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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last modified: 2015-12-25 05:53:52 Contributors

나와 계약하고, 인턴이 되어줘

Contents

1. 개요
1.1. 일용직
1.2. 기계약직(상용직)
1.3. 파견직
2. 상황
2.1. 의지드립
2.2. 정규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3. 문제점
3.1.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
3.2. 사회적 불안 증가
3.3.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3.3.1. 무기계약직 제도
4. 논쟁거리
4.1. 생산성과 비정규직 문제
4.2. 성장과 분배 문제
4.3. 출산율
5. 관련 항목


1. 개요

대개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경우 다음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
  • 기간제노동자 :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자. 일용직이라고도 부른다.
  • 단시간노동자 : 근로시간이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노동자. 단, 정규직 단시간 노동자는 제외한다.
  • 파견직 노동자 : 파견법에 의한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
  • 간접고용 노동자 : 파견법에 의한 파견노동자와는 다르나 유사한 형태, 즉 자기를 사용하는 사장과 자기를 고용한 사장이 다른 노동자.(대한민국 노동부정의).
  • 사실상의 노동자이나 자영업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사실상 하는 일은 노동자와 별 다를 바가 없으나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영업자 사이의 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및 택배 기사. 화물운송업 종사자들 또한 신분의 불안정성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

1.1. 일용직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중 무기계약직 전환이 내규에 의해 불가능한 곳을 생각하면 된다. 산화가 이루어지기 전(등본 초본이나 지서등을 수기로 쓸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팀을 이루어 일반직 공무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주로 하던 일은 완전 잡일... 10여년 전까지 제법 많아 에 따라서는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곳도 있을 정도였으나 IMF 광풍을 맞이하여 전부 정리되었다. 어차피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라질 운명이었지만...

  • 촉탁계약직 : 정규직처럼 임금을 받으며, 근속일수도 보장되는 등, 얼핏 들어보면 굉장하게 들리겠지만, 그 실상은 계약기간이 최대 2년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데다, 기간이 만료되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나야 하며, 심지어 재계약조차 불가능한 단기계약직이다. 보통 사내하청을 뛰다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현대자동차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업체는 현대자동차이며, 최근 취업난과 겹치면서 위에 서술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많은 촉탁계약직 노동자들이 떠나가고 있으며,[1] 이에 따른 폐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1.2. 기계약직(상용직)

2년 이상 근무하면서 고용을 보장받은 비정규직을 말한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경우,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을 하면 공무원으로 일을 했다는 것으로 근무년수의 20%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해준다. 이 경력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9급으로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차에 따라서 바로 8급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차라리 공부를 좀더 해서 바로 공무원 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의 꿈과 같다. 하지만 상위 기관의 방침이 없다면 일선 5~6급 공무원들이 함부로 무기계약직 채용을 하기 어려우니 상급자를 너무 괴롭히지 말 것. 요즘은 그나마도 가뭄에 콩나듯 한다.

자치단체 직영 환경미화원이 대표적인 무기계약직이다.

1.3. 파견직

비정규직에서 한발 더 나간 것이 견직이다. 심지어 몇몇 생산직 현장에선 파견직-계약직이마저 비정규직이긴 마찬가지-사원 수순으로 승진 비스무리하게 정규직을 달아야 한다.비정규직보다 못한 파견직 대부분 아웃소싱을 통한 도급계약을 거쳐 원청업체로의 파견이 이루어지며 이와 비슷하게는 원청업체의 하청으로 현장에 상주하여 특정 업무를 할당빋는 용역 형태의 소사장제 등이 상기 표기에 설명된 간접고용 노동자에 해당한다. 파견직은 그 회사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지만, 법적으로 그 회사 직원이 아니다. 스포츠에서의 임대 선수 개념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은 결정적으로 돌아갈 회사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파견회사는 생산/업무 시설은 전혀 없고,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준하는 수준으로 단촐하게, 그냥 인력 사무소 같은 개념과 형태로 운영된다. 의뢰 회사가 비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마저도 꺼리고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아예 소속을 다른 회사로 하고, 파견형태로 인력 수급을 받는 것이다. 파견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자신이 실제 근무하는 장소의 원청 회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임금도 파견회사 명의로 지급된다. 하지만 직원 채용 및 면접도, 원청회사에서, 근로 장소 및 구체적 업무지시도 원청 회사에서 한다. 파견직은 사실상 중간착취, 인신매매의 반인륜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한하고 있다.


2. 상황


참고
시카고 대학에서 미시경제학의 한 갈래인 노동경제학을 전공했으며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고 게리 베커의 한국 노동시장에 관한 글이다.


