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변리사

last modified: 2017-04-19 16:27:21 Contributors

辨理士, Patent Attorney

Contents

1. 정의
2. 변리사 시험
2.1. 1차 시험
2.1.1. 1차 시험의 공부 방법론
2.2. 2차 시험
2.2.1. 2차 필수과목 공부방법론
2.2.2. 2차 선택과목 선택요령
2.3. 명칭과 시행횟수
3. 진로
3.1. 연봉과 근무여건
3.2. 시장과 일터
3.3. 변리사로서의 스펙
3.4.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능력
3.5. 변호사와의 관계
4. 외국의 변리사 제도
4.1. 변리사의 영문명칭
4.2. 미국 변리사
5. 제도 변경에 대한 여러 의논들
5.1.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 합헌
5.2. 변리사회 동향
5.3. 특허변호사 제도 논의

1. 정의

지식 재산권 등에 대한 권리를 위해 서면을 작성하거나 변론을 펴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는 말.

2. 변리사 시험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이다.

1차, 2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이전에는 특허청에서 주관했으나 2008년 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전 과정을 관리한다. 단,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시험까지 붙으면 최종합격자로서 변리사 자격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40세 정도에서 나오는 편이다.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험에 대한 (비공식적인)정보는 위키에 있는 내용 외에도 합격자 수기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인맥을 통해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에는, 유명 대학 이공계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한 번쯤 두들겨 보기 때문에 이공계 재학생이라면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있는 서울 역삼동 인근에 변리사 시험 학원이 다수 포진해 있는데, 이 학원에서는 주기적으로 변리사 시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변리사 시험 수험서 등 변리사 시험에 관한 각종 자료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변리사 시험 수험서는 상술한 학원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지만,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고시서점들을 통해 구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일반 대형서점에 변리사 수험서를 비롯한 고시 수험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경우 학원이나 고시 전문서점을 이용하도록 하자.

2.1. 1차 시험

제1차 시험은 2월 즈음에 서울, 대전, 부산, 광주에서 치러진다.

영어는 시험 자격요건의 형태로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토플, 토익, TEPS, G-TELP, FLEX이 인정되는데, 커트라인은 토익 기준으로 775점.

나머지 3과목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300점 만점에서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을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3과목은 산업재산권법(1교시), 민법(친족/상속편 제외)(2교시), 자연과학개론(3교시)의 3과목.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은 최소 합격인원수의 3배수(600명)인데,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까지 합격한다. 물론 동점자가 많다면 600명보다 합격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1차 시험 합격시 차해 년도의 1차 시험도 면제된다. 즉, 1차를 한 번 붙어 놓으면 2차는 당해년도와 차년도에 모두 응시할 수 있으므로 2차 응시 기회가 2번 주어진다는 이야기다.

1차 시험의 경쟁률은 5:1 정도이다. 상대평가이기에 커트라인은 해마다 다르나 보통 60점대 중후반~70점대 초중반 정도. 변리사 시험을 치르는 사람이 대부분 고학력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시험은 어렵다. 각 과목에서 40점 과락을 맞는 비율도 일반적인 경우 20~30% 정도이다.

2.1.1. 1차 시험의 공부 방법론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초중고 때 공부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책을 읽어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며, 문제집을 풀어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 실전대비를 하는, 누구나 알 만한 테크트리로 공부하면 된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2009~2013년의 5개년간 매해 평균 60점을 넘어, 전반적으로 3과목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추세다. 다만 2014년의 경우 54점까지 떨어져 평균 60점의 산업재산권법보다 어려웠으니, 항상 쉽게 나온다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2014년 당시 평이하게 나온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수험생들에게 멘붕을 선사한 과목이 바로 민법이다.

민법은 분량이 방대하고 산업재산권법의 기초가 되는데다가 이공계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을 동시에 공부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처음에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 OX 문제집이 큰 도움이 된다. 문제집이나 문제풀이 강의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 편. 그렇다고는 하나 공부방법은 제각각이므로 입맛대로 선택하되, 자신의 선택을 믿고 열심히 하면 된다.

