기 자신을 '신분상 상사이니 평등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포장해서 똥군기를 부릴 확률도 낮다. 20대 중후반의 정규직보다 50대 아주머니 비정규직이 똥군기를 덜 부리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쪽은 죽이 잘 맞으면 따로 연락을 하거나 소집해제할 때 술이라도 사주는 등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

8.2. 일하는 방법

사회복무요원이 조직 내에서 무난히 일하는 방법은 여러 직급 중 인턴의 적응과 비슷하다. 따라서 인턴 문서를 참조하면 좋다. 그 외에도 직장생활, 인사고과, 직급 등 위계질서와 서열에 관한 문서, 각 근무지의 사정에 대한 문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냥 회사에서 잔심부름하는 알바나 인턴을 대하듯하는 게 일반적이다. 직원들이나 공익들 마인드 모두 거의 그냥 알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로 보면 된다.

물론 사회복무요원은 인턴이 아니므로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 인턴과 달리, 아무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다. 인턴이 열심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취업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겠지만, 공익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전혀 없다. 취업 추천서를 써주거나 특별휴가를 주는 것 역시 근무지 사정에 달린 것이라서 '빈둥대는 공익이 특별휴가를 받고 열심히 하는 공익이 아무 특별휴가를 못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돈 20만원 가치보다 못하다.
  • 인턴과 달리, 아무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더라도 인정받는 것이 없다. 2년간 잘 해봤자 OOO 주무관이 일을 참 잘한다면서 공무원의 공으로 돌아간다. 아주 열심히 일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칭찬은 예전에 굉장히 특이한 공익이 하나 있었는데... 정도가 끝이다. 사실 몇년씩 뒷담화 들을 확률이 더 높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 처음부터 전문연구요원 같은 걸로 높은 직급으로 오면 공공기관 신입사원과 동급으로 인정받는다.

공익이 공무원보다 일을 더 잘 하기는 쉽지 않다. 뛰어난 직원과 열등한 직원이 구분되는 시점이 3~5년차 정도인데 공익은 2년 내에 나가므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기 힘들다. 공무원들은 장기간의 교육 훈련을 받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교육을 받으면서 일하고, 뭔가를 상사에게 물으면 물어볼수록 의욕적인 후배로 인정받는다. 그런데 공익은 교육 훈련도 없는 경우가 많다.

다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만족이다. 자신이 사기업, 공직 등에서 직장생활을 할 생각이라면 공익 복무 중 경험을 쌓고 성실성, 컴퓨터 기술, 체력,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재빠름 등은 자산이 된다. 전문직, 택시 기사 등 아주 특이한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한 이런 기술은 장래의 자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 특히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라면, 이런 적극적인 공익생활은 시험 자체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합격한 다음 공무원 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도움될 수 있다.

8.3. 직원과의 갈등대처요령

사회복무요원이 조직 내에서 갈등을 겪지 않는 방법은 여러 직급 중 인턴의 적응과 비슷하며, 사회성, 직장생활 문서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갈등이 심해지고 괘씸죄를 죽어라 적용하기 시작하면 몇 분 지각한 경미한 규정 위반도 봐주지 않고 FM으로 처리하여 복무연장과 보수교육과 같은 징계를 먹게되고, 큰 사고를 일으킨다면 얄짤없이 재배치된다.

복무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노골적인 왕따를 당할 경우 근무지 재배치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최대한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나가질 것이다. 복무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82]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숨죽이고 소집해제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자.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2년만 참으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면 버틸만할 것이다.

공익 담당 직원과의 갈등
육군의 주적은 간부이듯이, 공익의 주적은 담당자이다.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알고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무지가 어디냐, 업무가 많느냐는 담당자와 사이가 나빠지느냐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 가면서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공익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뒷담화를 할 권한이 있다. 고발을 당하거나 해병대 캠프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 세상에 그만큼 나쁜 사람이 어딨겠냐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사회생활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더 고약한 것은 당신에게는 담당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다는 것. 반 년마다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바뀔 경우 당신은 최대 4명의 담당자를 만난다. 반대로 자신을 싫어하는 담당자와 2년 내내 보게 되기도 한다.
담당자가 자신을 싫어하게 되었는데 옹졸한 사람이며 갑질에 익숙한 사람일 경우 이 관계를 해소할 방법은 전혀 없다. 2년이 빨리 지나가길 기다리자.
담당자와 싸우면 아주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바로 경우에 따라 오히려 근무가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담당 직원과 싸운 후 사이가 매우 틀어져서 말도 안 걸면서 일거리도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엔 과연 누가 손해일까? 성격이 매우 여린 공익이라면 직원과 싸웠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해지겠지만 반대로 그런 것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라면? 조용히 집에서 만세를 불러라. 하지만 복무지에서 병무청에 복무부실로 재배치를 요구한다면?

여초 공무원 집단과의 갈등
교대, 간호대 등 여초 집단에서 생활하는 노하우를 충분히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여초 집단과의 인간관계는 훨씬 미묘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왕언니 포지션과 적이 되지 말 것. 또 여직원들 사이의 식사, 수다, 다과 등에 끼려고 시도하지 말 것. 추근덕대지 말 것. 못생기지 말 것.
위 주의사항을 어기면 여자 공무원 한두명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자 공무원 집단 10명 20명으로부터 노골적인 왕따를 당한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당한 왕따는 여자 공무원들 스스로는 왕따당할 만 해서 왕따시켰다고 생각하니까 해소할 방법도 사실상 없다.

공무원 집단과의 갈등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놀고 술먹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좋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큰일날 수 있다. 공익은 앞에서 까대든 뒤에서 뒷담화하든 후폭풍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적으로 돌리고 쉽게 바보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국장이 방문했다가 업무 외의 부당한 부분으로 주무관을 씹고 뜯고 즐겨도 주무관 입장에서는 한 마디도 못 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국장이 사과를 했다면 금새 사과를 받아들이고 없었던 일로 넘어가야 한다. 높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아랫사람이 괴롭기 때문. 하지만 공익은 그딴거 없다. 사이가 틀어졌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는 회복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한 번 사이가 틀어졌으니 2년 내내 한 번 죽어 보자 정도의 태도로 나오기 십상이다. 사회적 지위에 따른 갑을관계를 인식해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자신을 미워하기는 쉽고 용서받기는 어려운 편이니 사이가 틀어져도 너무 상처받을 필요 없다는 것이다.

8.3.1. 내부고발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와의 갈등을 병무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무지 재배치 이외의 목적은 무의미한 삽질에 불과하다.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병가 거부나 연가 거부 등 휴가 관련 문의와 부당 징계에 대한 문의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지만 문의만 받아준다.응답하라 병무청
다만 근무지 재배치를 원한다면 병무청에 신고하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 병무청에서 감찰관을 파견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장, 공익근무담당자 등 관련자 모두가 모여 면담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모았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을 피력하면 병무청에서 복무기관에 시정권고가 내려오며 자신은 근무지 재배치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익 담당자가 부서장에게 한 소리 듣게 만드는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을 아예 집에 보내버리고 싶거나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혀서 벌벌 떨고 울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는 병무청 신고는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 정도쯤 하려면 아예 감사를 불러와서 징계를 먹여야 한다.

먼저 말해두지만 절대로, 절대로 복무 중에는 그에 대해 티를 내거나 실명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규정상 신고접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 나라와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목줄이 묶여있는 상황에 그런 짓을 했다가는 피바람이 분다. 당신이 소집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할 때까지는 해당 복무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그 기관 정직원들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FM으로 적용하여 복무부실로 계속 찔러버리면 당신이 오히려 답이 없어진다. 복무기간 중에 신고하려면 맞고소당하고 벌금 물 각오 정도는 하고 하자. 소집해제를 하지 않은 공익요원이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게시물 삭제를 하라고 협박당한 후 삭제해 주면 보복당한다.

그리고 "민원 취하를 해 주면 OOO을 해 주겠다"(관련자의 사과, 공익생활 편하게 풀어주기) 같은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 게 좋다. 공익이 신고해서 누군가 징계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 머리 속에는 하극상이며 복수의 대상일 뿐이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공익요원은 복무기관의 정직원들이 은따를 시키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정직원으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겪어보기 전에는 하지 못한다. 자기가 겪어 본 공익들을 아무리 함부로 대하고 모욕을 줘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협상에 응했다가는 공익이 잘못한 걸 다 모은 다음 터뜨려버려 큰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

비리를 발견했다면 조용히 녹음, 녹화, 사진 촬영 등등으로 증거를 모은 후 찔러버리자. 증거만 충분하다면 국민신문고에 올려버리면 끝이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시판으로써, 무언가 부당하거나 비리를 발견하여 올려버리면 얼마 안 가서 게시물 삭제 좀 해 달라고 애원하는 전화가 온다.