비정규직이 생겨난 원인에는 IMF 이후 크게 기업 투자의 변화와 바뀐 노동법 개정안이 있다.


이 중 기업 투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단순하게 말해 IMF 이후로 기업 투자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좀 더 살펴본다면 무분별한 기업 투자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한 이후 IMF 이전에 비해 국내 투자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한 점, 중국 등 신흥국들이 성장하여 한국의 산업들이 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점 등을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 이르길, 임금수요나 고용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조적인 원인으로 노동수요가 줄어 고용시장이 냉각된 것이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비용이 크면서도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이므로 임금이 낮아질 위험이 존재한다.[2]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난다.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입장이 하나로 통일된 것은 아니다. 가령, 근로자들 중에서도 노조 조직이 비교적 잘 된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간 갈등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갈등은 하지 않더라도 처한 상황이 다른 케이스도 많은데, 가령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사정이 같은 것도 아니고, 비교적 장사가 잘 되는 수출산업, 제조업과 그렇지 못한 수입산업, 서비스업의 사정이 같은 것도 아니다. 참고로 요즘은 대기업 내의 격차나 중소기업 내의 격차도 커져가는 추세다. 가령 2014년 5월 기준으로 순위 19위인 LG전자의 시가총액은 순위 1위인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약 1/20에 불과했다. [3]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받는 차별은 다음과 같다.


  • 함부로 해고시킬 수 없는 정규직과는 달리 해고가 아주 자유로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


  • 시간당 임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4.2%다. 비정규직에는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와 장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 모두 포함되니 일률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상당수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최저임금을 주며, 통근버스, 할인구매, 건강검진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퇴직 후도 마찬가지)가 비정규직에게는 없는 경우가 많다.


  • 전일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주당 노동시간은 50.5시간으로 정규직의 47.1시간보다 오히려 길다. 이는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계산이다! 또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도 문제가 된다.


  • 노동조합 활동 제한
노조 가입이 어려워서 노동자의 세력이 조직화되기 힘들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각개격파가 가능하다. 즉, 노동자의 요구사항 따윈 무시한다. 노동자 복지? 그거 먹는 거임?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을 결성하더라도, 사측에서는 회사문을 닫음으로써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혹은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할 수 있다.

원래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파트타임(간단히 말해 알바)이 있다. 파트타임은 주로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했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노동 수요의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가지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 이것만 해도 큰 문제인 것이,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These sad saps. They come to Rapture thinking they're gonna be captains of industry, but they all forget that somebody's gotta scrub the toilets. What an angle they gave me…

이 불쌍한 얼간이들 같으니. 모두들 대사업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랩쳐로 찾아오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게 하나있어. 누군가는 랩쳐의 화장실을 청소해야 한다는 거야… -by 프랭크 폰테인

하지만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비정규직이라도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사실 여기서 다루는 비정규직은 말이 비정규직이지 그 분야나 사회 내에선 일반 정규직 이상의 대우를 받거나 파워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언론상에서 오르내리는 비정규직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공학(특히 컴퓨터공학) 전공한 사람들은 보통 계약직으로 일을 한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 그러나 3년 계약에 40만달러 이런식으로 함은 물론 계약이 끝나더라도 정말 쓸모없고 잉여인력이 아닌이상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재계약을 하며, 완전히 계약이 끝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끝낼 정도면 능력이 있다는 얘기니 축구선수들 재계약하듯이 연봉올리고 몇년 재계약 이런식으로 한 후 다른 프로젝트로 옮기거나 좋은 조건에 스카웃 되면 걍 딴데로 옮기면 된다. 미국이 이직이 쉽고 짤리기도 쉽다는게 바로 이 이유. 능력자를 고액의 연봉에 스카웃해서 사용한다. 엄밀히 말하면 국내의 비정규직과는 다르지만 일단은 이것도 비정규직이긴 한 셈. 국내에도 그림계 등지에는 게임 제작사 등에서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연봉은...