  •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10문제)
실용신안법은 0~1문제가 출제되므로 사실상 공부하지 않는다.
변리사들의 전문 영역인 만큼 사법시험 선택과목인 "지적재산권법"보다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평균점수는 매해 다르지만 55점~60점 정도에서 형성된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절차 면에서 특허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는 보통 특허법부터 시작한다.
2차 유경험자들은 2차에서 특허법, 상표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1차를 다시 쳐도 3개월 바짝 공부하면 붙는다고 하는 편. 하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달라, 2차 유경험자가 1차에 낙방하여 한 해를 통째로 날리는(이를 고시용어로 "해걸이"라 함)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 자연과학개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각 10문제)
2012년 1차 시험에서는 자연과학의 난이도가 폭주하여 헬게이트가 열렸다. 이 때에 한해 평균점수 36점에 과락률 61%의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40~50점에 과락률 20~30% 정도로 출제된다. 이공계생들이 주로 응시하는데도 자연과학개론 평균점수가 가장 낮으며, 연도별 난이도의 편차도 타 과목에 비해 커서 경향성을 종잡기도 힘들다.

이렇게 자연과학개론 점수가 상대적으로 폭망인 이유로는, 자연과학은 특허법이나 상표법처럼 2차까지 계속 끌고가야 하는 과목이 아니므로 산업재산권법보다 비중을 덜 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양이 워낙 방대한 면도 있다. 이공계라 하더라도 물화생지 4분야에 모두 도통하기는 힘들기 때문. 특허청에서 주관하다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면서 부터 난이도가 미친듯이 상승! 지문도 길어지고 보기도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길어지며 수험생들을 엿먹인다. 수능처럼 ㄱㄴㄷ 옳은 지문찾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리의 경우 계산 문제가 발목을 잡고 화학의 경우엔 유기화학부분이 나와서 일반화학범위를 초월한 문제가 꼭 등장하여 난이도를 상승시킨다. 대부분이 이공계생인데 반쯤 포기하는 이유중 하나는 시간 부족이 크다. 방대한양으로 준비 시간도 부족하고 문제도 쉽지 않다보니 푸는 시간 마저 부족해서 한과목을 포기하면 문제당 2분으로 할만 해진다.
시험범위나 난이도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이를 부채질한다. 이 때문에 50점만 넘자는 전략으로 2과목은 7개 이상 맞출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 1과목은 5개 정도 맞출 목적으로 요령 위주로 공부, 1과목은 아예 버리고 시험장에 가서 찍기 정도의 전략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버리는 과목으로는 아무래도 물리가 많이 선택되는 편이나, 전공이 물리와 매우 친하고(물리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등) 물리에 소질도 있는 사람들 중엔 물리를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반면 물리와 별 상관없고 양도 방대한 생물을 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지구과학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공 막론하고 전략과목으로 선택되는 편이다.

자연과학개론의 시험 수준은 고등학교~대학교 1학년 수준으로 출제된다. 그렇다고 일반물리, 일반화학 대학교재를 들춰보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학원교재 1권씩에 문제집 1권씩 정도로 공부한다.

  • 학원의 수강
1차 시험 학원의 경우 민법 35회, 특허법 15회, 상표법 10회, 디자인보호법 6회, 자연과학 각 과목 8회 정도로 짜여져 있다. 1회 수업은 3시간 수업을 말한다(쉬는 시간 제외). 학원 진도를 따라갈 경우 7월-8월 민법, 9월 특허법, 10월 상표법, 11월 디자인 보호법+자연과학I, 12월 자연과학II, III, 1월 모의고사반, 2월 시험대비반 같은 식으로 8개월 과정으로 1차시험을 준비하는 셈.

  • 기타 팁
토익 점수는 최대한 빨리 따 놓는 게 좋다. 미루게 되면 본격적인 1차공부에서 손해를 본다. 영어 점수 따놓는 것을 간과하여 시험을 못 치거나 시험을 치고도 무효화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니, 방심하지 말고 본격적인 공부 시작 전에 일찌감치 영어 점수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권장된다.

2.2. 2차 시험

2차 시험은 7월 말에 서울에서 토/일 2일간 치러진다.

규정상으로는 전 과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람들 중 전 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은 사람을 최종합격시키되, 60점을 넘은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면 60점을 못 넘었어도 200등 안에는 든 사람들까지 최종합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200명 정원의 상대평가와 같다. 왜냐하면 항상 커트라인이 60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차시험의 점수는 상대평가에 걸맞게 조절한다. 평균점수는 대체로 45~50점 정도. 합격점수는 57~60점 정도로 조절한다. 수석은 해마다 다르나 60점대 후반~70점대 초반 정도.

