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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last modified: 2015-02-19 00:15:00 Contributors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1]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nd will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speak to an attorney, and to have an attorney present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for you.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

핵심은 강조한 세 부분. 체포시 바로 읊어주는 것이 클리셰다.[2] 참고로 영어 내용은 미국 경찰의 일반적인 대사이며, 각 지역별로 별의별 소리가 다 붙는다. "우리 돈으로 변호사 대주는 건 아니다.", "미국 시민 아니면 대사관 전화번호나 영사 불러라.", "미란다 원칙 포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주겠다.", "내가 한 말 다 들었으면 대답해주라?" 등등.

Miranda Warning

Contents

1. 개요
2. 유래
3. 적용
4. 매체에서

1. 개요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 또는 심문하기 전에 용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 또는 그때 고지하는 권리. 각종 영화나 매체에 자주 볼 수 있다. 만약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자백은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된다.

2. 유래

미란다의 머그샷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의 판례(Miranda v. Arizona)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 재판까지 승소하였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고, 진술 거부권도 효과적으로 보장받지 못 하였으며,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범죄자가 배째라로 나올 수 있는 관계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미국 법조계에서 대차게 까였다. 하지만 강제에 의한 자백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된 까닭에 1968년에 현재의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었다.

참고로 에르네스토 미란다 본인은 후일 동거하던 여성의 증언으로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고,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에는 법원 앞에서 미란다 원칙이 쓰여진 카드를 팔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6년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 미란다를 살해한 사람이 10년 전에 그를 체포했던 경찰관이라는 루머가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이때 미란다는 매우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었다고 한다. 그가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미란다라고 나대며 킬킬거리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린다. 이후에 고통스럽게 켁켁거리는 미란다를 사람들이 다 회피했고, 도망친 범인에 대한 수배도 매우 느슨하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그냥 범인이 멕시코로 도망갔다는 심증이 있자, 대충 사건종결을 해서 미란다는 사회에게 제대로 보복받았다.(...)

1968년에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괜히 안했다가 피박쓰면 골치아픈 관계로 경찰 측에서는 꾸준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3. 적용


다만 현실과 영화의 차이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된 이후의 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체포하는 시점에선 굳이 안해도 된다. 영화야 멋있는 의 집행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도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여주다 보니 이제 미국 경찰들도 포기하고 그냥 읊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반드시 필요한 시점은 심문하기 전, 그러니까 경찰서나 안에서 형사가 범죄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이다. 다만 대한민국 판례에서는 '체포하려는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하는 것이고…(중략)…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그 제압과정 또는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7.11.29 2007도7961) 따라서 한국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체포했다면 해당 체포가 위법수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전쟁포로와 마찬가지로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초정보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미란다 원칙과 상관없다. 단 기초정보 질문시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의자의 자의에 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와 동등한 원칙이 존재한다. 각 국가별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국내에서 다룰 때에는 그냥 미란다 원칙으로 부르는 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무슨 일[3] 때문에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말했는지 안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기억하는게 좋다. 만약 안 해줬다면 속으로만 올레를 외치고 가만 있자. 그러나 당연히 경찰은 저 사실들을 일반인보다 매우 잘 알고 있다. 그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체포당하는 순간 듣게 될 것이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를 했다면 살인죄, 내란죄를 저질러도 절차위반으로 자백행위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어진다. 이전 문서에는 심증이 아무리 많아도 미란다 원칙 불고지라면 피고인은 그냥 무죄가 된다고 나와 있었지만 이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상식이다. 첫째, 원래 한국에선 '심증 +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나올 수 없다.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더라도 반드시 자백 외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설령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백과 무관한 증거가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즉 미란다 원칙은 자백의 증거능력과 관련된 절차상 원칙일 뿐 자백과 무관한 다른 증거까지 배제해주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4] 그렇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위법한 체포나 구속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이렇게 위법하게 이루어진 구속의 경우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이를 사유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런 관계로 21세기 한국에서는 더이상 문제가 될 일이 없을 줄 알았지만... 탈북화교 공무원 간첩의혹사건에서 피고인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접견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가려씨의 모든 증언이 통째로 무효화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유가려씨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진술거부권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 관련 기사 1관련 기사 2

4. 매체에서

영화 로보캅 1편에서 로보캅이 클래런스 보딕커를 붙잡았을 때 다음의 문장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You have the right to an attorney." : 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 너의 증언은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컴퓨터답게 기본적인 내용은 압축해서 다 들려준 셈인데, 명령수칙 3 '법규 준수'의 지배를 받는 로보캅답다고 할 수 있다. 그걸 듣는 클래런스는 괜히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하다가 신나게 붕붕 날아다녔지만...

영화 세븐데이즈에서 희순이 이것을 맛깔나게 패러디한 적이 있다. 살인사건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한 직후- "넌 변호사 선임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묵비권 행사하면 지금 이 자리에사 맞아 뒤질 줄 알아, 알았어 이 XX야?!"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형사로 등장하는 박중훈의 미란다 원칙 고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너 같은 새끼한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넌 변호사를 선임 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어.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이 잘 안 나, 이 XX 놈아. 나중에 판사가 물어보면 들었다고 그래, 무조건. 어? 이 XX놈아."

뻔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개판으로 고지하면 큰일난다. 체포를 해도 자백이 무효가 된다.

그외에 가끔씩 과격하고 직설적인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하나씩 말하면서 추임새로 그 사이 사이에 총질을 하는 형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너는 입을 닥칠 수 있으며, 탕! 니가 말한 것은 재판가서 니한테 졸라 불리해질 수 있고, 탕! 돈 있으면 변호사 사서 연장질 못하게 해도 되고, 탕! 돈 없으면 연장질 당해도 되고. 탕! 어떤 놈이 미란다는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하는거야! 탕탕탕!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존 앤더튼 역의 톰 크루즈가 울먹이며 이 미란다 원칙을 말한다.

변신 자동차 또봇또봇 C가 읊는다. 읊다가 적에게 공격당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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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인이라고 쓰는게 맞다. 영어 본문에서도 lawyer가 아니라 attorney라고도 써져 있다. 특별변호인이라고 변호사가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기 때문
  • [2] 실제로는 심문 직전에 읊어주는게 정식이다. 검거할때는 말 안해도 된다.
  • [3] 시위에 참여했든 그 외 뭔일이든
  • [4] (1996.12.23, 96도2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