또 다른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받은 뒤 대학이나 국책연구소 등에서 박사후 연구원(영어로는 Post-Doc)으로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들은 대개 1~2년 단위로 계약하므로 비정규직이다. 그럼에도 박사학위까지 받은 고학력자들이 이러한 길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들의 상당수는 대학원 시절부터 시작된 자신의 연구 경력을 이 기간 동안 완성하여 교수나 고급 연구직 등에 지원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학위를 받고 바로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도 있지만 기업에서는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이윤추구집단인 기업에서 하는 "이익을 위한" 연구는 학교나 국책 연구소에서 하는 "학문을 위한"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연구와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거나 한 건 아니고, 단지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많은 고학력자들의 꿈인 교수 자리와는 멀어지기 쉽기에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비정규직으로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셈. 따라서 박사학위자의 절반이 학위 받고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니 박사 받아봤자 별 거 없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이쪽 사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보기엔 병크에 가깝다. 비유하자면, 대학 재학중이 아닌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한 사람한테 "대학 나와봤자 별 거 없구나. 월급이 10만원이니"라고 말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 경우든, 박사후 연구원이든, 현 상태가 최종 종착지가 아닌 것임은 같기 때문. 물론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이니 마냥 탓하기만 할 수는 없지만...

또한 높은 자리는 대부분 계약직, 혹은 재직연한의 제한이 있는 임시직이다. 일례로 기업의 임원(보통 상무 이상)은 계약직인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면 정규직으로부터 퇴직처리 되며, 심지어 퇴직금까지 수령한다. 이후엔 실적에 따라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한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실적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는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세상사는 어느 정도 공평하여, 자리가 높아지면 그에 따른 책임과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게 보통이라…고위 임원들은 '이사할 준비를 하고 다녀서 이사다', 혹은 '이사는 짐보따리 싸들고 다니는 자리다'고 자학개그를 펼치는 경우도 많다. 꼭 회사에 필요하다 싶은 사람은 일부러 부장직이나 현장직 최고직급(이를테면 공장장) 정년 꽉 채우고 이런 계약직으로 돌리기도 한다. 당연히 회사에 남기려고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것과 정년을 꽉꽉 채워서 이 방면(회사)에서 구를대로 구른 사람들이고 때문에 인맥도 빵빵한게 당연지사. 임원급이고 회사 최고참급인 만큼 사내 정치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2.1. 의지드립

간혹 의지드립에 따른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사람들 주장은 공부 못해서 비정규직갔는데 남탓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정규직되면 되지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지드립에 근거한 무한경쟁논리인데, 이 주장이 말이 안되는 점은 우리나라 직업 분포상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점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공부를 잘한다고 다 정규직이 되는 것도 아니다.[4]

한국 2013년 기준 근로자의 33%가 비정규직이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100명 중 60명 정도만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 비정규직의 연봉은 2013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64% 밖에 안 된다. 정규직 근로자 연봉이 세후 3000만원이라면 비정규직 근로자 연봉은 세후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문기사(2014)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을 정규직 채용보다 늘리고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지 않는 사람은 없다. 늙으면 누구나 경쟁에서 뒤처진다. 그 나이 즈음 되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된다.

의지드립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로 가서 취업 하면 되지 않냐며 사회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해외 회사에서 받아줄 정도의 사람은 극히 드물다 보니 비현실적인 의지드립에 불과하다. 의지드립은 배부른 자의 헛소리다.

2.2. 정규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규직이라도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당신은 해고요"라고 직접 말하고 자르진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어떻게든 자를 방법은 무궁무진하다.[5] 이러면서도 정규직이 해고하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높으신 분들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어떤 자진퇴사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깔고 월급 도둑이 될 수 있다면 괜찮을지도?

마지막으로, 이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한마디가 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비정규직 운명을 피하실 수 있으신가 보군요?

여기서 "예!"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소수의 사람[6] 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다 비정규직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혹시 해고라도 당한다면? 어쩌다가 한번 해고당하는 것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과 동의어이다. 당장 이 주장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신부터 만일 실직하면 재취업을 할 때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따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령 비정규직을 피해 정규직으로 붙어있어도 결국 정년이라는 직장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

3. 문제점

3.1. 고용보장이 되지 않는다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이 되어 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권리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계약 기간 연장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해서라면 상하관계가 형성되면서 계급에 의한 차별을 받게 된다. 모든 문제는 고용보장 문제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을 대졸 알바생 쯤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비정규직 파견직 모두 노조 가입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고용인의 임금 착취나 체불, 횡포 등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힘들다. 일을 잘 했다 하더라도 물량이 조금 적어지면 바로 해고시킨다. 정규직이라면 물량이 없다 해도 자르는 대신 다른 라인으로 이동을 시킬 것이다. 남양유업/논란 항목에서 보듯이 단지 여직원이 결혼하고 임신 했다고 자르는 악덕기업도 대한민국에 분명히 존재한다.


