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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ast modified: 2015-04-14 00:59:25 Contributors

Contents

1. 법의 근원 (法源)
2. 사법부 (法院)
2.1. 개요
2.2. 법원의 종류
2.2.1. 지방법원
2.2.1.1. 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일람
2.2.2. 가정법원
2.2.3. 고등법원
2.2.4. 대법원
2.2.5. 군사법원
3. 한국의 지명

1. 법의 근원 (法源)

법이 존재하는 형식으로 크게 문법문법으로 나뉜다. 성문법에는 헌법,,,,가 있으며 불문법에는 관습법,판례법[1],조리가 있다.

성문법주의인 국가는 독일,프랑스,대한민국 등이며, 불문법주의인 국가는 미국,영국이 있다.

이쪽은 법 법자에 근원 원자다.

2.1. 개요

이쪽은 법 법자에 집 원자다.
법원은 사법권을 가지고있는 국가기관으로 간단히 말하면 소송이나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다른말로는 판소라고도 한다.

2.2. 법원의 종류

법원은 대법원 아래 5곳의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아래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아래의 지원, 지원 아래(지방법원 직할지역은 지방법원의 아래)의 시·군법원[2]이 있다.
또한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도 있으며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3][4], 행정법원과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급이다.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하고 있고[5] 특허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다.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도 있는데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으로 나뉘며 보통군사법원은 지방법원급으로 (육군 기준) 사단급 이상 제대에, 고등군사법원은 고등법원급이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구내에 있다.

참고로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은 오직 대법원과 군사법원 뿐이다. 그외의 법원이나 대법원 아래 각급 법원은 법률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면 각급 법원을 여러개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지만[6] 대법원과 군사법원은 없애고 싶다면 헌법 개정 밖에 없다.

2.2.1. 지방법원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7]의 제1심 및 민사, 형사사건의 단독판사가 한 재판의 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8] 전국에 18곳이 있으며 43곳의 산하 지원을 관할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있다.
지원은 민사, 형사 사건의 제1심만을 담당하며[9], 시·군법원은 민사소액사건, 즉결심판청구사건, 협의이혼사건 등만을 담당한다.
보통군사법원은 후술하겠지만 군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담당하며 지방법원과 동급이다.

2.2.1.1. 지방법원의 관할지역 일람[10]

2.2.2.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관할 내의 가족관계등록사건, 가사사건의 1심과 지원의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를 담당한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2년에 각 가정지원을 모두 가정법원으로 승격시켰고, 지방법원 관할 지원 가사부를 가정법원 산하 지원으로 분리시켰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담당한다.

  • 서울가정법원[24]
  • 대구가정법원 (산하지원 : 안동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
  • 대전가정법원 (산하지원 :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 천안지원)
  • 광주가정법원 (산하지원 : 목포지원, 장흥지원, 순천지원, 해남지원)
  • 부산가정법원
  • 울산가정법원 : 2018년 개원예정
  • 수원가정법원 (산하지원 : 성남지원, 안양지원, 안성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 2019년 개원예정. 고등법원과는 달리, 수원지방법원 산하지역만 관할할 예정이다.

2.2.3. 고등법원

지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으로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의 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5곳이 있고, 2019년에는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수원고등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6곳이 될 예정이다.[25][26] 단, 일부지역의 경우 교통 등의 문제로 지방법원 소재지에 별도의 고등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27]

이 외에 고등법원과 같은 급으로
  • 특허법원 - 대전광역시 소재
  • 고등군사법원 - 서울 용산구 소재.
이 있으며 관할구역은 대한민국 전역이다.

2.2.4. 대법원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 마지막 제3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다. 상세한 사항은 항목참조.

2.2.5. 군사법원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으로 국방부 소속이다. 상세한 사항은 항목참조.