2차 시험의 경쟁률은 5:1 정도.

특허청 출신 응시자라서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이상이라면 정원외로 합격시킨다. 수석, 최고령, 최연소 등의 공식통계 자료는 일반응시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수석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과 최고령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다.

필수과목은 3과목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다.

선택과목은 1과목이다. 19과목 중 하나를 고른다.[1]
  • 인문·사회 분야 :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디자인보호법
  • 기계·금속 분야 : 기계설계, 금속재료, 열역학
  • 전기·전자 분야 : 제어공학,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데이터구조론, 반도체공학
  • 화학·약품 분야 :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발효공학,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화학반응공학
  • 기타 분야 :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

2.2.1. 2차 필수과목 공부방법론

2차 시험은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라 객관식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접근하면 시망할 수 있다. 각 과목별 과락률은 20% 정도.

2차용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차를 잘 잡는 것이다. 목차를 잘 잡았다는 것은 문제의 논점을 올바르게 잡았다는 것이며,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잡은 목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하기만 해도 되기 때문. 따라서 과목당 2시간씩인 시험 시간에서 20분 정도를 목차 잡는 데 할애하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1차 때도 공부한 것인데,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1차나 2차나 동일하다. 하지만 객관식 문제 잘 푼다고 논술형 시험을 잘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며, 1차를 붙고 2차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지식이 떠돌긴 하는데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 마련이다. 또한 논술형 시험은 모범답안이 있는 객관식과는 달리 자기가 쓴 게 얼마나 잘 쓴 건지, 이대로 쓰면 과연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2차 시험에서는 과목의 내용을 논술형 시험의 목차 형태로 재구성하여 간추린 2차용 수험서로 기본서를 삼고,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와 그 해답을 담은 사례집을 보며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익힌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시험과 동일한 형식대로 쓰는 연습(통칭 G/S라 부른다)을 반복하는 과정의 공부를 일반적으로 하게 된다. G/S는 학원에서 하는 G/S 강좌에서 할 수도 있고, G/S 문제를 구해다가 집에서 혼자 풀 수도 있다. 입문자에게는 강평 및 답안지에 대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며 집중도도 뛰어나게 마련인 학원 강좌가 추천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엔 의지만 있다면 혼자 써도 무방하다고 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글씨 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답안을 채우기 어려우니 주의.

글씨는 빨리 쓰되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써야 한다. 예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글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나 채점평에도 가끔 글씨 얘기가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임은 거의 확실하다.

2.2.2. 2차 선택과목 선택요령

2차 시험에서는 3개의 필수과목보단 1개의 선택과목이 합격의 큰 변수가 된다. 선택과목 제도의 필연적 문제인 "난이도 격차"에 따라 대박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 쪽박차는 과목도 있기 때문. 수능의 경우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서 표준점수 혹은 백분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완화되지만, 이 시험에선 그런 거 없이 그냥 원점수를 사용한다.[2]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도 많다.

어떤 선택과목을 치렀느냐는 향후 변리사로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합격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전공과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응시자가 많은 과목은 학원 교재, 학원 강의 등이 많아 공부하기 수월하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다소 시험을 망친다 해도 다 같이 어려워 함께 망친 사람들이 많게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합격 확률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일례로 가장 응시자가 많은 회로이론은 합격률이 대체로 15~30%(전체평균 20% 기준) 사이에서 유지되나, 소수과목은 단 한 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하고 전원 광탈하는 해가 있는 반면 그야말로 초대박을 쳐서 50%에 달하는 합격률을 기록하는 해도 있어 소위 "운"의 요소가 강하다.

많이 선택되는 과목은 2013년의 경우 다음과 같다.

분야 과목 2차 응시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합격자
(인문·사회)디자인보호법206115
(기계·금속)열역학742318
(전기·전자)제어공학302114
(전기·전자)회로이론4548480
(전기·전자)데이터구조론471916
(화학·약품)유기화학1727450
(화학·약품)화학반응공학341311

과목 선택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제어공학 평균 72.72점, 디자인보호법 평균 48.08점에서 볼 때, 디자인보호법 수험생은 평균 24점을 필수과목에서 추가 득점해야 합격하는 셈이다. 디자인보호법을 선택할 때는 다른 과목에 비해 극히 합격하기 힘들다는 건 고려하고 선택하는 게 좋다. 특허청 심사관 출신 합격자를 제외한다면 수험생 합격자는 더 적을 것이다.