더구나 고용보장이 되지 않다보니 비정규직을 해서라도 생계를 누려야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은 고용주나 고용책임자의 근로기준법을 무시하는 안전환경, 고용주와 고용책임자들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신공격,폭언,폭행,성범죄,임금체불에도 아무런 항의를 하지 못한다. 실제로 비정규직들에게 떡값이나 업무 할당량 기준들으로 비정규직에게 정기적인 경제적 착취문제도 있었거 정규직 조건으로 성상납을 한 여자 비정규직은 약속과 달리 정규직으로 취업이 안되자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비정규직이라도 경험이 쌓이고 충분히 숙련되면 정규직으로 넘어간다면 좋겠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도 떨쳐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은 시스템에서 언제 나갈지를 모르다 보니 선뜻 중대한 업무를 맡길 수가 없다. 즉 업무가 무리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간을 잡고 시스템에 들어온 이들에게 돌아갈 일은 그저 잡무밖에는 없는 것이다. 회사가 아무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고 싶어도, 이들은 진짜로 정규직에 어울리는 중요한 업무경험은 쌓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기사(2013)에 따르면, 121만 2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1년6개월간 비정규직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회사에서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비율 : 4만2000명
같은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39만2000명
다른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15만3000명
다른 회사에서 비정규직 : 38만 4000명
실업 : 7만 1000명

3.2. 사회적 불안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취업이 힘들어 노후 빈곤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젊을 때 단물만 빨아먹고 던져버릴 수 있으니 그야말로 위대한 경영혁신. 하지만 사회불안도 국가 입장에서는 비용이나 다름없어서, 이런 행동은 먹튀나 다름없다.


남양유업/논란 문서에서 남양유업은 결혼 및 임신한 여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강등시키거나 해고시킨다고 논란이 있었다. 물론 남양유업 입장에서야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을 잘라버리는게 뭐 문제냐, 생산성 떨어지는 직원을 자르는건 경영 혁신 아니냐 라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나라에 남양유업 같은 기업이 많아지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결혼하고 애 낳아 비정규직 되기' vs '독신으로 살면서 정규직 차지하기' 밖에 남지 않게 되며, 이 상황에서 비정규직 되는 걸 고를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출산율이 급속도로 줄게 되며, 기업은 좋은지 몰라도 국가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다. 아니, 그 기업이 국가보다 더 단위가 크지 않은 이상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건 마찬가지다. 게다가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더 재밌는게, 아이들 먹일 분유 만드는 회사에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것이다. 당장 생산성 올리자고 미래의 소비자들을 없애버리는 격으로써, 미래를 팔아 오늘을 사는 참으로 위대한 경영혁신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기업들은 자유경쟁을 주장하며 국가가 기업에게 자국민들 정규직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착오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이들 기업들도 과거 지금이나 미래에도 많은 자본이 필요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지면 국내 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도움을 요청 국가예산으로 지원받는다. 그리고 그 국가예산은 국민 세금이다. 즉 극단적으로 말하면 국가와 국민들 도움으로 생존할수 있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은 안진다는 것이다.


'보호와 같은 사회적 권리는 받아야겠지만 고용인수 증가, 세금, 기부 같은 사회적 의무는 싫다니까요?', '국민 세금으로 대마불사식 기업 살려주기는 좋지만 그걸 빌미로 기업 규제는 하면 안된다니까요?', '국내에서 자국 대기업에 대한 신자유주의는 국내 산업 불균형이 오든 중소기업이 죽든 뭐든 만세지만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FTA와 외국 대기업 진출은 국산 기업이 죽으니 안된다니까요?' 식의 자기모순적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


3.3.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비정규직에게 4대보험, 퇴직금 같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도 있다. 5인 이상 기업은 이런 것을 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정규직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이 주로 영세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3.3.1. 무기계약직 제도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의견 하에, 2년간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의무적으로 무기한 계약직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2/3 정도의 회사는 기존 고용을 그대로 승계했다. 정규직보다는 낮은 대우라도 고용 보장을 해주는 형태로 나갔다. 다만 어째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계약을 존속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계약기간 뿐만이 아니라 파견제, 특수고용형태 등 실정법의 다양한 모순이 얽히다 보니 계약 기간 2년 이상인 노동자들이라고 해도 잘릴 여지가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현재까지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법을 회피한다. 회사 인사부서 간부들끼리 서류상으로만 해고 후 재고용으로 조작해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겨둔다. 실질적으로는 10년 이상 계속 일하는데 비정규직은 2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매 20개월마다 서류상으로만 해고 후 재고용이라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10개월 노동 - 2개월 퇴직 - 10개월 노동 사이클을 돌린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이러는 이유는 비정규직으로 남겨둘수록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비정규직 규모는 2007년 3월을 정점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음(한국노동사회연구원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비용절감이 되는 이유는 노동 유연성-경직성 문제 때문이다. 노동 경직성은 곧 인력의 재배치라든지 일감에 따른 구조조정 등을 방해하고 이건 곧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다. 물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은 무시하고 정규직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으면 액수로 표시되는 문제에 광범위한 비용도 극단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다.


