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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국

last modified: 2020-09-07 20:20:14 Contributors

Unrecognized State

Contents

1. 미승인국의 정의
2. 미승인국의 목록
2.1. 일부 국제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된 국가
2.1.1. 남오세티아 , 압하스
2.1.2. 북키프로스
2.1.3. 서사하라
2.1.4. 소말릴란드
2.1.5. 중화민국
2.1.6. 코소보
2.1.7. 팔레스타인
2.2. 국제연합 회원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국
2.2.1. 나고르노 카라바흐
2.2.2.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간스크 인민공화국
2.2.3. 트란스니스트리아
2.3. 국가를 자칭하나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보는 집단
2.3.1. 보코 하람
2.3.2.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2.4. 과거에 존재했던 미승인국
2.4.1. 만주국
2.4.2. 반투스탄
2.4.3. 로디지아
2.4.4. 비아프라 공화국
2.4.5. 수바디베 연합 공화국
2.4.6. 아메리카 연합국
2.4.7. 아자와드
2.4.8. 크림 공화국
3. 일부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국제연합 회원국
4. 기타


1. 미승인국의 정의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사실상 국가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를 가리킨다.[1]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상 암묵적으로 주권국가로 인지되는 나라(대표적인 예로 중화민국),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반인 경우(대표적인 예로 코소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대표적인 예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어느 나라에게서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미국 남북전쟁 당시의 남부 동맹, 만주 사변 이후의 괴뢰국인 만주국 등도 '과거에 존속했던 미승인국' 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국제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행된 지도에는 이러한 국가들이 나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일반적으로 발행된 세계지도에서는 표시되지 않으므로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서사하라)이라는 나라도 북동쭉의 모로코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역시 미승인국이며, 이 둘 사이의 국경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국가의 승인은 어디까지나 대상국과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승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승인의 효력은 개개별로 발생한다.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미승인국 자신 입장에선 중요할지 몰라도). 정식적으로 국가임을 승인하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더라도 영사의 파견이나 조약 체결의 행위들도 암묵적인 국가 승인행위로 보며 영국과 같이 아예 국가나 정부 승인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국과의 대상 현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2] 일단 국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국가승인을 하는 것은 국제적 위법행위로 본다. 물론 위반사례는 적지 않다.

미승인국의 국제 기구의 가입(대표적으로 UN과 그 산하기구)을 국가승인행위로 봐야하는지 대해서도 학계에서는 이견이 갈린다. 예로 교황청 같은 경우 널리 알려진 나라지만 UN이나 유럽연합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다. 국제 기구 가입이 국가승인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는 있어도 절대적 잣대는 아닌 것이다.

본 목록은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언급하므로, 여러 국가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나 실제적으로 국가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정치 단체(예: 아랍,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의해 정식 국가로 인정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서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자치 정부만 가지고 있을 뿐 다른 나라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지역(예: 잔지바르는 자치 정부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탄자니아의 일부로 인정함. 홍콩도 체제는 다르지만 스스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일부로 인정한다.)도 비언급 대상이다. 이러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기타란에 서술 바람. 한편 불과 몇몇 나라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경우(예: 키프로스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로 인정되지만, 터키는 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실제로는 독립국이나 극소수의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목록에서 언급한다.

실상 미승인국의 범주는 관점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기에, 엄밀하고 정확한 기준으로 미승인국을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위에도 나왔지만, 키프로스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나라로 인정하고 있지만 터키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즉 터키의 입장에서 보면 키프로스는 미승인국인 것. 또 대한민국의 경우도 북한 입장에서는 미승인국에 해당한다. 물론 북한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미승인국 이상으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또 1970년대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서방 진영의 국가에서는 중화민국만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산 진영의 국가에서는 그 반대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다.

즉 미승인국이란 정치적 입장과 위상에 따라 얼마든지 그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세계의 국가 목록에 '국제연합(UN) 회원국 193개국, 국제연합 회원국은 아니고 옵서버 역할인 바티칸팔레스타인, 그리고 사실상 독립국인 스위스[3], 대만의 중화민국을 넣는 경우가 많다.

2. 미승인국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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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국의 분류는 대부분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나, 이 문서에서는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었다.

