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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last modified: 2015-09-10 17:55:59 Contrib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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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공공기관 현황
3. 민영화를 하는 이유
4. 역사적 사례
5. 장단점
5.1. 민영화의 장점
5.2. 민영화의 단점
6. 민영화의 예
6.1. 성공한 경우
6.1.1. 독일
6.1.2. 일본
6.1.3. 한국
6.1.4. 기타 사례
6.2. 애매한 경우
6.2.1. 영국의 기간산업 민영화
6.2.2. 군부문 민영화
6.3. 실패한 경우
6.3.1. 볼리비아의 수도 민영화
6.3.2. 일본
6.3.3. 한국
6.3.4. 미국
6.3.5. 기타 사례
6.4.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
6.4.1. 창작물의 사례
7. 현재의 민영화
7.1. 대한민국에서는
8. 기타
9.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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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Privatization. 민간이 아닌 주체, 예를 들면 자국 혹은 외국 정부 등에 의하여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등을 민간 주체에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민영화(Privatization)라고 한다. [1] 주로 정부 부문에서 민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부가 운영하던 공기업의 경우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공기업의 민영화 이외에도 공공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 기업을 선정하여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맡기는 민자사업 등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의 민영화라고 보기도 한다.

국공유기업의 소유권이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사유화, 私有化)과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것(민영화,民營化의 원래 의미)은 당연히 전혀 다른 것인데 둘다 민영화라고 부르는 것이 혼란을 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화(私化)라고 번역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사화라는 단어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본래 영국의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NPM)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이 개념은 정부기관이 맡던 공공사업(전기나 철도 같은)의 주체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가의 유무형 자산을 민간에 불하하는 것과 국가 소유는 유지하되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것의 구분이 필요하기에 '상업화'라는 말로 번역하여 표현했던 국내 학자들도 있고, 민유화(民有化)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다. 혹은 소유권 대신 기능만을 넘기는 경우에 대응하여 민간위탁이라고 보기도 한다. 공공 재산의 민간 불하 문제는 상아탑안의 학자들의 논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자 정치세력들의 대결점이 되는 문제라 사유화, 민영화,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 등 서로들 자기 입맛에 맞는 포장을 씌우려고 노력한다. 사유화라뇨? 민영화입니다. 국유화라뇨? 공영화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그 개념에 정직한 단어,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단어를 정립하는 것이 아무래도 상관없는 설렁설렁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반대말은 국유화(國有化, Nationalization) 혹은 국영화. 근대사 시간에 '국영'신문이니 '국영'철도니 하는 걸 들어봤을 텐데, 바로 여기에 속한다.

2. 공공기관 현황

3. 민영화를 하는 이유

일단 공기업은 국민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하며, 운영은 당연히 세금으로 한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주기 때문에 세금을 심하게 물리지 않는 이상 적자가 나기 마련이다.[4] 민영화란 이런 공기업의 적자 경영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던 제도 등을 민간의 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사실 이 액수가 만만찮게 거대한데, 복지? 그거 먹는 건가요라고 대차게 까이는 미국이 의외로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연금, 메디케어 등등 한국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이기까지 한 복지기구들이 하나같이 적자상태다. 이들이 파산하고 미 연방정부에 책임이 가해지면 총합 2011년 현재 114 trillion $, 114,000,000,000,000달러(114조달러)라는 크고 아름다운 숫자가 나온다. 이를 달러당 1000원으로 계산하면 약 114,000,000,000,000,000원 으로, 약 11 4000조원이라는 다시 크고 아름다운 숫자가 나온다.[5]

두 번째로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있다. 예로 상수도 같은 경우 공기업 특유의 비효율성으로 배관정비가 안 돼 땅에 새어나가는 물이 엄청나다고 한다(참고). 하지만 민간기업 같은 경우 이와 같은 누수률을 줄이기 위해 배관정비를 할 것이다.[6]

2010년 그리스에선 국고가 퇴갤하자 외화 확보를 위해 철도, 상수도 공기업 매각 계획 중. 시망

4. 역사적 사례

민영화는 대체로 2차대전 이후의 사례가 주로 연구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고대 이래에도 민영화는 충분히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나 절대왕정기 프랑스 등지에서 활동한 징세청부업자[7]이 이다.
동아시아의 경우, 명나라 중기의 군량 조달 시스템[8], 조선 왕조의 대동법[9]을 민영화 사례로 들 수 있다.

5. 장단점

쉽게 말하면 장점만 존재하는 거라면 모든 공기업의 민영화는 진작에 이루어 졌겠고 단점만 존재한다면 주장할리가 없겠지

5.1. 민영화의 장점

정부가 비대해지면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민영화는 이러한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경쟁원리에 의해 바로잡는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은 가격과 이윤의 관계를 적정하게 조절한다. 이렇게 가격이 정상화되면 시장 공급에 있어 과잉과 부족이 없어지고 경제 전체가 효율적으로 변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재정을 말아 먹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적 차원으로 하는 일이라는 떡이 굴러오니 마다하지 않는다. 대개 적자 등 논란이 많은 상태인 경우에서 민영화되므로, 국가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기업은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거의 다 차려진 밥상을 먹는 격(최소한의 기반과 네트워크 등이 갖춰진 상태)이므로 나쁜 장사는 아니다. 또한 공기업과는 다르게 민간 기업인지라 사원들도 공무원을 쓸 필요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이처럼 원래 목표는 너좋고 나좋고 하는 Win Win 정책이다.

기업의 탐욕을 문제로 삼을 수 있으나, 본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업/개인의 욕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체제이다. 따라서 기업이 떠안는다고 해서 100% 탐욕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정치인들이 막장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사례이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적지 않은 공기업의 경영진이 정치인, 관료의 낙하산 임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테면 전직 장관인 강만수. 소위 관피아 논란 역시 이런 문제와 관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론상 정부의 경영 개입을 가로막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민영화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5.2. 민영화의 단점

공기업이 쥐고 있는 사업이 대체로 자연적 독점사업(수도, 전력 등)이기 때문에, 관리를 거지같이 하면 가격이 치솟아서 망했어요.[10] 정부(국가)와 관련된 것을 민간업체가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정규 사원들을 해고 처리하고, 그 사원들을 값싼 파견/임시직으로 재계약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비정규직으로 채우게 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져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생길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11] 관련된 경제학 논문을 아시는 분은 추가바람.

