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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last modified: 2019-09-24 22:48:24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등급
3. 교육 훈련
3.1. 3~4년차 추가된 훈련과 5년차 이후 비상소집
4. 통지서와 참석
5. 민방위대의 감면, 면제 대상
6. 기타사항


民防衛. Civil Defense.


국제인도법에 따른 민방위 보호표식(Protective sign)이다. 적십자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보호표식이다.


대한민국 민방위 마크는 초록색/파란색/노란색의 삼각형을 쓴다. 주로 대피소 위치를 나타낼 때 볼 수 있다.

1. 개요

민방위 훈련은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 방위행위'이다.
참고로 민방위대원 총 인원은 2018년 기준 362만 명이다.#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국방부 퀘스트에서 후일담 형식의 마지막 퀘스트의 하나로 취급한다. 엄밀히 말하면 민방위 제도는 국방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1975년도에 창설되었으며, 2009년 현재는 만 20세부터 40세까지 대한민국 신검등급 1~5급의 현역이나 보충역을 마친 자, 혹은 제2국민역이라면 누구나 다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전시에는 45세까지 연장된다.(거기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물론 남자만 해당되며, 여자는 민방위대 복무 의무가 없다.

징병검사 결과 재검 대상인 7급이어도 재학 중인 정규학교 학생 등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민방위훈련은 받는다. 이후 1~4급을 받았더라도 민방위대는 예비군처럼 편성년수[1]가 아닌 교육년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1년 당 4시간에서 1시간으로 감면된다.[2][3]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4]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상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장관령)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세 ~ 60세(?) 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2. 등급

보충역도 받지 않는, 신체검사 5급도 민방위만은 해야 한다.[5] 이 경우 예비군이 면제되기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대로 편입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가 날아온다. 대신 5급은 1~4급이 예비군을 하는 시간동안 민방위에 더 참가해서[6] 결국 1~4급과 민방위가 끝나는 나이는 동일하지만 그래봤자 훨씬 편하다. 물론, 신체검사 5급을 받는 사람이 얼마 있지는 않아서 별로 훈련 중에 볼일도 없고, 그만한 등급이 나온 사람은 보충역도 못할만큼 몸이나 정신에 문제가 심한 것이니 그다지 부럽게 생각하지는 말자. 높으신 분 자제들은 5급 받고도 펄펄 날아다닌다카더라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불문한 장애인이나 경찰, 소방관, 신체검사 6급, 자체교육 인정자, 고등학생, 대학생[7] 혹은 기타 직업 종사자[8]면 민방위도 면제된다. 당연하지만 직업 때문에 민방위를 면제받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않게 되면 다시 민방위를 하게 된다. 학생이 졸업해도 마찬가지다.

3. 교육 훈련

민방위도 그 전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병으로 입대했다가 제대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예비군 8년차 다음에 이행해야 한다. 민방위 1~4년차까지는 1년에 1회씩 4시간,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만 훈련받는다. 1~2년차까지를 기본교육, 3~4년차는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훈련을 받는 지역이 있고, 1~2년차처럼 기본교육으로 받는 지역이 있다.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을 한다.

기본교육은 말그대로 각 시ㆍ군ㆍ구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일년에 4시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유익한 강의(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4시간 동안 잠자기 바쁘거나 휴대폰 등으로 게임하기 바쁘다. 대부분 마지막 시간은 VTR로서 에이즈 예방과 성매매 방지를 위한 VTR나 아니면 현안 관련 VTR 등을 틀어주고 있다.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탈북자나 군 간부 출신을 데리고 와 반공교육을 하는 곳도 있다.

3.1. 3~4년차 추가된 훈련과 5년차 이후 비상소집

2010년부터 추가된 훈련이 있는데 3~4년차가 받는 현장훈련이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받는 훈련인데 민방위의 날 같은 때에 훈련을 받는 것. 그러나 현장 훈련을 하지 않고, 1~2년차처럼 기본교육(민방위교육장)을 하는 지역도 있다.


마포iTV 8월28일 뉴스. 2012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

이후 5년차 이후 40세까지 연 1회 1시간동안 받는 비상 소집이 있다. 말 그대로 오전 7시 정도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나 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 정도 모여서[9]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이다.(보통 발령시간이 7시이고 응소시간은 발령 후 60분 이내다.)

민방위까지 끝났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이걸로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서 완벽히 벗어난 것이다! 하지만 이 때 쯤이면 그만큼 나이를 먹을만큼 먹은 상황인지라 보통 중년 취급을 한다. 눈물

4. 통지서와 참석

민방위 통지서는 예전에는 방위병(보충역)들이 돌렸으나 이제는 본인직접전달 의무가 폐지되어 우편으로 날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SMS와 전자우편으로도 통지가 가능해진다.

한편 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민방위 훈련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들도 비상소집 훈련을 할때 민방위 훈련을 돕기에 출석 처리가 된다.

민방위에 참석 안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원훈련 불참시 사입건, 동미참훈련 불참시 과태료 30만원에 비해 비교적 싼(…) 금액이긴 하지만 빠지는 상사가 없어야 하겠다. 그러니 지서 수령하고 까먹지 말자. 물론 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훈련을 못받으면 나중에 보충 훈련 받으면 된다. 1차 보충과 2차 보충, 그리고 정리 보충이 있다.

그리고 통지서를 받아놓고 민방위 대원에게 안 준다면 그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니 필히 전달하자.