2.1. 일부 국제연합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된 국가


2.1.1. 남오세티아 , 압하스


(압하스의 국기)

(남오세티야의 국기)

압하스 공화국
건국선포 1992년
수도
승인현황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내정 방제 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조지아의 일부
조지아압하스를 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

남오세티야 공화국
건국선포 1991년
수도
승인현황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내정 방제 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조지아의 일부
(조지아는 압하스를 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

이 두 나라를 세트로 둔 이유는, 두 나라 다 조지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남오세티아는 1991년, 압하스는 1992년 독립을 선언하였다. 조지아의 지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의 국가였으며, 남오세티아 전쟁 이후인 2008년 러시아에 의해 두 곳 모두 국가로 인정되었으며, 2011년 10월 현재 이 두 곳을 국가로 인정하는 UN 가맹국은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4개국이다. 바누아투는 압하스만 승인했고, 투발루는 압하스와 남오세티아를 모두 승인했으나, 바누아투와 투발루 둘 다 나중에 승인을 취소하였다.

2.1.2. 북키프로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건국선포 1983년
수도 코시아
승인현황 터키 1개국
내정 방제 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비회원국
(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키프로스는 오랜 기간 그리스계 주민과 터키계 주민의 갈등을 겪어 온 나라로, 오랜 분쟁 끝에 1974년 터키군이 터키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개입하여 북키프로스를 점령하였고, 1983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국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는 곳은 터키뿐이다. 현재 터키의 EU 가입 문제에서 가장 큰 떡밥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터키는 남키프로스(즉, 키프로스 공화국)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키프로스는 EU 가맹국이기 때문이다. 즉 터키가 EU에 가입하려면 키프로스 공화국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4]

사실 독립국보다는 터키의 괴뢰정권에 가까운 인식이 크다. 물론 터키 입장에서는 남키프로스를 그리스의 괴뢰정권으로 본다. 최근 북키프로스 대통령은 터키와의 이런 '속국'같은 관계를 대등하게 재조정하려고 했다가 터키의 일갈로 묻혀버렸다.

결론적으로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북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한국 정부 또한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북키프로스 지역을 여행시에는 반드시 남키프로스를 경유한 양측간 통과지점(남, 북간 통행은 제한된 지점에서만 비교적 자유로운 편)을 통하여서만 북키프로스 지역을 방문해야 한다. 만약 터키나 제 3국등을 경유해 북키프로스로 직접 여행한 뒤에 다시 남키프로스나 그리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북키프로스 입국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는 것이 남키프로스에서 확인되면,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키프로스는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와는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1.3. 서사하라

해당 항목 참조.

2.1.4. 소말릴란드


소말릴란드 공화국
건국선포 1991년
수도
승인현황 남수단 1개국
내정 방제 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소말리아의 일부

소말리아 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있는 정권으로, 1991년 5월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현재 어느 나라에게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소말릴란드는 시작부터 남부 소말리아와 이질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 상태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이다.[5] 영국이 이 지역을 독립시킬 당시 남부 소말리아와의 병합을 전제로 독립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소말리아에 헬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한 이후(내전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무력화) 이 지역은 독립을 선언하였고, 사실상 딴살림을 차려 나간 상황이다. 헬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부족마다 무장하고 있는 웬만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서도 안정적이며 경제도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6]

최근까지만 해도(2013년 기준) 전 세계 어떤 국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으나 신생국가 남수단으로 부터 소말리아와 함께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다.

독립국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말릴란드가 부족장 연합이라는 특성상 소말릴란드가 독립국으로 인정되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가 순식간에 부족 단위의 소국으로 찢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덴 만의 고질적인 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처하고 있어, 어쩌면 독립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모른다.


2.1.5.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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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건국선포 1912년 1월 1일
(1911년 10월 10일건국기념일로 지킴)
수도 베이징 (1912-1928)
난징 (1911-1912; 1928-1949[7])
타이베이 (1949-현재)
승인현황 바티칸 시국20여개국
내정 방제 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비회원국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
(1971년 10월 25일까지 국제연합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화인민공화국중화민국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1912년 1월 1일 쑨원에 의해 중국본토의 난징을 수도로 성립된 국가이다. 1955년 이후 타이완 섬과 부속도서, 후 제도, 마 지구 등을 실효지배하고 있다[8]. 수도는 난징이지만 사실상 타이베이. 분단 이후부터는 흔히 타이완(대만)으로 불린다.

