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민주주의

last modified: 2016-01-16 22:59:01 Contributors


Contents

1. 정의
2. 형성
3.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4.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5. 민주주의의 다양한 해석
6. 관련 발언
7. 미디어와 민주주의
7.1. 한국
7.2. 미국
7.3. 일본
8. 기타
9. 관련 내용


절대로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 반대말은 자본주의.
절대로 사회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 반대말은 개인주의 혹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진짜 반대말은 권위주의 체제를 말한다.

참고로 링크는 권위주의로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권위주의체제 이다. 이는 폭정이든 철인정치든 모든 독재정치와 신정주의 체제, 일당제 체제, 군사주의 체제 국가등 모든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1. 정의


民主主義 / Democracy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미합중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게티즈버그 연설.[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이봐, 이상한 여자가 연못에 누워 칼을 줬다 해서 권력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냐. 국가 통수권은 노동 대중으로부터 위임 받는 거지 택도 아닌 호수의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농노 데니스, 몬티 파이튼의 성배

democracism / democratism[2]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 등 권력이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독과점되는 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δημοκρατία(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δῆμος(인민)'와 'κράτος(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인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그리스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으며, 오늘날 민주주의란 쉽게 말해서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모든 종류의 정치체제의 반대, 그러니까 선거를 통하여 최대한 다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그냥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헌법에 정해놓고 투표만 한다고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헌법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명시하고 투표를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위 독재자들은 과거의 군주와 다를 바가 전혀 없고,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은 군주에게 충성하는 신민과 다를 게 없다. 이보다 상황이 좀 더 나아져서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장된다고 해도, 사실상 대통령을 임금처럼 받드는 마인드를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 당연히 민주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 예로 아프리카의 몇몇 독재 국가들[3], 그리고 북한[4]중국[5]이 가장 좋은 예시이다.[6]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물건 같은 것도 아니고, 게임 레벨업하듯 한 번 달성하면 그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고향이라 불리는 미국에서 조지 워커 부시 같은 대통령 때문에 나라 경제가 무너질 뻔했던 적이 있었거나, 필리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가 후진국으로 전락한 사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국민들이 콧수염난 한 미친 놈에게 표를 몰아주다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등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독재 정권이 들어선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꾸준히 감시하지 않으면 독재 정권이 다시 들어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악법이 바로 민주주의 붕괴의 축소판인 셈.[7]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인 면' 과 '경제적인 면'의 체제를 혼동한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이며, 이 둘의 반대항은 다른 경제적인 면을 따지는 자본주의 또는 (경제적) 자유주의[8]이다. '정치적인 면'을 따지는 방식인 민주주의의 진짜 반대말독재 정권이나 귀족정, 전제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를 수 없는 특권 계층 소수에 권한이 집중되는 정부이다. 이러한 오해는 영문의 단어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있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영어는 democracy인데 반해 다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등은 어미가 'ism'으로 끝나는 단어들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며, 다른 것들은 정치사상 또는 경제사상을 말한다.

