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법무부

last modified: 2018-03-30 02:27:38 Contributors

기능별 국가행정조직
교육부국방부내무부노동부농업부문화부법무부
보건부상공부에너지부외무부재무부정보통신부환경부

Contents

1. 개요
2. 대한민국 법무부
2.1. 개요
2.2. 업무
2.3. 조직 및 산하기관
2.4. 역대 장관
3. 대한민국 이외의 법무부
4. 그 외


1. 개요

국가의 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사법부(司法部)'라고도 한다. 司法府와는 다르다 司法府와는![1] 영어로는 'Ministry of Justice' 또는 'Department of Justice'. 일본에서는 구 사법성처럼 사법행정권도 관장하고 있는 곳은 '법무성'이 아니라 '사법성'이라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제때 못낼경우 가장 무서운곳.

2.1. 개요

대한민국정부부처.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설치된 부서로 설립 이후 한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부서이다. 그 이전에는 현재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 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국방부도 한번도 이름을 바꾼 적이 없지만 이쪽은 정부 수립 이전에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가 군정법령 제64조에 의거 변경된 바 있다.

2.2. 업무

검사들이 있는 검찰청을 두고 있으며, 법원에서 사형,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의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기 위한 시설 등을 운영한다. 즉, 사법부에서 판결이 결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을 법무부가 전담하는 것.

또, 내국인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도 하고 있어서,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입국금지나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단, 육로를 통한 방북 및 출입경 절차는 법무부 관할이 아닌 통일부 관할이다. 또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을 관리하는 업무 또한 담당한다. 이 업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따라 사형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도 법무부에서 주관한다. 대법원이 아니다!

법제처는 행정부 기관은 맞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은 아니다. 참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시 법률적 대표자가 바로 이곳의 장관으로 현재 과천에 법무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 곳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나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리게 된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열린다.) 정부과천청사에 법무부가 들어간 것은 1983년의 일이다.[2]

2.3. 조직 및 산하기관

2.4. 역대 장관

  • 초대 이인 장관 (48.8~49.6.5)
  • 2대 권승렬 장관 (49.6~50.5)
  • 3대 이우익 장관 (50.5~50.11)
  • 4대 김준연 장관 (50.11~51.5)
  • 5대 조진만 장관 (51.5~52.3)
  • 6대 서상환 장관 (52.3~54.6)
  • 7대 조용순 장관 (54.6~55.9)
  • 8대 이호 장관 (55.9~58.2)
  • 9대 홍진기 장관 (58.2~60.3)
  • 10대 권승렬 장관 (60.4~60.8)
  • 11대 조재천 장관 (60.8~61.5)
  • 12대 이병하 장관 (61.5~61.5)
  • 13대 고원증 장관 (61.5~62.1)
  • 14대 조병일 장관 (62.1~63.1)
  • 15대 장영순 장관 (63.2~63.4)
  • 16대 민복기 장관 (63.4~63.12)
  • 17대 민복기 장관 (63.12~64.5)
  • 18대 민복기 장관 (64.5~66.9)
  • 19대 권오병 장관 (66.9~68.5)
  • 20대 이호 장관 (68.5~70.12)
  • 21대 배영호 장관 (70.12~71.6)
  • 22대 신직수 장관 (71.6~73.12)
  • 23대 이봉성 장관 (73.12~74.9)
  • 24대 황산덕 장관 (74.9~75.12)
  • 25대 황산덕 장관 (75.12~76.12)
  • 26대 이선중 장관 (76.12~78.12)
  • 27대 김치열 장관 (78.12~79.12)
  • 28대 백상기 장관 (79.12~80.5)
  • 29대 오탁근 장관 (80.5~80.9)
  • 30대 오탁근 장관 (80.9~81.4)
  • 31대 이종원 장관 (81.4~82.5)
  • 32대 정치근 장관 (82.5~82.6)
  • 33대 배명인 장관 (82.6~85.2)
  • 34대 김석휘 장관 (85.2~85.7)
  • 35대 김성기 장관 (85.7~87.5)
  • 36대 정해창 장관 (87.5~88.2)
  • 37대 정해창 장관 (88.2~88.12)
  • 38대 허형구 장관 (88.12~90.3)
  • 39대 이종남 장관 (90.3~91.5)
  • 40대 김기춘 장관 (91.5~92.10)
  • 41대 이정우 장관 (92.10~93.2)
  • 42대 박희태 장관 (93.2~93.3)
  • 43대 김두희 장관 (93.3~94.12)
  • 44대 안우만 장관 (94.12~97.3)
  • 45대 최상엽 장관 (97.3~97.8)
  • 46대 김종구 장관 (97.8~98.3)
  • 47대 박상천 장관 (98.3~99.5)
  • 48대 김태정 장관 (99.5~99.6)
  • 49대 정길 장관 (99.6~01.5)
  • 50대 안동수 장관 (01.5~01.5)
  • 51대 최경원 장관 (01.5~02.1)
  • 52대 송정호 장관 (02.1~02.7)
  • 53대 정길 장관 (02.7~02.11)
  • 54대 심상명 장관 (02.11~03.2)
  • 55대 강금실 장관 (03.2~04.7)
  • 56대 김승규 장관 (04.7~05.6)
  • 57대 천정배 장관 (05.6~06.7)
  • 58대 김성호 장관 (06.8~07.9)
  • 59대 정성진 장관 (07.9~08.2)
  • 60대 김경한 장관 (08.2~09.9)
  • 61대 이귀남 장관 (09.9~11.8)
  • 62대 권재진 장관 (11.8~13.3)
  • 63대 황교안 장관 (13.3~15.6)
  • 64대 김현웅 장관 (15.7~16.11)
  • 65대 박상기 장관 (17.7~ )


3. 대한민국 이외의 법무부

4. 그 외

beatmania IIDX의 수록곡 Critical Crystal의 별명이기도 하다. 중반에 나오는 노트가 법무부 로고와 비슷하다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 참고.
----
  • [1] 司法部는 정부의 행정기관이고 司法府는 사법을 담당하는 독립된 부(府)이다. 한때 법원이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것을 비꼬는 의미로 사법부(司法府)를 이 司法部라 쓰기도 했었다.
  • [2] 드물게도 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계획이 없는 정부기관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저기가 옮겨가면 과천시 지역 경제가 죽어버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