거기다 고쳐질 가망도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을 이용하는 기업 중 상당수가 영세하고 수익성이 낮아 비정규직을 좋게 대우해주기는 어려운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동희오토 같은 자동차회사는 100%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7][8]

4. 논쟁거리

4.1. 생산성과 비정규직 문제

반대론적 의견
결국 생산성이 더 높더라도 신분, 계급으로 인해 차별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이는 결국 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상이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전제가 지켜지지 못한다는 뜻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현행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도 있다. 어차피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나는 평민, 너는 노예니 노예답게 보상받지 말고 일하라고 강요하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는가? 공산주의가 괜히 망한 게 아니다.[9] 게다가 이것은 근대의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가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인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라는 개념에서도 벗어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1년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61.3%밖에 되지 않는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50%쯤 생산성이 더 높더라도 이 비정규직이 받는 대우는 정규직보다 낮다. 비정규직이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정규직 관리자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해주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일을 더 잘했다 하더라도 정규직보다 더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조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회사 내 파벌 등 사내정치로 인해 생산성도 딸리는 주제에 높은 직급 / 비정규직을 차지하는 인맥이나 임금은 줄고 생산성만 늘어나는 임금 없는 성장이 한국에서 가장 심하다는 분석 자료를 본다면 단지 생산성의 차이만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눠진다고 보긴 어렵다. 만약 생산성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나뉘는게 정당하다면, 왜 임금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이론대로라면 생산성이 더 높은 실력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줘야하는데 당연한데, 지금 한국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10]

2014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신문기사, 신문기사)에 따르면 최근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 역시 증가했다.

2014년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일자리 역시 증가했다.(신문기사)

계속적으로 한국의 일자리는 질보다 양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성의 고하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결정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게다가 학력과 같은 스펙이 비정규직을 가른다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고졸 신입직원의 직장적응 실태'(2014)(신문기사)에 따르면 고졸 첫 직장의 40%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4년 현재 대졸자의 비정규직 첫 직장은 16% 정도다.

옹호론적 의견
이 의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는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생산성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직 시장은 실제로도 경쟁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라도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생산성이 높더라도 적은 임금으로 장시간 부려먹을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정규직 채용은 1명도 안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하지만 사기업에서는 분명히 정규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다. 우수한 생산성을 가진 사원을 확보하려면 그만한 대우를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해버리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더 높은 실력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 : A기업에 갑순과 을돌 사원이 있다. 정규직 사원 갑순은 연봉 4,000만원+대리 직급, 비정규직 사원 을돌은 연봉 2,500만원을 받으며 평사원보다 낮은 아랫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치자. 갑순과 을돌은 같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생산성은 각각 100이다.

이 경우 비슷한 규모의 경쟁기업인 B기업에서 을돌에게 하다못해 연봉 3,000만원과 정규직 주임 (평사원) 일자리를 제안하더라도 을돌은 당장 이직하게 되어 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직장인의 이직률은 16% 정도이므로, A기업의 정규직 사원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만 입증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이직 제안이 오지 않는 걸까?

