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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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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8.13>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8.13>(이하생략)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이하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학대행위의 금지)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2. 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동물실험
3.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③ 법 제8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⑤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14>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Contents

1. 개요
2. 정의
3. 논란
3.1. 동물학대의 범위에 대한 논란
3.2. 동물학대의 이중잣대 논란
4. 새로운 형태의 동물학대
5.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
6. 처벌 규정
6.1. 한국
6.2. 일본
6.3. 미국
6.4. 프랑스
6.5. 그 외
7. 리그베다 위키에 기재된 동물학대 사건 일람
7.1.
7.2. 고양이
7.3. 기타
8. 항목이 따로 없지만 동물학대로 크게 일컬어지는 사건 일람
9. 관련 항목

1. 개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

좁은 의미로 보면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식용이나 연구용 등의 유익한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과정에서 지나친 학대와 폭력이 가해진다면 동물학대로 규정하기도 한다.

  • 푸아그라 거위 사육법
  • 원숭이골 요리: 원숭이를 꼼짝 못하게 한 후 약을 올려서 열이 끝까지 오르면 뚜껑(...)을 따서 먹는다고 한다. 지금은 불법.
  • 잘못된 개고기 도축법: 목을 매단 뒤 패서 잡는다고 알려졌는데, 목 매달면 죽는데 시간이 걸려서 살았나 볼려고 한 대씩 패는데 이때 돌아가면서 패는 경우가 많다. 혼자만 하면 왠지 그러니까 다만 시간이 길어지면 기다리다 패죽이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원래 죽은 뒤에 해야 하는 것인 불에 털 그슬리기조차도 산 채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단속이 거의 없었던 시절의 보신탕집에서는 그냥 개가 죽을 때까지 적당한 곳(사람들이 잘 안다니는 곳)에 매달아 놨다. 장사 시작 전에만 잡으면 되니까... 매달린 개가 이따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못볼 광경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소에게 물을 먹여 도축하기: 도축하기 직전의 소를 트럭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니다가 (이 때 소가 트럭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도록 소의 다리 일부를 부러뜨리기도 한다.) 소가 심한 갈증으로 탈진하면 물을 퍼먹인 다음에 도축한다. 이렇게 도축된 쇠고기는 수분이 많아서 보통 방법으로 도축된 쇠고기보다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무게를 속여 팔 수 있다.
  • 살아있는 곰에게서 생담즙을 뽑아내기, 모피를 위해 산 채로 가죽 벗기기 등.
  • 비비탄총으로 동물쏘기: 이런 경우 개초딩이나 청소년들이 주로 이런 짓을 한다.일부 덜 성숙한 어른이도...;; 주의사항엔 "사람이나 동물을 향해 발사 하지 마시오."라고 쓰여있다. 엄연히 동물을 괴롭히는 행위이며 위법행위 이므로 절대로 하지말것. 순수한 서바이벌 게이머나 에어건 수집가들을 덩달아 욕먹이는 민폐다. 비비탄총으로 사람이나 동물을 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식이 매우 나빠진데다가 규제가 강화되어 한국 에어건 시장마저 위축되어 버렸다. 아이들일 경우 장난이라도 하지 말라고 훈계 받고 "철이 없으니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성인일 경우는 처벌받을 수 있다. 간혹 닭둘기길냥이 쫓아 내겠다고 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닭둘기는 물만 뿌려도 충분히 도망간다. 길냥이도 마찬가지.

위와 같은 것들을 동물학대라고 할 수 있다.

2. 정의

동물학대의 정의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 일반적으로는 위에 설명한대로,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 동물을 죽이거나,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라 해도 그 과정에서 지나친 학대와 폭력이 가해진다면 동물학대로 본다.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은, 동물보호와 동물학대 금지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낚시라든가 고래 사냥 금지 같은 경우는 동물 학대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보호의 영역이다. 낚시도 고래사냥도 식용이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동물학대는 될 수 없다. 즉, 동물학대 금지는 동물에게 '불필요한' 가학적 행동을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고, 동물보호는 동물학대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동물에 대한 가학행위를 문제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르완다에서 고릴라 밀렵을 하던 원주민들이나 북극 지역에서 바다표범 사냥하던 이누이트들은 먹고 살고자 사냥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동물 보호라는 명분으로 무작정 이들의 사냥을 금지하던 것을 두고 또 말이 많았다. 즉, 정작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가죽을 얻고자 바다표범을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백인들이나 고릴라박제를 사가던 아프리카 바깥 지역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것. 원주민들은 그걸 잡지 않으면 도무지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논쟁은 동물보호론자들의 주장이긴 해도 기본적으로 동물학대라고는 할 수 없다.

채식주의나 동물실험, 또는 모피반대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는 경우조차 동물학대라고 보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고, 일반적인 법적, 도덕적 측면에서 동물학대라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이 같은 논의는 동물보호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지 동물학대와 연관지을 필요는 없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죽이는 과정에 있어서의 폭력의 정도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동물학대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실용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 그 과정이 지나치게 잔혹하지 않으면 동물학대로는 보지 않는다.

