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무정부 상태

last modified: 2017-03-27 16:48:38 Contributors

사상으로써의 무정부 주의를 찾는다면 아나키즘 참고.

Contents

1. 개요
1.1. 무정부주의와의 용어 상 차이
2. 무정부의 종류
2.1. 특정 지역의 반기로 속해있던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경우
2.2. 중앙정부의 공중분해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3. 전쟁의 패배로 특정 지역이 점령당한 경우
2.4. 자연재해로 특정 지역에 갈 수 없는 경우
2.5.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경우
2.6.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3. 예시


1. 개요

無政府狀態. 영어로는 'Anarchy(아나키)'. 국가 막장 테크의 최종테크.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나라라는 틀은 있는데 이 나라를 지배하는 정부가 없거나 있더라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국제법상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면 깃발 꽂는 놈이 임자 그런거 없다. 아무리 정부가 없어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의 필수요소 3가지[1]가 있다면 엄연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 국가다. 단지 정부가 없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일 뿐. 따라서 평화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의 정부가 간섭하면 이는 최소한 내정 간섭, 심지어 침략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물론 무정부 상태의 국가가 다른 국가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 한해서 무력개입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소말리아에 대한 에티오피아케냐의 연이은 군사적 개입이 대표적. 그러나 이 두 나라도 어디까지나 무정부 상태의 소말리아를 안정화시켜 자국에 위협이 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개입' 만 했을 뿐 그 이상의 권한은 허용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소말리아의 치안유지활동은 AU 평화유지군이 담당하고 있다.

1.1. 무정부주의와의 용어 상 차이

아나키즘은 정부가 없는 사회를 원하는 하나의 정치 사상이고 아나키는 진짜로 정부가 없는 상태이다. 둘이 절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게다가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보단 무권위주의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나키즘 내에도 다양한 조류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정리하기 어렵긴 하지만, 아나키즘에서 상정하는 대안사회에서도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조정이나 의사 결정을 위한 일종의 '정부'에 해당하는 기구는 대체로 있는 편이다. 다만 그 정부를 통제하는 권력의 형태가 지금의 사회와는 달라야 한다고 보는 사상에 가깝다.

2. 무정부의 종류


2.1. 특정 지역의 반기로 속해있던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경우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속해있던 국가의 중앙정부와 수시로 충돌하거나 차별을 받거나 기타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독립이나 항의의 의미에서 중앙정부와 관계를 끊고 중앙정부의 모든 공권력을 무시할 경우에 성립한다.

이럴 경우 반기를 든 지역은 자신들만의 정부를 만들어 독립하거나 중앙정부와 평화적으로 화해하거나 협상을 하거나(예를 들어 외교권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독립국이나 마찬가지인 자치권 허용) 무력(...)으로 강제진압 되어 다시 중앙정부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때까지 정부가 없는 상태가 된다. 보통 이 정도까지 특정 지역과 중앙정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극적으로 화해하는 경우도 없진 않으나 대부분 내전으로 발전한다.

2.2. 중앙정부의 공중분해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쿠데타혁명이나 모반 등이 성공하거나 반군이 승리한다면 원래 있던 정부는 대부분 공중분해 돼버린다. 즉, 공권력을 행사하던 정부는 사실상 사라진다. 질서를 유지하던 정부가 사라짐에 따라 공권력 또한 사라지게 되며 국가 전체가 무법지대가 돼버린다. 즉, 국가카오스로 빠지게 된다. 만들기는 어려우나 파괴하는 건 한순간이듯이 이런 식으로 무정부로 빠지게 되면 쿠데타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권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생각보다 긴 공백기간이 생기게 된다. 실 예로 1970년대에 오가덴 전쟁으로 무정부로 빠지게 된 소말리아40년이 지나도록 회복은 커녕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쿠데타로 전복이 된 경우는 다른 형태보다 재건이 빠른 편이지만 쿠데타의 지휘자가 정권을 잡고 군대독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국가의 앞날은 대부분 헬게이트다.

2.3. 전쟁의 패배로 특정 지역이 점령당한 경우

어떤 의미론 가장 대중적인 무정부 상태.

전쟁이 발발하여 원래 영토로 소유하고 있던 지역이 다른 국가의 정부에게 군사적으로 점령당하여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점령 당하면 점령국의 정부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의아해할지도 모르겠지만 현대에 무작정 군대 끌고 가서 다른나라 영토를 점령했다고 해도 점령국의 땅이 아니다. 점령지역을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선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게 싫으면 전세계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당장 자국민의 지지와 점령지역 주민의 동의부터 시작해서 국제연합 소속국들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당연히 점령당한 국가도 땅을 되찾기 위해 이를 악물고 전세계를 돌며 자신들의 지지를 호소하며 다닐 것이고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서 패배해 땅을 뺏긴 거라면 몰라도 가만히 있던 나라를 친 거라면 대부분 피해국가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육탄전보다 치열한 외교전쟁을 치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명분이 없거나 그 땅을 먹는다고 별다른 이득이 없다면 대부분 언젠가 평화적으로 돌려준다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 잊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일단 군사적으론 점령된 땅이기 때문에 원래 영토를 통치하던 국가정부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땅을 점령국 정부의 독단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침략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점령국도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제외하곤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2][3]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양 국가들 뿐만 아니라 주변국간의 이해관계까지 겹치게 되면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쓰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곳이 그 유명한 구룡성채(까울룽씽자이)이다.

