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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채

last modified: 2015-04-02 17:51:50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먹튀의 역사
3. 현황
4. 돌고도는 국채
5. 왜 거래되나?
6. 과연 대한민국이 갚게 될까?
7. 미리 구입할 수 있는가?
8. 제 3의 가능성
9. 결론


1. 개요

말 그대로 북한이 현재 진 국채. 무작정 빌려서 쌓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갚지 못한 채로 남아있고 현재는 가끔 채권을 거래한다.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악명높은 복권이라 카더라

2. 먹튀의 역사

서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극복하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쌓고 있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경쟁적으로 남미나 동유럽과 같은 제3세계 각국에 외자 형태로 투자를 하게 된다.

여기까진 좋았는데, 1970년대 고도성장기가 마감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북한이 이 떡밥을 물어버렸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까지 10%대의 고도 경제성장을 했으나 1970년대 들어 5~7%대로 성장이 둔화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때문에 부분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등 경제 체질 개선논의가 있었으나 1967년 갑산파 숙청과 1972년 주체사상 확립으로 논의 자체가 개발살 났다.(...) 그 후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다가 9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시대로 접어들고 95년 고난의 행군이 닥쳐온 뒤부터는 부분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같은 경제개혁책이 나오고 있다. 그래봐야 배는 이미 떠났지... 하지만 체제 붕괴우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손질을 안했고 우상화와 핵무기 개발같은 수익이 창출될리 없는 정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큰 효과는 못보고 있다.

당시 은행들은 당시 대유행하던 펀드 방법인 신디케이트론으로 ANZ, Morgan Grenfell, BNP(Banque Nationale de Paris)등 31개 은행이 각출해 공동으로 대출해주었고 북한 대출엔 100여 개 은행이 달려들었다. 물론 북한의 경우 갚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많은 은행이 참여한만큼 각각의 은행들이 댈 돈은 많지 않아서 은행들의 긴장감이 이완되었고 이에 북한같은 집단에게도 거리낌없이 대출이 들어갈 수 있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이 당시 진 빚은 원금은 6억 8000만 독일 마르크와 4억 5500만 스위스 프랑으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총 9억 4100만 달러(약 1조 800억원) 정도 된다.

그런데 이미 1980년대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1~3%대로 떨어져서 사실상 정체상태에 머물렀고, 대출 자체가 돈이 없었던 김일성이 마구잡이로 채권을 찍어내고 그것을 서유럽의 은행들에게 떠넘기던 최후의 발악이라 이미 막장이 될 대로 된 상태였다. 즉, 처음부터 갚을 능력 따위 없었던 것. 게다가 북한답게 이 돈을 경제 개발에 쏟기는 커녕, 김일성 우상화를 하는데 쏟아부어버린다.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었다.

결국 북한은 남미 외채위기가 한창이던[1] 1984년 디폴트를 선언, 즉 '돈 없어서 못내!'라고 선언한 것이다. 즉 완전히 먹튀를 시전해버렸다. 이후로 북한은 단 한푼의 이자조차 내지 않고 있으며 상시 디폴트 상태가 되고 신용도는 바닥으로 급추락. 하지만 이미 발행된 국채는 소멸하지 않고 남아 있게 된다.

러시아나 중국 등의 구 공산권 채권의 경우 정부의 유상원조를 갚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역시 1천 8백만 달러 규모의 식량 차관을 빌려주었으나 '당연히' 아직까지 연체되고 있다.기사

3.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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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1998년 이후 추정치로라도 통계 내는 것을 포기했다.(...) 미국 재무부의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채무 규모는 30개국에 14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국가 액수(미국 달러)
중국 69억 8000만
러시아 11억
일본 8억
스웨덴 3억 3000만
이란 3억
독일 3억
프랑스 2억 8000만
태국 2억 6000만
오스트리아 2억 1000만
시리아 1억 4000만
스위스 1억
대만 8600만

특히 러시아의 11억은 110억달러 중 무려 90%를 탕감해주고 남은 것(...)이다.

정확한 액수는 북한 정부만 알고 있다. 아니 어쩌면 북한도 정확히 모를지도 모른다. 북한:너는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일일이 기억하나? 그나마 북한의 경제 규모를 통해 대략적인 채권 규모를 추정 할 수 있다.