3. 논란

「기도하는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 맹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개구리를 잡아 앞발을 라이터로 지져 서로 붙게 만든 후 사진을 찍은 것.[1] 이 같은 행위는 누구 할 것 없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으로 볼 때, 별 다른 이유 없이 순전히 재미삼아 동물을 죽이거나 손상을 입히는 동물 학대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다. 개구리를 별 이유 없이 불로 지지는 행동은 명백한 잘못이다.

3.1. 동물학대의 범위에 대한 논란

그러나 동물 학대를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즉 이미 다른 유익한 목적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관리를 주장한다면 이는 쉽지 않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너무 좁은 곳에서 햇빛도 보지 못한 채로 사육되는 닭[2]이나 거위, 심하게 고통받으며 도살되는 개 등.

실상 어떤 행위가 과연 동물에게 있어서 학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

  • 동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이것이 기준이라면 일부 견종들의 미용을 위한 꼬리 절단이나 귀 떼기도 학대에 넣어야 한다. 단순히 털을 깎는 것도 개들의 입장에서는 옷이 강제로 벗겨지는 정도의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한다. 심하면 중성화수술도 동물 학대라고 불릴 수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중성화수술이 강제적인 생식능력의 박탈이며, 동물 학대라고 주장한다.

  • 쾌락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것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낚시곤충채집 같은 것도 동물학대이다. 다른 예로,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도 모두 학대받고 있는 것이 된다.

  • 동물의 고통
    물고기는 통각이 없으니 낚시바늘에 걸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 심한 죽음의 공포와 스트레스, 호흡곤란을 겪는다. 이것은 학대라고 할 수 없는 것인가?
    단지 부적절한 환경에서 키워지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신경계의 통각 자극은 없다. 그렇다면 좁은 우리에 수십 마리를 밀어넣고 키우는 것 역시 학대가 아닌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따지자면 아이들이 개미를 밟아 죽이는 것이나 잠자리의 날개를 찢는 것, 꼽등이를 잡아서 불로 지지는 것 등 모두 학대가 된다.

  • 자기방위 행위
    인간이 동물에게 공격을 당했을 경우,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다가 잔인하게 죽여버렸을 경우.

이러한 점 때문에 법 집행 기관에서 다소의 충돌과 마찰이 우려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선을 긋는 것 뿐이지 동물학대라는 도덕적 규범의 내포가 매우 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 임신 n개월 지난 후의 낙태를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낙태에 대한 도덕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3.2. 동물학대의 이중잣대 논란

동물 학대가 개나 고양이 등 인류가 좀 더 친밀감을 느끼는 동물에 한해서 논의되는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원래부터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 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물 학대가 생명 존엄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대전제와 어긋난다.

