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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last modified: 2015-12-05 12:59:10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역사
3. 시험의 내용
4. 시험 합격시 이점
5. 사법연수원
6. 사법시험에 대한 오해
7. 비판
8. 기타
9. 사법연수원 1~40기 출신대학별 누적인원

1. 개요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법무부 주관의 시험. '사법고시'는 과거의 이름으로[1] 현재는 '사법시험'이 정식 명칭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사법고시로 알아서 그곳으로 리다이렉트 되지

  •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의 진로, 대우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홈페이지

2. 역사

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절대평가제[2](60년대 말까지) 혹은 너무 적은 선발인원(70년대) 탓에 1년에 많아야 백 명 안쪽으로밖에 못 붙는 시험이었으나[3], 지금보다 훨씬 더 극소수 초엘리트 집단이던 법조인 특히 판사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빈발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정원을 300명으로 늘려버렸다.[4]

그러다 김영삼 정권에서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때 로스쿨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만 로스쿨 도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대신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사법시험 정원이 폭증하게 된 90년대 후반부터 로스쿨이 도입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간이 이른바 "사법시험의 황금시대"로, 많은 선발인원에 힘입어 법대생뿐만 아니라 비법대생도 대거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며, 신림동 고시촌은 많은 고시생과 고시생 대상의 자영업 종사자들로 북적거렸다.

그러다 07년 국회에서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어 사법시험은 폐지 크리를 맞게 된다. 물론 기존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당장 없앨 수는 없었지만,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던 것. 이에 따라 2009년까지만 1000명 정원을 유지하고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이다. 단 2017년에는 2차만 시행한다.[5] 좀더 자세히 말하면, 1차시험은 2016년까지이나 본래 이 시험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2차시험까지 볼 수 있으므로 2차시험은 2017년까지 치르게 되는 것.

일각에선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법시험법 제정 당시 강용석 의원의 주장으로 2013년에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을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그러나 2013년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였고 2014년 초에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는 바람에 논의의 진전이 없다가 2014년 후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의원들이 각각 대표로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ㅡ ㅡ. 이 외에도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박영선 의원의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워낙 이해관계 첨예한 문제이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시험 폐지에 맞춰 2020년 이후에 사법연수원도 폐지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법연수원은 사실 대법원의 교육기관으로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 재교육 기능이 원래 더 크다.[6]

한편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 과대학의 폐지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7]

3. 시험의 내용

일반적으로 '나 고시 본다'고 하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사법시험 수험생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림동 폐인고시생"의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한마디로 대표적인 고시(행시, 외시, 사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고시라고 할 수 있다. 선발자는 2009년까지 약 1000명으로 모든 고시 중 가장 많았으며 국적, 연령과 학력 제한이 없었고[8] 현재는 (사실상의) 학력 제한이 있다.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닌 게, 독학사학점은행 이수 등을 통해 35학점을 인정받는 길도 있다.

공부할 양만큼은 대한민국 시험 중에서 단연 압도적.[9]

1차 시험에서는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 3법과 선택과목(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중 한 과목이 시험과목이며, 2차 시험에서는 기본 3법에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후4법)의 7과목이 시험과목이다. 1차 선택과목 중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을 많이 선택하며 B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10]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 1과목당 40문제를 70분동안 풀어야하며[11] 기본적으로 5지선다형이지만 대략 50% 정도는 무려 6지선다 이상의 위엄을 자랑한다.[12] 거기다 정답과 오답을 같이 포함한 보기를 나열해놓고 "다음 중 맞는 지문을 가장 많이 고른 것은?"하며 묻는다든지 하는 각종 변칙적인 바리에이션도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배점이 동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점이 차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문제 분량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인은 시간 안에 제대로 다 읽는 것조차 힘들다.[13]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문제가 5지선다였고 문제 길이도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난이도가 매우 흉악해졌다.[14] 그러나 그 와중에도 폐지 예정에 따른 점진적 선발인원의 감소 탓에 2013년 제1차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289.62점으로 8지선다 시행 이래 최고점을 기록.[15] 그래도 "행시나 외시의 1차 시험인 PSAT보단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사람에 따라 PSAT와 같은 유형의 시험에 유달리 약한 경우가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16][17] 물론 고시생들의 일반적인 평은 PSAT가 훨씬 쉽다는 쪽이다. 고시학원 강의 편성을 봐도 사시 1차 대비반은 1주일 내내 사시 1차 시험 강의만 하지만, 행시 대비반은 1차 시험 강의를 1주일에 1~2일만 한다.[18](물론 시험이 닥쳐오는 12월쯤부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공부 안하고도 고득점이 나오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다.

