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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last modified: 2015-04-04 22:28:05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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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0조 (체류자격) ①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개정 1996.12.12>
②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12>

제12조 (입국심사)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입국을 허가한다. <개정 2005.3.24>
1. 여권과 사증이 유효할 것. 다만, 사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입국목적이 체류자격과 부합할 것
3. 체류기간이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졌을 것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의 금지 또는 거부의 대상이 아닐 것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⑤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국을 허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체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⑥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⑦제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2>

제17조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24>
③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12.10, 1996.12.12, 1997.12.13, 2001.12.29, 2002.12.5, 2005.3.24>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국한 자
2의2. 제1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의3. 제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5.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의2.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ㆍ권유한 자
6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등에 위반한 자
8. 제23조ㆍ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국한 자
9의2. 제3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Contents

1. 정의
2. 한국의 사례
2.1. 한국의 불체자 통계
2.2.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불체자
2.2.1. 일본에서
2.2.2. 중국에서
2.2.3. 미국에서
2.2.4. 반론
3. 범죄
4. 미등록 체류자?
5. 그 밖의 문제점
6. 증가 이유
6.1. 외국의 사례
6.2. 관련 항목


1. 정의

말 그대로 다른 나라에 입국해 불법으로 머무는 사람들. 당연하지만 해외에 불법 거주중인 한국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불법체류자에 해당된다. 밀입국자랑 동일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밀입국입국 절차부터가 불법이다. 엄연히 다른의미이니 혼동하지 말자.

한국에선 불법체류(illegal stay)지만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선 불법이민(illegal immigration)이라고 한다.

줄여서 "불체자"라 하기도 한다.

2. 한국의 사례

대한민국에도 이젠 꽤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머무르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화 시대인 만큼 어느 나라에서든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정식으로 비자를 지니고 오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불법체류의 ''이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체류자들은 비자 기간이 만료되거나 하는 상황에서 합법적 절차를 회피하여 거주를 하는 것이니만큼 세금도 내지 않으며 해당국의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보통 발각될 경우 바로 추방된다.

따라서 그걸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게 되다 보니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적 입장으로서도 물들기 쉬워 사회 문제가 나름대로 큰데, 불법체류자의 경우 나라 안에 신원 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다고는 하나 이들 중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체류기간이 만료하여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잠적해버린다 해도 그나마 입국부터 불법인 경우보다는 낫다. 물론 입국부터 불법인 체류자들도 결코 적은 편은 아니며,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의 그 나라(…)때문에 육지로 오는 사람은 없다보니 해상 루트를 통한 밀입국자들도 상당 비율을 차지한다.

밀입국을 거친 체류, 또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장 이동 제한[1] 횟수를 넘긴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더 일하고(혹은 더 지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그럴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다. 하지만 인지상정적인 측면에 의거해 이런 비합법적 행위가 용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장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며 (그들 기준으로) 거액을 송금하는 사실이 고국에 홍보되면 이를 뒤따르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나오게 되고, 갈수록 불법체류자가 점점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체류자들이 먼저 한국에 간 동포로부터 소식을 전해듣고 이런 류의 코리안 드림을 품어 건너오곤 한다.

