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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사업

last modified: 2015-03-26 23:43:48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기원
3. 사업목록
3.1. 1차 불곰사업
3.2. 2차 불곰사업
3.3. 3차 불곰사업
4. 의의와 비판
4.1. 의의
4.2. 비판


1. 개요


불곰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다.
불곰이 사업을 하는건 더더욱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러시아군 무기 도입 사업. 일단 신장비 도입 사업이기는 한데 현재는 장비 도입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시기하다.

2. 기원

1991년, 당시 노태우 정부는 냉전시대의 앙금을 풀고 소련과 수교를 하면서 경협차관 30억 달러를 소련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고, 91년 말까지 그 중 14억 7000만 달러를 소련에 제공하였으나… 태통령 각하... 소련이 망했다고 합니다.... 단, 국제법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망한 국가를 계승한 국가는 그 망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게 지고 있던 채무 상환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즉 소련이 망했다 하더라도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이 의무적으로 불곰사업을 자동 승계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큰 문제는 없다.

당시 현금 및 소비재 차관의 상환조건은 각각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및 '2년 거치 전액' 상환.

1993년, 소련의 채무를 계승한 러시아 정부는 이미 제공된 차관의 상환책임을 보증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가 안 좋다 보니 상환받은 채권은 1995년 6월에 현금 191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70만 달러어치 정도에 그쳤을 만큼 상환은 저조했다.

그리하여 한국과 러시아 정부는 95년 7월 현금상환을 대신할 현물상환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일단 93년 만기 도래 분인 원금과 연체이자를 합쳐 4억5000만 달러 어치의 부채를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상환하게 되었다. 이중 방산물자 관련을 '불곰사업'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 정부는 현금전환이 쉬운 원자재보다, 자국내 실업도 해결할 겸 헬기, 방산물자 등 공산품으로 상환하기를 원했다.

지금까지 한 소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대한민국 : 고객님들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죠?
러시아 : 음... 우리가 간판을 소련 낫과 망치에서 러시아삼색기로 새로 바꿔달면서 지금 돈이 없거든요? 실업 문제로 해결할 겸 돈 반, 무기 반으로 받아가는 건 어때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영 찜찜했지만, 러시아가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여 결국 을 외치게 되었다. 무기라도 받아오지 않으면 아예 떼어먹힐 상황이었으니..

3. 사업목록

3.1. 1차 불곰사업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되었다. 경협차관 2억 1400만 달러어치의 상환으로, T-80U 전차 33대와 BMP-3 장갑차 33대, 그리고 Metis-M 대전차미사일 발사기 70문, 1250발과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50문, 탄약 700발을 도입하게 된다.

원래 군에서는 1차 불곰사업자체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충 굴려먹다가 눈치봐서 퇴역시키자라는게 군의 입장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한국이 1차 사업당시 요구했던 여러가지 종류의 무기체계 소량 도입은 러시아가 거부한 탓에 더욱 그랬고 ADD 연구진만 분해하고 싶어서 침을 흘렸다는 카더라가 있다.

게다가 저렇게 육중하고 무서운 무기들이 수송기에서 내린 대신에 컵라면[1]초코파이가 대량으로 실려가는 좀 맥빠진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3.2. 2차 불곰사업

98년 8월,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여 경협차관 상환이 더 늦어지자,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636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해군 실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한 해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러시아제 잠수함들의 신뢰성 및 운용효율성 못지 않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불곰사업은 기본적으로 반은 차관에서 제하고 반은 우리가 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때문에 해군의 차기잠수함사업(현 손원일급)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거기다 때마침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사고가 터지면서 해군이 제기한 러시아제 잠수함의 안전성에 대해 정권에서도 계속 강요할 명분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신 2차 불곰사업이 진행되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고, 사업비는 5억 3400만 달러이다. 사업비 가운데 절반은 경협차관 상환, 나머지는 한국 정부의 현금 지급이다.

2차 사업으로 T-80UK(K는 지휘형을 말한다) 2대, BMP-3, Metis-M 발사기 156문, 탄약 11500발 등이 추가 도입되었으며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 Il-103, Ka-32A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2차도입분 BMP-3는 프랑스제 열영상 장비가 장착되어 미사일 유효사거리가 대폭 증가.