그리고, 내부 감사의 경우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등의 법률/규칙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니 협박에 굴할 필요 없다. 실제로 공무원 비리를 해당 기관 게시판에 게시했던 한 공익에게 공익근무요원 복무 규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이 곁들여진 전화가 있었으나 그 공익이 서울대 법대 4학년... 맞고소로 대응했더니 데꿀멍...


그럼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이건 그냥 상식선상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징계 양형기준에 대해 아는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감사 문서를 참조하면 좋다. 예를 들어 소화기 설치가 미비하면 징계를 받고 주의 처분을 받아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받는다.

물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징계가 나올만한 사항이 있다면 좋다. 이런 건 어느 조직에서나 빅엿을 먹는다.
  • 출장 긁어놓고 실제로는 안 감
  • 근무시간 중에 낮잠
  •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를 공익에게 시킴

일부 복무기관[83]에서는 복무규정을 무시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 피바람이 불고난 뒤 FM생활이 기존 생활보다 더 편한 아스트랄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FM을 적용하려고 해도 감독할 공무원들이 먼저 나가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84]

8.4. 쉬엄쉬엄 일하면서 욕을 적게 먹기

몇 가지 룰이 있다.
  • 복무기강 : 지각, 조퇴 등은 근무지에 따라 다르다. 대신 지각은 어떤 조직이라도 싫어하니 가급적이면 하지 말 것.
  • 너무 티내고 놀지 않기 : 휴대폰 게임, 음악 듣기, 게임, 만화책 보기 등 너무 티내면서 놀면 한 소리 들을 확률이 높다. 대놓고 자는 것은 안 되고, 졸거나 어디 숨어서 노는 것도 눈치를 잘 봐야 한다. 쉬더라도 책을 읽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눈에 심하게 띄지 않는 종류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 피해의식은 금물 : "자신에게만 많은 일을 시킨다, 다른 사람들(선임, 후임, 직원, ...)은 노는데 나만 일한다, 짜증나고 기분나쁘다" 등 피해의식과 짜증을 표출한 반작용으로 담당자가 쉬엄쉬엄 일하게 만든 거라면 틀림없이 득보다 실이 크다.

8.4.1. 자기계발

스펙을 쌓기 때문에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공익 근무지에서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로 공부를 하기 어렵고 강한 의지력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1. 외국어 공부, 운동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다. 2년이란 시간은 길며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 고도비만을 정상 체중으로 만들거나 영어를 한 마디도 못 하는 사람이 토익 900점대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뭘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하루종일 영어단어 외우는 게 최선이다.
  2. 고시, 전문직 자격증 등 단기간의 집중적인 공부가 요구되는 어려운 시험은 공익복무 중에는 탈락을 반복하며 시간낭비로 끝나니까 안 하는 게 이득이다. 공익 복무 중에 사법시험이나 5급 고시에 합격한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일반인은 안 된다. 1주일에 40시간씩 50주 꼬박 공부할 의지력이 있으면 공익 복무 중 고시 공부를 해도 되겠지만, 그럴 자신 없으면 제대 후의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기초체력, 기초실력, 자격증부터 다져놓는 게 낫다.
  3. 공무원 시험이 퇴근 후 매일 4~5시간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풀타임 수험생은 보통 주당 70시간 이상 공부하고 공익은 매일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씩 한다 해도 주당 45시간이 한계인데 합격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 (약사 7급 공채 등 특정 자격을 요구하다 보니 경쟁률이 낮은 공무원 시험은 예외로 한다)
  4. 수능이 퇴근 후 매일 4~5시간 하면 가능하다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능은 목표에 따라 가능하다. 예를 들어 풀타임 재수로 서성한 (문과) 정도에 들어갈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학과를 바꿀 목적으로 인서울 중하위권~하위권이나 지거국 (문과) 정도에 공익 중에 수능을 쳐서 가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주 45시간씩 공부해서 얻는 결과는 주 70시간씩 공부하는 풀타임 재수를 할 때와의 성과와는 비교 불가능하다. 수능을 치는 목적이 명문대 및 직업보장과 입학에 있을 경우 그냥 공익 끝나자마자 재수학원 가는 쪽을 추천한다. [85]
  5. 아르바이트프리랜스 번역처럼 자기계발에 도움되는 것 외에는 처음에 조금 하다(길면 한 1년 정도) 나중에 그만 두고 안 하는게 이득이다. 아르바이트 1,000시간 하면 600만원을 벌겠지만, 공부를 1,000시간 하는 게 장래 투자로서 훨씬 이득이다.
  6. 대학교 학위의 경우, 복무기간 중 야간대학이나 정규 대학에서의 학업은 금지된다. 하지만 독학사, 검정고시 취득은 자유롭다. 방통대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다닐 수 있으나, 연가를 전부 출석수업에 쓴다든가, 아니면 전부 대체시험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7. 자신이 나중에 전문직, 대기업 대졸 등의 일자리를 가질 계획이라면 근무지 회사에서 직무역량 유료 인강을 공익도 들을 수 있게 해주는지 확인해보자. 직장 예절, 시간관리, 파워포인트, 외국어 등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강의가 있을 수 있다. 직무역량 관련 강의를 개인 돈 주고 들으려면 10시간 강의에 최소 10만원 이상 내야 한다. 아르바이트에 하루에 몇만원 받는 것보다, 공짜로 제공되는 직장인 인강을 모조리 챙겨놓으면 나중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회복무요원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강의 역시 밖에서 들으려면 수십만원을 주고 들어야 하는 강의이고 소집해제 후에는 들을 수 없으니 관심분야를 챙겨놓는 게 좋다.

8.5. 호칭 (공익 제외)

※ 기관에 따라 이런 불문율적인 규칙은 천차만별로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어떤 기관에서는 직급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부르지 않으면 매우 기분나빠하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직급 체계를 암기하라는 요구를 아예 하지 않고 '주사님' 하고 부르면 넘어가기도 한다.


  • 근무지에서의 호칭에 대한 이해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함에 엄청나게 민감하다. 직장인들보다 훨씬 심하며, 자신의 현재 직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착각해서 부르는 것은 대부분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나, 자신보다 아래 그것도 몇단계 아래 식으로 실수를 하면 실례로 통한다. 그도 그럴 것이, 공채가 보편화된 공직 사회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7급 주임이 7급 공채로 들어와서 팀장을 단 6급의 부하직원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 20대에 고시에 합격한 5급 사무관과 30년 넘게 산전수전 다 겪으며 근무한 5급 국장이 원칙적으로는 같은 직급이다. (군대도 부사관보다 소위가 계급 더 높듯이)

잘 모르겠다면 주사님, 직원님 정도로 얼버무린 후 최대한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물어보는 게 좋다. 최소한 김OO씨, 아저씨, 아줌마 저기요 라고 부르지만 않으면 된다. 최대한 빨리 공무원들의 이름, 얼굴, 직급을 매치해서 암기하는 게 좋다.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를 참조.
어떤 근무지에서는 9~6급은 다 주사님이라고 부르면 통하고, 5급은 사무관, 4급은 서기관으로 부르는 선에서 끝이다. 이런 근무지에서는 공익을 2년 지나면 민간인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직급체계를 외우게 시키지 않는다.
다른 근무지에서는 6/7/8/9급 사이의 호칭을 정해놓고 일일이 맞춰서 불러주길 기대하고,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주사님'이라고 부르면 갈굼을 한다.


※ 자세한 사항은 직급 문서를 참조.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공무원 처럼 보일지 몰라도 공무원이 아니다. 때문에 공무원 사회에서 쓰이는 복잡한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반 사기업에서 쓰이는 지사장 - 부장(팀장) - 차장 - 과장 - 대리 - 주임 이라는 심플한 직급을 사용한다.[86] 그사람이 무슨 업무를 하던 직급으로만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자신의 명패에 직급과 같이 이름이 써있으므로, 이름과 직급을 외우지 못했다면 명패를 참조하면 된다. 보통 "김XX과장님" 이나, "김과장님" 등과 같이 이름 혹은 성에 직함을 붙여 호칭하며, 근속기간이 길어지고 익숙해질수록, "김과장님" 같이 성과 직함으로만 부르거나, 아예 "과장님" 같이 직함만으로 부르는 경우도 많다.


