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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last modified: 2015-10-04 17:34:29 Contributors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죄출판물명예훼손죄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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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제308조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07조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Contents

1. 의의
2.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2.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3. 구성요건
3.1. 객체
3.2. 행위
3.2.1. 공연성
3.2.2. 모욕
4. 위법성
5.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6. 해외의 모욕죄
7. 집단모욕죄?
8. 헌법소원


侮辱罪/ Contempt

1. 의의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2.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명예훼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1]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네가 화냥질을 했잖아" 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2]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판결)

다만,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범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인정된다.

2.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비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근거조문 제307조 제311조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혹은 본인의 명예감정
공연성 요부 O O
사자의 객체성 O(사자명예훼손죄) X(사자모욕죄 X)
구체적 사실의 적시요부 O X
제310조의 적용여부 O X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3. 구성요건

3.1. 객체

자연인은 물론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사자(死者)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사자모욕죄가 없다).

3.2. 행위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상대를 모욕한다" 라는 내용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가 실제로 있는 죄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에 완전히 포함된다. 또 일반인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적지 않은 부분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
즉 인터넷에서 대놓고 "아무개 개객끼" 식으로 특정인물을 욕하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잡혀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기 때문(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여자를 면전에서 걸레년이라고 까도, 그 여자의 난잡한 이성관계를 (허위사실로서든, 진실한 사실로서든) 그대로 적시/암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이다.[3]

3.2.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처벌받는다. 따라서 안전하게 욕하고 싶으면 방에서 문 잠그고 1:1로 하자. 그러다가 현피를 당해도 당신 책임이지만, 모욕죄로 고소를 먹는 것보단 나을 것이다. 만약에 현피를 당하면 오히려 당신이 상대를 고소할 명분이 생긴다. 깽값 벌 기회

3.2.2. 모욕

  •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 언어, 태도, 문서, 도화, 공개연설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 단순한 농담, 불친절, 무례 → 모욕에 해당 안됨
      • 침을 뱉거나 뺨을 어루만지는 것 → 모욕
  • 부작위에 대한 모욕도 가능하다.

4. 위법성

  • 형법 제310조[5]의 적용여부 : 모욕죄는 307조가 아니라 311조다. 그리고 애초에 모욕죄는 모욕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죄라, '그 행위가 진실된 사실로서~'를 언급할 껀덕지도 없다.
  • 일반의 위법성조각사유 : 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예 :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서 모욕적 언어를 쓴 경우

5. 인터넷상에서의 모욕죄


일단 인터넷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받지만,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관련법[6] 에 의거하여 처벌받는다.

그러나 모욕죄에는 현재 실정에는 맞지 않은 것 또한 존재하는데, 실명에 대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지만 인터넷상의 아이디에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기 힘들다. 가령 포털사이트에서 전위대라는 아이디를 쓰는 심영씨의 의견에 상하이 조라는 아이디를 쓰는 김두한씨가 댓글창으로 이런 고자같은 놈이라며 모욕감을 주는 폭언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그걸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음? 이러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아이디만 거명해 악플을 달고 패드립을 치는 천하의 개쌍놈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짧은 생각으로, 그 ID로 전국구 고정닉을 쓰는 사람이고 그 ID로 자기 신상을 알 수 있다면 자기가 직접 자기 신상을 털고 그 장면을 캡쳐해서 경찰에 보여주는 정도로도 공연성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건이 실제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 뉴스에 댓글을 단 어떤 분이 자신의 댓글에 심한 욕설을 쓴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결국 그 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내었는데 결국 각하되었다.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긴 내용이므로 링크를 참조하자. 헌법재판관 1인만이 소수의견을 내었는데 인터넷을 폭넓게 쓰는 사회에서 아이디에도 개인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욕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실명을 쓰는 네이트에서 댓글을 달아야 했다

하지만 모욕을 받은 심영씨가 "나 서울에 사는 배우 심영이라고 하오"라며 아이디가 아닌 실명 등 자신의 정체를 밝혔는데도 김두한씨가 계속 고자라고 모욕을 하면 그건 여지없이 모욕죄가 되어 처벌 받게 된다. 실제 판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상에서 언쟁을 벌였는데, 자신의 나이와 실명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계속 '꼬맹이' '역겹다'라고 비방을 하여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판결이 났다.