2.3. 명칭과 시행횟수

줄여서 "변시"라고도 불린다. 과거에는 변시라 하면 당연히 변리사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로스쿨이 생긴 이후로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도 변시라 일컬어져 혼동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응시집단이 다르므로 실제로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시행횟수는 2013년 기준으로 제 50회. 1963년부터 1983년까지는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이라는 변리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1974년에는 아예 시행되지 않았고 1981년에는 한 해 두 번 시행되기도 했다. 1984년 시험부터는 "매년 1회 시행"이 명문화됨에 따라 연 1회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다.

3. 진로

정확히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이라고 변리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직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급 관심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변리사의 평균 연봉은 집계 과정에서 생긴 오류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아직까진 꽤 할 만한 직업.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위상도 괜찮은 편이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의사 등과 동급 정도로 쳐주며, 변리사 시험은 5급 기술직 공무원 공채시험과 함께 이공계에서 칠 수 있는 고시급 시험의 최고봉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3] 이공계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대기업 일반 회사원보다 선호도가 높다.

3.1. 연봉과 근무여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1년간의 수습 실무를 거친다. 2개월간 집합 연수와 10개월 간 특허사무소 수습이다.

고용된 변리사의 2013년 연봉은 다음과 비슷하다. 김앤장 등의 특이한 케이스는 제외한 것이다.
수습 : 세전 4,500 (세후 3,900)
2년차 : 세전 5,700 (세후 4,800)
3년차 : 세전 7,000 (세후 5,880)
5년차 : 세전 8,000 (세후 6,564)
10년차 : 세전 1억 (세후 7,992)
10년차 이후로는 파트너급으로 승진하지 않는 이상 연봉이 잘 오르지 않는다.

근무여건은 2010년 당시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 대표 변리사 : 연 2398시간
  • 소속 변리사 : 연 2381시간
  • 사내 변리사 : 연 2062시간
[4]

2010년 현재 소속변리사 설문 결과, 50대 15%, 60대 9%로 나이가 들어도 소속변리사로 일할 수 있다.

근무장소는 서울 80% 대전 10% 기타 지방 10% 정도로 , 서울 역삼동-서초동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를 보면 자세한 실정을 알 수 있다.

변리사가 연 매출액 6억원으로 초 고소득 직종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계의 문제다. 다른 전문직 사무실처럼 컴퓨터 다루는 사무원이나 간호조무사라면 낮은 연봉에 고용할 수 있지만, 변리사는 업무의 특성상 이공계+영어 가능한 직원들을 고용해야 한다.

3.2. 시장과 일터

2010년 현재 6,903명.
  • 대표 변리사 1957명 및 사무소 1957개
  • 소속 변리사 4649명
  • 인하우스 (사내) 변리사 92명
  • 수습중인 변리사 205명

2013년 기준 통계청에 등록된 변리사는 모두 7207명. 이 가운데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가 3013명, 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4194명이다. 

이 중 실제로 지적재산권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2014년 대한변리사회의 추측에 따르면 변리사 시험 출신 2,400여명, 변호사 출신 4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요새는 새내기 변리사가 단독개업을 하기는 무척 어렵고, 일반적으로 법무법인 혹은 일반 기업체의 특허 담당 부서에서 경력을 쌓는다. 나중에 실무 경력이 붙고 그간 쌓인 인맥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면 단독 혹은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공적 영역에 들어갈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경력 없이 관공서에 지원할 경우 6급 상당으로 채용된다. [5]
  • 경력 관계 없이 국가정보원 특정직 7급 공채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다.
  • 2년 경력을 갖추면 특허청 심사관 특채 (5급)에 지원할 자격이 생긴다.

3.3. 변리사로서의 스펙

변리사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는 변리사 자신의 전공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공계 안에서도 특허가 많이 나오는 편인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공이 유리하다. 인기없는 전공을 하면 상표, 디자인 외에는 할 수 없다. 주로 문과 출신이 여기 해당한다.

이 나라의 어느 바닥이나 다 그렇듯 같은 변리사라도 서울대학교 같은 명문대 출신이 더 우대받는 경향이 있긴 하다. 변호사 업계의 메인스트림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듯, 이 쪽은 서울대 공대 출신들이 힘을 쓰고 있다.