민영화가 된다 해서 반드시 부정부패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2011년 국내에서 초에 발생한 치명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뽑을 수 있다. 광명역 사건의 경우 인원감축 후 용역업체에 맡긴 결과 철로 보수작업 중 너트를 덜 조였던 것이다.

간혹 인천공항철도를 국영화한 사례를 반례로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인천공항철도는 적자가 너무 심해서 민간기업이 팔아치운 경우다. 코레일 측이 인수하게 된 계기부터가 너무 많은 보상금 때문에 국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돈이 더 나가는 사태가 발생해서다. 지금의 승객수는 코레일의 인수 덕분에 환승할인제도를 적용하고 되고, 역시 코레일이 돈을 들여 2011년 말 서울 구간인 김포공항 ~ 서울역 구간(2012년 말에는 공덕역 개장)이 연장개통되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용객이 증가한 덕분이다.

적자공기업 매각이 정부재정 적자 해소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적자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
가령, 정말 수익성이 없는 공기업이라면(그리고 공공성이 강하다면)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줄어든다.[12] 그러나 공기업 적자의 원인이 정부가 각종 비용을 떠넘겨서 그런 것이라면[13], 그리고 그 사업의 특성상 장래가 촉망되는 사업이라면 딱히 모순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정부가 비용을 떠넘겨서 적자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공기업 시절에는 그 부채를 결국 전체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민영화를 할 경우 그 부채는 물론 민영화 이전에 JR의 사례처럼 정부가 일부 보상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그 시설 이용자들이 충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의 분배는 계급보다는 그 시설의 이용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14]

6. 민영화의 예

6.1. 성공한 경우

6.1.1. 독일

독일의 경우 국영 우편회사 도이체 포스트와, DB(Deutsche Bahn)의 철도 민영화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DB는 관청 형태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주식은 100% 정부가 보유한 공사 형태로 전환되었다. [15]
세계 1위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 또한 1961년 아데나워 시기 탈국영화(denationalization)로 민영화된 기업이다.

6.1.2. 일본

일본우정이 최근의 성공적인 민영화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철도 회사 JR역시 특정 지역만 빼면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다만 JR의 경우 총 7개 회사가 있는데 이 중 민영화가 된 곳은 가장 큰 곳 3곳이고, 3곳은 공공기금이 운영하는 형태라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이다. 나머지 한 곳은 화물열차인데 이 곳은 민영화 시도도 안 되었다. 일단 현지인들은 국영이건 민영이건 체감상 별 불만없이 철도를 이용하는 모양이고, 국영 시절의 부채 문제에도 시달리지 않으니 이 점은 긍정적이라 봐도 무방하다.

민영화가 사실상 확정된 후에 실시된 1986년 11월 1일 열차시각표(다이어) 개정 이후, 각지의 특성에 맞춘 다이어의 설정이나 신형 차량 투입이 실시되었으며, 국철 시절의 정치력의 경영 개입에서 벗어나 수요에 맞는 열차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철 시대에는 매년 운임 인상을 반복했지만, 민영화 후에는 1997년의 소비세율 변경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열차 대수 증발이나 새 역 설치, 역사 개량도 국영 시절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도시 근교에서 수요 성장이 기대되는 구간을 중심으로 복선화나 전철화도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철 말기에는 정부에서 많은 보조금(1985년 기준 6000억엔)을 투입해도 1조엔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었지만, JR 7사는 2005년도 기준 약 5000억엔의 경상흑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등 약 2400억엔(2005년도)을 내게 되었다"라고 개혁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16]

단, 부채 문제는 37조 엔 중 약 22.5조엔은 국가채무로 이전되고, 나머지 14.5조 엔을 민영화한 기업에서 해결한 셈이라 불완전한 해결로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17]

6.1.3. 한국

우리나라의 경우도 포스코나 KT 외에도 박정희 시절부터 대한통운, 대한항공, 한중석[18] 등 주요 업체들이 민영화가 된 케이스가 있다. 특히 대한항공은 현재 차지하는 위상이나 경영상태, 항공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하면 민영화의 성공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땅콩 리턴사건이... 조금은 특이한 예로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도 있다. 빚더미에 허덕이던 이 공사는 2001년 조현제 사장 취임 이후 급속하게 빚을 청산하고 민영화 성공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고.[19] 이 민영화가 특이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량해고, 즉 가변비용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단기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고정비용을 우격다짐으로 끌어내렸기 때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덕분에 대량 정리해고는 없었다.[20] 그러나 전직 공사직원이자 책상물림 인텔리였던 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곧 군대 진지공사 뺨치는 온갖 3D 수준의 막노동식 업무를 감당해야 했다고... 다만 이 경우의 상당수는 현대의 상황과는 좀 다른데,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는 민간에서 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것은 애초에 정부가 독점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으니[21] 민간이 감당할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 경쟁이 가능하거나 이미 정부기업과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민영화가 가능하다. KT의 경우도 현재의 삽질이 드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와 관련해서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로 꼽혔는데, 이동통신사업이 본격화 되는 과정에서 민영화 되었기 때문이다.

6.1.4. 기타 사례

칠레의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 민영화가 요긴했다. 초기에는 피노체트의 정책 수행 미스[22]와 80년대 초 달러가치 급등에 따른 남미부채위기[23], 정치 불안 등으로 말아먹었지만 83년부터 다시 제대로 정책을 짜서 민영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을 시도했다. 이 정책은 민주화가 이뤄진 후에도 집권한 중도좌파 정권이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써먹었다. 그 결과 한때 남미 1인당 평균 GDP가 지역 평균 절반 수준이었던 칠레는 이제는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등을 넘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잘사는 축에 속한다. 거기에 남미 87년에서 2007년까지 지역 평균 경제성장률이 2.8%를 찍을 때 얘넨 혼자 6%를 찍었다.

