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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수중 발사 실험

last modified: 2015-06-03 02:07:47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반응
2.1. 흔들리는 여론
3. 조작 논란
3.1. 북한의 추가 동영상 공개
4. 전망


1. 개요

2015년 한국의 안보 이슈는 사드였다. 사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미군이 엇박자를 타고 중국과 외교적 마찰까지 예상되면서 찬반 양론이 격화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2015년 5월 9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다.


북한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략잠수함의 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으나 김정은이 참관했다고 한 점, 이날 함경남도 중부 동해안의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한 점으로 미뤄 시험발사장이 신포 인근 해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에서도 보도됐으며 여기서는 탄도탄의 사진이 실려있는데 '북극성-1호'라는 마킹이 확인됐다. 탄도탄은 KN-11로 명명됐으며 북한이 수중에서 탄도탄 발사 실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실험은 비행실험이 아니라 사출실험으로 보이며 비거리는 약 100m로 추정 중이다. 차후 비행실험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매체는 이상의 사실을 매우 고무된 어조로 전했으며 사실이라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에도 북한이 핵전력을 보유한건 기정사실이었지만,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과는 달리 SLBM는 사실상 무력화가 어렵고 특히 사드에 의한 견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는 군사적인 면에서만 위협적인게 아니었다. 그동안 북한에서 SLBM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2014년도까지 수집된 정보에선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2015년에 들면서 갑자기 전력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급격한 기술력 진보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이라면 북한군의 전체적인 전력향상은 단순히 SLBM이 도입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2. 반응

미국은 크게 반발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탄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그러고보니 그런 결의가 있었다.

일본 쪽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한창 가속하고 있는 재무장 추진과 관련해 중요한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빨갱이 색히들 남 좋은 일만 한다

매일경제 2015년 5월 10일 기사
우리나라는 당연히 기존의 안보전략을 대폭 수정할 필요가 생겼다. 특히 당시 시점에서 찬반이 격하던 사드논란은 한풀 꺾였다. 원래 안보에 100% 안전빵이란 있을 수 없고 다양한 방면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처해진 안보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여론으로 갑론을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부분이긴 했다. 그러나 북한의 SLBM 발표가 있기 무섭게 여론이 사드 도입 반대나 사드 무용론으로 흘러가는 것은 씁쓸한 부분이다.

2.1. 흔들리는 여론


동네 바보형이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표적인 사드 도입 지지파였으나 북한의 발표가 있고 나서 곧바로 사드가 무용지물인 것처럼 보도하는 기사를 싣었다. 반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발표가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일자 다시 도입 지지가 되살아났다.

북한이 SLBM을 도입했다고 해서 기존 ICBM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렇게 여론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를 놓고 안보 조차도 언론들에게 있어선 선정적인 보도 소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3. 조작 논란

북한의 실험성공 발표는 매우 뜬금포였고 사실 자기들 주장말고는 다른 증거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5월 13일, 미국측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작된 발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우선 실험 자체가 실제 잠수함이 아니라 수면 몇 m 아래 묶어둔 바지선에서 쏘아올린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서 공개한 탄도탄 발사 사진은 포토샵을 쓴것 같다는 견해이다.민족 원천기술 뽀샵 이는 중앙방송에서 보도한 발사 사진에선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발견되었으나, 같은 장면을 찍은 노동신문의 사진에선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을 더했다.[1] 다만 국가정보원에서는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보도자료자료2

대체로 입장을 같이 해온 한미 양국이 이번엔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 미국은 5월 20일 미합참의장의 발언으로 조작설에 무게를 실어주었다.관련 보도 반대로 한국측에선 국정원을 통해 조작설을 일축하고 있으며 국방부까지 가세했다.관련 보도

어쨌거나 사드 배치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한미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3.1. 북한의 추가 동영상 공개


북한도 이 논란을 의식하고 있었는지 27일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다.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탄도탄이 잠수함에서 발사돼 폭발하기까지 2분여 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과 함께 한미 동맹이 무력화되었고 미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도발적인 글도 첨부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 동영상의 조작설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

MBN뉴스 2015년 5월 27일 보도
해당 영상은 미국의 '트라이던트 1' 발사 영상을 편집한 것이다.

정말 발사에 성공한 것이라면 이런 조작이 필요할리 없다. 조작설측에서는 발사 실험 자체가 김정은의 치적쌓기의 일환으로 대외적 도발보다는 오히려 북한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직까지 조작으로 완전히 결론난 것은 아니지만 여론은 대체로 조작이거나 적어도 기술력을 과장했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4. 전망

조작설이냐 사실설이냐, 사드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 온도차는 있으나 대체로 북한의 해상전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보도자료자료2 미국도 조작설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유엔차원의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SLBM에 대한 동요도 진정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잠잠했던 사드 도입 논란의 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