중화민국의 입장에서 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영토는 모두 불법적으로 점거당한 상태이며, 수복해야 할 영토이다. 다만 이것은 중화민국의 입장일 뿐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수교를 맺는 국가들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국제적으로 입지가 좁아져 제대로 목소리도 못내는 중. 더욱이 중화인민공화국은 수교 조건으로 중화민국과의 단교+승인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약 20개국만이 승인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코소보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국가들의 수보다 적다! 중화민국이 국제사회와 맺었거나 서명한 조약이나 협약은 무효처리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권리를 승계받았다[9][10].

올림픽에 나갈때도 1984년 이후 'Chinese Taipei(중화 타이베이)'라는 명칭으로 출전하며, 본래의 국기청천백일만지홍기 대신 올림픽 위원회기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미승인국들과는 그래도 좀 다르다. 사실상 중화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느라 인정하지 않는 퍼포먼스를 취할 뿐이지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아예 '없는' 나라 취급을 당하는 아래의 미승인국들과는 달리 어느정도 대우받으며 경제적 교류 등에서 아예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11].

중화민국을 승인한 20여개국은 "독립국 대만"이 아니라 "(중국의 정통정부인) 중화민국"과 수교하고 있다는 점[12] 또한 다른 미승인국과는 다른 점이다[13].

2.1.6. 코소보


코소보 공화국
건국선포 2008년 2월 17일
수도
승인현황 미국, 대한민국, 중화민국107개국
내정 방제 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비회원국
(세르비아코소보를 자국 행정구역으로 간주)

2008년 2월 17일,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포하였다. 코소보 지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에 의한 독립 선언이었다. 세르비아는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코소보 분쟁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던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의 문제가 폭발한 것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인데, 세르비아인들에게 이 지역은 조상들이 오스만 투르크에 맞서 싸워 끝까지 항전했던 일종의 성지였고, 알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빼앗은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알바니아인들의 입장에선 이미 600년 전부터 살아오던 곳을 세르비아인들이 자신들의 땅이라며 쫓아내려 드니 이것도 좌시할 수는 없는 일. 결국 신유고 연방의 밀로세비치 대통령에 의한 인종청소가 자행되었고, 1999년 나토의 개입으로 인해 이 지역은 UN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가 2008년 2월 17일 독립을 선언한 것. 세르비아는 같은 해 10월 유엔 총회에서 코소보 독립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내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2010년 7월 22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코소보의 독립 선언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UN에서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들 수가 과반을 넘는데는 성공했으나, 러시아 등 불인정하는 나라들 수가 만만치 않고, 코소보를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UN에 가입하지는 못하고 있다. 2014년 3월 14일 현재까지 코소보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UN 회원국 107개국과 중화민국, 구호기사단(몰타기사단)이다. 자세한 건 해당 항목과 코소보/독립 인정 국가 목록 항목 참조.

2.1.7.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국
건국선포 1988년
수도 말라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주장)
승인현황 중국, 북한, 러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터키, 스웨덴 등 135개국
내정 방제 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참관국(옵저버 국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영토 전체를 자국 영토로 간주)

1988년 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에 의해 알제리에서 건국이 선포되었다. 슬로 협정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았으며, UN 참관국으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안 지구가자 지구, 골란 고원, 동예루살렘을 영토로 인정받았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여론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팔레스타인의 국제적 지위는 상승하는 편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PLO.

중국, 북한, 러시아,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파키스탄, 터키, 스웨덴 등 135개 UN 회원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107개국이 승인한 코소보보다 많다.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은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비공식 관계를 맺고 있다.

2.2. 국제연합 회원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미승인국

2.2.1. 나고르노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내부에 위치한 미승인국가.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수인 지역이며 아르메니아군이 주둔하고 있어서,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괴뢰 정부에 해당한다. 1991년 12월 10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이슬람 국가이며, 아르메니아는 정교회 국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두 나라는 이 문제로 지금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2.2.2.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간스크 인민공화국


유로마이단의 후폭풍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루간스크 주의 친러세력이 2014년 5월 11일, 주민투표 실시를 거쳐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여 선포한 국가.


노보로시야 연합국은 이들 두 미승인국이 연합하여, 2014년 5월 24일에 성립된 국가연합이다[14]. 현재 주장하는 영토와 인구는 면적 53,201km2에 인구 660만이라고 하는데[15], 같은 구소련권의 미승인국들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나고르노카라바흐 등이 기껏해야 면적 수천km2에 인구가 수십만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체급이 다르다. 참고로, 노보로시야(Novorossiya)라는 국명의 의미는 신(新)러시아. 의외로 18세기 말부터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붙여진 오래된 이름이다.