레이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그 당시 민영화된 기업들이 많다. 그 때의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

일단 민영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공기업이 "정부실패"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민영화는 시장실패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실패하면 시장이 보완해주고,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보완해주는 유기성이 필요한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나오기가 드물다.

그리고 이런 유기성이 힘든 것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낙하산 인사를 들 수 있다. 낙하산 인사란 정치권, 혹은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공기업의 주요 인사로 보내버리고 공기업의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필연적으로 낙하산 인사가 해당 공기업의 노조와 손을 잡아서 제대로 된 공기업의 개혁을 가로막는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끔 하기 때문. 이는 딱히 지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고질병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는 낙하산 인사로 내려온 공기업의 사장이 해당 노조와 손을 잡고 사원들의 급격한 승진을 약속했으나, 담당 부처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좌절이 된 적이 있었다. 공기업 개혁을 원한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돼야 할 듯. 하지만 해당 기업의 노조나 기존 경영진과 적당히 손을 잡고 "내 임기만 때우면 되지 뭐"라고 몰고 가는 경우는 민영화가 된 이후로도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주주들에 의해 경영진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 이것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민영화된 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하는데, 이들 산업의 자연독점적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즉, 공기업이 민영화되더라도 기존 공기업의 정부실패 요인은 그대로 가진 채 새로 시장실패의 요인까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우편회사 TNT의 민영화가 성공사례로 꼽힌다.

콜롬비아의 경우 수도 민영화를 하면서 국민들의 수도 접근성, 수도 요금 인하, 수질 개선 등의 사례가 관측된 바 있다. 특히 카르타헤나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 민영화가 아동 사망률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아르헨티나는 8%, 콜롬비아는 26% 하락했다.)

6.2. 애매한 경우

이 외에도 스웨덴은 전력이나 공항 등도 민영화를 한 케이스가 있다.

프랑스 등의 경우는 공영방송을 민영화를 한 케이스도 있다.

독일은 대처에 앞서서 61년에 아데나워가 폭스바겐이나 VEBA[24]를 민영화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민영화의 경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여 실패했다고 하나 그 실패가 민영화 탓인지, 정부가 개입한 요금 동결조치 때문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 일단 민영화 이후 수질 개선, 기업의 생산성, 수익성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6.2.1. 영국의 기간산업 민영화

민영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마가렛 대처는 "레이디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발언을 앞세워 커맨딩 하이츠(commanding heights 국가기간산업)들을 민영화 했는데, 신자유주의가 강세였던 당시에는 나름 성공적인 사례로 뽑혔다. 민영화가 완료된 후인 1993년의 가스요금은 1988년보다 28% 내려갔고 전화요금도 27%가량 떨어졌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마가렛 대쳐의 민영화 사례들은 오히려 민영화의 부정적인 예로 뽑힌다. 09년에만 10년 내 총 40%의 요금상승을 예고한 영국가스공사 British Gas와 영국전력공사 British Electricity, 유럽 최악의 서비스로 악명 높은 영국통신 British Telecommunications, 템즈 강을 비롯한 영국의 여러 수원들을 동나게 만들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대처의 인기까지 까먹은 잉글랜드-웨일즈 물관리공사 Regional Water Authorities(RWAs),[25][26] 사실 영국은 한국과 달리 기후 특성상 수도 민영화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도대체 왜 이런 삽질을 했는지가 궁금할 따름.

영국제 총기의 흑역사인 세계최악의 소총 SA80을 탄생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왕실 조병창의 민영화,[27] 그리고 민영화의 실패 사례에 대표격인 영국 철도.
특히 철도의 경우 국영이었던 철도의 적자가 하도 심해서 선로 부분과 차량 부분을 분리해서 민영화를 했더니[28] 적자를 보전해주는 정부 보조금도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적자 노선이랍시고 폐선시켰더니 주변 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 영국 철도는 유지보수를 담당한 레일트렉사가 2001년에 파산하는 바람에 철도관리가 정부로 돌아갔는데, 이후 2002년에 철도관리를 담당할 공단을 비영리기구로 정해졌고,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철도총회가 설립됐다. 영국 정부는 이 공단에 80억 파운드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가비용이 속출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를 셈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차량의 경우 차령이 무려 40년이 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자동보호장치 등 안전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조차 구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 최악의 철도사망률[29]과 속도[30]를 자랑했으며, 유로스타도 유럽 본토에서 해저터널을 지나 영국땅에 들어서면 시속 300㎞에서 160㎞이하로 서행을 해야했을 정도.[31] 사실 레일트렉사가 파산하게된 계기가 바로 수차례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여 언론에 떠밀려 뒤늦게 시설보수에 나서다가 그로 인한 적자 때문에 파산한 것.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국유철도 때에 비하면 오히려 나아진 것이며,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영국 철도의 사고 건수는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안전 관련 문제가 민영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 할 수 있다. 요금 또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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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으며 정시성이 향상되고, 여객 및 화물 수송량도 늘어났으며 고객 만족도도 높아져 실패 사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 또한 있다.