2011년 세르게이 스트로차크 러시아 재무성 차관이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채무를 110억이라고 밝혔으나 2012년 채무 탕감 협정을 통해 90%를 탕감하고 남은 액수인 11억달러 정도만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합의했으며 2014년 러시아는 채무 탕감 협정 비준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사실 러시아도 소비에트 연방 승계하면서 서유럽 80억달러 차관을 떼먹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이 북한 원유의 70~80%, 식량의 30~4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이 섞여있는 데 이중에 얼마나 차관인지는 베일에 싸여있다. 중국의 대북지원과 대중 무역 규모를 토대로 한 추정치이기때문에 어쩌면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74년부터 무역대금 문제가 불거졌고 800억 엔의 채무 중 100억엔을 갚은 뒤 1984년부터 대금지불을 중단했다. 남은 700억엔(약 8억 달러)가 채무이다. 단, 일본의 경우 채무 상환과 함께 국교 정상화, 대일 배상청구권 협상을 통해 채권을 처리 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1965년 국교 정상화시 대일청구권자금 중 무상자금 3억달러의 집행에 있어서 당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지고 있던 채무 4,573만달러를 상계했다.

그 외 상술된 기타 OECD 국가 은행(ANZ, Morgan Grenfell, BNP등등)의 채권이 국제시장에서 주로 거래되는 채권이다.

4. 돌고도는 국채

아무리 액면가가 높아봐야 채무자가 갚지를 않는 만큼 북한 국채는 북한의 지폐와 마찬가지로 휴지 취급을 받아 장부상에 부실 채권으로 기록만 되고 있었지만, 금융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종의 파생상품 형태로 바뀌어서 현재는 액면가의 15% 정도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만약 김정은이 이 빚을 절반만 갚아도 이 국채의 단가는 5배 이상 상승하게 되지만,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김정은 시대에도 아직 이 빚은 남아 있고 김정은은 이를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김정은이 태어나던 해에 김일성이 먹튀한 빚이긴 하나 그 정권을 승계한 게 김정은이기 때문.

사실 북한 무역의 역사를 생각해보면, 김정은 시대에도 안 갚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상 최대의 공갈 국가 사실 러시아도 무기대여법으로 2차세계대전 때 빌린 수많은 물품을 금괴와 원자재로 땡처리 하고 입 닦았다. 그 값이 이자 수준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혀 갚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뭐, 러시아는 북한 같은 야매 핵보유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세계 1위의 핵보유국이니 배째도 상관 없을지도 모르고, 러시아측은 무기대여법으로 빌린 것들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지옥으로 보내 갚기라도 했다고 퉁치면 되지만(사실 그럴 목적으로 빌려준것이기도 하고), 북한은 그냥 답이 없다. 스스로 히틀러가 되려고 하고 있다. 그럼 김정은이 자폭하면 갚은 셈인가?

아무튼 북한이 갚을 능력은 영원히 안될테고 그렇다고 안갚으면 무역 거부(국가의 제재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인 거부)가 계속될테니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북한이 외국과의 '신용'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기회만 되면 대금을 떼어먹는 일을 빈번하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북한은 거래에 있어서 '신용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아예 국채의 존재조차 까먹고 있는 건 아닐까 김정은: 읭? 우리 공화국이 빚이 다 있었슴메?

애초에 신용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재산은 보호할 것, 발생한 채무는 지불할 것, 거래 계약은 성실히 이행할 것 등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들을 북한은 당연히(...) 씹어먹는다. 물론 그로 인한 국제적인 신뢰 상실과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쌩까버리면 그만. 돼지와 그 일가들은 어쨌든 잘 먹고 잘 사니까!

실제로 미국의 다국적곡물회사인 카길에서 곡물을 싣고 가다가 목적지가 북한이라는 것을 알고는 다시 배를 돌린 일도 있었을 정도이며 중국에서도 자국 사업가들에게 북한 투자 자체는 막지 않되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사업가들 역시 북한에 돈을 떼어먹히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하고 무역을 할때는 반드시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줘야 한다. 안그러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금지불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떼먹기 때문이다. 아니면 선수금(상품이나 제품을 구입시 미리 계약금으로 주는 돈의 회계용어)을 잔뜩 받아서 최소한 손해는 당하지 않는 방법 뿐이다.

5. 왜 거래되나?

그렇다면 갚지도 않고, 갚게 될 가망도 없는 이따위 종이딱지가 왜 액면가의 무려 15%로 거래가 되고 있는가?

우선 만에 하나 개혁개방이 일어나고, 북한이 갚아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 정도라면 액면가 15%는 너무 높다. 실제로 북한이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만으로 치자면 액면가의 1% 정도에 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북한 같은 국가가 이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경제발전을 정상적으로 할 수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개혁개방을 한다면 중간에 떼어먹히거나 일부만 받아낼 가능성도 꽤 높다. 그런데도 거래되고, 심지어 2009년 이후로는 값이 되려 오르고 있다.