2014년 11월 2일,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선거와는 별개로 자체 정부 수장과 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마무리함에 따라 독립노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 EU와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선거 결과를 수용한 주요국은 러시아뿐이다.#

2.2.3. 트란스니스트리아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
건국선포 1990년
수도 티라스폴
승인현황 0개국
내정 방제 원제 입헌민주공화국
UN내의 지위 몰도바의 일부

몰도바의 드네스트르 강 동안을 영토로 하고 있는 미승인국. 1990년 당시 소비에트 연방 구성국이었던 몰도바 공화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하였고, 1992년 몰도바와 전쟁 끝에 정전 협정을 맺었다. 사실상의 독립 상태에 놓여 있으나 국제법상으로는 몰도바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다.

2.3. 국가를 자칭하나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보는 집단

21세기들어 이슬람 극단주의를 바탕으로 나타난 집단이 국가를 자칭하여 칼리프를 선포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의 반인륜적 행동, 국제법 무시등을 보아 국가가 아닌 테러집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놈들은 미승인국이라 불러주기에는 나머지 미승인국들에게 모욕이다. 천하의 개쌍놈들

참고로 북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을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이기는 하지만, UN, IOC 등 국제기구 정식 가입 국가로서 나름대로 각자의 질서를 추구하는 형태이므로 아래의 일부 국가 미승인국 항목에 있다. 북한 정부의 사실상 유일 정당인 조선로동당의 수괴 김정은은 테러리스트가 맞지만.

다른 미승인국과 이들의 차이점은 북한을 포함한 다른 미승인국은 형식적이라고 해도 국제법을 인정하고 국제정치의 논리에 기반을 둔 주장으로 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반면, 이들은 국제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로서의 권위만 인정받으려 할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결코 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란 국제법적으로 정의된 조직체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상호 인정이 배제되고 영토와 주민을 무력으로서 지배하는 원초적인 '전근대 집단'내지는 '군벌'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그 성격을 보면 이것저것 따질것 없이 그냥 군벌로 보는게 맞는데, 영향력이 크고 자기들 스스로 국가를 자처하고 있어서 주목받은것에 가깝다.

2.3.1. 보코 하람


나이지리아에서 생겨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단체. 천하의 개쌍놈들. 2002년에 조직되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였으며 2014년 8월에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선포했다.

2.3.2.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의 영향으로 나타난 집단인데.... 이놈들은 미승인국이라 불러주기에는 나머지 미승인국들에게 모욕이다.

2.4. 과거에 존재했던 미승인국

2.4.1. 만주국

해당 항목 참조.

2.4.2. 반투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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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남아공에서 차례로 독립한 나라들(트란스케이, 보푸타츠와나, 시스케이, 벤다). 1994년에 남아공에 다시 편입되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난 나라이며, 이 4개국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4개국 상호간과 남아공밖에 없다.

사실 남아공 정부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비난을 받자, 흑인들을 오지로 강제이주시키고 독립시켜버려서 인종차별을 외국인노동자 문제인 척 세탁하려 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서 독립한 흑인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으니, 당연히 남아공의 백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에서 일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려면 당연히 허가도 받아야 되고, 내국인에 비해서 어느정도 불리한건 어쩔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 사회보장 제도도 못해줄 수 있는거고……." 따위로 말한 것. 사실상 국적박탈.


2.4.3. 로디지아

1965년 11월 11일, '영국령 로디지아'에서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미승인국.

2.4.4. 비아프라 공화국


1967년 5월 30일부터 1970년 1월 15일까지 존재했던 미승인국. 나이지리아에서 독립을 요구해 비아프라 전쟁을 벌인 바 있다.당시 가봉,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잠비아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승인하였다. 그러나 전쟁 중 많은 희생자를 냈고 전쟁에서 패하여 나라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망명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정부 도메인

2.4.5. 수바디베 연합 공화국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약 4년간만 존속했다.

이웃 나라인 인도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몰디브만 계속 영국의 보호령으로 남아있게 되자 1959년 몰디브 남쪽 산호섬들이 연합해서 일방적으로 독립 선언을 했다. 1963년 몰디브의 독립 선언과 함께 몰디브의 일부로 다시 가입함으로써 완전히 소멸하였다.