다만 인터넷에 보통 ~카더라 글로 불체자가 한국에 개나 소나 온다고 하지만 천만에.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 입국할 돈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엄청나게 돈이 드는데 이런 나라들에선 한국 돈으로 500~2000만원까지 드는데 이런 나라들 자국 명문 4년제 대졸자 월급도 많아야 20~30만원을 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너무나도 큰 돈이다. 그래서 대부분이 엄청난 빚으로 충당한다. 그래서 한국인 여행자와 친해지면 한국에 가서 일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냐고 알아보는 경우도 꽤 된다. 거액도 거액이지만 이자도 빡세고 까막눈이 많고 은행에서 돈 빌릴 자격이 못 되는지라 결국 이자도 엄청 받아먹는 사채업자를 통하여 저 돈을 빌리는데 대다수 사채업자가 현지 조폭과 얽혀있기에 갚지못하면 끔살이 기다리고 있다. 종종 한국에서도 불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조폭 세력에게 당하는 경우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취직해도 몇 년은 죽어라 일해도 저 돈부터 갚아야하기에 돈을 못 번다. 게다가 오랫동안 한국에 살면서 겨우 돈 좀 모으나 하면 정작 조국으로 가자면 10년 이상 지나서 되려 조국에 대한 부적응에 시달린다고 한다. 더불어 여기도 기러기 아빠와 비슷한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조국으로 돌아가면 자신을 돈버는 기계로 알고 벌어서 보낸 돈에 의존하는 식구들을 보고 싸우기 일쑤라고도 한다. 생각해 보면 동남아 지역은 사회 인프라 전반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데다가 문화적 정서도 엄청나게 다른 것이 현실이니 일단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서 살다가 돌아가서 살려면 힘든게 당연하다. 물론 이런 이치는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는 한국인에게도 적용되니 딱히 차별적인 경우는 아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이 현지인보다 싼 것이 일반적이다보니 현지 구직자들이 이들과 경쟁을 하려면 자신들의 요구 임금을 깎아야 하는 악조건에 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격이다.

2003년에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외국인 지문등록 제도가 폐지되어 지문등록을 외국인은 하지 않았지만 2010년부터 우범지역에서는 특혜가 폐지되었고 2011년 부터 모든 외국인은 지문등록을 하게 되었다. 사실 지문날인은 그다지 차별이라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자국인의 지문 등록이 합법화 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러니 내국인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고 생각될 소지가 다분하다. 정말로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몇년 일하고 나갈 것인데 지문 날인하고 평생 저장되어 있다는게 불쾌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문화도 정서도 전혀 다른 나라로의 '입국'을 놓고 이만한 각오도 없이 그저 잠시의 한탕주의로 여기는 사고 자체가 문제이다. 한국 외에도 돈 벌만한 나라들은 많고, 그런 나라들도 지문 특례로 넘어가주지는 않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법. 이 문제를 비판하고 싶다면 일단 한국인의 지문 날인부터 철폐하는 게 먼저다. 한국인은 만 17세가 지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며 지문 날인부터 한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의 제정안이 올라왔는 데 통과된다면 이제 불법체류자도 자녀를 한국에서 낳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추방을 당하지 않는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 자녀를 위해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급식비 등을 마련해줘야 하고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원할 시 이유없이 막는 것도 불가하며(즉 대학도 외국인전형으로 비교적 쉽게 가는 게 가능) 의료혜택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성년이 되면 영주권 신청 자격도 부여한다. 즉 한국에서 애만 낳으면 추방 안당하고 교육비,의료비 다 지원받으며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자녀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국방의 의무 같은 한국인은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권리만 받고 의무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이라 여론은 차갑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재일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 지문 날인 철폐를 끌어냈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지문 날인부터 해야 했다. 재일 한국인의 외국인 지문 날인 철폐 관련 기사 그런 한국에서 외국인 지문 등록 폐지를 언급하는 건 일단 한국인 지문 등록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 한은 한국인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2.1. 한국의 불체자 통계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8,778명(남성: 139,251명 / 여성: 69,627명)이며 총 외국인 체류자수인 1,797,618명 중 11.6%를 차지한다. 중국인(조선족 제외)이 70,31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두번째는 태국인으로 44,283명, 조선족은 19,126명이다. 특이한 점은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전년 동월 20,665명에서 2014년 12월 기준 44,283명으로 배이상 늘었는데 이는 양국간 무비자협정 체결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2] 다음은 베트남인으로 26,932명, 필리핀인 12,814명, 몽골인 7,409명, 인도네시아인 7,237명, 우즈베키스탄인 4,627명, 방글라데시인 4,309명, 파키스탄인 3,010명, 미국인 3,004명 순이다.[3] 불법체류자들의 출신 국가를 보면 중국과 동남아시아(그 중에서도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별 전체체류자 중에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순이다.
출신국가 (비율/불법체류자/해당국가 전체체류자)
태국인 (46.9% / 44,283명 / 94,314명)
몽골인 (30.1% / 7,409명 / 24,561명)
방글라데시 (29.4% / 4,309명 / 14,644명)
파키스탄인 (26.8% / 3,010명 / 11,209명)
필리핀인 (23.9% / 12,814명 / 53,538명)
베트남인 (20.7% / 26,932명 / 129,973명)
인도네시아인 (15.4% / 7,237명 / 46,945명)