  • 직원 -> 공익
병무청 측에서 복무지 측에 요구하는 호칭은 "김OO 공익"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길동 씨, 길동씨, 길동아 정도가 대부분이다. 아주 가끔 얼굴이나 잠깐 보는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익(ex : 공익아, 잠깐 와 봐라)으로 부르기도 한다. 좀 배려가 없는 사람의 경우 야, 너, 인마 라고 부르기도 한다.


  • 계약직, 고용인 등
호칭은 조직에 따라 규칙이 다르다. 이OO 기사님, 박OO 여사님 정도가 일반적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김OO 주임님으로 부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문화에서 나이와 짬순을 갑을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버릇없이 대하면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으나, 반대로 이 사람들도 조직 내에서 을 중의 을이기 때문에 공익을 갈굼하지는 못한다.
계약직과 공익 사이에 명시적인 갑을관계는 없고 조직 by 조직이다. 어떤 조직에서는 둘 다 동급으로 취급하고, 어떤 조직에서는 계약직이 공익 위에 있는 것으로 본다.

8.6. 민원인과의 갈등대처요령

민원인이 시비걸어도 결코 싸우거나 말싸움을 해서는 안된다민원인들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나라에 이 묶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고, 윗사람들은 무조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든다. 공익이 동네북이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한 민원인과의 싸움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

고소를 당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을 경우 녹음기, 비밀 카메라 등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다. 절대로 녹음, 촬영 도구를 가져왔다고 밝히면 안된다. 대해석해서 나쁜 놈으로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녹취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한 증거는 증거로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조항은 잠시 잊도록 하자

8.7. 공익 사이의 처신


공익근무요원끼리의 갈등
- 처음부터 처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다. 깔보일만한 행동, 옷차림을 하고 다니거나 힘든 일을 다 떠넘기는 등의 상대방 공익에게 민폐끼치는 일은 자제하자.

- 잘 안 맞는 공익이 있을 수 있다.아니 있다. 무작위로 99퍼센트를 뽑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한 같이 있는 기간 동안 싸울 생각은 가급적 하지 말자. 길어봤자 2년이다. 공익이 1,2명 있는 곳이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공익근무요원이 많은 근무지에서는 정말정말 중요하다. 막말로 상대방이 나랑 전혀 안 맞아도 일단 있는 기간 동안만 서로 맞추기가 더 용이하므로 그나마 낫다.

- 폭행, 성추행 등 상대방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실 군대가 아닌 사회이니만큼 공익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기 용이한 환경은 아니다. 괜히 공익끼리 군대놀이를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터지면 관리 책임으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 다만, 근무지에 따라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가 공무원도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녹음이나 녹화 등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를 역으로 압박하자. 아니면 상대방의 복무기간을 연장시킨다든지 보수교육을 보낸다든지 근무지를 이전시킨다든지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 공익들 사이에서 군대놀이를 시키는 곳이 있다. 철도 사회복무요원, 법원, 산림공익, 지하철, 하수처리장 같은 곳에서 가끔씩 있다. 공익들끼리 하고 싶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고 현장의 공무원들이 자기 편하게 일을 시킬 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이다. 짬밥놀이는 근무지 내에서만 농담으로 하는 걸 추천한다. 근무기강은 저런 걸로 안잡아도 다른 방법 쌓이고 쌓였다. 선배로서 근무에 모범 보이고 지킬 거 지켜주면 후배들은 알아서 잘 따라오게 되어 있다. 안전사고 위험이 심한 현장에선 사소한 방심이 큰 사고를 부르는 만큼 어느 정도의 군기를 잡을 필요성이 있을 지도 모르나, 저런 웃기지도 않는 짓 해봤자 군기 잡히는 것도 아니며, 애들이 말을 잘 듣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사회이기 때문에 선임이 적극적으로 똥군기를 주도할 경우 후임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자신의 뒷일을 생각해서라도 무의미한 똥군기는 자제하는것이 좋다.

- 성격, 성향, 능력 등이 잘 맞는다면 소집해제 후에 종종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역병들에 비해 연락이 잦은 근무지는 적은 편이다. 현역병이라 해도 해병대, 조교, 수색대같이 복무 강도가 강한 몇몇 곳이라던지 장교나 특전사 같은 병이 아닌 장교나 하사관으로 의무복무를 마쳐서 유대관계가 끈끈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잘 안맞는 사람은 연락이 조만간 끊기는 경우가 상당수다.그러므로 잘 안맞는 사람은 쓸데없이 연락할 필요 없다

호칭
  • 사회복무요원간의 나이와 선후임관계와 호칭
근무지마다 다르다.

우선 선임에게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존댓말부터 쓰는 게 좋다. 불문율을 어기고 반말을 쓰면 뒷담화가 대번에 돈다. 다만, 근무지에 따라 나이 어린 선임과 나이 많은 후임이 상호 하대하는 곳도 있다. 원래 한국 예법에서는 나이랑 계급이 충돌하는 경우엔 상호하대가 아니라 상호존대가 원칙인데 형동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게 편하기도 하다.

나이 어린 후임에게는 반말부터 쓰는 게 좋다. 존댓말을 쓰면 비웃음당하는 근무지가 있다.[87]
나이 많은 후임에게는 존댓말부터 쓰는 게 좋다. 다만, 근무지에 따라 다르며 일부 근무지에서는 나이 많은 후임에게 무조건 반말을 쓰게 시키는 곳이 있으므로 근무지의 사정을 따를 것.

8.8. 기타 처신

  • 가끔씩, 자신의 관심분야와 배정받은 곳이 일치하는 덕업일치가 발생한다. 밀덕이 항공/조선 관련 기관에 배치되거나, 역덕후가 역사 관련 연구소 같은 데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높으신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면 능력을 인정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참조하자. 컴덕후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치고, 외국어 능통자는 번역을 맡게 되는 일이 있다. 자신이 이런 것을 싫어한다면 일코 하는 게 낫지만, 자신이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자.

  • 법원에서는 가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 바로 '민원 접수'를 담당할 때도 있다. 법을 지키고 실행 해야 하는 곳에서 공무원들의 나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도, 공익도 서로 피해를 보는 셈. 공익이 알아야 단편적인 거지 자세한건 못 알려준다. 게다가 애초에 법원에서는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긴 어렵다. 그냥 률구조공단으로 가보라고 알려주자. 농담이 아니라 진짜 민원 접수는 공익한테 맡길게 못된다.

8.9. 공직에 관심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보면서 복무지 취직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혜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고 성실히 근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면서 업무에 능숙하고 마찰이 없었으며 성실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무시험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특채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공직의 경쟁률은 낮아도 10:1에서 높게는 200:1에 이르며, 몇 천만원의 돈을 내서라도 뒷구멍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이 때문에 무시험으로 정규직 채용의 특혜를 주었다가는 감사가 들어와 바로 목이 날아간다. 물론 '인턴, 단기계약직, 알바' 채용이나 추천서 정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어렵다.

사회복무요원 중 공직에서 평생 근무를 원한다면 정상적인 루트로 시험공부를 하는 게 최선이다. 복무지 취직에 있어서 시험 요령과 면접 요령을 배우고, 어떤 스펙이 도움이 되는지 알고, 면접에서 에피소드 채우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복무지 외의 청년들에 비해 엄청난 도움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최종적으로 복무기관 취업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처신 역시 그에 맞게 해야 한다. 공익 시절에 깽판치고 싸우다가 소집해제한 사람이 시험에 붙어서 말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을 싫어했던 상사들이 가만 둘 리가 없다.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문단 참조.

물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파견직 공익근무요원들은(복지시설 등등의 본적은 공공기관에 두고 사설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일을 잘하면 군대의 행보관의 권유마냥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이런곳은 애초에 공직도 아니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곳이 대부분이라 혜택이 있다고해서 별 도움은 안된다.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의무복무 기간동안 공부를 하고 1년후에 근무지에 정식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오는 케이스도 있다. 그 사이에 들어와 있던 공무원은 후배가 온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막상 온 사람이 어째 자기보다 다른 공무원들과 더 친한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2006년 뉴스 에 따르면 제주도내 99개 복무기관에서 소집해제 후 채용하였거나 채용 중인 경우는 난지농업연구소[88] 7명, 사회복지시설(제주시립희망원 등)에 7명, 제주시청 4명, 제주우편집중국 1명, 서귀포우체국 1명, 축산진흥원 6명 등 총 26명이 확인됐다. 제주도 공익이 1년에 500여명인 걸 감안하면 5,000명 중 0.5% 인 26명이 채용된 것이다.
이렇게 숫자가 적은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의 공통분모라면 다른게 아니라 대다수가 신체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

하지만 공익으로 복무했던 근무지에 신체 하자로 채용이 될 수 없을 정도라면 대체 공익은 어떻게 근무했단 말인가(...). 신체의 하자로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못할 정도면 애초에 공익도 면제를 받았을테니까, 2년간 복무했을 정도라면 신체에 하자로 일을 못할리는 없을 것이다. 무슨 특전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하지만 UFC파이터 코리안좀비 정찬성은 2015년 공익근무 중이다!) 물론 학력미달이나 정신이상으로 공익판정을 받았다면 남들보다 채용되기 힘든게 당연하겠지만(공익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이런 사유가 아니면 관련이 없다고 봐야한다. 제주도 공익 5000명 중 26명이면 200명 중 1명꼴인데, 제주도민 수와 제주도 공무원 수를 비교해보면 그렇게 적다고도 볼 수 없다. 일단 공무원 시험은 응시한 사람들만 추려도 수백대 1의 경쟁률이 붙는 판국이며, 게다가 공무원 시험은 수능 시험처럼 누구나 다 보는 시험도 아니고 안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 제주도 공익 1/3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고 가정한다면 수십명 중 한명꼴로 공무원에 붙은 거니 오히려 합격률이 괜찮은 편이다.