고도의 과학적, 기술적 성과물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석사학위, 박사학위 같은 고급 학위가 있으면 더 좋다. 2010년 현재 학사 55% 석사 35% 박사 8% 정도로조사되었다.

직접 변리사 사무소를 차리거나 파트너급 변리사가 되어 고수입을 올리려면 영업력을 갖추고 자신이 직접 일거리를 찾아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하우스 변리사와 많은 소속 변리사 에게는 영업력이 중요하지 않다.

영어일본어의 작문, 회화 능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 관련 서류를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예시

3.4. 변리사로서 요구되는 능력

  • 허법에 대한 높은 이해 + 전공지식에 대한 높은 이해
특허라는 것이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기반한 산업적 재산이므로 그 "원리"라는 것을 일정 수준 이상 이해할 능력이 없다면 특허 대리 및 관리 업무 수행도 힘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글을 읽고 쓰는 데 약하다면 업무가 힘들어진다.

  •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 높은 기억력
업무상 매우 많은 서류를 다루며 내용 역시 매우 많다. 일의 특성상 매일매일 마감날짜를 챙겨야 한다. 꼼꼼하지 않으면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영어를 적게 쓰는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변리사 업계에서는 영어 읽기 쓰기 능력을 요구한다.

고객을 상대로 일하는 업종이니만큼 고객과의 만남에서 불쾌감을 주거나 고객과의 만남을 꺼리면 변리사로서 성공할 수 없다.

3.5. 변호사와의 관계

변리사는 지적재산권 (IP, Intellectual Property,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전형적인 것 외에도 반도체 칩, 프로그래밍, 영업비밀, 생명공학 DB 등 신지적재산권도 포함)에 대해 대리하는 직업이다.

변호사는 일반 민사법원 관할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민사 형사 상의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한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리사
특허청 출원대리 X O O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X O O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O O X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O O X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한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 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물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 한 다음 특허청에 출원대리가 가능함은 별개의 이야기다.

2008년 이전에는 변리사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자격취득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설사 도전한다 하더라도 지적재산권 분쟁과 이공계 전문지식이 없는 변호사라면 뛰어들기 힘들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선발인원이 2배로 증가한데다가, 공대 출신의 로스쿨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변리사 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6]

4. 외국의 변리사 제도

4.1. 변리사의 영문명칭

헌법 제 6조 제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문 522페이지에 Patent Attorney (byeon-ri-sa)라고 명시돼 있는 바[7], 변리사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다.

4.2. 미국 변리사

미국에는 Patent attorney와 Patent agent라는 두 개의 직업이 있다. [8]

한국 변리사 US Patent agent US Patent attorney US Attorney
특허청 출원대리 O O O X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O O O X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X
특허(침해)소송 대리 X X O O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X X O O

US Patent agent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 이공계 일정 학점 이수자 혹은 이공계 전공자
-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미국특허청 등록 시험) 합격
- 미국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거나, H1B를 소지하고 회사의 특허출원 부서에서 일하고 있을 것[9]

US Patent attorney가 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한다.
- 미국 3년제 J.D.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자격시험 통과
- 이공계 일정 학점 이수자 혹은 이공계 전공자[10]
- USPTO registration examination 시험 합격
- 미국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일 것

미국 로스쿨을 졸업한 미국 변호사라 해도, Patent Agent 시험을 합격하기 전에는 특허청을 상대로 대리할 권리가 없다. 반대로 특허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로스쿨을 가지 않더라도 Patent Agent 자격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만 Agent쪽이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보통 에이전트들 보단 특허 변호사들을 클라이언트들이 선호하고, 그 정도로 특허 업무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변호사 자격증을 이후 취득하여 특허 변호사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이전트와 특허 변호사의 차이를 들라면, 에이전트는 특허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반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청을 벗어난 일, 예를 들면 연방 재판소에 PTAB의 결정에 반발하여 항소라던지,은 할 수 없다. 일반 변호사는 특허청의 인가가 없기 때문에 특허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전혀 간섭할 수 없다. 그렇기에 특허 침해 등의 개인/법인간 민사소송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특허 관련 미 특허청에 항소나 이의제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특허 변호사는 특허청 에이전트와 일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시험의 내용은 미국 특허청 심사 절차 매뉴얼인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줄여서 MPEP,과 35 United States Code, 미국 법 제 35장 특허법, 그리고 37 Code of Federal Regulation, 미 연방 규제 제 37조 특허관련 규정에서 대부분 출시되며, 2012년과 2013년에 개정된 American Inventor Act, 줄여서 AIA, 이후로 생겨난 다른 업무처리용 설명서인 연방 저널에서 출시된다.