이런 오해와 혼동이 발생하게 된 것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공산주의국가의 삽질과 반공국가의 선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9] 우선 현실의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독재국가가 된 것은 공산주의에서 강조하는 '노동자의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 때문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체로 '노동자의 독재'를 내세우며 경제 전체를 정부가 강하게 제약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의 독재라는 개념은 국민 평등의 이념과 충돌하기 쉬운 면이 있고 특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가 독재한다"는 명분으로 이용하기에 좋다. 블라디미르 레닌부터가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 또한 정치권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는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권력으로 국민을 강하게 제약하는데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경제적 권한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적당한 시기가 될 때까지' 정치권력 또한 집권세력에게 집중시키는 길로 빠지기 쉽다. 게다가 공산주의체제를 받아들인 국가의 대부분은 이전에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다.[10]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고 독재로 치닫기 쉬웠던 점도 있다.[11]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이를 이용해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에 대항하는 민주주의 정권이다'라는 선전을 하다보니[12]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말인 것 같은 인식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잦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이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명명하며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즉 사회주의를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립항으로서 설정하려 한다는 점)도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무언인지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잦아지게 되는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저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완전한 오해라고만은 간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허나 상기한 것과 같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인 사회주의의 의미를 '정치적인 면'을 분류 기준으로 삼은 체제 구분으로까지 무리하게 확장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의 공산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독재 정권으로 치달았던 것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는 위험한 정치적 시도일 수도 있다는 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사회주의 사상의 스펙트럼은 넓으며, 따라서 상기한 것과 같은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사회주의자 전체가 모두 동의나 찬성을 표하지는 않는다는 점[13]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립시키는 등의 시도에 조금 더 엄밀한 접근을 시도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더 복잡해진다. 선전의 목적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를 대립시키는 것은 과거 대한민국을 비롯한 반공 진영에서 널리 행해졌으며, 이것이 아직까지도 개념의 혼동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인 것은 틀리지 않다.[14] 그러나 단순히 '민주주의=정치적 개념' '사회주의=경제적 개념'으로 고정시키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비교, 대립하는 행위를 범주오류(category mistake)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예를 들자면 사회주의를 함축적으로 요약할 때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를 추구한다'라고 흔히 말하곤 하는데, 이것을 순전히 '경제적'인 것 명제라고 봐야 하는가? '공동체'나 '소유' 같은 개념은 정치의 영역에 있지 않은가? 또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각자 정치적 범주와 경제적 범주로 명료히 구분된다면, 자유진영에서 과거 유행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이 개방되면 자연스럽게 민주정으로 전환될 것이다'식의 주장의 근거도 없으며(이 명제가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며 애초에 그 근거가 빈약할지는 모르나 적어도 범주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금 현재도 정치학의 화두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같은 문제는 개념의 혼동에서 오는 의사문제(pseudo-problem)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과도한(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차치하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명제가 설득력 있는 명제라면, '사회주의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진정한(역시 명확한 의미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명제 또한 그 자체로 범주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선 문단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서로 비교/대립시킨다고 적었으며 실재하는 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의 밀접한 관계를 비판하는 데 앞장선 것은 그들이 맞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닌 학자들 역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고찰하며 둘이 이상적으로 공존하는 형태를 구상하거나 문제적 공존을 고찰한다. 전자의 시도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보수 성향의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노박(Michael Novak. 리버럴한 스탠스의 롤즈와 함께 하버드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는데 서로 이론적으로 대립했다)의 저서 <민주자본주의 정신 (The Spirit of Democratic Capitalism)>인데, 여기서 노박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유하는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며 둘을 '민주자본주의(democratic capitalism)'라고 통합해서 부른다. 후자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지만, 널리 읽히는 로버트 달(Robert Dahl)을 예로 들자면 그는 <민주주의 (On Democracy)>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모순적' 관계에 있다고 적고 있다. 이쯤에서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개념은 정치와 경제의 범주에 모두 속하며, 경제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을 명확히 구분짓는 것이 쉽지 않다고 결론지어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현실 사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엃힌 개념들을 단순명료하게 정의하고 등치/대립시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가? 이는 아마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기표들을 등치, 대립시키는 것 자체가 작금의 사회에서 정치적 기능을 가진 (넓은 의미의) 언향적 행위에 속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채택하는 정치 체제가 되었다.[15] '만민의 정치적 평등'[16]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인류가 이룩한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계이지만, 우민화 정책, 대민영합주의, 중우정치라는 거대한 덫이 있어 항상 경계해야 하기도 하는 체제. 건국 초기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관찰한 후 서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인 토크빌은 1권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지만 2권에서는 인민재판을 비롯한 중우정치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였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소크라테스플라톤 등이 끊임없이 경고했던 부분이었으며, 결국 아테네는 중우정치의 출현으로 인해 무너진다. 물론 앞서 설명에서도 말했듯이 고대 민주주의의 직접 민주주의 체제와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는 전혀 다른 체제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점은 기억하자. 직접 민주주의 체제는 선동의 가능성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래도 모 아니면 도독재나 전제 군주정에 비하면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간은 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에서 소위 자신이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화를 잘못된 일인 것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는 60여 년째 골자가 수정된 적이 없는[17]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즉 대한민국 국체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보수나 진보를 나누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화를 달성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다만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본다면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논의 주제이다. 학문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좌우파의 진지한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18] 좌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부르주아들의 권리만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하며 칼 슈미트에 이론적 기반을 두는 우파 논자들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정치적 적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다.[19] 조금 더 자세히 서술하자면 칼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서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공격한다.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아니라 해도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동의하거나 찬성하지 않는 의견들이 있다. 로베르트 미헬스는 그의 저서 정당론(Zur Soziologie des Parteiwesens in der modernen Demokratie)에서 독일 사민당의 사례를 분석하며 모든 조직은 관료화, 집중화의 과정을 통해 과두제로 귀결된다는 과두제의 철칙(Ehernes Gesetz der Oligarchie)을 주장했다. 미헬스에 따르면 대의 민주주의 역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과두제다.[20]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중 폭 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최고의 사상이 아닌 최선의 사상'이다. 현재 인류가 가진 능력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나은 사상이라는 것.