2.2.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불체자

미국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꽤 있다.[4]

2.2.1. 일본에서

2015년 1월 1일 기준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은 일본 내 불법체류자를 60,007명으로 집계했으며, 이 수치는 수년간 일본 정부의 꾸준한 단속으로 전체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5] 1위는 한국인으로 13,634명이었다. 일본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남성 5,362명, 여성 8,272명으로 한국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3천여명 가량 더 많이 일본에 불법체류하고 있다.

2.2.2. 중국에서

탈북자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숫자는 약 15만 정도로 추정. 그 외에 상대적으로 허술한 치안을 노리고 도피한 범죄자 혹은 사업[6]하러 갔다가 빚 등으로 중국에 잔류한 한국인도 있지만 그 수는 거의 없다.

2.2.3. 미국에서

모든 출신국적을 합친 불법체류자 숫자는 700만명에서 20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약 20만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7]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한인 운영 영업장에서 불법으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 물론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인력 대접을 받을 수는 없고 같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아가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주들도 동포라서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고.

2.2.4. 반론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 불체자 사례를 보면 한국인들이 미국,일본, 호주 등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를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중후반기준으로 호주방송사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방송을 했는데 한국인 출신의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조선족or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을 대량으로 위조.[8][9] 물론 80~2000년대 초반까지는 위조가 아닌 한국인이 많았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1980~200X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선진국에 가서 일을 하면 큰 메리트(임금같은 것)가 있었지만 2014년 기준으로는 그러한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럼 불법체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평균임금을 비교해보자 미국인 평균연봉은 약 4만 4300달러(약 4468만원) 일본은 대략 4000만원 한국은 2014년 기준으로 월 320만원 연봉은 3840만원정도이다(기준은 평균세전임금<-2014년 환율).임금을 보았을때 일본과미국하고 별차이없다는걸 발견했을것이다[10].결론은 1980~2000년대초반을 제외하면 2010년대부터 한국여권을 위조한 조선족or 중국인들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한다.[11]

위의 주장은 애매한 게 호주를 제외하면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나라의 사례가 밝혀진 적이 없다.[12](반론 다른나라는 이런문제에 신경도 안쓰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일반적인 불체자가 단순노무자 중심이라 남초 집단인 것과 달리 여초 집단이다.[13] 2013년 기사에 따르면 호주의 한국인 불법체류자 2700명 가운데 2000명이 위조된 한국 여권을 든 중국인이었다. 2008년 이후로는 전자여권이 도입되면서 복제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2008년이후로 복제가 어렵다고해도 2008년 이전에 불법적으로 해외에 머물면 소용없다. 2000년대에 불법체류해도 2014년에도 통계에 포함된다.

위에는 평균임금을 GDP와 달리 한국이나 일본, 미국과 별 차이가 없어 불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불법체류자는 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가 많다. 2010년 통계로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는 26% 수준이었지만 일본은 15%였다. <-하지만 이주장이 터무니 없는것이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명목임금상승률은 1~3이상이고 비정규직의 비율이 40%인 일본의 저임금 노동자의 수준은 훨씬더 많은 편이다. 특히 최저임금(2014년 5210원)에서 OECD 권장 수준인 50%를 밑돌고 있어 미국(2014년 7.25달러)이나 일본(2014년 780엔)과 비교할 때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돈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적더라도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도 시간당 9000원 이상 받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14]한마디로 고생해서 일본같은 곳에 비정규직으로 1시간당 780엔 받을 바에는 국내에서 9000원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

