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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last modified: 2014-12-14 00:54:30 Contributors

法人
Lawful personCorporation[1]
body corporate
legal person, artificial person, juristic person, juridical person
organization

법률상에서 자연인 이외의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대상. 민법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법인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지만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 대상을 주로 의미한다.
간단히 말하면,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사람이 아닌 단체도 사람 취급을 해 준다는 의미다.

법인의 분류로는 공법인과 사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사단 법인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재단 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법인과 자선 사업이나 기타 복지 사업을 위해 세워진 비영리 법인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기타 중간 법인, 국적으로 분류할 때는 외국 법인과 내국 법인 등이 있다.

모든 법인은 반드시 재단 법인 또는 사단 법인 중의 어느 하나에 속하며, 또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의 하나에 속한다.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역시 모두 각각 독립된 법인이다.[2]

재단 법인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다. 재단 법인은 사원이 없기 때문에 이익의 분배가 불가능하기 때문.

사단법인의 경우는 영리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는데,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에 사원이 있지만 이익을 분배하지는 못한다. 단, 상법상의 회사는 사단법인이면서 영리법인이다. 또한 특수법인이라 하여 특별법에 의해 세워진 법인도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인, 학교법인[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회,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등이 그 예이다.

참고로 한 번쯤 들어본 법인카드의 '법인'이 바로 이 거다....

일본의 소설가/경제학자 사카이야 다이치[4]는 정보화 시대의 발달로 정보를 잘 활용한 개인은 언제든지 법인(넓은 의미에서는 공권력까지 포함)을 쌈싸먹을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다면서, 개인의 법인화. 다르게 표현하면 초개인시대로 개인과 법인의 경계가 흐려질수도 있다는 예측을 한 바가 있으며 2010년대에는 어느정도 이런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예를들면 육검색이라든가, 오히려 네티즌들의 검색 및 정보공유로 인해 숨어서 움직이는 범죄자를 경찰보다 더 빨리 찾는다든가가 이러한 예다. 사실 매우 안 좋은 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이렇게 됐는데 선거철에 선거 후보에 대해서 SNS상으로 치드립을 하는 걸, 당국에서는 각각의 SNS 계정을 1인 방송국으로 취급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악튜러스에 나오는 법인류하고는 당연히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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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라틴어의 Corporare가 '몸을 이루다' 정도의 뜻임을 감안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 [2] 단, 청와대, 행정 각부(행정자치부, 국방부 등)와 그 외청(경찰청, 병무청 등), 각종 정부 산하 기관(공기업공공기관은 제외)은 그 자체로 법인이 아니라, 국가라는 법인에 속한 '기관(機關)'에 불과하다.
  • [3] 흔히 말하는 학교 재단 이사장 등이 여기와 관련.
  • [4] 역사소설 좀 읽을줄 아는 일반인에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전기소설로 유명하다. 그외 저서는 <도쿄대 강의록>등이 유명하며 경제기획청 장관을 역임. 이 사람의 경제학적 안목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의 경제평론에 높은 평가를 내리도 한다. 그러나 아베 내각 연간에는 아베와 더불어 쌍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유신회의 브레인을 자처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