2.4. 자연재해로 특정 지역에 갈 수 없는 경우

자연재해의 사유로 특정 지역으로 통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통신망이 두절되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을 경우 성립된다. 현대에 와서는 아무리 교통망이 두절되어도 통신은 무선으로도 가능하고 무선조차 안된다면 문명의 이기인 인공위성을 써서라도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길이 단 하나이거나 그 길마저 호수에 물이 차면 막혔던 중세, 근대에는 생각보다 자주 있었던 일이다.

고대국가였던 로마제국이나 잉카 제국은 이 점을 깨닫고 공권력의 공백을 방지하게 위해 수도까지 직통으로 통하는 교통망을 반드시 구축했었다. 그 완벽함은 현대에 와서까지 도로로 쓸 정도다.

2.5.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경우

민주주의 체제의 정부에서 가장 높으신 분들이 막장 통치를 시전하거나, 국가내의 권력을 독차지하는 파벌들이 국가 권력을 놓고 파벌싸움을 벌이는것을 보고, 국민들이 하나하나 정부에 등을 돌리더니 결국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행정부까지 높으신 분의 공권력 행사를 듣지 않게 된다. 정부라는 형태는 있으나 높으신 분들공권력 행사가 차단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기능하지 않는다.[4] 하지만 보통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 내각책임제라면 내각 불신임, 대통령이라면 탄핵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독재정부의 경우는 무시하는 사람들의 숙청이나 독재자암살로 안에서 조용히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2.6.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말 그대로 건국 이래 정부가 아예 없는 상태이다. 당연히 공권력이라는 게 없으므로 법률이란 것도 없고 세금도 없고 의무도 없다. 사실상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지만 공권력이 없으므로 온갖 방종이 난무하는 무법지대가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보호해야 하는 상태다. 이런 형태의 무정부는 현대에는 없지만 영국 식민지 시절의 미국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공권력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년 이후에나 도달했다. 중간에 배가 침몰하면 중앙정부의 공권력바다 속에 가라앉는다 너무 먼 거리 덕분에 사실상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환상향이 이 상태다. 여긴 사실 소규모 촌락 공동체에 가깝지만

3. 예시


  •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제사회가 무정부 상태이다. UN은 국제기구일뿐, 정부의 권한같은건 전혀 없다.

  • 특정 지역의 반기로 속해있던 정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경우
    •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 탈레반이 수도 카불,이슬라마바드를 제외한 국토의 절반 가까이 장악중
    • 시리아 -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자유시리아군,알 누스라 전선,이슬람 국가등 반군,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조직 세력들이 내륙 지역 영토들을 장악 중.
    • 후삼국 시대 당시 신라 - 삼국시대 말기,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확장해놓은 한강 유역 일대와 한반도 서남부,중북부 지역들 대부분이 호족들 밑 반란군들의 난립과 후백제와 후고구려등 후삼국들로 분리독립하면서 통제력을 잃고 아예 수도 경주와 경상도 지역으로 강역이 축소되어버린다.

  • 중앙정부의 공중분해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전쟁의 패배로 특정 지역이 점령당한 경우
    • 골란 고원 - 이스라엘이 점령중인 시리아 국토. 해당 지역 거주민 1/6은 시리아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응 따위는 쌈싸먹는 막장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함정 애초에 시리아 땅이었는데 시리아 국적자가 육분의 일 밖에 안된다는 것만 봐도...
    • 북키프로스 - 1974년 터키군이 키프로스에 대한 군사 침공 이후 키프로스 섬 북부 지역과 수도 니코시아 절반을 점령중.아예 터키는 단순 점령하는데 떠나서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이란 친터키 괴뢰국가를 세우기까지 했다.

  • 자연재해로 특정 지역에 갈 수 없는 경우

  • 공권력이 무력화 되는 경우
    • 벨기에의 경우에는 2009년에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와중에 계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내각 구성이 안되서 1년 넘게 무정부상태에 머무르는 기록을 세웠다.

  • 애초부터 정부가 없는 경우
----
  • [1] 그 3가지는 '영토', '국민', '주권(외교력이 있는 정부)' 이다. 외교기관은 굳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면 그 어떤 단체든 성립한다. 무정부 상태라고 그런 단체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게 무정부 상태에 빠져있는 국가들은 각 단체가 정부로써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비공식 외교기관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유명한 소말리아.
  • [2] 구체적으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만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선 치안 빼고는 아예 손을 놓는다던가.
  • [3] 이라크 전쟁에서이라크를 아예 자국의 영토로 합병해도 국력이 넘쳐날 미국이 왜 이라크의 국권만은 건드리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자.
  • [4] 물론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은 운영될지도 모르나 그 정도로 막장으로 국가를 운영했다면 이미 사회 시스템이 붕괴돼있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