3.3. 3차 불곰사업

2008년,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다시 여유있게 되자 자기 기술력을 빼돌리는게 아무래도 아깝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현금과 현물로 상환하는 방향으로 다시 제안해 왔다고 한다.# 그딴거 필요없고 현물로 내놔 쨔사 결국 이견차이 등이 있는지 무산되었다.

한창 진행 중일 때 한국에서는 현물도입에서 기술도입으로 전환했다가 SBS 취재결과 다시 현물도입으로 체결되었다고 한다. 2010년 11월 러시아를 방문한 방위사업청장이 3억 달러 규모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품목은 T80U나 무레나급 기 부양정 등이 있는 듯.

2013년 11월, 3차 불곰사업을 추진했으나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러시아 측은 전액을 방산물자 및 군사기술을 한국에 제공하는 형태로 상계하자고 제안했고, 우리 측은 절반은 현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상환받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08년과는 어째 상황이 반전된 듯 하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러간 알력다툼을 하는 상황이니 미국 눈치보여서 언제 재개될지 모른다...

4. 의의와 비판

4.1. 의의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함으로서 한국군은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흑표, 신궁 등등,

또한 적성 세력인 북한의 무기를 연구함으로서 상대의 전력을 더욱 확실히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당시 러시아에서 들여온 무기들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보다 훨씬 우월하긴 했지만. 중국 역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러시아제 무기의 확보 및 연구로 이 부분도 조사가 가능해졌다. 물론 중국은 독자 생산, 개발형이 많지만 아직까지 그 기반은 러시아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러시아북한쪽에서 완전히 우리쪽으로 끌어들여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을 차단함은 물론 군사협력까지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련 시절과 러시아의 남북한 외교는 상당히 바뀌었다. 아직 양 쪽 모두에 미적지근하고 대중국 외교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직접 접촉의 계기가 되어 한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진 것은 분명 큰 이득이다. 당연히 우리가 준 차관을 받는 형식이니 미국이나 중국에서 눈치 줄 명분도 별로 없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전세계에 과시한 측면도 있다. 물론 1990년대에 한국은 완전히 빈곤을 벗어났지만 그건 우리 얘기고 전세계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는 높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한국'하면 한국전쟁이 떠오른다는 외국인이 대다수이다. 한국은 당시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전 피해국들, 르완다, 베트남 정도의 막연한 이미지 밖에 없었다. 심지어 내전이 일어난 나라의 지방 정부들은 남북한도 있는데 우리도 나라 째고 말지 뭐하는 식으로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이 소련에 차관을 제공하고 그것을 무기로 대신 받았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미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그것을 미제 무기로 대신 받았다면? 당시 전세계가 받은 쇼크는 이와 같았다고 보면 된다. 불곰사업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서술하는 영미권의 개괄서에 툭하면 등장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방외교와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피땀 흘려 이룩한 첨단기술들을 불곰사업으로 뜯어냄으로서 향후 무기개발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다운그레이드 버전이 아닌 자국에서 쓰이는 T-80U의 최초 도입국이며 말 그대로 공장에서 그대로 싣고 들여왔다. T-80 은 T-64처럼 다른나라에 절대 수출되지 않고 러시아만 사용했다.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에 T-64,T-80 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소련 해체되자 우크라이나가 T-64랑 T-80을 가지고 있던건 제외한다면.