2. 형성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지닌 성인남성들의 아고라에서의 다수결 표결에 의해 정치사안이 결정되는 직접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시행했지만, 당시 아테네의 인구와 그 투표 수준을 생각하면 이는 소규모 집단 내부의 불완전한 민주주의에 불과하였다. 우선적으로 시민권이 정치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투표권이 있는 자들은 모조리 노예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개인 무장을 갖춘[21] 노예주 남성들 뿐이었다. 투표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보편적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르네상스 이후 막연히 그리스 문화를 칭송하는 분위기에서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이념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뻥튀기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

게다가 정작 그리스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은 편이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민회에 출석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로 인해 오죽했으면 민회 참석 수당(당시 하루 임금의 1/3 수준)을 지급하였을 정도이다.

그나마 아테네 민주제의 전성기는 매우 짧은 시간밖에 지속되지 못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큰 타격을 입었다. 플라톤은 전쟁 이후 몰락한 민주정을 참주정, 즉 독재정치 다음으로 최악의 정치체제라고 규정했다. 어중이 떠중이들의 장난질밖에 안 된다는 것.

다만 플라톤의 평가는 그의 정치적 성향(그는 스파르타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과 위치를 생각해서 적당히 감안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테네 민주정은 거의 300여년간 성공적으로 유지된 정치 체계였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직후 단절되기는 하였으나 재혁명으로 복구되었으며, 이후로도 수십년간 아테네를 별 문제 없이 운영하였다. 결국 저 말처럼 심각하게 실패한 정치체계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리스나 로마 모두 제한적이나마 투표를 하여 권력자를 선출했다는 점에서 인류사에서 상당히 독특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은 르네상스 시대에 군주제에 대한 반발의 '대안'으로서, 고대 공화정 체계에 대한 향수와 복구 의지로 나타나게 되며, 영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현대 공화제 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이 없었던 다른 지역은 군주제에 대항할 만한 정치적 대안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인 인권의 경우, 로마의 자연법 사상이 그 기원으로 꼽힐 수 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17세기 계몽 사상가인 존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이의 뒤를 이은 18세기 장 자크 루소, 볼테르, 드로 등의 몽 사상을 기반으로 1688년 예 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혁명과 1789년 프랑스 혁명(이른바 '3대 시민 혁명')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와는 구분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사상이 발달하였으며, 이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에 비해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당시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대의제 옹호 논점이 미묘하게 달랐는데, 프랑스의 시에예스는 산업이 발달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치 역시 분업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대의제를 옹호하였으며, 미국의 매디슨은 다수의 전제를 막는 기제로서 대의제를 옹호하였다.


프랑스 혁명의 사상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유럽 정복과 나폴레옹 법전의 편찬을 통해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으나, 빈 회의 이후 복고주의적인 옛 귀족 및 자본가 계층과 민주주의를 완전히 쟁취하려는 시민과 노동자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당시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중우 정치에 대한 우려와 참정권 확대에 대한 반대 등으로 현재만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확대된 선거권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나 대상자 차원에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성격이 강했다. 1848년 혁명 등을 비롯하여 19세기를 '민주주의의 확산' 시기로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19세기는 오히려 나폴레옹 3세의 전제정, 독일 제국 등이 세워지는 등 반동적인 움직임도 상당한 시기였다.[22]

그러나 당시의 전제 군주제 국가들은 4개의 제국을 무덤으로 끌고 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왕정이 붕괴하면서 대개 민주정으로 전환하였다. 첫번째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을 비롯해 패전국에서 떨어져 나온 식민지들 또한 왕정의 기반이 무너진 곳이 많았으므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시기 선진국에서는 여성 참정권 또한 발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에는 이러한 민주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산은 각 식민지 독립 운동의 자극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에도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을 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보기 힘들다. 상당수의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난립과 1년을 채 넘기지 못하는 정권의 유지 기간 등으로 인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들끓었다. 특히 새로이 민주주의 국가로 합류한 동유럽은 민족 분규가 심각했으므로, 의회 민주주의는 각 민족과 지역, 정파 등이 어지럽게 섞여 자기 목소리만 낼 뿐인 공간으로 보였다.