9. 소집해제 이후

현역병으로는 갈 수 없다. 만약 신체등위 4급이 나왔는데 현역 복무를 원한다면 재검사를 받아서 3급 이상으로 올리거나 의무소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단 장교부사관으로는 갈 수 있다.

9.1. 예비군

2009년부터 1~4년차 예비군 중 보충역 출신은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참고. 따라서 예비군 훈련은 신교대 퇴소시 지급된 전투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 받으면 되겠다. 부대출퇴근훈련 3일에 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까지 합하면 5일 출퇴근 훈련을 받게된다. 다만 2박 3일로 그해 훈련을 한큐에 끝나는 동원 지정을 선호했던 예비군에겐 다소 번거롭고 귀찮아진 셈이다.

5~6년차 보충역 예비군은 향방기본훈련 8시간과 전, 후반기 향방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동원 지정(전시근로소집 대상)을 당하면 전,후반기중 소집점검(4시간)훈련을 받게되는데[89] 그 대신에 향방작계훈련이 1회 면제된다. 하지만 소집점검을 연기하거나 해당부대에서 소집점검 훈련계획이 취소되면 얄짤없이 향방작계훈련으로 대체된다. 그러니 소집점검이 통지서가 오면 제 날짜에 꼭 받자.

대학생의 경우는 현역출신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8시간의 향방기본훈련만 받으면 그해 훈련은 종료된다. 그런데 2011년 들어서 대학생동원훈련을 부활하려는 조짐이 보인다.기사

10. 사회복무요원 제도상의 문제점

10.1. 전투력 유지와 관계없는 비용지출

군대병사의 충당을 징병제로 충당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적자원이 넘쳐나서인지 전혀 상관없는 곳에 병적자원을 낭비하고, 군대 유지랑은 전혀 상관없는 비용지출을 가지고 온다. 차라리 방위병 시절에는 출퇴근한다고 욕을 먹어도군대병사로써 활용하였기 때문에 병적자원의 낭비라고는 볼 수 없었다.

공익들의 월급, 통비 등의 건비는 복무기관에서 부담한다. 단, 기초군사교육 비용과 소양교육비, 보수교육비는 병무청이 부담한다.[90]

단순히 효율성만을 생각한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충역 중에 과학기술에 재능이 있는 이는 이공계 석사를 받으면 티오에 관계없이 전문연구요원 1년 10개월로 병역을 대체한다든지, 공무원 시험에 정식으로 합격한 보충역은 1년 10개월간 정규직 공무원 생활로 병역을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전원 1년 10개월짜리 산업기능요원으로 보내버린 후 세금을 받아서 현역들 복지를 늘리든지,... 효율성을 높이고 개개인의 재능을 살릴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하지만 공공정책에 있어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형평성이다. 보충역들이 위에 쓰인 대로 200~30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직업경력 2년을 인정받는다면 현역 출신들은 더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이는 병역비리, 지하경제 활성화와 사회비용 증가 등 부정적인 요소를 더 크게 낳게 된다.

10.2. 관리 소홀

2000년도 이전의 공익근무요원 체제, 95년 이전의 방위병 체제가 가지고 있던 병무청, 국방부 직선명령체계를 분산하여 소속된 기관의 기관장에게 권한이 위임됨이 문제가 되었다.

수칙 위반과 명령 위반 등의 일을 처분하면 기관장, 관리담당자, 배치부서의 관리 담당 직원, 소속 부서 모두의 입장에 해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문제를 일으켜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구청에서는 13일이나 무단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식적인 제제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안 그래도 그 놈 더럽게 일 안하는데, 징계하라고 올렸다가는 관리소홀을 이유로 신규배정도 안 되니까.

심한 경우, 인맥을 이용한 개입이 생겨났다. 공공기관 지역본부장이나 지사장급 인사의 아들이 그 공공기관에 공익으로 배치되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히 갈굴 수 있을까?

장애인 혹은 아동 혹은 종교비스무리한 글귀가 들어있는 복무기관들이 기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곳은 기관장이 아버지, 부장이 아들, 고문이 사위 등 심각한 벌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를 들이대더라도 부당한 것으로 보아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단순 노무를 시켜놓고 자긴 잘못 없다든지, 엄연한 공무상 상해를 공무상으로 처리 해 주지 않아 연가와 병원비를 소모하는 일 등이 주로 생기는 예시이다. 모든 행정관서요원이 병무청 소속이었던 과거와 달리, 병무청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2년간 죽어보자 외에는 답이 거의 아예 없다.

10.3. 사(私)노비 취급과 갈굼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91]

잔심부름을 금지하는 취지의 복무규정을 만들기도 했으나, 단, 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허용한다는 식의 사족이 붙어 있어서 수 km 밖에 있는 직원의 잔심부름을 위해 전화받고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일단 진짜 사적이고 거기다 더구나 뭐 봐주거나 그런것도 없으면서 사적인거 계속 많이 시킨다면 어처피 공익 연장될까봐 처벌받을까봐 불안 한것처럼 공무원도 이 철밥통 좋은직장 잘리거나 징계받고 할까봐 불안한건 똑같으니 신고를 하자. ~군대에서 욕도 처벌 대상이 되긴했고 대령이 사병한테 안마시키다 벌금 맞는 시대다..~
  • 공무원 개인소유 차 세차.
  • 은행 심부름. 담배 심부름.
  • 청소.

심부름 시키는 정도면 다행이다. 그래도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이니만큼 시킬 때 고마움을 느끼고 그만큼 잘해준다면 심부름을 한다고 해서 꼭 분노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심부름을 해주고 자신의 근무평정을 올려주고 자신이 징계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 갈굼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비웃고 면박을 주는 경우가 가장 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스탠드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스탠드사는 당연히 공무원. 스탠드사(공무원)가 원하는 타이밍에 소환되어 스탠드사의 곁을 지키며 요구하는 일은 뭐든 다 하기 때문이란다. 추가로 스탠드사의 사정거리 바깥에서는 능력(일할 의지)을 잃는다는 것도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다. 하지만 적어도 시다바리 짓이나 능력 밖의 일은 안하는 스탠드에 비교하면 뭐... 더 막장일수도 있겠다.

10.4. 겸임 가능 조항과 복무로 인한 건강 악화

사회복무요원의 사역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악법이 복무규정의 '겸임 가능' 조항이다. 병무청에서는 '행정지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데,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 공익의 경우 농사(!)도 행정지원으로 인정한다. 이 정도면 정말 행정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호한 편이고, 규정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

기관등급, 나 급이상에 복무하게 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때로는 법원이나 검찰청에도 할당 되는데, 가끔 감찰쪽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야 하기에 범인 호송에 따라 간다거나, 법원 사회복무요원은 기록 정리, 재판 보조 사무원으로 차출되기도 한다.

사회복무요원 절대 다수가 건강에 이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기관의사에 따라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 병무청도 사회복무요원의 건강에 대해서는 무심한 편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분야는 형식적인 감이 있다.

'겸임 가능' 조항으로 인해 복무분야 구분은 실제상황에서 형해화된다. 그러다보니 잡역으로 인해 보충역 판정 사유가 된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공상 여부는 복무기관이 판단한다. 기왕증의 악화이므로 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잡역이다보니 기록이 남겨져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동료 사회복무요원이나 공무원의 증언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 어렵다.