또 생각치도 않았던 몇몇 기종이 대량으로 배치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기종이 Ka-32 헬리콥터. 해경산림청은 각각의 이유로 늘 헬기소요가 있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헬기도입에 골치를 앓아왔는데 갑자기 중량급 헬기들이 대량으로 들여와서 배치되었다. 잘 써먹고 있는 중. 기초훈련기인 T-103도 갑작스레 도입하여 노후화된 T-41을 큰 무리없이 대체한 케이스다. T-103이 없었다면 대체기종은 KT-1으로 내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중등훈련기로 사용되는 기종으로 원래 개발은 초등훈련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갈수록 스펙이 상향되어서 중등훈련기로 개발된다. 여튼 이에 대해서 밀리 잡지들도 '초중 교육을 한기종으로 훈련시키는 케이스는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불곰 사업이 일부 네티즌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달라는데 러시아가 골수를 빼주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은 아니다. 1차 사업 때 에피소드가 워낙에 강렬했기때문인데 예를 들어 항모는 절대로 불곰사업과 관계없이 들여온 거다. 러시아가 골수를 빼줬다는 인상을 남겼지만 기름천연가스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진 2차 사업부터는 그리 막 퍼주는 상황은 아니었다. 양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여 도입건을 조율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상황을 보면 조속히 남은 차관을 갚아도 되지만 군사 및 경제교류 유지 차원, 그리고 미군장비 일색인 국군의 특성상 러시아 장비가 틈새를 파고들어 도입되어도 나쁠 것이 없다는 시장개척 목적에서 굳이 급하게 청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2. 비판

사실 위의 한줄요약에선 한국이 강하게나온듯 묘사했지만 실상 모든건 러시아의 주도로 이뤄지는 양상이다.

어쨌거나 결국 돈을 빌려주고도 러시아의 배째라식 태도에 협상에서 항상 끌려다녔으며, 상당 부분을 되돌려 받지도 못했고, 러시아가 원하던 물품인데다 현물 상환의 경우 대금 지급 방식이 50%는 채무에서 상환, 나머지는 현금 지급으로 결정되는 등 러시아 군사 기술 습득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빼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많은 손해를 봤다.

이 50% 상환도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100%를 내고 50%를 러시아에게 차관을 준 국내은행에게, 50%를 러시아 측에 들어가는 구조라 반값 할인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제 값을 주고 사는 셈. 게다가 구조상 50% 밖에 받지 못하는 러시아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값을 높여불러 극단적으로는 국제 시세의 2배까지도 가기도 한다고#. 외에도 정작 한국측에서 절실한 고급기술이나 첨단체계는 러측에서 잘 내주지 않으려 하는 등... #] 메티스M도 사업규모 충족을 위해 육군이 억지춘향격으로 들여왔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 내부에도 1차 사업 당시에 군부의 반발은 존재했고, 소련의 군수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며 30년치 소모품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보관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또 여단급으로 들여온 두 장비를 편제에 집어넣음으로서 유사시 피아 식별 문제가 줄곧 따라다녔다. 특히 동구권 특유의 낮고 둥근 포탑이 늘 문제가 되었다.

또한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는 연구용으로는 너무 많고, 전력화로는 너무 적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무기도입은 절대로 우리나라의 손해가 아니다. 연구용으로 한 두대 들여놓으면 러시아가 더 난감해진다. 정상적인 수출목록에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기술만 유출된다. 일례로 2차 사업 당시에 스메르쉬를 소량으로 달라고 졸랐다가 러시아측에서 '대량 아니면 안 줌' 해서 도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러시아 쪽에서도 무기를 대량구입하는게 아니라 찔끔찔끔 사들여 자신의 기술력을 빼돌리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도입 초기에 우리군은 연구를 목적으로 전투기로 MIG-29, BMP 계열의 보병전투차량, 300㎜ 다련장로켓인 스메르쉬, 자주대공체계인 퉁구스카, 공대공미사일인 AA-7/8계열, T-72S와 T-80U 전차계열, 수송장갑차 BTR계열, 152㎜ 자주포, AT계열 대전차 유도탄 등 총 54개 품목을 요구했으나 육해공으로 골고루 알차게 빼먹네 러시아의 반대로 1차 불곰사업에서 도입된 4개 품목으로 줄이게 되었다.

미국제 무기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 현실에서, 러시아제 무기는 호환성에 문제가 있다는 설이 있다. 현재 국군이 러시아제 기갑차량으로 구성된 기갑여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다만 도입 장비 수량을 봤을 때 기갑여단이라기보다는 기계화보병여단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곰사업에서 중개를 했던 (주)일광공영 대표 이모씨가 구속되는 등. 비리 의혹이 발생하기도 했다.# 반대로 러시아 쪽에서 비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뭐 한국 입장에선 좋지만.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불곰사업으로 도입한 러시아제 장비들의 잦은 고장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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