참고로 전투복을 안 입어도 된다. 잠시 동안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방위 훈련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비상상황 대비태세 훈련이기에 군복은 전혀 상관이 없다(애초에 민방위 훈련 내용 자체가 군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들이기 떄문에 군복이 필요하지도 않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온갖 낚시가 다 뜨니 주의.# 당장 이 항목 맨 위만 해도 취소선으로 낚시하고 있다 실제로 매번 꼭 한명씩 전투복 입고 오는 신참이 있다(…).

5. 민방위대의 감면, 면제 대상

  • 한편 민방위대의 경우 정규 학교 외에 학점은행에 등록된 자도 훈련이 완전히 면제된다. 원래 1~4년차는 연간 1회 4시간, 그 이후 40세까지는 1시간씩 받는다.
  • 질병으로 인한 민방위 훈련 면제는 일반 단서로도 가능하다. 단, 신검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민방위를 받아야 하며, 민방위까지 완전히 면제되기 위해서는 6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 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행정안전부와 각 ··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 경비업법(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보안업체 혹은 사업장에서 경비보안(청원경찰)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재직증명서(면제서류에 해당)를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제출일로 부터 당해년도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1년 경과후 계속 면제를 희망시 그때에 또 새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민방위 면제

6. 기타사항

민방위 훈련이 있는 기간에 타지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현재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에 문의 후 훈련에 참여하고 현지 응소증을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에 보내주면 된다. 아니면 훈련에 응소한 지역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주민센터에서 훈련결과를 등록해 준다.

만약에 자신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몇 년차인지 기억이 안나거나 기본교육인지 비상소집교육인지 기억이 안나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나 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이 가르쳐줄 것이다. 신참이면 모를테니 포기해야겠지만.[10]

원래 공식적으로 매월 15일, 연 8회(1, 2, 7, 12월 제외)가 민방위의 날로서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경계/공습경보가 울리면서 민방위 대피훈련을 해야 하나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이 시간대에는 모든 라디오 채널에서 민방위 훈련실황방송을 하며 지상의 대중교통이 올스톱(지하철 제외)하니 그때쯤 외출할 일이 있는 위키니트들은 이 시간 이후에 나가자.[11] 병원 등의 개인적인 위급사항시에는 반드시 민방위 관계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자. 원래는 전부 대피시설로 도망가고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롯데월드에서도 민방위 대피훈련 도중에는 모든 놀이기구가 스톱하니 놀이기구 대기 중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 20분 더 기다려야 한다.

영화 도쿄택시에서는 일본 택시기사 아저씨가 민방위훈련 경보를 듣고 한국에 전쟁이 난 줄 알고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처음온 외국인들은 사이렌 소리에 낚인다고 카더라. 한국인은 연간 8회의 훈련 일정을 대강은 알고 있고 사이렌이 울리면 날짜를 봐서 15일 전후다 싶으면 민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한국어 방송을 캐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심해지면서 전시 경보가 발령된 줄 알고 기겁하기도 한다. 그러니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꼭 말해주자. "This is a civil defense training"을 외워놓자. 아니면 불안해하는 친구를 위해 놀려먹을 수 있다. "지금까지 널 알게되어 기뻤어"

1980년대 노르웨이 민방위를 위해 만들어진 민방위 자켓이 한 패션한다.

일본의 경우는 군대가 없고 자위대라는 국방 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신 민방위에 해당하는 국민보호란 비무장 방위 단체가 있다. 군대가 없기 때문에 "방위"가 아니라 "보호"라는 이름을 쓴 것. 그래도 하는건 민방위와 똑같다.

중국국인민방공(약칭 "인방")과 국 적집자사가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스미싱이 유행 중이다. 좆까 갖다왔는데 또 가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괜히 다른걸로 낭패보지말고 담당기관으로 전화를해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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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가령 6개월 이상 국외 출타 시 당년 예비군훈련 면제
  • [2] 민방위는 4년차까지1년 1회 4시간, 이후 만 40세까지 1시간이므로
  • [3] http://civil.safekorea.go.kr/civil/contents/data/AdminDataDetail.do?menuId=M_NST_SVC_03_05_01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
  • [4]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 [5]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6급을 받아야 하는 거다. 다만, 여자라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의 경우 여자라도 민방위에 편입된다. 이건 자원이 아니잖아 자원서를 받기는 하는데 직종 특성상 뭐 거의 자동 편성이다.(...)
  • [6] 원래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연초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1년 하는 것이다. 다만 현역, 보충역, 향토예비군은 그 기간 동안에 편성 면제를 받을 뿐이다.
  • [7] 원격대학생도 포함되며, 석사과정 재학까지 포함된다. 박사과정은 민방위에는 참석해야 한다.
  • [8] 예를 들면 원양어선 선원, 국가및 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원 혹은 경비보안업체 경비 보안직 근무자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이 기본교육과 비상소집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는, 장기 해외 체류중일 경우도 미리 신청을 할 경우 귀국할 때까지 민방위가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훈련을 못받으면 그때도 훈련을 유예해준다.
  • [9] 간혹 공원 같은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법정동은 다른데 행정동이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민센터까지 오라고 하기엔 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 [10] 그런데 예정날짜가 잡혀 있다가 확정일자가 잡히는게 일반적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확정일자에서는 예정일자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확인하는게 최선이다. 왜냐면 주민센터에서 예정일자로 알려주지만 확정일자가 통지서에서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도 낭패니까.
  • [11] 외출 도중에 민방위 훈련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20분간 발이 묶여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냥 지못미. 이따 나갈걸 그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