3. 한국의 지명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으로 면적은 약 71㎢이다. 한자 표기는 2번 항목과 같으나, 시/군법원은 없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행정 항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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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에서는 판례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판사가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 기존의 판례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단지, 그러한 판결의 경우 보수적인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잘 없기때문에 명목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않지만, 실질적인 구속력은 존재한다. 반면, 불문법으로 판례중심인 영미법계통에서는 판례법은 가장중요한 법원성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례는 명목적 실질적 구속력을 모두 가진다.
  • [2] 대개 시·군등기소를 겸한다. 시군법원이 없는 것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시흥시.
  • [3]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허사건은 2심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특허청 산하에 특허심판원을 설치해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거친 후 특허재판을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3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 [4]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특허사건이란 특허권 자체의 존부, 유무효에 대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침해중지 가처분 등의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 [5] 서울 지역의 행정 1심만을 담당하며, 그외의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에서 행정 1심을 담당한다. 또한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원급이지만 별도의 행정부가 설치되어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소재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은 행정소송의 수요가 많다.
  • [6] 아주 없애는 건 헌법에 따라 안된다. 법원은 대법원과 군사법원, 각급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있다.
  • [7] 서울 시내의 행정사건은 전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 각 지방법원은 행정사건을 담당하지 않으며, 서울 시내의 파산사건은 전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서울동부, 서부, 남부, 북부지방법원은 파산사건을 담당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의 지방법원은 가사사건을 담당하지 않는다.
  • [8] 행정소송의 2심은 단독이든 합의든 고등법원에서 한다.
  • [9] 단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사 사건의 1심도 대리한다. 전주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춘천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이 해당한다.
  • [10] 시/군법원은 빼고 지방법원만 당 항목에 기재한다. 고등법원 본원을 굵게 표시하되 고등법원 지역재판부 소속 지방법원은 따로 분리하였다. 정렬 순서는 가나다순이 아닌, 법원 내부코드순으로 하였다.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은 다른 항목 참조.
  • [11] 본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다른 4개 지방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으로 출발했다가 2004년 지방법원 승격으로 지금의 5개 법원 체제가 갖춰졌다. 참고로 4개 지방법원이 서울지방법원의 지원이었던 시절에는 중앙이 빠진 서울지방법원이었다. 대법원의 소재지가 서초구이기 때문에 국가 상대 민사소송은 보통 이 곳에서 진행된다.
  • [12] 2004년 승격 이전에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었다.
  •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관할로 이관되었다.
  • [14] 차후 수원고등법원이 생길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 [15] 특이하게 민사소송의 피고가 국가일 경우 1심 재판이 이곳, 정확히는 산하지원 중 하나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리기도 하는데, 이는 법무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있기 때문. 국가를 상대로 할 경우 법률상의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 [16] 다만, 강릉지원은 강릉지원과 속초지원 관할지역의 단독재판의 항소부와 행정부를 별도로 가지고 있다.이는 강원도 내에서도 영동, 영서 지방 간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 [17] 원래 연기군 일대가 대전지법 직할 구역이었다.
  • [18] 논산 시내가 아니라 강경읍에 위치하고 있다.
  • [19]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본원과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6km도 채 안되는데[35], 이는 본원이 서구 부민동에 있던 시절 동부지원을 설치하였기 때문. 즉, 본원이 너무 가까이로 옮겨온거지 동부지원을 가까운 데 설치한 것이 아니다.
  • [20] 창원지방법원 직할 남부시법원으로 독립되어 있다.
  • [21] 마산지방법원이 1992년 5월 1일 이름을 바꿔 창원으로 이전한 후 2011년 3월 1일 마산지원이 독립하였다. 따라서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지원의 관할이 다르다. 2010년 7월에 이미 통합한 상태였는데도 설치된 이유는 마산시 시절부터 관리 인구수가 많다는 이유로 요청해 온 사항이었기 때문.
  • [22] 인구 8만 명 남짓을 관할하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원. 1909년 설치되어 한때 6개 군(장흥군, 영암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을 관할하였으나, 1981년에 보성군이 순천지원에 이관되고, 1982년에 해남지원이 생기면서 해남군, 완도군이 떨어져 나가고, 1983년에는 영암군이 목포지원으로 이관되면서 쪼그라든 안습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업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이른바 무변촌으로 유명했으나, 2009년 이후 2명의 변호사가 개업 중이다.
  • [23] 한때 금산지원도 있었으나, 1962년 박정희 정권 시기 전라북도 금산군이 충청남도로 편입되면서 1981년 2월 1일자로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이관되었고, 1983년 9월 1일자로 시/군법원으로 강등되면서 현재에 이른다.
  • [24] 가족관계등록 관련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것만 처리한다.
  • [25] 1980년대까지는 서울, 대구, 광주 3군데에만 거점식으로 설치되었다. 현재의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대구고등법원일 정도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할 정도로 당시부터 수도권의 영향을 여러 분야에서 받고 있었다.
  • [26]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대한민국 중부지방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면서 그동안 2300만명이라는 관할인구때문에 업무마비가 불가피 했다.(타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500만~700만선) 이 때문에 2010년 강원도를 원외재판부로 분리한 것이 이어 2014년 2월 28일 경기도를 수원관할로 이관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 [27]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1996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06년 설치),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2008년 설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10년) 및 서울지방법원 춘천재판부(2010년 설치)로 1개 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 [28] 2019년 수원고등법원으로 관할구역 이동 예정
  • [29] 춘천지방법원 내에 있는 춘천재판부 관할
  • [30] 청주지방법원 내에 있는 청주재판부 관할
  • [31] 창원지방법원 내에 있는 창원재판부 관할
  • [32] 전주지방법원 내에 있는 전주재판부 관할
  • [33] 제주지방법원 내에 있는 제주재판부 관할
  • [34] 그런데 고등법원을 만들어줬더니 이번에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가는 것도 거의 2시간 이상이 걸린다. 대중교통으로 가려니 외곽순환로를 돌아가거나, 전철을 최소 2번 갈아타야 할 수준이다. 게다가 경기도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도청이나 교육청 등 광역행정기관도 수원과 의정부에 나눠서 배치되어 있다. 경기도 인구가 워낙 많으니 수원고등법원은 서울고법을 제외한 모든 고법보다 관할지역 인구가 많게 될 것이므로, 업무과중을 생각해도 모든 재판을 한곳에서 하는 것보다 재판부를 분할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