문제를 더럽게 꼬아내는데다가 법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 변호사들도 질색을 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며, 이공계 및 이공계 학점 이수자라는 제한을 걸어둠에도 불구하고 2013년 특허법 개정 이후 합격률은 개정 이전 60%에서 훨씬 추락한 40%대로 매우 낮은 편이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변호사 시험이나 한국 변리사 시험은 넓게, 그리고 많이 알고 있어야 해서 어려운 반면 미국의 특허청 주관 시험의 경우 범위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알고 있어야 하는 깊이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깊기 때문에 어려워한다.

연도 응시인원 합격률
2013년 2766명 46.8%
2014년 2799명 42.8%
2015년 2495명 48.4%

더군다나 AIA 페이즈 2로 인해 2013년 개정 이후로 법이 굉장히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은행이 효과가 낮아진 덕에 문제를 닥치고 많이 풀어본 뒤에 문제은행 답으로 통과하는 꼼수가 안 먹혀서 더 낮아진 경향도 있다.

미국 내엔 현재 활동 중인 등록된 특허 변호사와 특허청 소속 에이전트를 모두 합해서 3만명 정도 되는데, 한국의 변리사 숫자인 7200명을 인구대비로 비교해보면 5천만명당 6000명 꼴로 한국 보다도 인구대비론 숫자가 적은데 반해 특허 출원률은 전 세계 1위에 달해 여전히 업무량이 많은 직종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이공계가 적어 공급이 적고, 이공계 출신들은 특허청 등록 에이전트가 되어도 수입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니[11] 관심있는 사람 외엔 크게 할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개정 이후로 합격률이 낮아져 여러모로 대우가 크게 좋지도 않고 업무량도 미칠듯 한데 공급마저 딸리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는 미국 특허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요원 및 변호사를 전부 합해서 56명이 있으며, 그 중 과반수가 김앤장에 취직되어 있다(...). 보통 4~5개월의 준비기간만 생각하고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특허청 책임자의 허가가 떨어져야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데다가 기본 공학 및 이학 학사들 이상이 보는 시험이라 응시량이 그리 높지 않다. 연간 평균 2500명이 시험을 봐서 50% 이상이 떨어지니 연간 배출되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숫자보다도 적은 숫자만이 배출된다.

5. 제도 변경에 대한 여러 의논들

※ 여기 적힌 내용 중 실질적으로 법령이 신설/개정되는 경우 윗 문단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5.1.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취득 합헌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 취득과 관련하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합헌판결이 났다. 간단하게 말하면 변호사가 변리사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변리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변리사시험 제2차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것,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일정한 경력을 갖춘 특허청 공무원에 대하여 변리사시험 중 일부를 면제하는 것은 각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8. 2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대상조항
변리사법 제3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2.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①특허청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신규 변리사의 수요를 충당하는 두 개의 공급원 즉, 하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개의 공급원은 어떤 형태와 정도에 의해서든 개념상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변호사에 의한 신규 변리사의 충원이 중단된다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늘이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합격자에 의한 충원의 기회는 개념상 늘어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제2차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변리사시험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데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인 점,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변리사시험 중 제1차시험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해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그 근무경력에 비추어볼 때 이미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이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정한 것이 변리사 자격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이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해 주는 데에는 위 변리사법 제4조의3 제1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시험면제제도의 목적은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인바, 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위 경력공무원에게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변리사법 제4조의3 제2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 및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일반 응시자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달리 변리사 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이 변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일부 반대의견의 요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반대의견

○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청구인들과 같이 앞으로 변리사시험을 통해 변리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들은 위 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위 조항에 관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려면 위 조항의 위헌으로 인하여 그 법적지위가 향상되는 등 예외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허청장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때 변리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변리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축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되어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변리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증가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이 경우 특허청장이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늘려 청구인들의 합격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는 특허청장의 재량판단에 따른 간접적, 사실적 또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법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2. 변리사회 동향

변리사들도 그들의 전문 영역에서 변호사와 동등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특허소송 대리권을 확보하려 시도했으나, 2011년 5월 패소했다.

