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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last modified: 2017-08-18 03:45:19 Contributors




法制處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MOLEG

Contents

1. 개요
2. 역대 기관장
2.1. 법제처장
2.2. 법무부 법제실
2.3.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2.4. 내각사무처 법제국
2.5. 법제처

1. 개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자 법제(法制) 사무기관. 국무총리관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대통령령(令)에 의거 부서설치 훈령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발족되었고 1954년 국무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도입으로 법무부 소속 법제실로 바뀌었다가 1960년 헌법개정 및 국무총리제 부활에 따라 1962년에 재소속되었고 법제국(法制局)으로 불렸다가 처(處)로 승격되었다.

원래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정부에 법률안제출권이 없어 법제업무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하위 행정기관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에도 법률안제출권이 있기 대문에 법제처가 존재한다. 국무회의를 할 때 심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맡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함께 처장(處長)과 차장(次長)으로 불리우는 부서이며 법제기획관, 법령홍보담당관, 행정심판관리국, 총무과 등이 있다.

법무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주로 법제 및 법령(法令) 관련 업무를 맡고있다.

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정부세종청사 7동)에 있다.

2. 역대 기관장

2.1. 법제처장

  • 초대 유진오 법제처장 (48.8~49.6)
  • 2대 신태익 법제처장 (49.6~54.11)

2.2. 법무부 법제실

  • 초대 신태익 법제실장 (54.11~56.9)
  • 2대 강명옥 법제실장 (56.9~60.6)

2.3. 국무원 사무처 법제국

  • 초대 김도창 법제국장 (60.7~61.7)

2.4. 내각사무처 법제국

  • 초대 현명섭 법제국장 (61.9~61.10)

2.5. 법제처

  • 초대 박일경 법제처장 (61.10~62.10)
  • 2대 문홍주 법제처장 (62.10~63.12)
  • 3대 서일교 법제처장 (63.12~69.10)
  • 4대 유민상 법제처장 (69.10~73.3)
  • 5대 이선중 법제처장 (73.3~75.12)
  • 6대 정진우 법제처장 (75.12~79.12)
  • 7대 김도창 법제처장 (79.12~80.5)
  • 8대 이용훈 법제처장 (80.5~81.3)
  • 9대 김영균 법제처장 (81.3~86.1)
  • 10대 이양우 법제처장 (86.1~87.5)
  • 11대 김종건 법제처장 (87.5~88.2)
  • 12대 현홍주 법제처장 (88.2~90.3)
  • 13대 최상엽 법제처장 (90.3~92.6)
  • 14대 한영석 법제처장 (92.6~93.2)
  • 15대 황길수 법제처장 (93.2~94.12)
  • 16대 기석 법제처장 (94.12~96.12)
  • 17대 송종의 법제처장 (96.12~98.2)
  • 18대 김홍대 법제처장 (98.3~00.1)
  • 19대 박주환 법제처장 (00.1~01.4)
  • 20대 정수부 법제처장 (01.4~01.9)
  • 21대 박찬주 법제처장 (01.9~03.3)
  • 22대 성광원 법제처장 (03.3~05.1)
  • 23대 김선욱 법제처장 (05.1~07.4)
  • 24대 남기명 법제처장 (07.4~08.2)
  • 25대 이석연 법제처장 (08.2~10.8)
  • 26대 정선태 법제처장 (10.8~12.7)
  • 27대 이재원 법제처장 (12.7~13.3)
  • 28대 제정부 법제처장 (13.3~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