어쨌든 15%나 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통일되면 남한이 갚아줄 거다(…)라는 기대를.. 잠재적 빚을 강요받고 있는 거다#관련기사 통일 한국에 들고가서 여기 채권에 써진 것도 코리아인데 너도 코리아니 너네가 이 돈 갚아라(…)고 들이댈 모양. 즉, 이 국채는 정말 최악의 경우 북한이 파멸해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뒤에 만들어질 '통일 한국'이 갚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큰 신용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다. 실제로 북한의 채권은 북한이 망할 것 같으면 되려 값이 오르면서 거래가 활발해진다.(…) 김정일 사망 직후에 거래가 활발해졌다가 2013년에 북한 체제가 겉보기에는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이자 거래가 사라졌다.참조기사

'나라가 진짜 넘어갈 것 같으면 오히려 값이 오르는 국채'는 북한 국채 뿐일 것이다.(…) 하도 이상한 나라다보니 국채마저도 정상적인 나라의 국채와는 그 법칙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해괴한 사례다.

6. 과연 대한민국이 갚게 될까?

실제로 통일되면 남한이 부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눈에 보이는 통일 비용중 하나.

아무리 현재의 상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지만 애시당초 북한의 채권은 정식 국채로 인정된다. 비록 우리나라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지만, 이는 우리나라 내에서만 통하는 것일 뿐이다. 국제법적으로는 91년에 남북한이 UN에 동시가입함으로서 서로의 실체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선인데다가, 북한 또한 엄연히 UN의 구성원이기때문에 독립된 국가로 인정된다.[2]

통일을 해서 권리는 얻지만 의무는 과거 반체제조직이 했으니 우리 알 바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가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통일의 전개 방식 및 통일정부 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한 지방도 통일한국의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상 기존 북한 정부와 관계된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봐야 할 것이다. 행여 얼마라도 갚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때려버릴 경우 그날부로 대한민국의 신용은 급하락할 것이 뻔하며, 온갖 형태의 경제적 보복은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유자산 및 국민들의 자산이 압류 내지 몰수될 가능성도 크다.

실 예로 1980년 신정혁명을 통해 신정부가 세워진 이란은 팔레비 왕조 시절의 빚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다가 아예 해외자산 전체가 압류당하고 이후 해외 금융거래 자체가 막혔다. 서독 역시 동독의 빚을 다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3] 러시아만 봐도 소련이 망하자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빚을 대신 갚았다. 다만 모두 갚은 건 아니고 1999년 러시아와 파리클럽과의 협상결과 러시아는 구소련의 부채 80억 달러를 탕감 받았다. 억지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갚는 것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의 유상원조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탕감 및 조정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100억달러 가까이 탕감해줬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의 채권 승계 과정이나 2003년 이라크 공적채무 승계시 조정을 했던 리클럽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불량 채권이므로 털어 낼 부분은 털어내고서 적격채무(eligible)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받자는 것이다.

여기서 리클럽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채무국으로 하여금 지속적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채권자들의 비공식적 모임이다. 상임회원국(Permanents member)은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일본,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19개국이며, 대한민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과 같이 준회원국(Associated member)으로 참가하고 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통일하려면 주변국들의 협조와 인정은 사실상 필수인데, 거기 들어갈 수백가지 조건중에 '북한이 진 빚은 통일한국이 갚는다.'는 것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이권을 내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통일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을뿐더러 통일 과정에 화려한 태클이 들어올 것은 물론 통일 후에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각종 활동에 크게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진 빚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이 빌려서 쓴 돈은 아마 전부 갚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북에 대해서 가장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1,2,3위가 바로 주변국으로 통일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도 가장 클 수 밖에 없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해외투자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해외 금융거래가 막히거나 신용도를 잃어 자금조달이 어렵게 될 경우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된다. 그냥 북한의 국채를 대신 상환해 주고 대신 북한에 대해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국가 신용을 유지하는게 훨씬 이득이다. 특히 통일 직후에는 통일 비용. 전쟁을 통한 통일일 경우 국내 복구+통일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막대한 외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북한 국채 상환문제로 유럽 쪽의 국제 금융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피하고 신용을 확보하여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다.

통일 한국이 북한의 국채를 떠맡는다면 북한의 모든 자산을 승계하면서 국채도 같이 떠맡는 형식이 될 것이다. 엄연히 빚도 재산이다. 회계학적으로 보면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문제는 북한의 부채는 엉뚱한 동상이나 김씨왕조의 사치품으로 낭비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북한의 해외 자산도 일단 손에 들어올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북한의 자산 대부분은 김씨 일가의 사금고이자 비자금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서 환수하지 않는한 자산증가같은건 꿈도 못꾼다. 물론 미국이 압류해놓은 일부 자금이나, 해외에 소재하는 대사관 공관 건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막대한 국채에 비하면 택도 없다. 김씨 일가의 비자금은 수십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북한의 국채는 백억 달러가 넘는다. 단 김씨왕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김씨왕조 자산의 대부분을 몰수할 수도 있긴 하다. 물론 워낙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어 몰수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의 미약한 경제력과 신용불량 덕택에 빌린 돈의 액수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 140억불은 현재 한국 경제규모(2014년 10월 기준 1조 4490억불)의 1%가 채 못 되는 수준이다. 15조가 적은 돈이 아닐텐데 그래도 물론 꽤나 큰 돈이지만, 갚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은 결코 아니며 통일이 된 다음의 규모의 경제 팽창을 고려하면 어떻게든 감당할 수는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더 다행인건 국제 공인 신용 불량국가인지라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하면15조면 이자도 엄청나지 않나? 저 액수에서 크게 늘지 않을 거라는 점이다.