2013년 5월 31일. 변리사법 이후 52년만에 변리사 시험 제도와 변리사 제도 전면적인 수정을 위한 "변리사법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서울 역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렸다. 토의된 주된 내용은 변리사 시험 응시 자격을 이공계 과목 일정 학점 이수 혹은 이공계대학 졸업으로 바꾸는 대신 1차 시험때의 자연과학 개론 과목 폐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 자격 폐지, 그외의 변리사의 권리 신장등의 많은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공계 학점 이수로 인한 문대계열의 학생들의 변리사 진출이 많이 불리해진 것과, 기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이 합헌으로 결정되었던 만큼 자동자격 폐지등의 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다.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뒤에는 2014년 상반기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2018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당기사는 이쪽을 참조하자.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2014년 국회 입법발의를 목표로 논의중이다.

5.3. 특허변호사 제도 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3년 11월 13일 제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선진화'를 위해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법과 기술지식을 겸비한 법률전문가가 대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법률전문가를 잠정적으로 '특허변호사'로 명명하였다.

참고로 미국의 특허변호사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특허에이전트(우리의 변리사시험보다 간소, 특허청 출원업무만 수행)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들을 부르는 용어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의 특허변호사제도 도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시행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 내용을 향후 3년간 법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도록 하여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변호사제도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한다. 특허변호사 도입과 관련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는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는 구체적 내용이 없는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12]
----
  • [1] 2007년까지는 행정법, 경제원론, 재배학원론, 기계공작법, 고체물리학, 방적공학, 통신이론, 건축구조학, 제련공학,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무기공업화학까지 포함하여 총 31개라는 엄청난 수의 선택과목이 있었으나 특허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기관이 바뀌면서 변리사시험과 별 관련이 없거나 응시자 수가 극히 적은 과목들을 폐지하면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 물론 지금의 19개도 많다.
  • [2] 원점수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긴 하다. 응시자가 수십만명에 달하는 수능과 달리 변리사 시험은 2차시험 전체 응시자가 1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다 보니 19개나 되는 선택과목 중에는 응시자가 10명 이하인 과목들도 많다. 실제로 2011년 2차 시험에선 과반수인 10과목이 응시자 10명 이하였다. 응시자가 한 자릿수에 지나지 않는다면 표준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상황.
  • [3] 합격하기는 5급 기술직이 좀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 [4] 참고로 같은 시기 사회복지 공무원의 연간 근무시간이 2,400시간 정도였다.
  • [5] 이 공고 서울특별시(2014년)에서는 연봉 4084만원~6130만원을 제시했고, 경쟁률은 2:1이었다.
  • [6] 2014년 이후 향후 변화에 따른 수정바람.
  • [7]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2E_all.pdf
  • [8] 심결 취소소송이 세모표가 쳐 진 것은 미국은 심결 취소를 두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USPTO에 직접적으로 Appeal하여 Post Grant Review나 Third Party Citation을 제출 한 뒤 특허에 관해 새로운 문제사항이 발생할 정도의 자료라면 그것으로 Reexamination을 시작시킬 수 있다. 이 경우 Ex-Partes Review가 성립되며 해당 과정에서 특허가 취소되거나 일부 요건이 취소될 수 있다. 혹은 Inter-Partes Review역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USPTO 내부의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서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역시 취소소송 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결정에 항소하려면 미국의 Federal Circuit Court(연방 순회 법원)에 항소해야하는데, 미국의 특허청 소속 에이전트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 하다.
  • [9] 단 이 경우는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직하면 바로 자격이 말소된다.
  • [10] 이게 미국에 특허관련 소송 업무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제한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미국은 엔지니어 대우가 좋은 편이다 보니 굳이 특허법쪽으로 일부러 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법대를 가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 그나마 이공계 일정학점 이수로 자격조건을 내리고 나서도 여전히 공급엔 차질을 빚고 있다.
  • [11] 초봉 평균 5만, 전체 평균 8만 정도로 엔지니어와 비교해서는 좀 낮고, 순수 이학쪽과 비교하면 비등비등한 수준이다.
  • [12]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201311280100299330015652&cDateYear=2013&cDateMonth=11&cDateDay=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