입법부에 대한 회의는 강력한 행정부에 대한 열망으로 변하였으며, 특히 세계 대공황 이후 방향 잃은 경제와 난파하는 내각들은 계획 경제 체제로 갈피를 잡은 파시즘 세력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에 호응하는 사람들을 출현시켰다. 그 결과 1938년 시점의 민주주의는 독재적 통치에 압도당했고, 나치파시즘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주의 사상이 탄생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때 나치즘과 파시즘은 국민들을 선동하여 결과적으로 민주적'으로 보이는 도구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확산에 따른 중산층의 불안감과 극우적인 사상의 유행으로 인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파시즘의 등장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해석은 르테가 이 가세트에서 기인하는 고전적인 대중사회론의 입장이다. 탈산업사회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 니엘 벨은 이러한 대중사회론에 대해 귀족주의적이며 경험적 근거 없이 대중의 판단력과 취향을 비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학자 버트 달 역시 파시즘의 대두는 심각한 불평등 때문이었지 민주주의 때문이 아니었다는 반론을 제시한다. 권위주의 개념을 창안한 스페인의 정치학자 안 린츠 역시 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는 의사결정권을 독점한 극소수 권력자들의 음모와 협잡에 의한 것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동 계급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넘어선 민중의 정치 참여'가 양차대전으로 인한 전시 동원과 공업 노동의 활성화를 거치며 노동 계급의 성장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주장한다. 링턴 무어는 민주주의 이행에 있어서 "부르주아 없이 민주주의 없다" 는 유명한 테제를 통해 부르주아 계급의 역할을 강조하였지만, 디트리히 뤼시마이어는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무어의 테제를 비판하며 민주주의 이행에서 노동자와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뤼시마이어에 따르면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조직화된 노동계급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중산층의 두려움을 해소시키고 연합을 하였을 때 이루어진다. 이는 부르주아 계층을 배제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해석이다.

그러나 이 또한 반박의 여지가 있다. 마크 마조워의 『암흑의 대륙』에 따르면 1차 대전 이후 등장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당시의 대중들은 수많은 당의 대립과 대공황 이후 방향을 잃은 정권 등으로 인해 환멸을 느꼈다. 그러나 이들은 중산 계층으로서 어느 정도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념에는 거부감을 느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부의 권력이 크게 집중되는 정부 형태를 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주의에 대한 수정주의적 혹은 신문화주의적 시각에서는 집회, 대중 동원, 건설 산업 등을 통해 전체주의 정치가들이 대중의 호응을 얻어냈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실업이 가득했던 공황의 시대에 비하면 어찌되었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던 전체주의 체제가 매력적으로 보였으며, '개인의 자유'를 '대공황을 불러오게 된 방종'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민주주의는 변질되고 쇠퇴했다는 것이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전체주의 사상의 등장과 2차 대전은 어찌되었건 사회 일반 구성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사건이다. 이들이 민주주의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주의 이념의 만행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되고 서구 열강 하에 있던 식민지가 독립을 하면서 민주주의 사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나, 진로는 각기 달랐다. 동아시아권은 일본을 무너뜨리고 들어온 민주주의 국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반면 아프리카 등 2차 대전 이후에도 남아있던 식민지들은 '독립 영웅'이나 기득권자였던 백인의 주도로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소수 중심의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력이 떨어져 다수가 '신 대통령제'로 불리는 독재 정권으로 이행하였다. 이외에 공산권에서도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세울 것을 표방하고 식민지 해방 운동이 벌어졌으나 정권 성립 이후는... 현실은 시궁창이 되어 버렸다. 소련에 의해 점령된 동구권에서는 인민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나름대로 합법적 선거를 통해 공산당의 집권을 기도하였으나, 선거에서 불리하면 선거를 무시하고 권위주의 정권을 수립하였다. 많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존의 전제정 아래에 놓여 있던 국민의 무관심 및 무지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독재로 변질되는 나라가 지금도 상당히 많다. [23]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의 신흥국가 가운데서는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까지 오는 데만도 40여 년 걸렸고[24] 내용 부분에서는 아직도 말이 많지만 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가 실행되는 모습을 보면 절차 자체는 제법 성공적인 편이다. 미국(그러니까, 대통령제 민주주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그 미국)은 아직까지도 투표제도 가지고 말이 많다. 적어도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민주주의 국가다.그 만큼 아시아가 막장이지만 콕 집어 말하자면 대한민국일본, 중화민국만이 제대로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미국은 단 한번의 성공으로 인해 고무되어 다른곳에도 전파하려 하였으나, 먹혀들지 않았다. 형식만 받아들이고 내용은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이 들여왔지만, 그 실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채워 넣은 것이다.