게다가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문제엔 개입을 안 하려고 한다. 기껏 병무청에 상담전화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조금만 참아보시는건 어떤가요?"정도로...그럼 왜 전화를 했겠니 이렇게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 질환이 복무로 인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증명도 어렵고, 공상 심의에 대한 제도도 문제점이 많아서 사회복무요원만 X되는 경우가 생긴다. #


11. 사회에서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시

현역들과의 생활 차이와 언론의 각종 병역비리 등으로 인해 공익들은 일반인들(특히 현역들)에게 괜한 갈굼을 받고 있으며 감독하는 사람들과 주변인들이 공익을 곱게 보지 않고 갈구는 경우도 있다.

현역이 보내는 1년 9개월과 비교하면 주 5일제와 6시 퇴근이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린다.[92] 또 공익으로 빠질 신체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나 기타 적한 방법으로 공익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병역비리 등도 문제가 된다.

단, 잘 아는 남성친구들 사이에선 공익이 나와도 군대가고 나서는 오히려 좋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유가 뭐냐면,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맞아주는 친구가 공익밖에 없어서. 동년배 중에서 휴가 나오면 공익 말고는 죄다 자기처럼 군대 가고 없으니까, 당연히 맞아줄 놈이 공익인 친구밖에 없겠지(…). 물론 면제자나 장교 후보자(학군사관 등), 전문연구요원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남성 집단의 경우 이런 케이스는 희귀한 지라...

몇몇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공익으로 빠지는 것을 병역기피와 비슷한 수준의 범죄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당연하지만 공익으로 간 건 극소수의정말 극소수일까? 병역기피 범죄를 제외하면 모두 합법이기 때문에 고소해봤자 안 먹힌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즘 남자 연예인은 현역으로 안 가면 이미지 타격을 크게 입는다. 그 때문에 정말로 '공익 갈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연예인들마저 피해를 입는다.

특히 이게 보충역 판정을 받은 연예인 고소로 끝나는게 아니라, 난 1급 나왔는데 멀쩡한 주변 지인이 4급을 받으면, 억울해서 병역비리로 의심하고 병무청에 찌르는 일이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지속적인 치료와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신경증 환자가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해인 경우가 많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마구잡이로 찔러버리면, 지인은 확인재검을 받아서 3급 이상으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으나, 보충역은 괜히 보충역이 아니다.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불가능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이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시스템과 부서가 잘잡힌 대기업, 대기업수준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개인회사,소회사의 경우 병역사항을 꼼꼼히 체크한다. 이 사람이 3류회사들의 전형적인 '끔찍한 업무량'에서 버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 또한, 작은 회사일수록 인재개발이나 인사와 관련된 교육없이 그저 오래 근무한 사람이 면접과 이력서 관리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일반적인 남자의 마음이 작용하기도 한다. 반대로 정작, 대기업이나 복지가 좋은 회사는 갈수록 병역사항에 대해 현역이 아니라고 패널티요인으로 보거나 하지 않는다.

12. 기타

  • 나이드신 분들은 방위[93]라고 부르기도 하고, 군대를 모르는 학생들이나 여성들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도 하고, 공익이라고도 하고, 군인이라고도 하지만[94], 현역예비역들은 그런 거 없다. 상대가 군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군인이 아니라 공익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네 군인은 아니니까 그리고, 해당 공익요원이 소속된 부서에서는 의외로 학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근무하는 철공 같은 경우 나이드신 분이나, 외국인들은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에 경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된다.[95]

  • 전환복무(작전전경,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와는 달리,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는 기초군사교육 당시와 그 이후 예비군에서는 보충역 육군 이등병이다.

  • 월급을 현역과 비교해서 맞춰줄 뿐이다. 복무기간 동안 민간인 신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초 군사 훈련 교육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등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2013년부터 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소집일 부터. 즉 기초군사교육 포함),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변경된다.[96]

특이한 것은 해군이나 공군계급별 기간은 육군과 같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병장에 해당되나, 의무소방대사회복무요원월급 계급별 기간과 동일하다.

한편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이고, 이들의 월급 계급별 기간도 사회복무요원을 따른다.

단 ,예외도 있다. 상근예비역과 이름만 비슷한 선근무예비역은 민간인으로서 산업기능요원과 비슷하지만 해군 이등병에 해당되고 기초군사교육을 포함하여 3년간 운업체 등에서 근무한다.

  • 인터넷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파워는 생각보다 강력하다. 상당수의 위키니트, DC인 등의 인터넷 여론 주도층이 이들이다. 한가한 근무지라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상시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데다가 연령대의 특성상 인터넷의 주도적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 폐인과 동등한 파워를 낸다. 따라서 폐인도가 많이 필요한 웹게임(오게임이나 부족전쟁)이나 와우 등에 많이 출몰하여 그 힘을 뽐내는 경우가 많다. 규칙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접속하여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낸다. 또 가끔 시청에서 배치받을 때 '문헌관리과'로 배치받으면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상시 비치된 수많은 참고문헌을 바탕으로 위키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위키니트가 생겨나게 된다.

  • 2010년 8월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캠프가 시작되었다. 계속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 사회복무요원은 대체복무 제도에 속하며 전환복무[* 작전전경(2013년 9월 25일 폐지), 의무경찰(2015년 이후 신규 모집 중단), 해양경찰(국토해양부 소속, 2015년 이후 신규 모집 중단), 의무소방대(역시 2015년 이후 신규 모집 중단) 등 행안부 퀘스트들과는 다르다.

  • '병무청 소속인 군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소속은 각 행정기관, 지방정부이며 엄연히 민간인이다. 그러므로 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1994년부터 폐지된 방위병과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해당 업무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신검 3급과 저 등에 가까운 자 중 선발되는 상근예비역들이 대신하고 있다.

  • 시작하기 전, 즉 소집되자마자 바로 육군훈련소 등에서 육군 소총 이등병으로서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훈련소에서도 이들의 소속은 각 기관이라는 것이다. 즉, 이들은 소집일 당일부터 복무기관에 등록되며, 다만 군사훈련 중으로 표기되어있는 것이다.

  • 현역 복무 중 체등급 4급이나 기타 보충역 판정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된다면 예외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잔여기간만 복무하게 된다.

  • 2013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 자의 보충역 처분이 폐지되어 다른 이들과 동일하게 처분된다.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제2국민역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97]

  • 아예 면제 받아서 민방위만 뛰거나(5급) 그것도 안 하는(6급) 급수들은 애초에 거의 보이지도 않고, 5급부터는 슬슬 몸이나 정신이 막장테크를 타고 있어서 부러워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잘 안나온다. 정신병으로 5급을 받으려면 경계선 성격장애 같은 무서운 정신병이어야 5급이 뜬다고 한다. 저 정도 정신병이면 이미 풍기는 오오라나 자해 흔적 등으로 몸에도 표시가 난다. 그 외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5급 아래 급수가 나오는 경우는, 일상 생활에서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관리가 힘든 질병들이다. 대표적으로 간염이 그렇다.

  • MC발치몽이 복귀하여 논란이 되고, 피해자가 된 케이스 중 하나이다. MC몽/복귀논란항목에도 적혀있지만, 4급이 3급, 5급이 4급이 되고, 그 기준이 강화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 MC몽이기 때문. 11년도 신검기준 13~14년도면 복무를 끝냈거나 끝나기 전인 사회복무요원들이 MC몽에게 욕을 해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 담당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해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지 말길 바란다. 그는 요원들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청사에서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 말단 공무원일 뿐이다. 법률 대로라면 안 되지만 담당 공무원이 재량으로 해 주는 사항에 관하여는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의 착각으로 손해를 보겠다 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애매한 것은 법제처의 법령정보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인쇄해서 가져가서 행정적 허가를 얻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나 앞으로 기관에 올 후임을 위해서나 좋은 일이다.


12.1. 사회복무요원 제도 변경에 대한 계획들


  • 2008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을 2주로 축소
2008년 사회복무요원은, 2012년 이후 종래 기초군사훈련을 4주에서 2주로 줄이고 직무교육을 2주 받는 것으로 계획이 있었으나 2009년에 그 계획은 폐기되었다.

  • 2010년부터 대표공익제도 폐지
대표공익제도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임명 후보자가 1년 미만 복무했을 경우,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임명 가능하다'에서 과반수 찬성 조건을 삭제하고, 기관장의 동의만으로 임명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훈령 제913호, ’09.12.30)에도 공익대표자는 그대로 존재한다.