고로 욕설을 하는 상대방에게 모욕죄로 전과를 달게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정체를 인식시킬만한 정보(실명,나이,거주지,직업 등)를 주고 욕을 그만하라고 해야한다. 이미 인터넷상에 자기가 모욕을 먹은 닉네임으로 그런 정보를 공개한 사람이라면 그걸로 특정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의 판례는 피해자의 네이버 ID를 제외한 어떤 정보도 밝혀지지 않았던 네이버 뉴스 덧글 게시판이라서 모욕죄의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아이디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 고로 만약 자신이 유명 블로그를 운영한다거나 해서 아이디 등으로 이미 정체를 인식하고,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할 수 있다. 또한 굳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 돌려 말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드립 같은거 안 통한다.
하지만 자신이 네이버 뉴스창에 댓글 쓰는 평범한 네티즌이라면, 이처럼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자신의 아이디에 대고 모욕을 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어렵다. 경찰서에 욕설한 화면 캡쳐해서 고소장을 제출해도 형사에게 단순히 자기 아이디에 대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동은 처벌하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변호사들이 닉네임에 대한 단 1회의 악플도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드는 경우가 잦은데 이건 그냥 이렇게 떠들면 악플러 한놈이라도 겁먹게 만들어 악플을 줄일 수 있지 않냐는 공익적 목적의 하얀거짓말 취지[7]에서 저러는 거다. 하지만 그래봤자 공염불인게 이제는 이런 기사가 뜨면 해당기사의 독자의견에 " 나는 저 말 믿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닉네임 갖고 안된다고 한다 어찌된 거냐." 라는 식의 하소연도 붙어 뻘쭘하게 만든다.(...)

또한 저런 하얀 거짓말이 언론매체를 타면 덩달아서 악플러들 겁주겠다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허위 고발경험담을 올리며 고소하세요 꼭 처벌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긴 커녕 오히려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독이 된다. 왜냐하면 고발인이 고발에 들어가면 고발자가 해야될 일과 안해야될 일이 많은데 그걸 전부 경찰에 맡기고 아무것도 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상술된 하얀 거짓말과 허위 고발 경험담을 믿고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심하고는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가 다양한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 당하기 십상이다. 저런 거짓말에 속아 대충 고발했다가 고발이 씹혀본 사람은 당연히 " 그렇게 대충 고발하면 고발 씹힙니다." 라고 항변하지만 되려 지금 당신 악플러 편드는 거냐.니가 얼마나 멍청하면 고소장도 제대로 못 써서 씹혔겠냐라고 집단언어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쯤되면 대체 누가 악플러냐 이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악플러들 쫄게 만들려고 만든 정의의 분위기를 눈치없이 깨트린다고 저러는 건데 그딴 분위기 만들어봤자 진짜 법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방해해서 선의의 피해자만 늘릴 뿐이다.

게다가 고발자가 찌질짓을 하다가 욕을 처먹은 거면 경찰도 웬만하면 사건으로 취급 안한다. 가장 흔한 상황이 A가 한국년들은 3일에 한번은 패야 된다 라고 주장하다가 B가 그럼 니네 어머니도 3일에 한번 맞았냐 라고 욕을 한 경우. A는 자기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욕한거고 B는 A 자신을 두고 한 욕설이기 때문에 난 널 고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는 건데.(...) 김완섭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 고발자가 사회통념상 반사회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을 자극했을 경우 고발자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을 인정한다. 애초에 이런 고발을 사건으로 취급해 받아주면 이걸 악용해서 비판자들에게 고소고발을 쏟아내고 합의금 벌이에 나설 인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8]하지만 그렇다고 자극 받아 악플을 쓴 상대방도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서 경중에 따라서는 사건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친 개한테 먹이를 주지 말자

그런데 이 부분을 두고 판사끼리 서로 상반된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어떤 판사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으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반면에, # 비슷한 시기에 다른 판사는 ID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게임내에 피해자의 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으로도 개인이 특정된 것이다.

덧붙여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온라인으로 사건을 접수시키면 내역에 '접수'라고 뜨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신고를 접수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리그베다 위키 만세라고 달랑 써서 접수시켜도 접수라고 뜬다.(...) 접수받은 고발내용을 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할 지 말지는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리고 접수가 떴다고 신나서 피고발인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주며 " 너 이 XX새끼 너 이제 좆됐다. " 라는 식으로 마구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 당신이 먼저 고발했다고 경찰이 당신 욕설은 눈감아주는 게 아니다. 엄연히 피고발인도 모욕으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 인간이고 이렇게 되면 맞고소 당하거나 혹은 경찰이 민사로 해결하라면서 씹어버릴 수도 있다. 민원을 넣으면 단순히 '접수'라고만 뜨는 점을 악용해 수십개씩 경찰위문,문안편지를 쓰고는 그걸 접수시켜 수십개의 접수내역을 만들어놓은 뒤 그 스크린샷을 찍어 공개하면서 내가 고소해서 개돼지처럼 빌게 만든 놈들이 이렇게 많다며 과시하고 악용하는 놈들도 있다.