3. 민주주의의 필수요소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은 대략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절대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이 선거에서 정치 강령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3.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민권(民權)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민권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포함되며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없다.
  4. 정부의 시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5.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부의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 정권의 영향과 북한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러한 요소가 아직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외에 가부장적 권위주의, 연고주의, 지역감정, 군대 문화의 영향 등도 한국 민주주의의 비판받을 점 혹은 그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부패상을 보여주는 정치인들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높다. 언론의 정치적 편중 및 여론 호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정치적 비판력이 높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자. 1987년까지는 이런 소리도 제대로 못하고 다녔다. 그런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은 시민이고,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시민뿐이다.[25]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 시민의 모습일 것이다.

위의 현실적 기준과는 별개로, 이론적 측면에서 현대 민주주의 이론을 혁신한 학자로 평가받는 버트 달은 민주적 과정의 필수적 특징들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1. 효과적 참여: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은 최종적 산출에 대한 그들의 선호를 표현할 적절한 기회,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들은 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다른 산출에 비해 어떤 것을 지지하는 이유를 표현할 적절하고도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2. 결정적 단계에서 투표의 평등: 집합적 결정의 결정적 단계에서 각 시민들은 그들의 선택을 표현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의 선택은 다른 시민이 표현한 선택과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결정적 단계에서 산출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택들이,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3. 계몽된 이해: 각 시민은 결정해야 할 문제들에 있어서의 결정이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주어진 시간의 범위 내에서) 알아내고 평가할 기회를 적절하고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
  4. 의제의 통제: 데모스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결정될 문제들의 목록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배타적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여담으로 당연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정당한 비판은 할 수 있되 아예 항적하는 행위는 엄한 범죄다. 것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뭐라고 써있는지 부터 보자. 한국에서 민주주의에 항적한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어긴 것이다. 그리고 시원한 국물 한그릇 이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4.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의 정치학자 '아담 셰보르스키'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논설했다. 독재와 경제성장

"그가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세계 141개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론을 보면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 투자율의 차이는 없고(갈렌슨의 추측은 틀렸다), 경제성장률에도 차이가 없다(뮤얼 헌팅턴, 리콴유의 추측은 틀렸다). 즉, 독재라고 해서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쉐보르스키 본인의 인터뷰에 의하면 특정 정치체제가 경제성장과 비례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지만, 정치적 갈등을 일정 수위 이하로 관리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에서는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 역시 중국을 예시로 들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채 억압하기만 하는 국가들의 장기적 성장 전망에 대해 회의적 전망을 표명하고 있다.

고려대 정외과 임혁백 교수도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5. 민주주의의 다양한 해석

똑같이 민주주의를 내걸고 있다고 해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 직접민주주의

  • 회민주주의(Parliamentary democracy)
    민주주의의 한 가지 실현이론. 직접민주주의와 대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구현 형태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의회의 존재와 의회를 통한 사회 합의, 의회의 권한을 중시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특히 중시되지만, 의회독재라는 나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는 간접민주주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 자유민주주의
  • 사회민주주의 - 인민민주주의 - 민주집중제
  • 입헌군주제

6. 관련 발언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다. 단, 지금까지 실시된 모든 정치체제를 제외하고."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란,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양이 저녁 식사로 무얼 먹을지 투표하는 것이다. 자유란, 완전무장한 양이 그 투표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

"한 마디로 말해, 민주주의는 동료 시민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다. … 민주주의란 스스로가 옳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체제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E. E. 샤츠슈나이더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란 무능한 다수가 부패한 소수를 당선시키는 것이다."
-아일랜드의 소설가, 조지 버나드 쇼

"민주주의란 쥐들이 흰고양이와 검은 고양이중 누가 자신들을 이끄면 좋은지 투표하는 것."
- 토미 더글러스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지사[26]

"민주주의, 진보, 자유, 평등 등은 현대의 신에 불과하다."
- 에드워드 콘체

“내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인생 초기에 보통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항상 힘을 얻는다.”
- 로버트 달

"모든 국가는 그에 마땅한 정부를 갖는다.(佛: Toute nation a le gouvernement qu'elle mérite. 英: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27][28]"
ㅡ 조셉 드 메스트르 (Joseph de Maistre)

"민주주의의 나무는 국민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29]"
ㅡ<사상계> 1960년 5월호.