제11조(대표자 임명)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원 대표자(이하 "공익대표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공익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 공익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근무태만자의 선도
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 2011년부터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훈련을 7주로 연장
2011년부터 현역 육군 기초군사훈련이 8주로 연장된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도 7주로 연장된다는 설이 돌아 소집 예정자들의 가열찬항의를 병무청에서 받았으나, 결국 변동없이 그대로 4주 간 훈련 받는다고 병무청에서 밝혔다. 생각해보면 육군 기초군사훈련 자체가 8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초군사훈련 5주 + 원래 없던 현역 보병 주특기의 후반기 훈련이 3주가 추가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역과는 아무 상관 없는 문제. 애시당초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고 8주 훈련이라고만 하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생겨버린 것이다(...). 병무청은 만악의 근원 2015년 현재 육군 현역병기초군사훈련은 그대로 5주로 다시 변경되었다.

  • 2014년부터 행정관서요원 차출 중단
일반적인 행정관서요원의 차출은 2013년까지만 하고, 2014년부터는 모든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지등으로만 배정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2013년 2월에 발표된 2014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에는 여전히 행정관서요원이 포함되었다. 정신과 질환자는 지하철,복지기관 근무가 금지되어 있는데 행정관서 없애면 얘들 갈 곳이 없다.


  • 2022년부터 소양교육을 2회 시행하는 계획
2022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양교육이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된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상반기에,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 자체를 폐지할 것이라는 병무청의 계획과 모순된다.[99][100]

참고로 '사회복무요원교육원'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07년 회복무제도 발표 이후 2010년 8월 작성되었으나, 교육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기본정보는 2012년 4월 26일 게시되었다. 공익들의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예산이 확보되어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충청북도 보은군에 교육원을 건축중이라고 한다. 완공 이후론 기초군사훈련 종료 이후 바로 교육원으로 입소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전 과정은 군대와 동일하게 합숙으로 진행되며, 소양교육만 받는 공익들은 1주일, 직무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공익은 3주일간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12.2. 신검 4급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다른 보충역 제도

일부 항목은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보다 아주 느슨하여 이곳에 따로 기재한다.[101] 자세한 내용과 현역 대상자(제1국민역으로서)의 편입 요건을 알고 싶다면 보충역 항목이나 각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102]

  • 면제로이드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하여 병역을 이행한 자도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된다. 물론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신검 급수가 1~3급 현역 대상자여도 보충역이 된다. 이러한 병역 혜택을 두고 병역이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2년 10개월 간 활동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군대를 가야 하므로 면제는 아니다. 급여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나 겸직허가를 타고 얼마든지 추가로 연봉계약이 가능하므로 여자와 다름이 없다. 기초군사훈련은 당연히 받고, 2년 10개월을 채운 뒤에는 보충역으로서 예비군훈련도 받는다.

  • 공중보건의사, 병전담의사[10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104]면허[105]가 있으면 가능하며 복무기간은 3년[106]이다. 이들은 계약직 의무사무관(5급)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6급 이하의 공무원이 소리지르고 갈굼하고 그런 거 없다.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중위 2호봉 상당)도 받는다. 3년이 넘어가는 복무기간이 문제지 [107]

  • 공익법무관
    변호사의 자격[108]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역시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계약직 법무사무관(5급)에 해당하므로, 6급 이하에서는 함부로 하대하고 소리지르지 못한다.[109]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법조인으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중위 2호봉 상당)도 받는다.[110]

  •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면허[111]를 취득하면 할 수 있다. 역시 3년의 복무기간이 소요된다. 계약직 수의연구사 대우이므로 8급 이하의 공무원[112]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한다. 그 외에 추가해서 3년간 전문경력도 쌓이고 세전 2,500만원 이상의 연봉(중위 2호봉 상당)도 받는다. 여자 수의사들도 수의연구사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경우에는 수의사로서 사실상 전혀 손해보는 것이 없다.

  • 전문연구요원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공공기관(정출연 포함)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석사를 갖추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각 회사의 정규직 석졸 신입사원 정도[113]의 대우를 받으며 대졸 2년차 이하 사원들은 함부로 하대하지 못한다. 그 외에 3년간 연구원으로서의 전문경력도 쌓이고 계약한 연봉도 그대로 받는다. 특히 보충역의 경우 TO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갈 일도 거의 없고 거의 대기업 아니면 공공기관이다. 3년 더하기 알파[114]의 기간 동안 나오고 싶어도 막 나올수 없어 문제지
    • 중소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공계 학사만 있으면 된다. 3년 정도 그 회사에서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일하면 병역 끝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졸 중소기업 사원 정도의 대우라서 공익보다 사회적 대우가 크게 나은 것이 없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갈굼받는다.
    • 이공계 박사 진학시 상당수가 박사 전문연구요원에 진학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부터 시작해서 5년간 공부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보충역일 경우 시험이고 나발이고 없이 자격만 맞추면 전원 선발된다. 4주간 기초군사훈련 받는 거 외에는 군대에 아예 들어갈 일이 없다. 교수라고 하는 공대생 공공의 적을 또 3년간 맞닥뜨려야 하니 문제지[115]

  • 산업기능요원

12.3. 신검 4급이 아니었는데 사회복무요원으로 오는 경우

1~3급 중에는 상이군경[117]의 아들이나 형제 중 1인으로서 6개월만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속칭 육방 6개월 이상~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자도 포함된다. 위 절의 공보의 등으로 복무하다가 복무부실 등으로 짤리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징병검사, 보충역 참고.

12.4. 현역, 꼭 가고 싶습니다

위와는 반대로,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행정관서요원이 아니라 현역병이나 전환복무로 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당장 징병검사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보충역인 상태에서도 2013년 현재 의무소방대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2012년까지는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도 가능했지만 2013년부터 보충역 대상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참고로 소방서는 행정관서요원 신분으로도 근무지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헬공으로 유명하여 공석이 언제나 있기때문에 의무소방대에 지원하는것보다 훨씬 확실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하자. 출퇴근 하는것만 다르고 완전 똑같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사회복무요원 참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무소방대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경이(현재는 안되지만) 징집병이 아닌 지원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전환복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같은 지원병이라고 해도 전환복무가 아닌 해군, 공군, 해병대(물론 육군도 그렇지만)는 신검 4급 판정자는 받아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현역에 복무하는 신검 4급 대상자가 의무소방대에는 가끔 있는 모양이지만, 물론 소수에 해당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사람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보충역 복무를 시작하기 에 신청해야한다는 것.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여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이후에는 현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병역기피로 부당하게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닌 이상, 일단 합법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싸이같은 경우는 특례 보충역의 일종인 산업기능요원이었기 때문에 한군두가 가능했던 것. 사회복무요원은 일부러 부실 복무를 해서 가겠다 해도 못 간다(...)[118] 그렇다고 하지도 않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수할 수는 없잖아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후 보충역 판정 사유였던 본인의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판단되어 재입대를 희망했으나 거부되었던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해당 사례 이외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으로 재복무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사례가 꽤 있다.

사실 보충역으로 이미 복무 인 사람을 현역으로 전환시키킬수도 없고, 문제도 조금 복잡해진다.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 중 몇%를 인정해주어야 할지는 현역보충역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다만 보충역 판정 사유였던 질병이 치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역 복무 중 재발, 악화할 가능성도 높다. 무엇보다 병적 세탁이나 타의에 의한 현역 전환 등,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보충역으로 전환시키는 건 허용해도 그 반대는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보니 위키니트 중 자신이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현역으로 꼭 복무하고 싶다면 반드시 소집 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내거나 재검을 받자.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병역비리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이상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다음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현역병으로 재입대를 할 수 있는 길은 영영 막혀 버린다.

단, 사회복무요원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은 가능하다.[119] 기존 복무기간을 그대로 인정받는다. 단 반대의 경우는 1/4만 인정받는다.

참고로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그대로 경위로 임용되어 전투경찰대의 소대장으로 복무한다. 이 경우 예비군 계급은 육군 병장.(예비군 훈련은 받지않지만..)

국군체육부대에 지원하려는 운동 선수의 경우 신장이나 체중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목을 참고할 것.

14. 다른 나라의 사회복무요원

  • 중화민국 - 만에서도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제도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보충역 항목 참조.