2차 시험은 서술식. 사법시험의 성격상 이 부분이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데, 실제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는 시험이 시작되면 칠판에 걸어놓은 두루마리를 펼쳐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이 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나 입법고시, 변리사, 회계사 시험 등의 고시급 시험들도 2차 시험에서 서술식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1과목당 120분이며 민법을 제외한 모든과목이 100점 만점이다. 민법의 경우 150점 만점이며 하루에 두번 나누어 본다. 오전에는 2시간동안 1,2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1시간동안 3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른다.

1차 시험은 매해 2월에 치러지며, 선발인원은 최종 선발인원의 2.5배 가량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그 해와 바로 다음해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 번 1차를 붙어 놓으면 2차는 최대 두 번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 이에 반해 5급공채나 입법고시 등의 1차 합격생은 그 해의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19] 2차 시험은 매해 6월 말 경에 치러지며, 총 시험 시간은 15시간이다. 이를 하루에 다 볼 수는 없기에 4일에 걸쳐 나누어 치게 되는데, 가히 지옥의 행군이라 할 만하다.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당해 1차 합격자에 전해 1차 합격자들 중 2차를 아직 붙지 못한 사람들까지 더하여 약 5대 1 정도가 된다. 합격자 발표는 대략 10월 경. 물론 고시촌이 한 해중 가장 술렁이는 때가 된다.

그 외에는 3차 시험(면접)이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5급공채는 2차 시험에서 1.2배수를 뽑아서 3차 시험에서 20%를 떨어뜨리는 식이지만, 사법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다 걸러버리고 3차 시험에서는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 식이다(한 해 십여 명 정도). 그것도 면접에서 문제가 있으면 심층면접을 통해 한 번 더 탈락자를 걸러낸다. 심층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이 전원 낙제점을 주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3차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사법시험의 경우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재응시[20]하면 되나 5급공채는 얄짤없이 1차부터 다시 봐야 한다. 즉 사법시험에서 '평가'는 2차 시험에서 이미 끝난다. 어쨌든 3차까지 모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게 되며,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간혹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사법연수원 연수 중에 사고를 치거나 해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그 동안 들인 노력이 도로아미타불...

장수생이 쏟아져 나오는 시험의 특성상 중장년층도 많이 응시한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수험생 중에 2차 시험만 10번 이상 친 80년대 학번들이 있을 정도.[21] 이들은 흔히 "노장"이라 불린다. 또한 시험의 경쟁률 자체는 5급공채나 7,9급 공무원 시험보다 낮은 편이나, 당연히 경쟁률이 낮다고 붙기 쉬운 건 아닌 것이 사법시험 쪽에 우수 인재들이 몰리기도 하고[22] 공부량이 압도적이므로 합격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그 낮다는 경쟁률도 1차 응시인원 대비 합격 인원 기준으로 20대 1 정도(...) 2차 경쟁률은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5:1 가량.[23] 2010년대에 들어서는 로스쿨 도입에 따른 폐지 크리를 맞으면서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응시인원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선발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게다가 신규진입자는 감소된 반면[24] 기존의 경력 쌓인 수험생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응시집단의 수준도 높아져 버렸기 때문.

한국 최고 권위의 시험이라는 데 그 누구도 이견을 내세우지 않을 시험.

4. 시험 합격시 이점


1차 합격자
- 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사법시험 1차 합격만으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 사법시험을 1차 합격하면 중앙대학교 편입(일반편입/학사편입 모두)에서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 취업: 사법시험 1차 합격자는 법학직렬 취업시 우대받는다.