또한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빌려준 채무는 역시 어영부영 떼어먹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이 항목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채무만큼 갚을 돈을 조용히 쌓아두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별다른 다른 매체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아 근거없는 루머로 보인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이 북한의 국채 상환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리가 없다. 신용이란 것이 오묘해서,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차피 국채란 것이 빌려줘 놓고 오랫동안 이자 받아먹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빌려주는 측에서는 나중에 남한이 대신 갚아줄 것이니 그 때 이자를 듬뿍 받아내자라는 생각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북한도 어차피 갚지도 않을 거 고이자로 한 방 크게 당겨쓰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7. 미리 구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사실 통일 이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나마 싼 지금 미리 매입해둬서 싹을 자르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린 북한이 아니니까 안 갚을거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도 못하고

일단 이런 대규모 채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매입해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 정부가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한다는 정보가 금융 시장에 돌게 되면, 국채값이 폭등할 게 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건 이미 세계인도 모두 다 알고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곧 '통일'이 눈 앞에 다가왔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냥 한번 사들인 다음 세계인들이 통일하는 줄 알고 잔뜩 샀을 때 한 20년정도 통일을 안 하면 세계인들이 낚인줄로 판단하고 가격이 다시 내려갔을 때 진짜로 통일해버린다면? 두번 통수통일세를 걷게 되면, 그 중 일부로 북한의 국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통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현 시점에서는 쓰레기를 돈 주고 사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통일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국채값이 이미 폭등하기 시작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입 시점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상당한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다.

결론은 국채값이 적당히 낮으면서 통일 가능성이 적당히 명확해졌을때를 노리는게 좋은데 그게 말처럼 쉽나(...).

또한 통일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국채 매입을 시작하면 북한에서 그걸 악용해서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갚아준다는 기대가 형성되면 국제 시장에서 북한 국채의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북한은 실제 통일을 하지 않거나 망하기 직전이라고 해도 아무튼 국채를 더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결과만 놓고 보면 남한의 돈이 국제금융라인을 타고 북한으로 흘러가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한국 정부가 아무런 계산 없이 북한 국채를 매입해 주게 되면 본의 아니게 북한을 지원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정말 쥐도 새도모르게 찔끔찔끔 지속적으로 사두는것도 방법이다.

8. 제 3의 가능성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이 되었을때나 가능한 일이고, 만에하나 천에하나 북한 주도로 통일이 된다면 그 채권은 진정한 값만 더럽게 비싼 휴지조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을 제외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북한 주도 통일 따위는 아오안이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점치고 있는 상황(사실 대한민국이 초특급 자연재해나 외계인 침공등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쫄딱 망하는게 아닌 이상 그게 불변의 진리이기도 하고). 사실상 북한이 망한다는 데 걸어둔 판돈이다.

또한 정말 만약의 경우로 만약 북한이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 흡수될 경우엔 이 국채는 해당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두 국가는 그래도 자금 사정이 좀 되는 형편이라 북한이 꿍쳐둔 국채는 수월하게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이러나저러나 결국 이 국채는 원래는 굳이 안져도 되는 빚이라서 껄끄럽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상기했듯 또 이런 식으로 누군가 북한의 국채를 갚아줄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 다시 국채의 가격은 하늘나라로... 어쩌면 애초에 이들 국가들이 북한을 넘보지 않는 까닭 중 하나가 이 국채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가진 진정한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사실 국채였을지도

9. 결론

이 모든 상황을 보고나면, 이 상황을 얼마 전 서로 죽자고 선빵으로 총탄까지 주고받은 망나니 친척이 진 빚을, 친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갚으라고 은행에게 독촉받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증 선 거면 그나마 내가 동의했으니 좀 낫지, 이건 뭐 보증도 안 섰는데 친척이라고 독촉질을 해오니 아오 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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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실 이때 남미뿐만 아니라 동구권의 여러국가들도 피를 크게 봐서(예를 들면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여러번 외채를 탕감받기도 했다.
  • [2] 반체제조직이라는 것은 남한의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다. 반체체조직이라는 것과 통일을 위한 동반자라는 이중적 입장이 현재의 남한의 입장이기때문에,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국가 대접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 [3] 물론 동독 국채는 현재 북한에 비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채권이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