다른 회사 수십 군데 중에 한 곳에도 정규직으로 이직받아줄 의향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산성이 높다는 생각이 타당한가 하는 옹호론적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실태를 알고 싶으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2013 비정규직 노동통계를 참고하자. 링크
해당 링크의 자료를 근거로 한 비정규직 사업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고졸 미만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40만 명 가까이 더 많지만 대졸 이상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4배 이상 더 많아진다.
3. 연령대가 아주 낮거나(15~29세) 높을수록(50~59세, 60세 이상)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30~49세 구간의 경우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많다.
4. 근로형태별로 보면, 전문직, 사무직에 비해 서비스, 판매, 단순노무(특히 압도적. 3배 가까이)의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다.
5. 사업체규모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영세한 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 가령, 비정규직의 50% 가까이는 1~9인 규모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비정규직은 5%에 지나지 않는다. 이 글대로라면 비정규직을 굴리는 건 결국 국가적으로 좃망 테크를 타는 건데 기업들은 글로벌화로 해외로 떠서 쌩까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는 내용이 있다. 물론 어림도 없는 소리다. 정부 지원금 타먹기 바쁜 영세소기업들이 한국이 좃망하면 해외로 떠버릴 수 있을까?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매출의 대부분은 내수에서 나온다. 대기업에 비해 내수에 의존하는 성향이 극심하며 이로 인한 과당경쟁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망하면 정말로 떠버리면 그만인 대기업, 수출기업들이 훨씬 비정규직을 적게 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위의 사항들만 살펴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복지 차이에 생산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 차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연령대 역시 마찬가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경험이 쌓여 노동 능력이 숙련되는 구간이 더 정규직 비율이 높다. 근로형태를 따져봐도 저부가가치 단순노무직이 훨씬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사업체규모를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애초에 생산성은 인적 자본도 중요하지만 자본재의 투입, 기술혁신 등에도 크게 좌우되는데 사업체가 영세할수록 자본집약도[11]가 낮아지고 기술혁신에 투자할 여력도 없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1인당 생산성이 낮아지게 된다.

복지와 임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용 형태와 그렇게까지 큰 연관성을 가지지 않는다. 대기업 정규직과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에 복지, 임금 차이가 현격할 때 과연 그게 "비정규직" 이라 그런 걸까 "영세 중소기업" 에 속해 있어서 그런 걸까?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대다수 비정규직들은 사업체 규모별로 볼 때 절대다수가 영세한 기업에, 직업별로 볼 때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몰려 있다. 이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결여이다. 여름에 아이스크림 매출이 늘어날수록 물놀이 관련 사고도 늘어난다(=상관관계.) 날이 더워질수록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리고 물놀이를 많이 가니까 그렇다(=인과관계.) 이 통계를 두고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려서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난다!(=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혼동)을 자랑스럽게 늘어놓으면 무슨 대답이 필요할까.

그 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 무조건적인 의지드립은 금물이다.

첫째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인데 여기서는 제도적으로 차별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생산성이 높더라도 시험 없이는 사람을 함부로 뽑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둘째는 해당 업종의 대다수 사업장이 노조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규직 우대를 위한 기업의 비용이 그들의 생산성 향상 이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규직 수를 줄이고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을 뽑으려고 들게 된다.

셋째는 정규직이 인맥이나 인맥질 위주로 채용되는 불합리한 경우. 모 대기업의 중공업 설계팀의 사례를 보자.

두 명의 비정규직이 있었다. 갑돌은 업무처리능력이 뛰어나 팀장, 차장, 과장들이 정규직 채용을 위해 적극 추천했지만 정규직 전환에 실패했다. 을돌은 업무 처리 능력이 서툴렀지만 친척이 그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 4년이 지난 후 갑돌은 여전히 비정규직이지만 을돌은 대리 직급이다.

4.2. 성장과 분배 문제

반대론적 의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제1목적은 이윤의 추구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비용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중 가장 쉽게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인건비, 즉 임금이므로 모든 기업들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 풍조가 지나쳐서 근로자들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준이 되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최저임금제, 해고사유 제한, 근로시간 제한, 노동운동 지원)가 생겨나고 수정된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또, 고임금 저임금과 관계없이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해소해야 한다.

옹호론적 의견
산업혁명 초기 막장의 노동환경으로 규제가 도입된 것은 맞으나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은 생산성의 향상 덕분이지 근로기준법 덕분이 아니다. 극단적이지만 예시를 들어보자. 조선시대로 날아가서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다고 해서 일반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기들 먹을 것도 농사를 통해 생산하지 못해 다 굶어죽을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즉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산성이다. 회사가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면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을 많이 줄 수 없다. 예를 들어 제조업 대기업 직원들은 똑같이 주 45시간 일해도 유통업/숙박업/요식업 직원들에 비해 급여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를 일국의 경제 전체로 환원시켜서 보면 더욱 확실해지는데,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이 매우 높아 수많은 회사들이 인력을 고용하려고 앞다투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당연히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혜택은 늘어나고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많아진다. 그 이전에 비정규직들도 만족할 만한 근로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왜? 경쟁이 치열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폭증하면 거래되는 인력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본의 버블경제 시기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의 3저호황 시기 어째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된다. 반대로 되면 사회 전체의 후생 역시 수직 낙하한다. 역사적인 사례로 지나친 노동경직에 따른 인도의 제조업 부진, 영국병 그리고 남유럽 경제의 만성적인 문제로 꼽히는 것 역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에 대한 허접한 처우는 역설적이지만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와 특혜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비정규직들이 근로 의욕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부족한 것은 기업들도 모르지 않는다. 위에서 신나게 설명한 대로 2년 내에 아무 제약없이 모가지를 쳐버릴 수 있는데 어떤 근로자가 의욕적으로 일하겠는가?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 자체가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를 적게 한다는, 혹은 대우가 부족하다는 증거 그 자체이다. 그런데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립하는것을 극도로 꺼리는 기업의 특성상 정규직채용에 뒤따르는 비용을 강제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을 기업이 무시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결국 부담이 커진 정규직을 고용하느니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그렇게 채용한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도 허접해진다. 그러면 왜 전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느냐고? 노조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아주 핵심의 고부가가치 인력들은, 다시 말해 기업 간에 수요가 풍부한, 모셔가려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다.[12] 단적으로 말해서 기업 간에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해고가 극도로 어려워지므로 필요한 만큼의 인력도 채용하지 않아 생산성이 대폭 급락하고 고용률조차 낮아진다.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나 특혜 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심화 등의 노동 양극화로 이어진다.