다만 미국과 일본에 현재 거주중인 불법체류자들이 어차피 국내로 돌아와도 비전이 없고, 너무 오랜 기간 체류하여 국내 생활이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려 그냥 눌러앉았다고 하면 그럭저럭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장기간에 걸친 공장 노동으로 나름 기술력과 적응력을 인정받아 불체자라고 해도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데다[15] 인도적인 차원에서 간혹 사면조치를 받아 합법 체류가 허용되는 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해 고용허가제 등을 실시하면서 단기 체류자 중에는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크게 줄었으나 정작 장기체류자 대부분은 떠나지 않고 남아서 현재도 국내 곳곳의 공장을 전전하고 있다.

3. 범죄

여러모로 이미지가 어둡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범죄적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 있다. 그들의 범죄 사건은 축소 보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그 예로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등이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조선족 오원춘에 의해 수원 토막살인 사건이라는 미증유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공분이 더욱 가열되었다. 이러다보니 대한민국의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국적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지의 이슬람 국가들이 많음에 따라 극단적인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윤간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국에서 저학력자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와서 사고를 잘 친다는 인식도 한 몫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견 1. 불법체류자의 범죄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하지만 한 해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천여건을 상회하기에 특정 사건이 보도되지 않았다 해서 언론이 이를 축소 보도한다는 식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16] 불법체류자의 숫자와 외국인 범죄 증가 간의 유의미한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2007년을 기점으로 한동안 줄기도 했다.

근로 목적의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일하러 오는거고, 일을 하려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체류자 신분을 달았다는 점에는 동정의 여지도 있다. 엄한 피해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귀국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가이드 및 불법 고용주들에 대한 철저한 척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더불어 국내 언론이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는게 불체자가 살해당하는 경우인데 이건 한국인이 당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그다지 깊게 보도하지 않는다. 물론 위에 나온대로 한국까지 올 브로커 비용을 빌려준 조폭세력이 얽히거나 자국민 불체자와 다툼으로 살해당하거나 혹은 빈민가에 거주하다가 묻지마 살인범 혹은 강도 살인범에게 희생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한국인이 피해를 입지 않으면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다.

의견 2. 불법체류자의 범죄 문제는 심각한 것이 맞다.

외국인범죄가 일반적으로 내국인 범죄에 비해 절반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외국인범죄의 경우 기소된 사건 즉, 용의자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만 통계에 외국인범죄로 산정하는 반면, 내국인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국인인 경우 모두를 내국인 통계로 산정하기 때문에 외국인범죄가 내국인 범죄에 비해 범죄 발생률이 낮다고 하는 주장은 통계상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 중 폭력, 강간, 살인등의 강력사건의 비율(0.3067)은 내국인 범죄중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의 비율(0.1938)에 비해, 훨씬 더 높다. 특히, 전체 외국인범죄의 강력사건 중 폭력을 제외한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2532)은 전체 내국인 범죄의 강력사건중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의 비율(0.01219)에 비해 2배 이상 더 높다. 대검찰청 발간 2013년 범죄분석 참조 #

따라서, 불법 체류자 외국인범죄가 내국인 범죄에 비해 흉포화되었다는 것이 편견이나 오해가 아니라 통계상 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정식 비자를 갖고 체류중인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이들은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문화 차이라든가 교양 수준 등의 이유로 마찰이 생길 경우 교육이나 제재를 통한 계도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애로사항도 있다. 애초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거니와 걸리면 추방이라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4. 미등록 체류자?

