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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last modified: 2015-07-22 23:14:29 Contributors

Contents

1. 免除
1.1. 사전적 의미
2. 군 관련 용어


1. 免除

1.1. 사전적 의미

한자 그대로, 어떤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면할 정도로 덜하게 됨. 즉, 그 책임이나 의무를 조금도 받지않고 아예 완전히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 세금면제, 비자면제, 등록금면제, 면제, 은행 수수료 면제, 장학금면제

어떠한 특정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여러명의 대상자가 존재할 때 모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대상자가 납득이 가는 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 설명하게 될 군 관련 용어로서의 면제를 예시로 들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만 20세 이후 남성들은 모두 2년여간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이른바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군인으로 복무시키면 큰 일 난다'고 판단 될 정도의 대상자라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데 이렇게 병역 의무를 받지 않게 하는 행위이자 대상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면제'이다.

2. 군 관련 용어


대한민국에서 징병검사의 경우,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된다. 6급의 경우, 민방위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 1급부터 4급까지의 등위는 시대에 따라서, 내부 규정이 바뀌면 병역 처분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언제나 면제였다. 쉽게 말하면 국가 동원 대상에서 아예 빠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여자들보다도 훨씬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2] 또한, 신체 등위와 상관없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탈북자. 물론 여성 탈북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 6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 역시 병역면제인데, 6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면제를 받은 것을 정확히 말하면 병역면제가 아니라 병적에서 제적되어 병역이 면제된 것이다. 대만의 병역법에서는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면역(免役)이라고 하며, 일정한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금역(禁役)이라고 한다.[3]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잡하고 받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무엇인가를 면제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라고 쓰고 편하다고 읽는다앙스가 있는 듯.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병역문제를 생각하면 더 이상 말이 必要韓紙? (애초에 왜 '의무'인지를 생각하보자. 모두가 하고 싶어하면 굳이 '의무'로 못 박아둘 필요가 없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니까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고자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평생 중증 장애인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런 일반인들의 평가를 좋게 보지 않는다.[4] 당장 6급 중에 그나마 일상 생활이 가능한 건 고자되기나 간이식[5] 정도고 이외 어느 정도 불편하다 쳐도 생활이 가능한 케이스로 완관절결손[6]이 있으며, 그 외에는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환, 진성다혈증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를 앓는 사람이나 받는 판정이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성전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훼손을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는 많은 사람들이 면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면제가 아니다.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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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포의 쿵쿵따 1기 군대편 토크타임 때 방위 유재석이 면제인 강호동에게 듀티 프리 아저씨라고 놀렸었다. 물론 그 다음에 처절하게 응징 당했지만
  • [2] 엄밀히 말하자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은 면제 받지 못한 자가 된다. 하지만 제2국민역민방위는 1년에 1번 가는거라.. 현역보충역 지못미
  • [3] 대만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와 수형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전과자는 병적에서 제적되어 병역면제가 된다.
  • [4] 참고로 고자는 성생활을 못 하고 노동력 손실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빼면 살아가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진짜 문제가 되었으면 근대 이전 사람들이 왜 환관 같은 제도를 활용했을까.
  • [5] 간 이식을 하는 공여자는 전체 간의 70%를 떼어주는데, 이후 간 크기나 기능이 이전에 비하여 최대 70%까지 회복되는게 한계다. 때문에 평생 30%에 해당하는 손실을 짊어지고 살게 된다. 간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장애에 버금간다. 참고로 혹여 "간이식의 경우는 수여자라면 모를까, 공여자는 건강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5급을 주는지는 의문이라며 그 이유를 아마 부족한 장기를 제공했기에 그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닐까 싶다"는 위험한 소리는 하지 말자. 대단한 무례이며 모독이다. 당장 음주나 일부 약물 섭취가 제한되며, 회 같은 날것은 평생 먹을 수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나?
  • [6] 손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