거기에 더해 대처는 공기업 주식을 대거 염가에 민간에 매각했는데, 이러한 주식이 일차적으로 일반 중산층들 손에 들어가 그들을 대다수 자본 소유주로 만들어 이른바 대중 자본주의 개념을 널리 퍼뜨렸다는 성과 역시 지적할 만 하다. 적어도 신자유주의 = 소수의 독점 대기업이 부를 독점... 이런 지적은 현실을 왜곡했다고 할 수 있다. 대처의 지지층들 상당수는 공공주택 매각 등 이러한 민영화로 생겨난 바 있다. [32]

6.2.2. 군부문 민영화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군대 업무도 일정부분 민영화가 가능하다. 과거에 모 국가에서 민간업체에게 기뢰를 처리 담당 시켰다가 이들이 공격받자마자 죄다 튀어서 작살난 전투가 있긴했지만 현대 군대의 첨단 장비들은 고장나면 군인은커녕 군무원도 못 고치는 경우마저 있을 정도라,[33] 그런 경우 해당 장비를 만질 줄 아는 민간인이나 기업이 수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가 하면 공병대가 하던 군대 생활관 공사도 민간기업이 하는게 요즘 추세. 때문에 실제로는 군대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영화가 꽤 되어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군부대 짬통을 치우는 짬 아저씨의 존재를 생각해 보자.(...)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군사 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을 이용한 군사 작전의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 군대가 제한된 재정규모에서 군대를 유지하면서 여러 임무를 수행하려다 보니, 전투 임무조차도 최소 한도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외주를 주기 시작한 것. 예를 들어서 분쟁지역 정부기관 요인의 경호라든가, 시설 경비 같은 부분에서 군대가 상시 이를 담당할 필요가 굳이 없어지거나 더욱 전문가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과거 민간 군사 기업들이 신생 국가나 과도 정부의 정규군의 훈련 및 무기의 지원하던 형태였다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필요하면 정규군을 보조해서 직접 전투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공중 정찰 및 첩보나 지뢰 제거 같은 다양한 군사 용역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공군을 꾸리기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 전시에 잠깐 동안 민간 군사 기업의 일부 공군력을 임대하기도 한다. 이미 미군의 경우 연료 보급과 장비 운송 대부분을 민영화 했으며, 폭격기와 전투기 등 첨단 장비의 유지 및 보수까지도 민간 군사 기업에게 맡기고 있다. 이것은 사실 꽤 실용적이다. 지상군 50만 명을 파병하는 대신 직접 전투를 맡는 10만 명만 지상군으로 파병하고 나머지 40만 명 분은 파병하지 않고 예산을 준비해 그 중요도에 따라 예비역이 주축인 PMC, 군수회사 PBL계약, 기타 민간인 신분인 정보, 물류, 건설 회사, 그리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회사에 지원 및 소탕이 끝난 점령지 치안확보 업무를 위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 LOGCAP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에 사업을 위탁한다.[34]


6.3. 실패한 경우

6.3.1. 볼리비아의 수도 민영화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에 코차밤바 상수도 시스템이 미국의 벡텔[35]에 팔리자마자 값이 2배나 인상되자 폭동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후에 결국 다시 국유화되었다. 덩달아 여기 정치인들은 생각이 없는지 가격 제한할 생각도 안 했다. 코차밤바 상수도로 물을 쓰던 종전 볼리비아 평균 서민층이 4인 식구 기준으로 약 60달러 정도를 버는데 물값이 오르면서 무려 120달러까지 치솟아버리면서 당연히 다른 물가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었다.따라서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먹고 수도를 안 쓰자 이걸 벡텔이 항의하면서 국가권력으로 빗물을 쓰는 것까지 단속하면서 물가에 사는 이들은 물을 퍼서 쓰다가 아이들이 악어같은 야생동물에게 죽는 피해까지 벌어졌다.
당연히 민심이 폭발했고 관공서가 습격당하며 시위가 거세지고 나서야 비로소 정치인들이 기겁을 하고 국유화로 되돌린다고 하자 벡텔은 (컨소시엄의 네덜란드 지분을 근거로)[36]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국제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결국 2006년에 결국 상징적인 보상금인 2볼리비아노[37]를 받고 물러났다. # 본문 중 '빗물 받아쓴 볼리비아' 부분 이것이 모티브가 되었는지, 007 영화 시리즈 중 2008년 작인 퀀텀 오브 솔러스에서는 생활필수품인 이 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독점 민영회사와의 싸움이 등장한다. 볼리비아를 배경으로. 이건 뭐 노렸다고 밖에 볼 수 없지.

6.3.2. 일본

일본 지하철 대부분
도쿄전력이 실패한 민영화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건 관련 링크 참조. 그 만행을 여기에 다 쓰기엔 내용이 너무 많고 여백은 부족하다.

6.3.3. 한국

돈에 눈이 먼 KT
한국의 KT는 원래 공기업으로 민영화 이전까진 욕을 먹을대로 많이 먹었던 회사였으나, 민영화 이후 이미지를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가 2011년 이후 각종 병크를 터뜨리면서 도로 깎아먹고 있다. 2013년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3000억짜리 무궁화 위성을 관제센터와 함께 국가로는 중국, 지역으로는 홍콩에다가 헐값으로 팔고 해당위성의 주파수마저 정부에 거짓말을 하고 홍콩에 임대를 해버리는 미친 짓을 한 것이다.

이걸로 끝이 아닌게, 무궁화 위성 말고도 존재감없는 다른 위성들 역시 같은 과정을 밟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무궁화 1호는 폐기, 무궁화 2호는 동경 113도 에서 동경 75도 로 바뀐 상태. 문제의 무궁화 3호는 바로 한국 위성궤도 동경 116도에서 돌고있던 것,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위성의 궤도는 법적상 한국의 것인데, 이것마저도 중국에 위성과 같이 끼워팔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배정받은 위성궤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엄연히 전략 물자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파수는 정부의 것이다. 자세한 건 KT 참고. 기사 아무리 사유화라 해도 국가 것까지 싹 팔아먹는 건 문자 그대로 매국노에 가깝다!

6.3.4. 미국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전기를 민영화했다가 불규칙한 전기공급으로 인한 잦은 정전과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 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잘 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망가뜨렸다.

6.3.5. 기타 사례

또 아르헨티나에서는 도로의 일부를 민영화 시켜놨더니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변도로에 흙과 장애물을 설치하는 식으로 통행을 제한, 유도하는 짓을 하기도 했다고. 그 외에도 공공자본 민영화를 통해 나락으로 떨어진 나라는 꽤 많다.