"민주주의는 좋다. 다른 제도가 더 나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자와할랄 네루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압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ㅡ로우웰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그 체제하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간디

7. 미디어와 민주주의

정치와 관련된 소재인데다가, 특히 세계적인 문화 미디어를 활발히 생산해내는 메이저 국가들 대부분이 민주주의 내지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전제주의, 전체주의, 독재 등에 비판적인 시선을 갖는 경우가 훨씬 많다. 특히 민주주의의 본산인 유럽과 북미쪽은 더더욱 그러하다.


단순히 '민주주의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하지는 않는 독자[30]들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가 독재 보다는 낫다는 사실에 절대다수의 독자들은 동의한다. 문제는 서브컬쳐에서는 주인공이 주인공 보정을 받는, 말 그대로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여타 능력과 비중이 낮은 조연들과 무능력한 정부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주인공이 작품의 대부분이며, 이는 듣보잡엑스트라민중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보다 '한 명의 인물'을 중요시하는, 즉 독재적인 면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 밖에 없게한다. 소년만화나 아메리칸 코믹스에서 말로 해결하려는 주인공과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주인공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를 생각해보고, 초천재 간지 주인공이 사건을 해결하는 카타르시스와 수많은 민중이 투표를 해서 공권력의 힘으로 적을 물리치는 전개(...) 중 거느게 더 독자의 마음에 들지는 명확하다.이상적인 타협책으로 원기옥이 있다.

민주주의 정부가 악역으로 나와도 은영전처럼 민주주의 자체가 썩은 경우는 드물고, 몇몇 흑막에 의해서 조종당하거나 무능한 정도인데, 그렇다고 공산주의나 전제정치가 더 좋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하는 원흉[31]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주인공이 선한 경우,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엔딩은 상당히 드물고, 보통 그런 엔딩은 주인공 흑화 엔딩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주인공은 드물지만, 민주주의를 폐지하고 전제정치를 세우기 위해 싸우는 주인공은 없다시피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브컬쳐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지는 명백할 것이다.


7.1. 한국

한국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애초에 한국은 국민들이 여러차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역사가 있고 독재자들조차도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세운 나라다. 그래서 생긴 용어가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의 반세기를 지배한 반공도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한국의 정체성하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그래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도 역시 매우 높다. 심지어는 독재를 옹호하면서도 민주주의를 긍정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걸 알 수 있는 예로 은하영웅전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제국이 더 인기있지만 한국에서는 동맹의 인기가 압도적이다. 예를 들어 패미콤판 은영전 게임은 제국의 입장에서 플레이하고 최종보스가 양이다! 한국에서라면 이렇게 만드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국산 창작물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은 민주주의에 긍정적이다. 심지어는 군부 독재시절에 나온 반공물에도 민주주의 만세다. 민주주의에 가장 긍정적인 작품의 예로 김혜린화백의 북해의 별이 있다. 다만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 내용적으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음에도 민주주의를 한다는 경우나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자위형 대체역사물.

다만 주류는 아니지만 일부 하위 문화에서는 때때로 독재를 광적으로 옹호하고 추종하는 파시즘 적인 작품도 등장한다.


7.2. 미국

미국 문화에서는 민주주의를 언듯 보기에는 그야말로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찬양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미국인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32] 가끔 굉장히 뜬금없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튀어나오는 느낌마저 있을 정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민주주의 만세다. 미국 작품에서는 원시인도, 고대인도, 중세인도, 심지어 인간 이외의 생물들마저도 찬양한다

스타크래프트만 해도 독재국가인 UED, 테란 자치령, 켈모리안 조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들과는 대비되는 이념을 가진 레이너 특공대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세기말 막장 시대를 그린 폴아웃 시리즈도 사람들이 미쳐서 돌아가긴 하지만 NCR 같은 민주주의 국가는 좋은 세력으로 묘사되고, 시저의 군단 같은 전제군주제 국가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는것이 그 예. [33]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드 워페어 처럼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세력이 주인공 측으로 나오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사실 이것도 막판에는 역관광 당하거나 최종 보스로 돌변한다.