참고로 '불법체류자'라는 용어의 뉘앙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존재한다. 딱히 밀입국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는 '불법' 대신 '미등록'으로 부르자는 것.[17] 불법이라는 애매한 용어보다는 불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들의 정확한 사회적 위치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미등록체류자' 및 '미등록이주자'[18]. 물론 미등록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거세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등록을 하려 해도 허가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미등록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19], 애초에 취업비자는 영주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당연히 무한으로 갱신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그들 뿐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 역시도 마찬가지니 딱히 고압적인 조치도 아니다. '미등록'이라는 단어가 단지 말장난일 뿐이라고 까인 적도 있다. #

5. 그 밖의 문제점

재(在)한 불법체류자의 불법체류율 증가로 인하여 적법한 절차(주로 대(對)한 MOU(고용허가제)체결국 국민, 그 절차로서, 한국어능력시험의 의무 응시 外)를 걸쳐 노동비자(비전문취업의 E-9, 특수한 경우의 방문취업 H-2)를 발급, 혹은 발급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또 직,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겠다.[20]#외교통상부

6. 증가 이유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KDI는 한국이 주변 아시아 국가보다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제는 상당수 업체에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수준으로, 비슷한 업종에 근무하는 내국인 노동자의 급여보다도 높은 경우도[21]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에 비하여 소득이 약간 높거나 낮아도 전반적인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주변 아시아국가와 유럽 선진국과의 외국인 노동자 급여수준을 비교했을 경우 역시,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비해서는 급여도 높고 그 차이가 많이 나며, 일본[22] 독일, 영국에 비해서도 내국인 임금수준(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내국인 노동자 평균 임금과 1인당 GNI)에 비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출하는 급여가 프랑스정도를 제외하면[23] 지나치게 높다는 소리가 나올수 있을 정도로 높은것 역시 결과적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말미암아 불법체류자의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24][25] #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야 당연히 그들의 고용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사회에는 어디나 암적인 인간이 있게 마련인지라 일부 부도덕한 고용주들이 저들을 싸게 부려먹어 이윤을 극대화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고용주들에게 문제가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며 물론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양지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들 본인들도 한국법 위반을 인지하면서 계약에 응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의 예를 들어보자면 뻔히 불법인걸 알면서 수요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핑계로 파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견디기 힘들어 버틸 수 없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휘둘려 구입하는 쪽 역시도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

6.1. 외국의 사례

  • 불법체류자 문제를 방치할 경우를 상정한 시뮬레이트는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의 예를 참고해도 좋겠다. 이들은 20세기 중후반 터키 등지에서 엄청난 근로자들을 수혈받고 매우 융숭하게 대접했는데 당연히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국의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결국 이제는 그들이 필요할 만큼 입장이 절박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국 내에서 배타적 세력권을 형성할만큼 상당한 고민거리로 부상했지만, 대를 이어 눌러앉은 그들을 어찌할 수가 없어 사회적 갈등이 폭발 직전의 수준이다. 한국은 아직 저 정도로 외국 노동자 비중이나 사회 갈등 수준이 크지 않지만, 현 단계에서 유입 조절에 실패하면 훗날 엄청난 후폭풍으로 닥쳐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 홍콩에서는 주로 불법체류 중인 본토 중국인이 많다. 이때문에 첵랍콕 공항의 이민국은 한국인과 일본인의 입국은 입국 카드에 숙소도 안적어도 될정도로 간단하지만 중국본토인은 인솔자부터 딴데 불려갈 정도로 까다롭게 거른다.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주기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을 대거 쫓아내고 있으며 특히 반환 직후인 1998년에 한차례 대규모의 단속이 있었다. 홍콩의 중국본토인은 안그래도 모어인 광동어와 보통화만 할줄알고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잡기도 어려워 대게 육체노동 등에 종사하고 이때문에 아찬(대륙촌놈)이라고 홍콩인에게 무시당한다. 2012년에는 홍콩과 중국의 마찰로 인해 이러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홍콩인의 혐오 감정이 극에 달했다. 홍콩인들은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홍콩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원정출산 등의 꼼수로 홍콩 정부의 수준높은 복지를 날로 먹는다고 주장하며 특히 불경기라 홍콩 젊은이들이 취업난에 시달리는 현재 그런 감정은 극에 달한다. 한국인이 조선족을 보는 시선과 같거나 더하다. 중국 외에도 필리핀과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들도 많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홍콩 내에서 불체자의 소굴은 청킹맨션인데 이 곳의 게스트하우스 중 일부는 인도,파키스탄 출신 불체자들의 집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경무처(홍콩경찰)와 입경처(이민국)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다.