멕시코의 자본가 카를로스 슬림은 민영화의 폐해를 말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다. 물론 멕시코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재벌이 된 거라 논란이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걸 민영와라고 부르기도 한다.(될 화(化)의 앞에 말씀 언(言)을 붙이면 잘못될 와(訛)가 되며, 化는 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訛와 같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 때의 발음은 와.) 혹은 민영화의 민(民)이 갖는 긍정적 의미가 민영화의 부작용을 가리고 있다고 보아 '사유화[38]' 또는 '사영화'라는 대체어를 밀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민영화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선진화,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6.4.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


6.4.1. 창작물의 사례


가장 최악의 가능성을 가진 민영화는 기업이 국가를 장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주제를 다룬 창작물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꽤 있는 편이기도 하다. 일례로 게임 신디케이트와 온라인 게임 EVE온라인의 한 세력인 칼다리 연방은 자본주의 기업국가로, 몇몇 거대기업이 국가를 지배하고 사회를 통제한다고 한다.

실제로 위에서 이야기한 PMC의 경우 정부의 힘이 작으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의 작은 국가 정부 정도는 실제로 전복이 가능할 정도다.

이런 최악의 민영화를 다룬 유명한 창작물을 찾아보자면 영화 로보캅이 있다. 이 영화에서는 거대 기업 OCP가 대도시 디트로이트의 경찰 등 치안 분야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일부러 경찰의 부실을 방조해 디트로이트의 치안을 막장화시킨 후 도시 전체를 접수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또한 일본산의 여러 창작물들 중에도 이러한 최악의 민영화를 다룬 창작물들은 의외로 꽤 존재하는 편으로, 엔하위키에서 항목이 작성된 작품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전뇌전기 버추얼 온 시리즈에이스 컴뱃 3, 그리고 아머드 코어 시리즈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이 국가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경우 어떤 막장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지를 그리고 있다. 그밖에도 슈퍼로봇물인 지구방위기업 다이가드 같은 경우에도 인류를 위협하는 헤테로다인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다이가드가 사기업 소유인데, 다이가드가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회사 중역들이 이번 출동을 통해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한국산의 창작물 중에서도 최악의 민영화라 할 만한 상황을 다룬 창작물들은 존재한다. 엔하위키에서 항목이 작성된 작품들 중에서 꼽아보자면 회사국가시대 정도를 들 수 있을 듯. 이 만화에서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국가의 주권을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일개 기업인 가우스 그룹이 인수한다는 비범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회사와 국가가 일치되며 대부분의 국민이 가우스 그룹의 사원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집 파라다이스에 실려 있는 작품 중 '상표 전쟁'은 정부가 힘을 잃고 대기업들이 대세를 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민영화되고 기업들이 서로의 이윤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심지어는 태양계까지 정복해 버리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벌어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참고로 이 소설엔 애플도, 마소도 나온다. 심지어 삼성까지! 삼성이 우주전쟁에 참가하는 부분이 압권. 비중은 그냥 삼성이 나왔다 수준이지만.

7. 현재의 민영화

7.1.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제3공화국 시절부터 대한항공, 대한통운 등 주요 사업들의 민영화가 이뤄진 전례가 있다. IMF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득세함에 따라 민영화 된 공기업이 꽤 생겨났다. 대표적인 예가 2002년에 민영화 된 KT(구 한국통신), POSCO, 대한통운 등등. 이명박 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아래 언급되는 인천국제공항이나 일부 지방공항, 2014년 개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등의 민영화가 거론되면서 논쟁에 휩싸였다. 또한 정부가 수도, 에너지 사업(전기), 의료보험 등도 민영화를 추진하려 함이 알려짐에 따라, 2008년 당시 촛불 시위의 중후반부에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기도 했다.[39]

정부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민영화해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고 선전하지만 여기에 바로 민영화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다. 바로 민영화는 돈 안 되는 것을 팔려는 정부돈 되는 것을 사려는 투자자간의 윈-루즈 게임이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진짜 부실한 것을 민간에서 사갈 리가 없다.[40] 잘못하면 이윤내기 좋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실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기업이 바보가 아닌이상 이윤이 안되는걸 사갈리가 없다. 결국 돈되는 부분만 민영화 되고, 정작 국가입장에서 지출을 줄여야하는 부문은 그대로 남아서 국가 재정에 압박만 증가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걸 단물빼먹기인 'Cream Skimming'이라고 부른다.

국가가 성공적으로 돈 안 되는 부문을 어찌어찌 잘 구슬려서 팔았다고 해도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2차 함정.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 기간시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 하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관련 산업들이 도미노 넘어지듯 다같이 위태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41]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그런 위기를 조장하기까지 한다.[42]

또한 학연이나 혼맥[43] 등으로 당시 정권과 유착한 대기업들이 이러한 민영화의 특혜를 받아 자신들의 몸집불리기에 이용한다는 의혹도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하여 세를 불린 한진그룹이나,[44]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50대 기업에 겨우 들어갈까 말까한 중견 기업이었다가, 전두환, 노태우정권에서 대한석유공사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대한민국 4대 재벌로까지 성장한 선경(현 SK)그룹의 사례를 들 수 있다.

2010년 3월 여당 의원이 국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을 49% 상한선으로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여당의원의 반대로로 상임위를 표류하다, 2011년 8월 여당 대표가 국민주 매각이란 이름을 붙여서 계획을 짜자 논란에 불을 붙였다. 조삼모사?(인천공항은 7년 간 총 순익만 1조3700억원, 당기 순이익률은 19.9%에 달한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비난을 받았다.

2011년 말에는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기업들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FTA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에 "공공기 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조항이 들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 전기, 공항, 우체국 등 공기업들이 외국 투기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현재 한미 FTA 발효 후 협정의 적용배제 부문으로 정부제공 공공서비스는 FTA의 적용이 배제되었음. 하지만 현재유보, 미래유보등 이렇게 제한된 사항이라도 한미 FTA 협정 24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양측의 합의를 통한 서면확인 재협상 가능성이 있음.)