16. 관련 사이트

  • 병무청 복무관리포털 - 자신의 소집해제일자 및 복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처럼 질답, 자유 게시판도 존재한다. 단, 쓰레기 액티브 X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접속이 가능하다.
  • 참공익 - 다음쪽에 있는 사회복무요원 사이트이다. 가입이 승인제라 물관리가 잘 되는 편이다.
  •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 - 디시인사이드의 사회복무요원 갤러리, 기본적으로 좋은말이 오가지 않는 커뮤니티의 특성상 고정닉 이용자는 드물고 대부분이 유동닉으로 글을쓴다. 내용은 주로 복무지에 대한 불평, 불만사항과 훈련소 입소 질문글, 가끔씩 찾아오는 현역입대자들의 군부심글.니들도 이시간에 글쓰면 백수네 뭐 그리고 본인선택 기간인 12월이 되면 각 기관에 대한 질문글로 넘쳐난다.
  • 사이리클의 공익외길 -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일을 만화로 그린 것으로 나름대로 볼 만하다.
  • 어떤 공익의 블로그 -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일어나는 포스팅이 있다.
  • 성층권 소녀의 Yurion - 항목별로 사회복무요원 기관을 정리한 곳. 학공쪽 정보가 많다.
  • 사회복무요원 낙원 - 친목질 카페다 차라리 공쉼이 훨씬 낫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그리고 카카오톡 감금 괴담 사건 근원지이다. 2013년 새로 매니저가 된 인물이 카페를 팔아 남길려다가 걸려서 폐쇄.
  • 공익근무요원 세상 - 사회복무요원 낙원의 폐쇄로 인해 파생된 친목질 카페다.
  • 티스도리닷컴 - 등기소 사회복무요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근무지 본인선택 절차와 관련된 정보가 비교적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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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서식5 참조
  • [2] 공익근무요원이란 예술체육요원, 국제봉사요원(현재는 폐지됨), 행정관서요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 [3] 물론 국방홍보원 공익이라면 국방부 소속이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듯, 국방홍보원에서 복무하는 공익은 군인이 아니다.
  • [4] 병역법에서는, 각 복무기관이의 상위인 중앙행정기관의 부,처,청, 혹은 지방정부를 소속 기관이라 이른다. 당연 각 정부부처에 일하는 공익이라면 복무기관=소속기관.
  • [5] 폭주시키지 말 것.
  • [6]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하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
  • [7] 병역법 제31조
  • [8]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1국민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등에서 편입신고한 이후부터 보충역으로 바뀐다.
  • [9] 사회복무요원은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병무청 내에서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장관급 지휘관(부대장 혹은 사단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 [10] 중졸 미만(초졸이나 중퇴 등)의 학력자.
  • [11] 6급 이상의 상이군경에 한해서
  • [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08&aid=0000072569 #
  • [13] 보통은 상기한 대로 훈련을 먼저 받고 근무를 시작하지만, 근무 중에 훈련을 다녀오고 다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우선소집(선복무)이라고 한다. 혹은 훈련소 입소후 훈련면제 판정을 받기도..
  • [14] 사관학교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현역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 [15] 보통 12월 초순
  • [16] 사립중, 고등학교도 사회복무요원을 뽑는데, 이 경우엔 대부분 학교 이름이 쓰여 있다.
  • [17] 2010년대 들어오면서 현역병자대특기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제 이 말은 틀린 말일지도 모른다.
  • [18] 이를테면, 서울청.
  • [19] 주로 법원, 경찰서, 검찰청, 소방서, 우체국, 지하철, 하수처리장 등
  • [20] 공공기관, 학교, 선관위, 도서관, 공단, 박물관, 전시관, 정부부처 등
  • [21] 예를 들어 척추질환 대상자는 소방서에서 복무할 수 없다.
  • [22] 다만, 아직까지는 각 복무자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추가적인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컨데 척추질환 때문에 우편이나 시설경비 등을 피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됐는데 해당 시설에서는 힘 좀 쓰는 청년이 와줬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고 있다면?
  • [23] 사실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이라도 일부 선택은 가능한 곳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 출근이 가능한 인접 시군구이거나(예를 들면 분당과 용인의 바로 인접 지역의 아파트 단지-주소상으로는 용인시-에 살고 있는데, 분당으로 지원하는 경우) 아니면 부모형제자매 등이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해 줄 까 말까이며, 탈락될 수도 있다.
  • [24] 문신 혹은 자해등의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 정신과 질병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 [25] 형법 범죄 중 살인, 강도 등 10개 유형의 강력범죄와 국가보안법 등 8개 주요 특별법 위반자로서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1년이상 집행유예 선고자
  • [26] 현역병 복무자 중 간질, 야맹증, 정신이상, 성격장애 등으로 현역복무가 불가능하지만 신체등위 5급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 쪽으로 간다고 한다.
  • [27] 본인선택이나 우선소집 경우.
  • [28] 선복무 경우.
  • [29] 출신이나 학력, 월급 받을 통장 등
  • [30] 언제부턴가 법령 등에서 '보조' 대신 '지원'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 [31] 부산센터의경우 보통 부산지역 거주자만 아니라면 숙박비를 지급해 준다.
  • [32] 물론 마지막에 주는 퀘스트를 일찍 마친다는 전제 하에. 가끔 가다 찾기 어려운 기념물에서 사진 찍어오라고 한다.
  • [33] 실제 변경 후에는 내용 수정바람
  • [34]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 [35] 단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2번 이상이거나 중대한 사안이면 무조건 간다고 보면 된다. 특히 민원인 고발은 아무리 경미한 사항도 대부분 끌려간다.
  • [36] 과거 해병대 캠프였으나, 해병대 캠프에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예 진짜 특전사 부대로 보내버린다. 처벌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버린 셈.
  • [37] 다만 모든 복무지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관에 해당하는 상급기관에만 있다. 예를 들어 구가 있는 시라면 시청과 구청에, 그렇지 않다면 시청에.. 그러니까 구청의 하위 복무지인 동사무소나, 교육청의 하위 복무지인 공립학교엔 없음. 서울의 모든 구는 자치구이며 복무기관에 해당하므로 구청마다 한 명씩 있다.
  • [38] 현실적으로는 거의 복무기관의 의사에 따름.
  • [39] 가령,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엔 기관지염이 심해졌다거나.
  • [40] 이 경우 인간관계로 보내는 건지, 다른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내는 건지 자세한 사항을 아는 분은 추가바람
  • [41] 구글에 '공익근무요원 순환배치'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것이 빈번히 일어나는 기관이 어떤 기관들인지 잘 알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가 많다.
  • [42] 환경부의 시험소에서 시료 접수 같은 자잘한 일은 공익이 맡기 마련이며, 녹지과에서 각 공원의 호수수를 떠다가 환경부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 등 자잘한 일도 공익이 하기 마련이다. 공익과 공익이 시료와 의뢰서를 주고 받으면서 갑질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 [43] 지방청에 따라서는 복무분야도 선택할 수 있게 한 지방청도 있다.
  • [44] 병역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 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제41조
  • [45] 군 계급에 상응하는 급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계급에 해당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공익은 훈련 이수자에 한에 이등병에 불과하다. 동일하게 4주 훈련을 이수한 공익법무관, 공보의 등이 중위 2호봉을 받지만 중위가 아닌 이등병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전에는 공익 이병, 공익 일병... 이라는 식으로 불렀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름이 'n등급'으로 바뀌었다
  • [46] 간단히 말하면 기본급을 마지막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감하여 지급한다는 것. 일례로 11월 18일에 소집해제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예를 들면 마지막 달의 급여는 교통비/식비의 실비에 병장 월급 149,000원의 60%가 지급된다(18/30).
  • [47] 공무원과 액수가 같다. 2012년 1월 13일부로 1,000원 인상되었다.
  • [48] 제도가 개선되기 전의 공익근무요원 체제에서는 병무청이 공익들을 지휘, 감독하며, 모든 급여를 병무청에서 지급하였었던 시절이 있다.
  • [49] 어디인지는 추가바람
  • [50] 물론 현역병들도 특수한 절차를 거치면 자신이 쓰던 통장계좌와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작업도 군대에서 하기는 더럽고 힘들다.
  • [51]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이 위키의 내용만 믿고 잘못된 내용을 따른다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52] 병역법 제 31조, 동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1~8조
  • [53] 근무지에 따라 명찰은 직원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런 근무지에 다닌다면 제복에 이름이 박혀오지는 않는다.
  • [54]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주황색과 검은색의 조합이다.
  • [55] 병역법시행령 제 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20~25조
  • [56] 물론 병무청 감사 때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공무원과 공익 모두 아작이 난다.
  • [57] 2년 복무 기준 소집일로부터 1년까지 15일, 1년 초과 16일
  • [58]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을 구성하는 것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다. 복무기관의 일은 사회복무요원이 보조할 뿐이지 절대 주가 될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이 없더라도 일이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긴 원칙이다.