2.4.6. 아메리카 연합국

미국 남부연맹. 남북전쟁 항목 참조.

2.4.7. 아자와드


말리 쿠데타를 틈타 2012년 4월 6일 투아레그족이 말리 북부를 장악하고 독립을 선언해 세워진 국가. 프랑스아프리카 연합은 이 나라의 승인을 거부했다. 말리 내전의 결과로 2013년 1월 이후 사실상 소멸.

2.4.8. 크림 공화국


2014년 3월 17일에 독립한 나라로, 러시아만 승인했다. 이젠 제 발로 러시아에 편입되었으니 승인이 필요하지도 않겠지만 하루 뒤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었다.

3. 일부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국제연합 회원국

국제적으로 널리 승인받은 국가들이나 극소수의 국가가 (명시적)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 대한민국북한: 대한민국은 북한을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므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에서는 북한을 휴전선 이북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 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UN 동시가입 등의 문제에서 보듯, 사실상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과거에는 공산권 국가들이 승인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모두 승인하고, 쿠바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등을 제외하곤 모든 국가와 국교까지 맺은 상태.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중에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웬일이야 일본 얼마나 예뻐. 한국은 웬만해서 눈물이 안 나는 국가인데 눈물이 나오네 다만 일본은 대한민국이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이남의 지형적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아니라 남한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여기고 있다. 즉, 북한 지역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백지상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일본도 북한과 수차례 수교 협상에 나서는 등 실질적으로 국가 취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론 북한 정부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린적 없다. 이런 애매한 상태는 납북 일본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몽골: 중화민국,즉 대만이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대만이 청조 멸망 직전의 영토를 모두 자국의 영토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 또한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에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서로 미승인국인 셈. 사실 중화인민공화국과 몽골은 서로 내몽골 문제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지언정, 냉전 당시엔 어쨌거나 같은 사회주의 형제국이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몽골문서를 참고.[16]

  • 중화인민공화국: 바티칸, 파라과이, 파나마 등 약 20개국은 중화민국중국의 정통 정부로 인정하므로,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수교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국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위의 중화민국 항목에서도 언급했지만, 바티칸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을 '중국'으로서 인정한다. 바티칸에선 대만을 '중국'(Sina)이라고 부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은 그냥 '중화인민공화국'(Res Publica Popularis Sinarum) 이라고 부른다. 원래는 국호 사이에 따옴표('')를 써서 자칭(so-called)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지만(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지금은 굳이 잘 안 쓰는 듯[17].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미승인국 취급하는 패기. 예외적으로 키리바시온두라스중화민국과 수교중이지만 양측을 모두 승인한 상태이다. 감비아는 대만과 미수교 상태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것도 아니다.

  • 이스라엘: 중동이슬람권 대부분의 반서방 혹은 비동맹 국가에, 북한, 쿠바, 이란을 포함한 32개국과 서사하라에게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흥미롭게도 친서방 이슬람 국가인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또한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당 위키피디아 항목에서 색칠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보라색은 불인정, 분홍색은 한때 인정하다가 혁명으로 인한 정권교체 등의 이유로 인정을 취소한 경우[18]. 중화인민공화국은 1992년에서야 이스라엘을 승인했는데[19], 정작 이스라엘은 1949년에 자신을 승인해준 대만을 버리고 1950년 1월에 중공으로 갈아탔다(...) 심지어 대만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중이다! 지못미. 그리고 의외로 바티칸이 1994년이 되어서야 승인했다. 오히려 소련은 1948년에 이스라엘을 승인했다. 중간에 외교관계가 비틀어지긴 했지만. 북한은 철저한 반이스라엘국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14년 현재까지 남한과 단독 수교중이다.

  • 키프로스: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 키프로스 섬 북부에 수립된 이후 터키가 승인을 취소해 버렸다(...) 터키는 북키프로스만 승인한 상태. 터키는 키프로스 공화국을 "남키프로스 그리스인 관리지역"이라고 칭한다. 즉 자기네 입장에선 북키프로스가 정통이고 남키프로스는 그냥 그리스 멀티라는 것이다. 남키프로스만 인정하고 북키프로스를 터키의 괴뢰국으로 간주하는 국제사회의 입장과는 정반대. 사실 터키 입장에서는 키프로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키프로스에 터키군이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다.