2차 합격자
- 대출: 시중은행에서 약 1억원까지 이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

최종 합격자
- 독학사 :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독학사 법학 1,2,3단계를 면제받고, 4단계만 치르면 된다.
- 학점은행제도 : 45학점 인정
- 장학금 : 많은 대학에서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자에게 졸업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 편입 : 최종합격시 성균관대 서류전형, 필답시험을 면제받고, 면접을 치를 수 있다.

연수원 수료자
- 일부 지역 7급 공무원 모집에서 정원 미달이 났으므로, 지원시 100% 합격이었다.
- 일부 공기업/공사에서 대리로 모집하자 정원 미달이 났다.
(연수원 수료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 항목 참고)

5. 사법연수원

전술한 바와 같이 합격자는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론적인 토대를 닦는 사법시험 준비 과정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료생들의 향후 진로 결정에는 이 사법연수원 성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들 매우 열심히 공부하여 경쟁이 상당하다. 사법연수원 성적은 민법이 90% 정도를 좌우한다만,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과목이 9~10개 정도 되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는 것이 쉽지는 않다. 특히 주요 과목에 해당하는 법률실무(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 민사, 형사 변호사실무[25] )는 1년 동안의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을 매기는데, 1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이 15%인데 반해 2학기 시험의 성적 반영률은 75%이어서(나머지 10%는 교수 평가 점수이다) 한 순간도 방심하기 힘들다. 사실 공부할 분량은 고시생 시절보다 훨씬 많다. 그래도 1~2년동안 7과목을 돌려볼 수 있는 사법시험에 비해 연수원 시험은 3,4달만에 10과목의 시험을 치뤄야한다. 또한 붙는데 의의가 있는 사법시험에 비해[26] 성적에 따라 등수가 매겨지니 동기들이 모두 직접적인 경쟁자가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사실 사법시험을 붙었으니 최소 안전망이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사실 이게 크지만 공부량이나 그에 따른 스트레스는 사법시험보다 결코 낮지 않다.

6. 사법시험에 대한 오해

권위나 인지도가 대한민국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험이지만, 고교 졸업생 중 과반수가 응시하는 수능과는 달리 비교적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응시하는 시험인지라 이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래는 그 예들.

  • 이 시험의 이름은 "사법고시"다? - "고시(考試)"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고위 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은 엄밀히 말하면 고시가 아니다.[27] 그렇지만 대중 매체에서조차도 "사법고시"란 말을 쓰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게 사실이므로 굳이 논의거리로 삼을 이유는 없다 할 수도 있다.

  • 사법시험은 "법전을 외우는 시험"이다? -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것. 일단 상식적으로 간단히 생각해 봐도 법조문은 어차피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온다. 법조문을 완벽히 외우기만 한 사람을 사시에 붙여줄 거라면 그냥 그런 시험 따위 없애 버리고 보통 사람에게 법전 하나 쥐어주며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게 훨씬 간편할 것이다. 2차 시험장에서는 아예 법전을 내어주며,[28] 2차 시험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논술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법조문만 달달 외운다고 풀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니다. 정말로 외울걸 논하자면 기본 3법 조문과 바로 모든 법과목 개념서에 있는 법률용어들의 개념과 판례들, 시험 유형이다! 난 그냥 하루하루 판례쓰는 기계일 뿐이지