  • [59] 기관 중에는 연계된 다른 기관으로 출근하거나 휴가일 당직자와 업무 협업을 통해 이런 타의적 연가 사용을 줄여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배려가 없이 1년에 휴가 1~3일을 자의에 관계없이 쓰게 하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불리한 관행이다. 병무청에서는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 회의 등을 열어서 기관이 자체적으로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점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자의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타이르기' 정도를 원한다.
  • [60] 1년간 단 하루도 곤란한 집안 사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된다면 해볼만 하긴 하다. 그냥 포기해라.
  • [61] 원래 6일이었는데 짧아졌다. 이와 함께 기관장의 육안 확인을 허용하는 조항도 사라졌다. 무조건 서류가 필요하다.
  • [62] 물론 공무상이면 당연히 공가처리.
  • [63] 단, 저 기준을 반드시 일주일로 하지 않고 한 달로 잡아서 근무시간을 몰아버리기도 한다. 병무청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그래도 된다는 답변만 왔을 뿐…….
  • [64] 규정상 연장근무가 허용된다. 이 경우 급식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체휴무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줘야 한다가 아니라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오래 연장한 게 아닌 이상 잘 주지 않는 편이다.
  • [65] 물론 점심시간은 쉬는시간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66] 참고로 기관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출근해야 하거나 무단결근 해야 한다. 병가는 반드시 아플 때만 쓸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병가를 쓰는 건 불법이다.
  • [67] 그러나 슬퍼 마라, 병역법 원칙상으로는 그대가 출근한다면 그대를 지휘하는 담당공무원 역시 출근해야 한다.
  • [68] 추후 국외여행허가 항목이 신설되면 옮겨 주기 바람. 공익이 아닌 병역의무자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옮긴 후에는 비블리오, 취소선 처리된 현역병 대상 설명을 하나의 챕터로 빼내어 편집 바람.
  • [69] 현역 사병의 경우에는 장관급 상관(사단장)까지 허가를 올려야 한다.
  • [70] 현역병의 경우에는 각 부대의 행정반 지침마다 다 다르므로 규정지을 수 없다. 한 마디로 '행보관느님의 마음이다'와 같은 소리.
  • [71] 현역병의 경우에는 행보관이 딱지를 놓으면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절대로 부대장 책상에 갈 수가 없다.
  • [72] '공휴일을 이용할 수 없다'는 오해가 있느나, 가능하다. '시작일과 끝일 모두 연가여야 한다'는 오해가 있으나, 기간 중 하루만 포함되면 된다.
  • [73] 병역법 제 70조, 동 시행령 145조 146조, 복무관리규정 26조, 국외여행 규정 제16조
  • [74]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장, 공익법무관이라면 법무부장관, 공보의라면 각 보건소가 소속된 지자체의 장, 전문산기요원은 사장.
  • [75] 당연한 소리라 이젠 좀 지겹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구버전 익스플로러가 강제되고, 모든 액티브엑스를 몽땅 깔아야 한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추천서 스캔본 업로드를 할 수 없다. 신버전 익스플로러로 하면 서류 업로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창이 1미리씩 자라나기만 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이한 마법을 볼 수 있다.
  • [76] 서울청 기준으로 2분 정도 걸린다.
  • [77] 5년 복수 여권. 현역 군인은 10년 복수 여권.
  • [78] http://q-net.or.kr/crf006.do?id=crf00631&gSite=Q%gId=&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 [79] http://q-net.or.kr/crf006.do?id=crf00641&gSite=Q%gId=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 [80] 사실 이걸 어렴풋이 이해하려면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직장생활을 3년 정도는 해봐야 한다.
  • [81] 무능한 상사 항목 참조
  • [82] 6달 이하 정도면 근무지 이전이나 재배치를 신청해서 성공해도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해야 되고 해서, 재배치가 성공해도 더 괴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복무기간이 못해도 8달 이상 남았을때 복무지 변경을 시도하자.
  • [83] 예를들어 철도, 소방, 경찰 등
  • [84] 예를 들어 야간근무시 심야에 행정지원 공익요원은 경비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야간 경비를 감독할 직원이 밤샘을 버티지못하고 감독을 포기하기도 한다
  • [85] 성공사례 있으면 반박바람
  • [86] 물론 이보다 상위직급 또한 존재하지만, 그런 분들은 본부에서 근무해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수준이다.
  • [87] 나이 많은 직원이 나이 어린 공익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아무도 터치하지 않지만, 공익 사이에서 존댓말을 쓰면 이상해 보인다는 이유이다.
  • [88] 국립 온난화 농업 연구소로서 원예, 축산 등을 연구했다.
  • [89] 소집점검 통지서는 훈련받기 20일전에 등기로 날아온다. 통지서에 명시된 부대에 가서 정신교육 좀 받고 출석부에 체크만 하면 끝.
  • [90] 실제로 2013년 서울시 중랑구는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할 예산이 없어 사회복무요원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있었다.
  • [91] 군대도 사실 비슷하다. 예비역 병들은 국가를 위해 일한다기 보다는 간부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여긴다.
  • [92] 단, 방위산업체는 절대로 사람답게가 아니라 7일근무하고 야간까지 해줘야 만족을 하는 곳...
  • [93] 오늘날의 동 상근이 옛 방위랑 업무가 같다고 설명하면 보통 이해하신다.
  • [94] 요즘은 군인이라고는 잘 안 부른다.
  • [95] 노인복지시설에서 공익의 검은 옷이 경우 저승사자 등으로 오해하여 결국 파란색으로 바뀐거라고....
  • [96]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588466& 내년 병 월급 15% 인상…상병 10만 원 돌파. KBS 단신뉴스. 2012.12.27
  • [97] http://www.mma.go.kr/kor/s_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
  • [98] ※ 폐기된 계획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이 곳에 서술해 주십시오. 수정일로부터 향후 3년 이내에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계획은 해당 부분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계획들이 사실인 것처럼 잘못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99]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 [100]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129000172
  • [101] 과거에 특례보충역이라 칭하던 것들이다. 지금은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
  • [102] 지원 가능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고려하기 바라며, 보충역의 지원 요건은 이곳에,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은 보충역 항목에 가서 추가하여 예비 보충역들의 오해가 없게 하길 바란다.
  • [103] 한의사 면허로는 될 수 없다.
  • [104] 징병전담의는 될 수 없다.
  • [105] 외국면허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오직 대한민국 보복부가 낸 면허증으로만 가능.
  • [106] 기초군사훈련 4주 제외
  • [107]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사이에는 경력에 큰 차별이 없다. 보충역 의대생국방부의 의무사관 선발에서 떨어질 확률이 제1국민역들보다 높다. 그러므로 국시 끝나면 자대 지던트 남는다는 소리하지 말고 공보의 다녀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 [108] 30세 이전까지 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하면 된다.
  • [109] 다만, 검사가 된 여자 로스쿨 동기에 비해 비교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까지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 [110] 다만, 위에 쓰인 장점은 사회복무요원보다 낫다는 소리일 뿐이다. 공익법무관을 가는 게 좋을지 군법무관을 가는 게 자기 경력에 유리할지는 잘 판단해야 한다. 법조계 관행상 군법무관을 공익법무관보다 더 실력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군 사관에서 떨어진 자를 강제로 공익법무관으로 편입시키는 법조계 병역의무의 관행 때문이다.
  • [111] 농림부의 경우에는 해외대학 수의학과라도 농림부장관이 인정하기만 하면 면허가 발급된다.
  • [112] 7급은 개길 수도 있다. 연구사라고 하는 직렬이 직급 체계가 일반행정이랑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다.
  • [113] 예컨대 삼성은 대리 취급.
  • [114] 삼X 계열사의 경우 3년 의무복무 기간 외에 1년 노예계약을 붙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
  • [115] 박사를 조기에 따거나 5년만에 못 딸 경우에도 흔한 오해와 달리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전문연구요원 항목 참조.
  • [116] 보충역은 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117] 원래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아들, 형제 대상이었으나 병적자원이 줄어감에 따라 1명으로 줄어들고 또다시 상이군경으로 제한되었다.
  • [118] 단, 복무 중 민간부사관에 지원하거나 소집해제부사관, 장교로 재입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어쨌든 병으로의 재입대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현역 복무 중 심신 문제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전환되는 것은 가능하다(...)
  • [119] 의경의무소방대로부터 산업기능요원의 편입도 가능하다. 종전 복무기간 그대로 인정. 단 반대의 경우는 1/4만 인정.
  • [120] 1번 항목.
  • [121] 2번 항목.
  • [122] 1번 항목.
  • [123] 2번 항목.
  • [124] 타자 김민우.
  • [125] 1번 항목.
  • [126] 1번 항목.
  • [127] JYP 박진영.
  • [128] 1번 항목.
  • [129] 1번 항목.
  • [130] 1번 항목.
  • [131] 3번 항목.
  • [132] 1번 항목.
  • [133] 1번 항목.
  • [134] 1번 항목.
  • [135] 1번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