반대론적 의견
조선시대는 1차 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고 산업혁명 당시의 유럽은 농업이 아니라 2차 산업인 면직물, 철강 등 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다.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건 사자와 돌고래를 같은 동물로 보는 것과 같다. 게다가 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는건 생산성 뿐만이 아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서양 각국의 전체적인 국력은 높아졌어도 일반 서민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더 비참해졌다. 최근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산업혁명 시대 노동자보다 중세시대 농노가 더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연구결과 등을 본다면 더욱더 생산성의 향상만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는게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요리 항목이나 전태일 항목에서 보여지듯 오히려 당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술에 절어 살아 사회적 문제가 됬다거나, 수출 몇억불을 국가에서 홍보하는데 당시 평화시장 노동자들 하루 일당이 커피 한 잔 값밖에 안될 정도였는데, 저 반론에 따르면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당장 한국의 3저호황 시기의 임금의 지속적 상승의 배경에는 강한 노동운동이 있었다. 게다가 이 당시의 노조의 요구조건을 보면 50%, 100% 인상 요구도 많았는데, 고용주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다시말해 그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심했고, 이를 노동운동으로 개선해 나갔다는 소리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정규직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는 말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법으로 강제하면 뭐하나... 지키질 않고, 잡을 생각도 안하고, 잡는다 해도 처벌이 약한데.[13]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건 생산성도 물론 중요한 요소중 하나겠으나, 뒤이어 그런 증가한 생산성으로 늘어난 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하느냐, 갑을관계에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야 하느냐 같은 법적, 사회적 정책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위의 반론은 지나치게 물질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나머지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악의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는 위험을 띄고 있다.

4.3. 출산율

반대론적 의견
게다가 출산율 저하에도 크게 기여하는 요소다. 기혼자들이 당장 현재의 생활 유지에 급급하게 만들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려는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로도 잘 나타나있는데 90년대 초중반에 출생아수가 70만명 선이었던게 2002년이후에는 50만명조차 넘지못한다는게 이를 반증한다. 저출산은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급속도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저출산 현상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가계의 실질 소득이 늘지 않고 고용이 불안한 문제, 그리고 사교육비를 비롯해서 막대한 양육비가 들어가는 문제를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옹호론적 의견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논거를 가지고 다뤄야할 문제이지 비정규직만이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출산은 산업화를 마친 거의 모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산업화 이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키우는 데 크게 비용도 들지 않았고 그 아이가 노동력이 되어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이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는데 일단 하나의 새로운 노동력을 탄생(?)시킨다고 해서 그 노동력이 반드시 자신(부모)를 부양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생산활동 역시 가족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변모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를 하나 낳아서 독립시킬 때까지의 비용이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고도화 될수록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스킬(이걸 미시경제학에서는 "인적 자본"이라 한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과거 구한말이나 6.25 직후 때의 근로자들과 21세기 근로자들의 학력이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졌는지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은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겹쳐 과잉 학력 사회가 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다른 선진국들 역시 1세기 전과 비교하면 학력 인플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요약하자면, 얻을 건 확 줄었는데 쏟아넣어야 될 건 무진장 늘어났다(...)