이미 전기나 가스, 수도 분야에서 하부구조부터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 분야를 상수도 분야와 하수도 분야로 나누고 지역별로 나누어 눈에 띄지 않게 민영화가 진척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온 상황이다.

2012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하루만에 홍성군의 수도 민영화가 SNS에서 이슈가 되었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 자체의 예산부족이 문제가 되어 수도품질관리를 민간이나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부분 민영화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45]이라 현 정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기에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단 박근혜 당선자 측에서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3년 11월 4일, 유럽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경제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할 것과 프랑스와의 자유무역을 위해 한국의 몇 가지 장벽을 없앨 것을 약속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프랑스 르몽드지 보도

앞서 대통령이 프랑스에 공공부분 몇가지를 개방한다는건 철도쪽이 될 공산이 있다. 철도 서비스 등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담은 세계무역협정(WTO)의 정부조달협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영화의 초석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사실 저기서 나온건 조달 사업으로 철도 유지보수 건설등의 하청 사업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 철도 유지 보수에 필요한 사업이 국내 기업 독점으로 이뤄졌는데 외국에도 그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맥쿼리 같은 형태로 철도 요금 자체가 오를 일은 저것만으로는 없다고 한다. 조달 협정 특성상 민자유치를 하거나 공기업 자체를 매각하는 것은 공기업법의 문제이며 조달협정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건 현재 한국의 취약한 철도 서비스 업이 유럽의 압도적으로 발달된 철도 서비스업과 경쟁이 가능한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

KT의 위성매각과 해군 PX를 보면 잘못된 민영화의 폐해를 느낄수 있다.[46]

보건의료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는데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해당 항목의 의료민영화의 한국상황을 보듯이 2013년 12월 15일에 비영리병원 내에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자회사를 두도록 허용한 방안이 발표된 것 뿐이다. 여태까진 진료 외엔 장례식장-주차장-원내매점 정도밖에 사업허가가 안났는데 이 법은 기타 사업, 환자에 관련된 세탁물, 식당, 식자재, 컨설팅 등등을 하게 해주는 개정이라고. 한 마디로 보험료 더 못올려 받으니까 딴걸로 돈 벌수 있게 하는 법이라고 한다. 현직 의사의 말에 따르면 의료민영화라기보단 오히려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수명을 늘리는 얄팍한 방편에 가깝다고(...). 자세한건 의료민영화 항목을 참조하길 바란다.

8. 기타

'민영화=나쁜 것'이라는 도식은 틀리다. 어차피 민영화도 국민의 이익과 연관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산업이나 그 방식, 해당 기업의 상태에 따라 그 때 그 때 다르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령 대체로 공공성이 떨어지는 영역이거나 국민의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역이라면 민영화가 타당하다. 독점성이 떨어지고 경쟁이 가능한 영역이면 민영화가 타당하다고 봐도 된다. 이게 특히 중요하다. 전술한 해군 PX가 저 요건이 안 되어서 망한 사례다.

마지막으로 민영화 방식도 여러가지인데 입찰 과정이 불투명하다던가[47] 하면 망하기 쉽고, 입찰과정이 투명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대처의 경우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를 함으로써 중산층이나 하층민들도 주식과 공공주택을 살 기회를 부여했는데 이런 경우 국민들이 어찌되었던 자본주의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흔히 진보 인사들이 민영화로부터 가지는 편견과는 달리 정치적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처에 대한 영국 현지의 지지율은 대략 옹호 60% 대 반대 40% 정도라 할 수 있는데[48] 괜히 대처가 60%의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니다. 대처는 민영화 과정에서 그래도 다수에게 이득이 퍼지도록 노력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49] 대처가 치른 총선만 3번인데 혹자는 이게 다 포클랜드 전쟁 승리라고는 하나 87년에 발표된 모 논문에 따르면 포클랜드 전쟁 지지율은 대처가 치른 79년, 83년, 87년 선거 중 83년 선거에만 이기게 했을 뿐이고, 그나마도 그 영향력은 3% 정도에 불과하다.http://journals.cambridge.org/action/displayAbstract?fromPage=online&aid=3275888&fileId=S0007123400004762 거기에 더해 전쟁 승리가 좋은 떡밥인 것은 사실이나 만능은 아니다. 가령 윈스턴 처칠도 2차대전 승리에 기여했으니 전후 선거에서 노동당의 애틀리에 패했고, 조지 부시도 걸프전을 이겼지만 클린턴에 패했다.

포스코의 경우는 외국회사들이 가지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다들 기관회사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민주 살 때는 보통 나라에서 시중가보다 10~30% 수준으로 가격을 할인해 파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개미들이 이 과정에서 차익거래로 득을 본 케이스가 많았다. 보통 우리나라만 해도 개미들이 대체로 몇 천만 단위, 잘하면 몇 억 단위로 투자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거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주식의 투자비율이 상당히 작은 편이라는 것 역시 감안해야 한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sqi=2&ved=0CCEQFjAA&url=https://www.kofia.or.kr/brd/m_48/down.do?brd_id=www_research&seq=119&data_tp=A&file_seq=1&ei=Uz7iU4z7K9Tf8AWs4IHgCA&usg=AFQjCNGejVuYXy51RR8TXeLd6zGzimAmzg&sig2=hwWCAJsRetZPqhZ3JE28XQ&bvm=bv.72197243,d.dGc&cad=rjt

이 외에도 민영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공기업을 민간이 산 것은 아니므로) 민영기업이 공영방송시장에 진출해서 영업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SBS가 대표적이다.

더불어, 게임 심의 같은 것을 민간에 넘기는 것 역시 민영화로 분류할 수 있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10502100931749001

참고 문헌
http://www.oecd.org/daf/ca/corporategovernanceofstate-ownedenterprises/1929649.pdf
민영화에 대한 실증분석에 대한 내용이 담긴 OECD 논문이다.