  • 사법시험 공부를 하려면 한자를 잘 알아야 한다? - 법률책이라면 한문으로 뒤덮여 있을 테니 이 시험에 합격하려면 한자를 잘 해야 할 것 같은 선입견도 많지만,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 한글 세대가 진학하면서 교수들도 채점평에 "어설픈 한자를 쓰느니 그냥 한글로만 써라"라고 할 정도로 반쯤 포기하는(…) 상황이 되었다. 법 자체가 한자로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법전이나, 오래 전에 저술된 곽윤직[29] 교수저 정도를 제외하면, 현재 수험생들이 보는 책들은 내용의 99.99%가 한글이므로 고시책이 한자로 뒤덮여 있다는 말은 최소한 2000년대 기준으로는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한자어는 한정되어 있어서, 공부 기간이 몇 달만 넘으면 익숙해져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답안지에도 채점위원에게 특정 논점이나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해 쓰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 합격하려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한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록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웬만큼 규모와 난이도가 있는 시험에서 무슨 초등학교 기말고사도 아닌데 만점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시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얘기. 대체로 2차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에 40점대 혹은 50점대 가량에서 형성된다.[30] 대개 46~48점 사이에서 결정되고 평균 50점 이상만 맞아도 300등을 노릴 수 있는 상위권 점수이며 55점 이상이면 수석도 바라볼 수 있다. 물론 40~50점 맞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다만 2011년 53회 사법시험 이후로는 합격 인원이 줄어들면서 49~51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고 있다. 물론 대학입시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큰 시험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점수보단 등수가 중요하다. 서울대를 가기 위해 꼭 수능 만점을 맞아야 할 필요는 없고, 단지 같이 시험보는 사람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거기다 애초에 교수들이 점수를 적당히 조정하기 때문에 만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채점을 굉장히 빡세게 하기 때문에 만점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다. -_-[31][32] 아무리 잘 써봐야 1문 50점에 35점 넘기가 어렵고, 애초에 모든 논점을 다 쓰기엔 시간도 답안지도 부족하다.[33] 다만 객관식인 1차 시험은 5지선다 시절에는 기삼 평균 거의 90점에 육박하는 커트라인이 나왔던 적이 있다. 이후 8지선다로 바뀌면서 커트라인이 급격히 하락했으나, 이후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꾸준히 커트라인이 상승하더니 결국 2013년 55회 사법시험에서는 기삼 평균 86점까지 올라갔다.

7. 비판

법조인의 초앨리트화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부정부패이 온상이 됐다는 비판이 있다.

8. 기타

2011년 4월 10일 방송된 1박 2일에서 이승기가 사법시험 행정학 문제를 풀었다는 내용이 나왔다. # 그러나 현행 사법시험 과목에는 행정학이 없다. 과목이 폐지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 게다가 문제 자체도 복수정답이다(…).[34] 워낙 오래전 고리적 시절의 내용인데다, 선택과목은 원래 단순하게 출제되며[35], 특히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PD가 그 중에서도 쉬운 문제를 골라서 낸 것이 주로 작용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요즘 기출문제를 열어보면 물론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법시험 수기를 읽을수있다.(#)

9. 사법연수원 1~40기 출신대학별 누적인원

(*사법시험 합격 인원은 이와 상이함)
미국 국방비가 전세계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것 같다 그보단 덜하다