7.3. 일본

일본 문화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접이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의 만화와 애니메이션과 게임에서의 민주주의 국가는 대개 부패하고 무능한 집단으로 그려져 있으며 겉만 민주주의고 속은 뒷세계의 실력자에게 조종당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캐릭터(예: 양 웬리)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으며, 전제주의, 귀족주의등 독재적 이념과 싸우는 정의의 주인공(예: 아무로 레이, 시북 아노)이라도 "너의 행동은 잘못되었으니 싸운다."는 논지가 주류이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양 웬리 빼고. 그나마 양 웬리도 열광적인 민주주의 추종자라기보다는 상당히 시니컬한 경향이 많다.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 등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대접이 박한 이유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으로 분분한 편. 일각에서는 일본의 시궁창 수준인 정치 환경에서 기인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34][35]

이와는 약간 반대 의견으로, 라이트노벨 아웃브레이크 컴퍼니에서는 오덕물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찬양, 지지하고 있기에 이를 이해하고 감명받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나온다. 오덕질할 때 필요한 것 : 교육, 민주정치, 평등, 인권, 박애

8. 기타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의 특정 몇몇 갤러리에서는 자신이 맘에 안 드는 상대에게 '민주화당한다', '민주화해버린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민주화의 항목의 3번째를 참고해보자.

라디오에서 최양락 등이 진행하던 '삼김퀴즈'에서 나온 유일한 정답.