9.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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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어의 뜻을 생각한다면 사영화, 또는 사유화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어 기준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공(公)의 반대는 사(私) 이지 않은가?
  • [2] 자산이나 부채는 저량 개념인 반면, 부가가치는 유량 개념이다. 그리고 gdp나 gnp같은 것들은 이러한 부가가치의 총합인 바 gdp나 gnp와 비교하려면 부가가치, 혹은 일종의 열등재인 당기순이익 등으로 비교함이 타당하다.
  • [3] 공공기관 중에는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9% 수준이라고 한다.
  • [4] 물론 흑자가 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지하철 2호선. 하지만 이것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심부를 관통하는 특별한 예고, 나머지는 거의 적자다. 1, 3호선만 그나마 적자폭이 덜하고, 나머지는 끔찍한 수준.
  • [5] 보통 미국에서 국가복지 또는 사회복지를 반대한다고 하면, 이거 때문에 그렇다. 더군다나 저 수치는 미국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지르는지까지 보여주는데, 저 숫자의 절반은 비리 때문에 어디로 샌 거라고 카더라. 또한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적, 정서적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왕정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낸 유라시아 전통 국가들과는 달리, 미국은 처음부터 왕 따위는 없이 시민의 합의를 통해 밑바닥부터 만들어 올린 나라이니 민족국가나 국가적 복지보다는 강력한 사회적 개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렇긴 해도 미국의 복지 지출은 결코 적은 편이 아니다.
  • [6] 다만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대설사태가 일어났을 때, 민원이 빗발치고 행정보상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라도 제설을 해야했던 국도보다 민자도로의 제설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단적인 사례. 민자도로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제설비용이 도로에 눈을 방치했을 때 지출될 수 있는 비용보다 더 많다면 민자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사고위험 정도는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자본주의적으로 당연한 수순이다.
  • [7]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나 과학자 라부아지에가 대표적이다.
  • [8] 병사들에게 식비를 지급하고 숙식을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명나라 내부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갔으나 임진왜란 때는 기능이 마비되어 명군의 메뚜기화를 유발하는폐해가 있었다. 국가가 군인, 공무원에게 식비나 필요 경비를 지급하고 민간에서 해결하도록 방식은 오늘날에도 자주 쓰인다.
  • [9] 대동법의 요체는 공물 조달을 국가가 직접 거두는 방식이 아니라 선혜청과 민간의 시장경제를 매개로 공물을 수요하는 바 민영화가 맞다고 볼 수 있다.
  • [10] 그래서 법으로 가격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 가격 안에서 비용 줄이면 그대로 이익. 하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민영화의 주체 즉 회사가 아닌 정부. (지방의회다) 우리 나라를 뭐로 알고?
  • [11] 좋은 예가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초기 대처 미흡. 지진이 난 후 발전소에 있었던 직원' 들의 상당수는 다른 업체에서 파견나온 저임금 노동자(즉, 비정규직)들로 자기가 맡은 단순 작업 이외에는 원자로에 대해 교육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 [12] 가령 정부가 기업에게 더 얹어준다던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각종 특혜시비가 그래서 나온다. 그런데 이 역시 그 기업에게 얹어주는 액수와 공기업 부담 해소시의 기대액을 비교해야 한다.
  • [13] 가령 4대강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공사비를 부담한 게 있다.
  • [14] 가령 지방 갈 때 고속버스만 이용하고 KTX를 구경도 못한 중산층 가정은 민영화로 이득을 보지만, 학교나 직장 문제로 서울과 부산을 수시로 오가는 고소득층 가정은 민영화로 적어도 손해를 본다. 이 경우 부의 분배는 비교적 균등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민영화로 가격이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서. 다른 예는 유무선 통신망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에서 출발한 제1사업자는 민영화된 뒤에도 기간망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망을 KT는 변두리 시골에 깔아줘도 LG는 그런 거 없는 지역이 많은 게 좋은 사례.
  • [15] 그런데 이러면 이는 민영화가 아니다. 게다가 독일 정부는 1993년에 670억마르크(32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했고, 그 후 10년간 1550억마르크(93조원)을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민영화가 아닌 정부투자로 인한 성공이라는 주장도 있다.
  • [16] http://www.mlit.go.jp/tetudo/kaikaku/01.pdf
  • [17] 이에 대해 일본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정적으로 묘사한 기사가 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16944.html
  • [18] 박정희 시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공기업 중 하나였다. 지금은 워렌 버핏 계열의 대구텍으로 바뀌었다. 포스코의 박태준이 리즈시절 여기 사장을 맡았다.
  • [19] 제목의 패기가 돋보이는 책 『이익없는 기업은 사회악이다』라는 책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20] 그래서 "무자비한 대량해고" 를 경고하던 노조 지도부가 지지기반을 잃고 총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 [21] 뭐 딱 하나 이유가 되는 것은 있다. 이 부분에서 난 수익으로 다른 적자 부분을 메우려는 목적이라면 가능은 하다. 매제라거나. 이 경우는 정부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세금 외 수익이 필요한 경우이다.
  • [22] 이 시절에는 시카고 학파를 등용하면서도 완전히 써먹지는 못했고 주요 부문은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제가 진행되었다.
  • [23] 유로존 위기나 IMF급 지역단위 폭풍이었다.
  • [24] 우리 말로 바꾸면 연합전기광업회사다. 에너지, 광산, 전기통신쪽 대기업이다.