여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이를 수반한 가치관의 변화)가 한 축이 된다. 과거에는 여자들은 집안일만 하는 게 당연했고 경제활동의 참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애를 낳는 것 역시 건강상의 문제나 가정의 경제문제가 없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비용도 (여성 개인 입장에서)별로 없었다. 하지만 현대 들어서 여성들 역시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학력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참가가 당연시 되면서 애를 낳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단적으로, 출산을 하면, 아니 임신만 하거나 심지어는 출산 계획만 있어도 경제 활동에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직장에서의 불이익, 경제활동의 장애는 결국 여성 입장에서 정신적, 가치관적인 측면을 제외해도 금전적으로 엄청난 비용이다. 예시를 들어서, 많은 한국 여성들처럼 20대에 직장을 다니다가 30대 초중반 들어서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 극히 소수를 제외하면 아예 노동시장에서 영구 퇴출되거나 경력 단절 탓에 기존의 커리어를 잃어버리고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이런 케이스와 출산을 하지 않고 남성과 똑같이 일한 케이스를 비교했을 때, 평생 소득의 측면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할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건 아이러니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적 여자는 집안일하고 남자만 돈 버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출산을 해도 경제활동에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구조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 복지국가들이 그 예시. 많은 논문이나 보고서에서 지적하듯,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 역시 높아진다.

요약하자면 노동환경이 원인이 된 저출산 문제는 정규직 - 비정규직의 이분법이 아니라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산의 부담을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성별 차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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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히 사내 하청업체 출신의 경우, 계약 해지가 되면 다시 하청업체로 돌아가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협력업체에서 더이상 사람을 뽑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뽑는다고 해도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고용하기 꺼려하기 때문.
  • [2] 기업이 지나치게 임금을 줄이면 근로자들도 일을 안 하거나 이직한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산업이나 근로자일수록 더하다. 즉, 생산성이 낮은 경우는 다소 채찍질이 가능하나, 생산성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구슬려야 한다.
  • [3] 이전 글에서는 비정규직이 고용불안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따지자면 비정규직보다는 한번 해고되면 제대로 된 일자리에는 재취업이 힘든 노동시장과 보육이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미비가 더 근본적인 원인에 가깝다. 특히 이런 구조는 노동시장의 약자인 노인, 여성이 더 심하게 받는다. 가령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자유도에 관한 순위는 대체로 선진국가운데 하위권을 찍고, 여성, 노인 고용률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출산율도 낮다.
  • [4] 이런 탓인지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인재들이 한국에 오지않고 그대로 해외로 국적을 이적하여 그 나라에 정착하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다.
  • [5]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자기 발령낸다든지, 기존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준다든지, 구실을 잡아서 승진에서 누락시키거나 심하면 강등시킬 수도 있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 일거리를 아예 안주거나, 아니면 거의 달성하기 힘든 실적 목표를 주는 것도 방법이다. 정규직을 정식 해고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 [6] 50대까지 15억원 이상 저축한 중상류층,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및 군인, 평생 영업 가능한 전문직 정도만이 여기 해당한다. 사실 이 정도면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볼 기회가 없다.(...) 자산소득이 임금소득보다 많거나 연금 받아 사는 무직자일 수는 있겠지만 다만, 그것도 아니면서 예라고 외치는 사람은 세상살이 안 해 본 초딩이거나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다.
  • [7] KBS의 생생정보통에 2010년 10월 5일자로 방영된 적이 있다. 이 회사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런 일은 처음 들어봤다는 말을 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 [8] 물론 장기적으로는 의욕을 잃어버린 노동자들로 인해 생산성이 추락하는데다가 신체, 정신적 건강 약화에 따른 지출 증가,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출산 기피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전반이 박살나고 기업도 그 악영향을 받겠지만 애시당초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비정규직 제도 자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어지간한 기업들 대부분이 글로벌화된 세상이라 그냥 떠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 [9] 최근 일본에서 종신고용제를 다시 도입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손보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물론 이전과 달리 실력주의가 상당부분 들어가 있긴 하지만 최소한 고용은 보장해 준다.
  • [1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4/25/0302000000AKR20130425061400003.HTML 다만, 한국의 노동생산성 자체는 OECD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그 정도는 고용이 몰린 서비스업으로 갈수록 더하다.
  • [11] 노동자 1인당 자본량. 쉽게 설명해서 같은 숙련도의 노동자라도 더 비싸고 좋은 장비로 작업하면 일을 잘할 수 있다
  • [12] 그러나, 기업의 고부가가치 인력들이라 볼수 있는 임원들은 앞서 서술되어있듯 계약직(비정규직)이다.
  • [13] 다만, 이 글에서 지적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너입장에서 이런 정부의 방침이 큰 부담으로 오는것은 사실이다. 기업이라고 멋대로 정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다니고 있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한국이 아직 막장테크를 탄 국가고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