  • 호주뉴질랜드도 이민정책에 관대하고 넓은 땅에 비해 인구가 적다보니 외국인이 많으며 당연히 불법체류자들도 많다. 한국인들 중에서도 모험심 가득한 청년들 위주로 호주에 갔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만 있으며, 신용불량이나 카드빚, 범죄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취직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경우 주로 여행자 비자로 입국한 다음 취직해 산다. 호주 불법체류자들은 국적을 막론하고 대부분 눌러 앉아 살 것을 계획하고 오기 때문에[26], 그리고 비교적 싼 물가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버티기는 쉽지만 여전히 대부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실정이다.(소득대비 물가가 싸다는 것이지 절대 일반적인 물가가 싼 것이 아니다!) 약 760명 정도로 추정되는 한인 불법체류자의 경우(한국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별도로 구분) 대부분 한인잡으로 연명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중 일부는 법정 최소시급의 절반수준인 10불만 받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에겐 살인적인 수준이다. 결국 호주 당국은 유색인종 상대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정당하게 비자를 취득하려는 사람들까지 입장이 더 고달프게 되었다. 물론 매우 큰 나라다보니 불법체류자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출신들로 이뤄져 있고, 한국의 경우 현재는 신분상 한국인으로 등록된 불법체류자중 대다수가 한국인으로 신분을 세탁해 들어오는 중국인인 상황에까지 있다. #[27][28]

  • 한편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다민족 사회고 광활한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데다 애초에 미국 자체가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이기도 해서 입국규정이 생각보다 꽤나 관대한 편. 특히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민허가율 98%[29]라는 초월적인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웬만해서는 다 받아줬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아들이는 이주자들과 근로자들도 많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멕시코 등을 거쳐 불법 입국하는 히스패닉계 체류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한국과의 차이점이라면 이쪽은 입국 과정부터가 불법인 경우도 많다는 점과 한국보다 훨씬 이들이 맡을 일거리가 많다는 점이다.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로 눌러앉은 경우에 한정해서 말하자면(애초에 불법 입국은 어느 쪽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니 처우를 완화해주자는 입장과 고용시장의 불안을 촉진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의 농업노동자연맹에서 캠페인#으로 미국인들에게 이 공개적으로 불법 체류자들이 하는 일을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 8600명 남짓만 긍정적으로 응했고, 이마저도 사무직이나 포장직을 지원했으며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고된 노동직에(보통 농장이나 공장 등지) 남은 인원은 겨우 7명이였다.# 즉, 이런 3D 직종을 채울 실업자는 많아도, 미국인들이 워낙 배가 불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임할 미국인은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싼 덕분에 생산되는 물품의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다만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은 "저 사람들한테 온갖 귀찮고 더러운 일을 떠맡기자는데 다들 공감하지? ㅇㅋ?"라는 생각을 기저로 삼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인격체가 아니라 일종의 용역 도구로 보는 것이다.

    스티븐 콜베어가 버지니아주의 농장지대의 하원 의원 몇명이 통과시키려고 한 '미국인들이 기피하는 일'[30]을 하는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살수 있는 비자 발급과 작업 환경을 개선시켜 그들의 기초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최저 임금을 지불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그들의 취지는 미국인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최저 임금과 개선된 작업 환경을 줌으로 3D 업종의 병패인 낮은 임금 + 나쁜 작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싼 값에 일을 하는 불법체류자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고 좋지 않은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는 미국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다.

