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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last modified: 2015-01-10 23:56:09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 사립대학교 설립 남발

1. 개요

보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종교단체가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교육재단이 설립한 대학으로, 국립대학교공립대학교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사실 대학설립 자유화 이전에도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인서울 대학교의 9할 이상이 사립대학교였고, 지금도 서울 내의 '공립 4년제 종합대학'은 서울대학교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셋밖에 없다.[1] 나머지 4년제 종합대학은 전부 사립. 그래서 일본과 달리 대한민국은 정점인 서울대의 바로 아래 급간을 명문 사립대학교(인서울권)들이 장악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십년 전 과거에는 '3대 사학'(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나 '17대 사학' 등등의 개념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과거형이다. 과거를 소급하자면 성균관대학교킹왕짱이고 배재대학교도 한때 날리던 시절이 있었으니 옛날 얘기를 지금 와서 논해봐야 별 의미도 없다. 뭐 대학 진학률 자체도 높지 않았지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 한국승강기대학 등은 분류상으로는 사립으로 되어 있지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노동부, 한국산업기술대학교경기과학기술대학은 지식경제부, 한국승강기대학거창군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여러 부분에서 사실상 국공립대(또는 법인화국립대)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경우 땅사고 건물 올리느라 등록금은 일반 사립대 보다 약간 저렴한 수준.

2. 대한민국에서 사립대학교 설립 남발

김영삼 정권 시절 첫 공포, 김대중 정권 시절의 대대적 개정으로 크게 완화된 대학설립 자유화 정책으로 90년대 전국에 사립학교가 우후죽순 세워졌으나[2], 흔히 말하는 '교육장사'의 폐해로 수많은 지잡대를 양산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흔히 말하는 지잡대의 거의 절대 다수는 사립이다.

산업화로 먹고 사는 문제가 나아지면서 기술직을 천시하게 된 풍조도 한몫 한다. 옛날에는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농사를 짓거나 적당히 가업을 이어서 생계를 꾸릴 수 있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된 오늘날 가열찬 경쟁을 뚫기 위해서는 대학 간판이 필수가 되었다. 이러니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지잡대 간판이나마 따고 보자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는 것. 그러면 그나마 이력서에 대졸 학력은 올릴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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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애초에 교육대학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사립으로 세울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논외대상이다.
  • [2] 단,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당시에도 이미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현재와 4년제 종합대학 수가 별반 차이 없다. 즉 정책의 혜택을 본 것은 거진 지방 사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