  • [25] 단, 수질 개선이나 템즈강 누수 문제 해결 등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 [26] 이 때의 실패로 인해 대처는 물정권이라 불렸다.
  • [27] 대처정권의 무리한 민영화와 국방비 감축은 SA80으로 대표되는 육군만의 문제가 아닌, 영국 군대 전체의 문제였다. 공군은 TSR.2라는 고속 전폭기를 뺏겼고, 울며 겨자먹기로 해리어를 운용하게 된다. 그리고 TSR.2 이후 영국은 더 이상 자국 전투기를 만들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육해공을 통틀어 독자적인 무기개발능력을 대폭 상실하게 되버린것. F-35 프로그램에 미국 다음으로 투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셈.
  • [28] 인프라만 정부가 가지고 있고, 방을 세 놓듯이 특정 선구, 특정 운행계통의 영업권을 각기 다른 회사에 나눠주는 방식. 절대 경쟁체제가 아니다. 이런 영국식의 섹터별 철도민영화는 대기업 돈놀이 잔치로 변한지 오래라 영국의 철도 동호인은 물론이고 보수당 지지자들도 이걸 깐다.
  • [29] 10억㎞당 사망자수가 0.36명. 참고로 프랑스는 0.27, 이탈리아는 0.10이다.
  • [30] 도시간 철도의 속도가 평균 30km대라고... 이건 뭐 비둘기호도 아니고.
  • [31] 유로스타의 경우 설비뿐만이 아니라 운용회사간의 비협조와 그로 인한 신호체계의 불일치의 문제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도 철도 민영화로 인한 문제다.
  • [32] 주식은 하루에도 주인이 몇 번씩 바뀌는 처지라 독과점 운운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통상 산업의 독과점이라 하면 생산물 시장에서의 문제인데 특정 계층이 주식을 가지는 것은 생산물 시장의 일은 아니고 주식 시장, 자본 시장의 문제다. 양자는 별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기업이 그 주식 소유구조가 특정 집단에 몰리지 않고 고루 분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한다면 그건 그대로 독점이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자기의 지분이 100%라 볼 수 있지만 얘들은 독점은 아니다.
  • [33] 심지어 제작사에서도 못 고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비유로 들자면, 컴퓨터(군대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이용자(군인)가 이를 고치지 못해서 제조사 직원(제작자)에게 문의를 했는데도 못 고치자, 컴퓨터 수리 전문가(민간인 외주업자)한테 맡겨서 수리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 수리 전문가가 군대의 외주 용역을 맡은 셈.
  • [34] 그러나 건설, 병참업무에 있어서 드러난 횡령과 불법행위들이 만만치 않은데, 지급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청구서제출은 애교고, 심지어 블랙워터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경찰용으로 구입한 500정 이상의 소화기와 RPG-7, 박격포, 탄약의 횡령을 저지른 사건도 있다. 위탁기업에 대한 감시/통제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후방병참을 독점한 회사는 딕 체니의 회사다. 그래서 그런지 오바마가 이라크 철군을 결정하자 지랄발광.
  • [35] 독점이란 비난을 피하고자 6개 기업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만들어 샀으나 사실 벡텔의 지분이 가장 높은 눈속임 독점에 지나지 않았다.
  • [36] 비슷하게 론스타도 미국 자본이지만 벨기에 국적으로 되어있으며, 한국-벨기에의 ISD 협정을 근거로 ISD를 제소한 상태이다.
  • [37] 400원 정도
  • [38] 사실 '민영화'의 본래 단어는 Privatisation
  • [39] 흔히 호도되는 것과 다르게 2008년 촛불은 광우병 하나에만 올인한 시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시위가 어느 정도 발전한 후에는 민영화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감이 시위의 주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 때를 계기로 '민영화'라는 단어가 '나쁜 것'이라고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 [40] 단적인 예로 부채가 극히 높은 LH의 경우 민영화에 대한 언급을 오히려 못 하는 상황이다. 그 막대한 부채 때문에 사가겠다고 선뜻 나설 이가 아무도 없으니.
  • [41] 현재 도쿄전력이 좋은 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을 파산시키고 싶어도 일본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하는 회사라 파산도 시킬 수 없다. 배상을 물리고 싶어도 배상할 능력이 없어 일본정부에서 정부돈을 들여 배상을 하고 있다.
  • [42]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전기를 민영화 했다가 이런 일을 당해 큰 피해를 봤다. 인수한 회사인 엔론은 수익을 올리려고 일부러 공급을 줄여서 정전을 일으키고는 전기 가격을 800%나 올려버렸다. 게다가 일부러 정전을 일으키고 있다는걸 알아낸 담당공무원이 불법이니 전기 공급을 줄이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대차게 씹어버렸다고... 그리고 이떄 일어난 10여차례의 정전으로 실리콘밸리가 망할뻔했다. 90년대 잘나가던 캘리포니아 경제를 무너뜨린 장본인.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질렀지만 손해배상 그런거 없다.
  • [43] SK그룹의 경우, 1988년 최종현 회장의 장남 최태원씨와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이던 노태우 씨의 장녀 노소영 씨의 결혼으로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실제로 SK가 본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게 바로 석유공사의 인수인데, 그당시 SK가 다른 대기업들을 재치고 석유공사를 인수한 것에 대해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고 말했을 정도.
  • [44] 다만 대한항공공사의 경우 당시 대통령이 외국 항공사타고 해외 순방 나갈 정도로 너무 안좋았던 당시 국가경제사정 때문에 그랬던거라는 평이 많다.
  • [45] 지방정부는 수도권리위탁, 수도세, 수자원 관리 등에 대해서 자체적인 권한을 가질수 있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꽤 있는편.
  • [46] PX 물품의 가격이 민간 편의점 가격보다 높고, 가격 문제로 해군측에서 클레임을 넣어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익을 본 건 업체뿐이라고 생각하지만 해군측에서는 업체에서 상당한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건 해군의 문제에 가깝다. 정리하자면 해군 상층부와 업체가 짜고 군장병을 등쳐먹었다는 소리.
  • [47] 우리나라의 일부 사례 혹은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 [48] 대처에 대한 지지 스펙트럼은 의외로 넓다. 가령 보수당 내에서도 전통적인 보수당 지지자들은 까지만, 노동당 내에서도 대처를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이 꽤 있다.
  • [49] 특히 대처의 다른 정책들은 대체로 극렬빠와 극렬까가 공존하는 반면, 공공주택 민영화 한정으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