  • 싱가포르말레이시아에는 주로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데,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태형(싱가포르는 3대 이상, 말레이시아는 6대 이상)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단 태형 자체가 현대 문명사회에 적합한 형벌인지 논란이 있는데다가, 에초에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태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성범죄자와 같은 파렴치범도 아닌 가난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외교적 갈등도 있다. 어쨌건 통계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2005년부터 5년동안 29,759명의 이민법 위반자가 태형에 처해졌고 그중 약 60%가 인도네시아인이라고 한다. 싱가포르는 선진국인 만큼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외에도 중국,인도,이란 등 세계 각국에서 불법이민을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으며 특히 중국계가 세운 나라여서 말이 통하는 중국인이 제일 많이 불법체류를 시도한다. 중국인 이민은 건국 이후 정식으로는 끊겼으며 싱가포르에 사는 중국본토인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고 이들 중 불법체류를 시도하다 걸려서 태형을 당하고 추방당하는 사례도 있다. 중국이 조상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러한 불법체류자 문제와 기타 트러블(중국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려고 주권국가인 싱가포르의 내정에 간섭한다든가)땜에 반중감정이 세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실행하고 있었을 때 유색 인종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이유는 내국인 취급 안 하려고 강제로 독립시켜서(…) 당연히 남아프리카와 이로인해 독립 된 괴뢰 국가 끼리만 서로 독립국이다라고 인정하고 국제적으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 한편 제3세계에도 없을 것 같지만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극소수 있다. 주로 사업에 실패한 뒤 거리로 내몰렸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경우인데 필리핀중국에 특히 많다고. 일부는 아예 자국민을 상대로 납치사업을 벌이는 중범죄자가 되었다가 뒤늦게 발각되어 국내로 압송되기도 한다. 이런 케이스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교포나 일반 미국인, 일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쳐 오거나, 사업이나 강사등으로 일하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에 대처하는 중.