여담이지만 한차례 고발에 성공해 악플러에게 법의 심판을 내린 사람이 해당 사건 담당형사를 지 멋대로 잘 아는 형사님혹은 잘 아는 경찰형님이라면서 전가의 보도 삼아 그 후 사소한 일에도 고발을 남발하기도 한다. 사소한 키배에도 어디 경찰서에 잘 아는 형사님 있는데 그 형사님 통해서 너 데꿀멍하게 만든다는 식인데, 아는 형사님 통해서 혼내주겠다는 언급 자체가 사적인 청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이거 제대로 투서 들어가면 애꿏은 형사가 징계 받는다.(...) 이 때문에 형사들도 고발인들이 아는 형사님 운운 하는 걸 무지하게 싫어한다. 대부분 형사들이 고발인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하며 거리를 두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불친절이다. 그래서 경찰이 사적으로 고발인과 친해지기 싫다는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풍기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몇살이시냐'.'저보다 연상이니 형으로 부르겠다'라면서 경찰이랑 인맥을 만들어 보겠다는 속셈으로 수작 부리는 고발인이 너무 많아서 사이버 수사대 경찰들은 다른 부서경찰보다 까칠하다. 그러니까 경찰이 불친절하다고 성급히 투덜거리지는 말자.(...)

6. 해외의 모욕죄

모욕죄는 한국, 일본, 대만 및 독일에만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다. 독일에서 상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투가 잦아져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모욕을 법으로 다스리기 시작했고, 이는 독일의 법제를 받아들인 일본을 통해 한국과 대만에도 전해지게 된다. 독일, 일본, 대만의 경우 모욕죄는 거의 사문화된 법률로, 형량도 미미한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모욕죄는 구류 또는 과료만이 규정되어 있다. 또 한국 외에 모욕죄의 기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로는 독일이 있는데, 독일의 경우 모욕죄를 국가가 아닌 일반인이 기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9] 국가의 모욕죄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7. 집단모욕죄?

2011년 하반기에 모종의 사건들로 인하여 집단모욕죄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겼다. 일본, 독일 등의 외국에서는 막연한 대상에 대한 집단모욕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판례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의 명예를 법익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특정성'의 존재를 1순위 내지 2순위로 꼽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나치게 범죄의 의미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들, 변호사들, 경찰들, 서울사람들, 경기도민들'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집단모욕죄를 인정하지 않아왔다. 예외적으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들, ○○법률 사무소 변호사들, ○○시 ○○구 경찰서 ○○과 경찰들'처럼 특정성이 어느 정도 이상 갖춰져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해진 경우에는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추후에 그 모종의 사건들이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법원에서 집단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정치 사안을 떠나 법학자, 법조인들 사이에서 꽤나 말이 많이 나올 듯. 여러모로 법대생, 사시생, 형법 과목 있는 공시생만 죽어난다.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아나운서를 집단 모욕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집단모욕이 죄가 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용석최효종 항목 참고.

8. 헌법소원

시사평론가 진중권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2013년 6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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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쉬운 설명을 위해 우스갯소리로 비약적으로 설명하자면 가해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언제 그랫어!'하고 펄쩍뛰면 명예훼손이고, '이런 XXX!'하고 같이욕하면 모욕죄. 물론 평가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님이 일반사회통념으로 정하신다.
  • [2] 이것이 "그러니까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 빵에 보낼 수 있어요" 라는 의미의 외교적 수사일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민사에 관련된 사항에서 적용되는 것이고(구소송물이론), 형사에서는 재판중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를 한다. 이 판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판결이 났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가 불가능하다. 재판중 공소장 내용변경으로 '명예훼손죄→모욕죄, 살인죄→폭행치사죄' 같이 다른 범죄로 변경이 가능하지만(예로 든 변경사항은 판례에서 공소장 변경이 필수적인 경우임을 명시한 것들이다.) 최종판결이 난 이상 재기소는 불가능하다. 해당 판례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을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유지해 재기소도 불가능하고 범죄도 아니게 된 경우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적용되는 문제지, 범죄 자체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간통죄에서 상대 배우자가 간통을 묵인한 경우(스와핑)이 "범죄가 맞기는 맞는데 고소권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면 알 것이다.)
  • [3] 사족이지만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저런 발언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물리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실제로 2012년 지하철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여대생에게 "돌림빵 당하기 딱 좋게 생겼다" 란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 [4]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경례를 씹은 경우'가 이 경우의 예시로 많이 언급된다.
  • [5]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6]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의 1항 2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7] 저런 무책임한 소리 하는 변호사들의 섭외과정도 참 조잡하기 짝이 없는데 사석에서 친분 있는 사람끼리 부탁을 통해서 이뤄진다. 예를 들어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가 아는 변호사한테 '특정 게임 채팅창에서 욕설이 너무 심하다던데 형님이 한번 인터뷰 형식으로 겁 좀 주시죠' 이런 식이다. 겁주려는 대상이 게임이나 하는 중고딩들이라고 얕잡아보고 있으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 처벌 받는다 식의 원론적인 주장을 하는데 분명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은 쏙 뺀다.
  • [8]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대는 친일카페나, 종북카페 운영자들을 생각해보자. 책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사실상 사회적 지탄을 가할 수 없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 [9] 독일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가벼운 범죄의 경우 일반인도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