서울대 혼자서 45%, 서+고+연 합치면 70%, 상위 5개 대학을 합치면 80%정도고 나머지 28개 대학이 20%를 구성하고 있다. 물론 80년대 이전에는 서울대 절대 독식 수준이었다. 그때는 고법, 연법, 출신이 가끔 있고 그 외 대학이 정말 가끔 있는 정도. 그 외에 노무현 전 대통령같은 고졸 출신도 있다. 예전에 비하면 학벌분포는 많이 나아진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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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시험의 정식 명칭이 "사법고시"인 적은 없었다. 다만 과거에 "고등고시 사법과"로서 고등고시의 한 분과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고시로 불리게 된 것. 그래서 이 항목은 사법고시로 리다이렉트 된다.
  • [2]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었다. 얼핏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학교시험 혹은 수능에서 평균 60점(수능이라면 500점 만점의 60%인 300점) 맞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면 심히 곤란하다. 난이도와 공부량에서 차원이 다르며, 또한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기준 빡세게 하면 얼마든지 대부분 응시자의 점수를 60점 밑으로 맞출 수 있다. 이 논술형은 A4 종이 8면을 채워야 하는 엄청난 분량이라.... 상대평가제가 된 지금도 사법시험 합격점은 40~50점 근처에서 형성된다.
  • [3]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73년 15회 시험에서 과락없이 전체 90등을 하고도 낙방했다. 이보다 극단적인 경우도 많은데, 7회의 경우 합격자가 불과 5명이었다.
  • [4] 어느 정도로 극소수였나 하면 노 대통령이 판사를 사임하고 개업했을 당시, 부산의 변호사 수가 자신을 포함해서 3명이었다고 회고했을 정도. 당시에는 연수원생이 사전약속 없이 불쑥 도지사를 찾아가도 바로 면담할 수 있었다!
  • [5]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26154910803 2014년부터 4년간 司試로 500명만 선발(종합). 연합뉴스. 2012.10.26
  • [6] 연인원 25,000명 정도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 받는다고 한다. 사법시험 합격자 교육은 기능의 일부에 불과하다.
  • [7] http://news.donga.com/3/all/20120510/46127056/1 로스쿨 있는 대학‘법대’명칭 2017년까지 유지 2012-05-10
  • [8] 연령제한이 없는 이유는 사법시험이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다.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운전면허시험과 본질적으로 같다. 다만 난이도가...
  • [9] 1차에서 보는 민법은 2000페이지 이상, 형법,헌법은 1000페이지 내외다. 또한 선택과목은 5,600페이지 정도다. 2차에서 보는 다른 과목들의 분량은 1000~1500페이지....총 7500에서 10000페이지 라는거...물론 이건 기본서에 한해서. 기타 사례집이나 문제집, 판례집 등을 더하면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걸 다 외우는 건 물론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해야 한다.
  • [10] 그나마 형사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라는 이점과 더불어 꾸준한 마니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과목.
  • [11] 헌법은 100분인데 이는 선택과목 30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은 25문제이다.
  • [12] 최대 8지선다형이다! 단, 선택과목은 5지선다형이다.
  • [13] 선지당 4줄 이상이다.
  • [14]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중후반까지 올라가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8지선다를 도입. 그 결과 2007년 1차시험 커트라인은 전년보다 총점 22.5점 하락.
  • [15] 쉽게 말해 기본3법만 따지면 평균 86점 이상 맞아야 커트라인에 간신히 들어간다는 말.
  • [16] 행정고시는 1차와 2차, 3차 시험의 스타일이 서로 다 판이하게 달라 수험생들이 그 모두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반면(그리고 행정고시는 떨어지면 처음으로 리셋된다.), 사법시험은 그냥 전 과정이 우직하게 법 과목만 파는 형식이라 그런 면에선 오히려 행정고시에 비해 상당히 단순하다. 그 단순함이 체질에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래봐야 공부할 분량은 압도적이고 체질에 맞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고(...)
  • [17]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 국회의원이 아무리 책을 봐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 밑 빠진독에 물붓기라고... 사실 고시공부를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비유하는 것은 문재인씨뿐 아니라 일반적인 고시생들이 자주 쓰는 비유 중 하나. 까먹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다시 공부하고 또 하는 사람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 [18] 이것은 행정고시의 시스템 상 유예제도가 없어져서 1차와 2차를 동시에 대비하여야 하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 [19] 행정고시, 입법고시의 경우 1차시험이 PSAT로 대체되면서 유예제도 역시 사라졌다.