6.2.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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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직장 이동 횟수를 3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헌법 15조의 문언상 직업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지만, 외국인이라 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외국인이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면 외국인은 기본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죽여도 되고 노예로 부려도 된다는 위험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헌법재판소 역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기본권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대체로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인정하고 있으며, 직업의 자유도 이에 포함된다.
  • [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22090210121
  • [3] 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5년 1월호 통계월보
  • [4] 탈북자등으로 아직 한국국적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하여 국적이 모호한 경우 제외
  • [5]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51.html
  • [6] 탈북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은, 얼마 안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거의 대부분이 이 케이스
  • [7]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Illegal_immigration_to_the_United_States
  • [8] http://robin7.egloos.com/viewer/7487042
  • [9] http://www.okmedia.or.kr/news.php?code=&mode=view&num=5401&page=
  • [10] 아래 항목인 6.1에서 1인당gdp에서 보면 한국하고 일본하고 차이가 난다고 적혀있는데 1인당gdp와 평균임금은 다르다 ex)대만의 1인당gdp는 대략 2만달러지만 평균월급은 130만원 수준
  • [11] 가끔식 한국인 절반이상이 200~100만원정도의 임금을 받고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특징인 자영업자의 비율이 다른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그런것이고 물론 직장에 다니면서 200만원도 못버는사람도 있는데 그런식으로 세세하게 따지자면 미국에서 100만원 안팍으로 버는사람이 훨씬많고 일본에서는 대학졸업후 연봉 170만엔도 못버는사람이 널렸다.그리고 2014년기준으로 한국인이 미국과 일본같은곳에 환상에 빠져서 선진국이니까 한국보다 돈을 더줄꺼야라고 생각해서 불법체류자신세로 돈을 번다고 하면 과연 그나라에서 그나라 평균임금을 받을수있을까? 아마도 안줄것이다. 낮선곳에 뼈빠지게 무시당하면서 노예처럼일하면 기껏해야 한국돈 100~200만원정도 줄것이다.
  • [12] 입국 관련 절차는 나라마다 강도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호주가 그렇다고 모든 나라가 같은 상황이라 보기가 어렵다.
  • [13] 불체자가 3만에 달할 당시 2만명이 여자였다.
  • [14] 노동부-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
  • [15] 장기간 공장노동을 한 숙련 기술자는 생각보다 중요한 재원이다.
  • [16] 안산역 토막 살인 사건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사건으로 뜨거운 이슈였다.
  • [17] 미등록체류자든 불법체류자든 엄연한 범죄자임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
  • [18]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동일 집단에 대해 서류없는 사람들, 즉 한국의 미등록체류자에 속하는 단어인 '쌍-빠삐에(sans-papier)'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된다.
  • [19] 애초에 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얌전히 이 나라에서 나가는 것이 정당한 행위이다. 이 무슨 외상을 허락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도망갈 수 밖에 없다.는 논리
  • [20] 실제 한국과 MOU(고용허가제)체결국 중 하나였던 베트남의 경우, 타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불법체류율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한국정부 정책의 일환과 맞물려 2013년 기준으로 2~3년 전부터 베트남정부와의 MOU 연장을 한시적으로 중단, 역시 비자발급 자격을 얻기 위한 관문으로서의 한국어능력시험 또한 한시적으로 치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하여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베트남국적 노동자) 노동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노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의든 아니든간에 불법체류자가 합법적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이다.
  • [21] 한국 제도상 최저임금 자체는 임금의 차별이나 내외국인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기본급 자체는 내국인이 좀더 높지만 내국인과 다르게 숙식비는 사용자(회사)측에서 별도로 제공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기타 추가 지불하는 급여를 합했을때 나오는 전체 평균 급여는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아지며,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내국인 노동자의 70~80% 수준인것을 생각했을때 노동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고용이전보다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고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일으켜, 결과적으로 고용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이후로 상호협의에 따라 숙식비외 기타 부대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으로 격차는 이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상당수 업체에서 이러한 역차별적인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 [22] 일본의 경우도 숙식비를 별도 지급하나 필요에 따라서 공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년 연수기간에는 최저임금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 [23] 프랑스의 경우에도 GNI가 한국과 2배가까이 차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산성 대비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노동임금은 한국이 더 높다고도 볼수 있다.
  • [24]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자료중 제2절 국가별 최저임금제도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 에서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 지급이라고 써져있는 경우 전체 임금은 임금수준에 표시된 임금에 숙식비를 별도로 더해줘야 한다.
  • [25] 그 외에 경제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설립을 불허한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결정에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계류중인 경우와 같이, 불법체류자 노조설립에 대해서 논란이 될만한 법적해석(이것을 용인해 버리면 출입국관리법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하며 법적으로 모호하게 돼버린다.)으로 불법체류자에게 있어 좀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버리는 것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한 원인으로 볼수 있다. 참고로 국제 노동 기구나 여타 선진국에서도 불법체류자의 노조 창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인권자체는 누구를 막론하고 존중받아야하는 권리지만, 법체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까지 불법행위를 용인하는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 [26] 그렇기 때문에 호주를 선택한 것이다. '호주=살기 좋은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 하지만 아무리 살기 좋은 국가라도 불법체류자와 돈이 없는 자에게 살기 좋은 곳은 없다.
  • [27]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서도 워낙에 이런 일이 많아서 한국인 여행자에게 입국 시험을 보게한다고 한다. 한글시험 및 한국 역사 시험을 보는데 답이 독도,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명동,한글날,세종대왕같은 한국사 및 지식에 연루된 문제라고 한다.
  • [28] 호주사회내에서 중국 화교들은 이민 역사만 200년이 넘는 집단이며 호주 내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국인으로 오해하면 안된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민사회기준이지 불법체류자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
  • [29] 2%는 범죄 경력 등으로 인해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자들.
  • [30] 위에서 언급한 농장일
  • [31] 별명 중 하나가 '불법체류자'이다.
  • [32] 이 동영상을 맨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의 닉네임이 '불법체류자'이다. 이 사람 덕분에 한국에서도 이 동영상이 매우 유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