4. 기타

  • 독일 통일 전, 서독동독의 실체를 사실상으로 인정하긴 하였으나 공식적으론 자신을 독일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로 보았다. 그래서 정부 소재지는 본이었으나, 명목상의 수도는 베를린였다. 많이 본건데? 일연방공화국의 수부는 베를린시이다. 그래도 베를린은 서독 치하에 있었으니 완전히 말로만 수도인 것은 아니었다. 반면 동독은 1970년대 이후로는, 자신을 굳이 독일의 유일한 정부로 간주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서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동독은 서독을 철저한 외국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동서관계는 서독은 내독성(한국의 통일부와 유사)에서 처리했고, 동독은 외교부에서 처리했다. 또한 서독은 동독을 인정하는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지 않으며, 이미 맺은 경우 단절하는 정책을 취했다[20]. 이를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도 제3공화국 이전까지 이 원칙을 유지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시행중이다. 중화민국은 이 원칙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봐야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시행 중이라 양안 동시 수교국은 없다. 단, 한쪽과 수교 후 다른 쪽과 단교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일시적 동시수교국은 있긴 하다. 또, 동시 수교는 아니더라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을 별개의 나라로 동시 승인한 나라들이 소수 있긴 한데 전부 중화민국하고만 수교 중이다.

  • 냉전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의 경우, 소련은 사회주의/공산주의 진영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21].
    • 한국의 경우에는 남한에서 실시된 최초의 총선거인 5.10 총선을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단이 북한 지역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았다. 결국 남한 지역에만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이어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소련은 북한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대한민국은 1990년이 되어서야 인정했다. 북러관계 악화는 덤
    • 중화민국은 중국을 통치하는 유일한 국가였으나 국공내전 이후 중국 공산당 측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 대륙과 대만으로 분단된다. 본디 중화민국은 1924년 소련과 수교하고 활발하게 교류하는 등 사이가 긴밀했으나 국공내전 말기에 사이가 틀어지고 국부천대 직전엔 단교까지 하게 될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소련 입장에서는 새로운 중국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에 굳이 국민당측과 관계를 유지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고 미련없이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1971년까지 대만을 불법정권으로 규정하며 대만의 유엔퇴출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 연방이나 구 소련에 속했던 다른 나라들이 대만과 비공식관계를 수립하면서 이런 대립관계도 해소되었다.
    • 베트남 공화국에 대해선 설명이 필요한지? 베트남 민주 공화국과만 수교했고 심지어 베트남 공화국멸망시켜버렸다!
    • 예외적으로 서독북예멘은 소련이 국가로 인정하였다. 그중 서독과는 수교까지 했다. 예멘의 경우는 다른 분단국과 달리 비슷한 시기에 양쪽이 독립한 것이 아니라 북예멘 독립 후 약 50년이 지나서 남예멘이 독립한 것이라서.

  • 반대로 미국은 자본주의/자유주의 진영만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했다.
    •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1948년에 수교했다[22]. 북한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국가로서 인정은 하되 수교는 하지 않았다.
    • 베트남 공화국만 베트남의 국가로 인정했다. 베트남 통일 후 국교가 단절되었다가 1994년에 재수교. 그리고 더 전에 통일 베트남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 서독은 국가로서의 승인과 함께 수교했고, 동독은 계속 인정하지 않다가 동서간 화해가 오던 시기인 1974년에 수교했다.

  • 코소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이를 승인한 나라와 승인하지 않은 나라가 엇비슷하게 나뉘어져 있다. 우리나라는 코소보를 승인했으나 아직 외교관계는 없다. 그러나 냉전 시대와는 달리 미수교국이 반드시 적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라서 민간차원의 교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마케도니아와 코소보는 미수교국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 종종 대사급 외교 관계가 없는 미수교국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다르다. 예컨대 대한민국은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와는 외교관계가 없으나, 그렇다고 이들 국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23] 쿠바와 시리아는 전통적인 친북성향의 국가로[24],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수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마케도니아는 나라 이름, 마케도니아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그리스와의 갈등이, 코소보는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갈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항목 참조. 과거에는 싱가포르중화인민공화국대만 사이에서 간보기줄타기 외교를 했으며 1992년 결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수교했지만 승인하지 않은 대만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탄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했지만 양안 모두와 외교관계가 없다.