루리웹의 한 유저가 허스키 익스프레스라는 게임에서 민주주의를 이용해 개그를 하기도 했다. # 인권이 지쳤습니다 ㅠㅠ


----
  • [1] 원래 본문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이지만 이 인민(people)은 사회주의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강하게 인식된 관계로 국민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는 원문의 뜻을 존중하여 인민으로 번역한다. 참고로 본래 국민은 'nation'이라고 하며, 'nation'과 'people'은 민족으로도 자주 번역된다. 정치사와 번역 문제를 논할 때 은근히 복잡한 문제가 되는 부분.
  • [2]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닌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주주의를 가리키는 표현. 다소 비하의 뉘앙스가 강하다.
  • [3] 짐바브웨로버트 무가베는 실제로도 선거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독재자'가 된 인물이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이 심각하지만, 정작 짐바브웨에서는 '우리가 뽑은 지도자인데 독재를 하건 말건 당신들이 뭔 상관?' 같은 여론이 대세이다.
  • [4] 북한도 그냥 권력자가 마음 내키는대로 아무나 막 요직에 앉히는 것은 아니고, 어쨌건 일단 투표를 하긴 한다. 일단 국명에도 '민주주의'가 들어가긴 하니까. 그러나...뭔놈의 선거가 후보가 무조건 한명인데다가, 기권이나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법이 하도 독특해서 행사했다간 바로 들통이 나서 아오지가 기다리는터라...결론적으로는 그냥 '민주주의인 척 하는 전제군주제'다.
  • [5] 주석의 임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면 당에서 쫓겨나 권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산당 1당 독재 체제라 공산당의 당론에 거스르는 의견이 나오기 힘들다.
  • [6] 엄밀히 말하자면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이나 북한에서는 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조차 보장되지 않으므로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없다. 명목상으로나마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국가 가운데서 가장 적합한 예시는 러시아 정도가 있다. 하지만 러시아조차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
  • [7] 다만 악법은 특정 정당이 나쁜 마음을 품고 발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하고 어림짐작하다가 원치 않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더 많다.
  • [8] 만일 민주주의가 경제적인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비되지만, 공동체성(집단성)을 강조하는 의미라면 정치적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와 반대될 수도 있다.
  • [9] 특히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했던 우리나라의 경우.
  • [10] 당장 소련도 러시아제국이었고 북한을 비롯한 나라들은 식민지였다.
  • [11]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공산당이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기도 했다. 당연히 독재는 없었다.
  • [12] 냉전 시기 통용되었던 '자유 진영'이라는 말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허나 그 '자유진영'조차도 민주주의국가는 미국과 서유럽정도에 그쳤고 대다수는 독재국가였다. 우리나라의 박정희,전두환시절을 생각해 보면 된다.
  • [13] 특히 사회민주주의 쪽에서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사상에서 벗어나 폭력과 혁명 대신 의회 정치를 통하여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기도 하므로, 상기한 것과 같은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이치이다.
  • [14] 윗 문단에서처럼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다른 개념적 범주에 속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프로파간다의 잔재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 [15] 물론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대충 예를들면 가치중립적인 제도로서인지 아니면 가치지향적 이상으로서인지 등. 그리고 이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
  • [16]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 이 아니라 '정치적 평등' 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의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은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만을 보장함으로서 결국 경제적 권력을 지닌 자들의 영향력을 과대대표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허나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도 정치적 평등의 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영역의 평등이 일정한 선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의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 이론가들의 비난에는 맹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17] 1962년 1항과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 통합된 적이 있고, 1972년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로 개정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1항의 내용 그 자체는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물론 그게 지켜졌는지는 좀 다른 문제다.
  • [18] 좌파적 입장에서 보자면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임에 반해, 민주주의는 모든 인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사상가들을 찾아보자.
  • [19] 좌파 정치이론가 중에서 슈미트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인물로 샹탈 무페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가 있다.
  • [20] 물론 미헬스의 이러한 과격한 주장은 현대 정치학자들에 의해 많은 반론이 이루어졌다. 조직 내부가 과두적인 것과 조직 사이에서 의사결정이 과두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정당 내부에서 국민투표적 과정이 증가할수록 정당 간의 민주적 질서에는 해롭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 논의를 확장하면, 사회의 민주성과는 별개로 조직의 민주성은 반드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아니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 [21] 심지어 현대까지도 시민권의 범위 확장과 전쟁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양차 대전을 거치며 군수산업에 동원된 여성의 사회적 권리가 신장된 것이 대표적 예.
  • [22] 프랑스 2월 혁명의 산물이었던 보통 선거권이 결국 나폴레옹 전제를 이끈 역사는 자유주의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 [23] 각국의 사례를 볼 때 대통령제를 택한 대부분의 국가는 어김없이 독재, 혹은 그에 준하는 경험을 겪었다. 오직 미국만이 그렇지 않았다.
  • [24] 사실 이 정도면 빠른편이다. 건국부터 민주주의를 도입한 미국이 독특한 케이스고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정착시기 까지 보통 적게는 50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걸렸다. 프랑스나 독일을 봐도 혁명 한번 했다고 뿅하고 민주주의가 정착된게 절대 아니다.
  • [25]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역할만을 너무 강조하는 것 역시 이론적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독일의 사회학자 스 베버 는 지도자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과두체제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26] 정확히는 그가 속한 신민주당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마우스랜드'에 나오는 대사이다.마우스랜드 동영상
  • [27] "Lettres et Opuscules"에 인쇄된 "Lettre 76"(1811년 8월 27일)에서 나온 문구로 프랑스의 보수전통주의자 조셉 드 메스트르(Joseph de Maistre)가 러시아 헌법을 제정에 관한 토론을 하면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흔히들 프랑스 자유주의자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한 말로 모든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은근히 다른 의미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언론에서조차 토크빌의 말로 잘 못 언급하는 바람에 이 항목에까지 그렇게 쓰여진 적이 있었으나, 사실 토크빌은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드 메스트르와 드 토크빌이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기에 와전되어 것으로 보인다.
  • [28] 그리고 이 말은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왕정이든 민주주의든 국가를 건설하면 그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뜻. 애초에 드 메스트르의 이 금언은 민주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용하고 있을 뿐이지.
  • [29] 미국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의 발언에서 따온 말로 보인다. - "자유의 나무는 매순간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로 새로워진다"(The tree of liberty must be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 [30] 양 웬리 수준의 신봉자를 말한다
  • [31] =최종보스. 작품 외적인 입장에서는 주인공을 띄워주기위한 아군 약체화.
  • [32] 사실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 이거 때문에 프랑스와 함께 민주주의 부심으로 경쟁하는 사이(...) 하지만 프랑스는 혁명 일으켜놓으니, 웬 이상한 황제가 출현했다.
  • [33] 스토리를 파고들어가보면 NCR이라고 마냥 좋게만 묘사되는것은 아니고 온갖 더러운 정치권과 무능하디 무능한 높으신 분이 부각되긴 한다. 아론 킴볼도 그에 못지않게 무능하긴 한데 이 사람은 그래도 왕년에 한가닥 단단히 한 인물이니... 그래도 NCR은 폴아웃 시리즈에서 그나마 정상에 가까운 국가다.
  • [34] 실제로 은하영웅전설을 보다보면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자유행성동맹의 정치권은 원조가 아니라 일본식 시궁창 민주주의 정치판을 빼다 박았다는 의견이 많다. 미국식으로 했으면 동맹이 이겼을텐데
  • [35] 더구나 일본은 민중이 역사의 주체가 되었던 예가 없었던 만큼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익숙치 못하다는 점도 있다. 당장 일본 역사의 대부분이 다이묘로 대표되는 군신이 권력의 주체였고 후에는 군국주의였었다. 게다가 일본은 천황을 신성시하는 것 때문에 천황에 대한 비판은 금기시 되고있다.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