  • [20] 사법시험 역사상 3차시험에 2번 연속 낙방하여 불합격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 [21] 그렇다 보니 "XX년생"과 "XX학번"이 같은 공부를 하는 상황도 존재하고, 88년생의 젊은 고시 진입자에게 고시원 옆방 삼촌형님이 88 올림픽을 보며 여자친구랑 놀러 다니던 얘기를 해준다는 식의 우스갯소리들도 있다.
  • [22] 서울대 경쟁률은 타 학교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나 합격선 안에 들기는 매우 어려운 것과 같다. 단순히 경쟁률만 놓고 보면 서울대보다 높은 학교들은 전문대 중에도 널려있다. 다른 예로 달리기를 해서 일반인 100명 중 10등 안에 드는 것(경쟁률 10대 1)과 육상선수 20명 중 10등 안에 드는 것(2대 1) 중 무엇이 더 어려울지 생각해 보자.
  • [23] 이는 1차의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험인데 반해 2차 경쟁률의 경우 법무부에서 애초에 4.5~5:1 수준의 경쟁률을 감안하여 1차 합격자 인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감축되면서 1차시험의 경쟁률은 매년 치솟고 있는 실정이나 2차시험의 경쟁률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해도 존재한다.
  • [24] 법학부 폐지(09년) 이후의 학번들은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젊은 신규진입자 및 합격자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 [25] 43기까지는 변호사실무 과목이 민사, 형사 2개였으나 44기부터 특별변호사실무 과목이 신설되었다그리고 연수생들은 딥멘붕으로. 특별변호사실무는 1, 2학기에 따로 학점을 매긴다.
  • [26] 사법시험도 성적에 따라 등수가 나오고, 이것이 연수원 졸업성적의 산정 기준이되지만 연수원 성적에 비하면 변별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
  • [27] 사법시험이 사법고시로 불렸던 것은 판검사의 임용이 주 목적인 시험이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는 지금의 5급공채에 해당하는 고등고시 중에 사법과가 있었다.
  • [28] 현실적으로는 2차 시험에서 일일이 법전을 찾아볼 시간이 없으므로 자주 나오는 조문은 여전히 암기하지만, 이런 암기는 조문만이 아니라 판례의 주요 문구 등 '답안지에 써야 하는 천편일률적인 표현' 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암기한 내용은 핵심키워드만 언급하면 되므로(다 쓸 공간도 없다) 법전을 딸딸 외우는 시험은 확실히 아닌 셈. 조문도 대개 조문 위치만 외우는 경우도 많다. 기본 3법이야 1차때부터 하다보니 해당 조문이 몇 조인지 외우지만 후4법은 어느쯤에 있겠거니하고 들어가기도 한다. 행정법같은 경우는 통일된 법률이 없어서(건축법, 경찰법, 공토법, 조세법, 지방자치법 등등) 아예 시험지에 친절하게 관련 법조문을 써주기도 한다.
  • [29] 총 5편으로 된 곽저도 1편 민법총칙은 9판 부터 전부 한글 표기로 출판됐다. 허나 나머지 4편들은 아직도 한자 투성이...
  • [30] 참고로 과락 커트라인이 40점.
  • [31] 어느정도냐면 2011년에는 평균 60점 넘은 사람이 없었다! 60점은 아주 잘쓴 거로 봐야 한다고...한 과목에서라도 60점을 넘으면 그 과목에서는 수석을 바라볼만한 점수이다.
  • [32] 그나마 이것도 표준점수로 변환해서 나오는 것이고 교수들이 채점한 원점수는 이에 훨씬 못미친다고(...)
  • [33] 1과목당 120분을 주는데 저 시간동안 최대한 열심히 써주면 체력이 반이상 고갈되어 버리는게 부지기수다... 게다가 5급공채(입법고시, 행정고시, 법원행시, 외무고시)시험들과 사법시험은 2.5줄당 1점으로 채점이 되어 70점에 해당되는 분량을 염두에 둔다면 175애서 180줄을 써야 된다... 1줄당 35~40자로 치면 6000~7000자의 분량을 써야한다. 말이 5,6000자지, 실제 시험은 초안 작성을 하는 데 10분은 짤리므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보면 된다... 1분당 6~7자를 써야되고 최상위층을 염두에 둔다면 80점 이상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아 때는 200~210줄로 써야 되고 7000자는 최소로 써야하고 최대 8500자로 늘어나게 된다. 사법시험은 논술형이 7과목(실상은 민법 때문에 7.5과목) 이므로 이거 다 쓰는 것은 보통 인간이 할게 못된다. 괜히 사법고시라는 말이 나오는게 아니다.
  • [34] 방송에서는 3번이 정답이라고 나왔지만 4번도 정답이다.
  • [35]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동안 선택과목에 2주 정도를 투자한다. 게다가 사법시험 1차 성적을 가늠할때 민헌형은 점수를 이야기 하지만 선택과목은 -1, -2 처럼 몇개를 틀렸느냐를 놓고 이야기 한다. 이는 민헌형은 배점이 주어지나 선택과목은 표준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과목의 지문은 기본3법에 비하면 굉장히 짧으며 5지선다형이다. 가령 사시의 선택과목 중 하나인 국제법을 예로 들면 문제의 난도가 9급 공무원 과목의 국제법개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쉬운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