  • 초소형국민체 역시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아니다. 초소형국민체는 위에 제시된 미승인국들과는 달리 실질적인 정부 체제가 없고, 설립자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승인국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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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이 나라의 영토는 원래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토이지만 이 정권이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국민 역시 자국 또는 제3국 국민이 이 정권에 억류당했다고 주장하며, 주권도 자국 또는 제3국의 것을 불법으로 강탈해 갔다고 말한다.
  • [2] 영국이 이와 관련해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이다
  • [3] 참고로 2002년까지 국제연합 미가입국이었던 스위스의 경우는 만약 지금도 UN 미가입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미승인국 취급을 당하진 않았을 것이다. 다만 대만처럼 유엔가입국으로 분류하자면 지위가 조금 애매해질 수는 있었을 뻔했다. 취소선을 그은 이유는 현재는 유엔 정식 가입국가이기 때문이다.
  • [4] 사실 터키의 EU 가입문제는 키프로스보다는 인구,국력 문제와 지리적인 문제가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 [5] 남부의 소말리아는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다.
  • [6] 세계사 산책에 따르면 민주주의, 경제발전, 평화 세가지를 동시에 이루었다고 한다.
  • [7] 현재까지도 법적으로는 수도이지만 대놓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 [8] UN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의 일부로 간주되나, 각 회원국 별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대만 영유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그친다던지.)
  • [9] 예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제네바 협약은 여전히 중화민국만이 서명국으로 들어가있다.
  • [10] 흥미롭게도 유엔 헌장에는 '중화민국'이라는 말이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UN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화민국의 후신으로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듯 하다. 애초에 이미 멸망해서 없어진 '소련'도 러시아와 동일시해 개정되지 않고 남아있다.
  • [11] 아래에 서술할 팔레스타인이 국제적으로 국가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이것도 옛말이 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화민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 유일한 미승인국은 아니라는 얘기이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국가의 수가 중화민국을 승인하는 국가의 수보다 많을 지경. 표면적으로는.
  • [12]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존재를 부정하는 전제 하에서다. 그래서 이것이 명목상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정식 국교는 없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사실상 중국으로 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당장 1988-1992년의 한국도 그랬다. 정식으로 국교가 있는 중화민국은 대만이라 하기도 했고, 국교도 없는 중국대륙은 중국이라 했다.
  • [13]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일부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만을 해당 지역의 유일한 정통정부로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시 승인하고 있으므로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양자와는 상황이 다르다.
  • [14] 국가연합이므로 그 자체가 하나의 국가는 아니다. 유럽연합처럼.
  • [15]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루한시크주 면적/인구 기준
  • [16] 다만 대만과 몽골은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사실상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할 수 있고 양국 수도에 비공식 대표부를 두고 있다. 몽골이 유엔에 가입하려 했을 때 미국은 몽골과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몽골의 유엔 가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은 거부권을 갖고 있던 대만에 압력을 넣어서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게 했다. 이런 비공식 관계 때문에 중화민국 외교부의 세계 국가 목록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제외되어 있으나 몽골은 포함되어 있다. 중화민국이 몽골을 국가로 보는가는 상당히 애매한 상태에 놓여 있다.
  • [17] 이는 중국 공산당이 제멋대로 사제를 임명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가톨릭에서 성직자 서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 [18] 쿠바피델 카스트로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란루홀라 호메이니시아파 이슬람 신정체제 수립으로 단교 및 승인 취소.
  • [19]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에서 중국-이스라엘 간의 국교수립을 일부러 밍기적거린 것에 가깝다. 수교 전에도 중공과 이스라엘은 서로 교류했다. 이스라엘은 특히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정작 중국은 팔레스타인을 승인한 상태. 양다리
  • [20] 다만 소련과는 그와 관계없이 수교했다. 이유는 후술.
  • [21] 사실 자기모순이다.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 남북한이 갈라진 것은 미국, 소련의 합의 결과이며, 역시 동서독이 갈라진 것도 미, 영, 불, 소의 합의에 의한 것. 결국 미국이 없으면 북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소련이 없으면 남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 [22] 수교 연도는 조선의 것을 따랐다.
  • [23]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대만은 전 세계의 국가 수는 23개국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 [24]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시리아 정부는 공식적인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조기를 게양할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