지나가다 심심해서 곤충을 밟아 죽이는 일, 불결하고 불쾌하다는 이유로 해충을 죽이는 일 등에 대해서는 무덤덤하지만 개나 고양이를 학대하는 일은 확실히 인간에게 좀더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다가온다.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인간과 유대감을 나누는 것들, 내가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 괴롭히지 마'라는 잣대 밖에 안된다. 어찌 보면 생명의 경중을 따지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동물학대를 사라지게 할 순 없으니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지만(마치 정부가 모든 질병에 단번에 보험적용을 할 수 없으니, 일단 서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4대질병부터 보험적용을 단계적으로 확장해나가듯)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가까운 동물'만' 학대하면 안되고 다른 동물은 학대해도 상관없다라는 태도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동물보호협약이나 동물애호가들의 주장은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인만큼, 일단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시작해서 점차 학대를 줄여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긴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존재에 대해 더 감정이 이입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비판을 반론하기도 하지만 논점을 흐리는 일이다. 위의 이중잣대 비판은 당위에 대한 비판인데 '인간은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가령 당장 같은 인간이라도 자신의 옆집 아이가 굶어 죽는 것과 머나먼 이국의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이 똑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국의 아이가 굶어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3] 물론 정당화되지 못한다고 해서 똑같은건 아니다. 가령 '살인'은 정당화되지 않지만, 사이코패스가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수십년간 남편에게 학대당해오던 아내가 참지못하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자는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겠지만, 후자는 심지어 정상참작되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다. 동물학대는 바로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의 연장선같은 느낌으로 '재미로 생명을 학대하고 죽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다. 실제 재미로 벌레와 동물을 죽이기 시작하다가 재미로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패스가 된 범죄자들이 적지 않듯이. 상대가 벌레든,동물이든,사람이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재미'로 괴롭히는 행위 자체를 터부시하는 것이다. 가령 제 아무리 해충이라도 재미로 벌레를 이리저리 괴롭히고 썰어죽이며 그걸 재밌다고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행위에 대해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너네들은 세스코로 대량학살하지 않냐?'라고 반문하는건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왜냐하면 단순히 해충을 죽여서 혐오하는게 아니라, '재미로 생명체를 죽이며 쾌감을 얻는 그 행위'에 혐오하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먹고살기위해 동물을 죽여서 잡아먹으면 누구도 욕하지 않지만, 단순히 '가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위해' 동물을 학대하고 죽인다면 그 잔인성으로 인해 비난받는 것이다. 헌데 동물학대자가 '아프리카 원시인들도 동물 죽이는데 왜 나만 그러냐'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 단순히 동물을 죽였기에 비난하는게 아니라, 생명체를 학대하고 죽이며 쾌락을 얻는 그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니까. 실제 고기를 얻기위해 도살될 동물이라도 학대는 금지된다. 법적으로 전기충격 등 고통을 최소화하여 도살하는 정도만 허용되는데, 마치 사형수라고 해서 마구 고문하다가 죽이는 것은 금지하는 것과 같다. 동물보호협약 등 동물애호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동물을 죽이지 말자'가 아니라,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나가자인만큼, 꼭 도살해야한다면 가급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정도로만 허용해주는 것이다. 헌데 동물학대란 동물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기며, 그걸 보며 쾌락을 얻는 행위인만큼 동물애호가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다. 단순히 동물을 죽였기 때문에 비난받는게 아니다. 살인,폭행 등 범죄행위는 모두 나쁘지만, 법정에서는 '고의성'여부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긴다. 정당방위처럼 불가피한 경우는 무죄가 될 수 있으며, 고의성 중에서도 가장 극형은 바로 '재미'로 사람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행위인데, 이 연장선에서 고의로, 그것도 단순히 재미로 생명체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안기는 동물 학대 행위 역시 비난받는 것이다. 윤일병 구타사망사건이나 강호순이 더욱 비난받는 것 역시 후임 군기잡으려 최소한의 구타를 하다가 죽인게 아닌 '고의로' 그것도 치약한통 먹이기 등 가학적인 학대를 가하며 즐거워했기에 더욱 비난받는 것이며, 강호순 역시 돈을 뺏다가 우발적으로 살인한게 아닌, '살인'그 자체가 목적으로 살인을 하며 쾌감을 느끼기 위해 연쇄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싫어하는 나라나 종교,문화에 대하여 동물학대를 걸고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 할랄 푸드를 이슬람을 싫어하는 브리지트 바르도국민전선같이 백인우월주의자들이 동물학대라고 개드립쳤다가 신나게 욕처먹었다. 할랄 푸드 라그베다 위키 항목에서도 동물학대가 맞다는 의견도 있었을 정도인데 글쎄? 애시당초 고기먹으면서 다른 나라 도축법이 동물학대? 게다가 할랄푸드를 야만이니 동물학대 운운거리는 이들이 그럼 늬들은 대체 얼마나 잘났기에? 이런 소리 듣으면 대꾸도 못한다. 브리지트 바르도같이 도축할 동물에 마취제 먹이면 그만이라는 소리하다가 완벽한 병신이라는 욕이나 처먹듯이. 브리지트 바르도 항목에서도 나오듯이 고기 신나게 먹고 모피둘러쓰면서 다른 이들 고기먹는 것과 도축법이 야만이라는 이중논리로 동물학대를 부르짖는 엉터리도 많다.

4. 새로운 형태의 동물학대

단순히 동물을 고의로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동물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사육자 자신의 경제력과 사육 능력을 초과하여 터무니 없이 많은 동물을 키우는 애니멀 호딩이 대표적인 예이다.

햄스터를 좁은 사육장에서 지나치게 많이 키우는 것도, 흔하지만 애니멀 호딩이라 할 수 있다. 어미 햄스터가 새끼를 잡아먹고 수컷에게 난폭하게 구는 것은, 좁은 사육장 속에서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조류 사진전에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의도적인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새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학대도 존재한다.(#)

동물원이나 각종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동물 체험전에서도 엄연히 동물학대적인 요소가 많다. 한국은 특히 땅이 좁기 때문에 동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육공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며, 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좁은 콘트리트 사육장은 동물들의 육체 및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준다. 또한 동물을 체험하자며 악력을 조절하기 힘든 어린 아이들에게 햄스터, 고슴도치 등의 소동물을 직접 만지게 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을 뿐 더러 아동에게나 동물에게나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심지어 이동식 동물원이라는 포맷으로 오더가 들어오면 원하는 장소에 동물을 전시하러 와준다는 체험전도 있는데, 동물을 싣고 이동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며,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는 동물들을 불안하게 한다.

한국 마트 애완동물 판매 코너에서도 동물학대는 비일비재하다. 햄스터의 경우 잠재적 구매자들이 잘 보라고 매우 밝은 조명을 매우 좁은 사육장 안에 떼거지로 몰아넣는다. 밝은 빛에 스트레스를 받는데다가 원래 햄스터는 합사가 잘 되지 않는걸 감안하면 매우 좋지 않은 사육환경이다. 그러다가 약한 개체를 다른 개체가 다구리쳐서 잡아먹는 호러스러운 장면도 종종 보이며, 마트 직원들의 증언으로는 가끔 한두마리씩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훨씬 체구가 작고 약한 팬더마우스를 햄스터들 사이에 끼워넣는 경우도 있다(...) 사육환경외에도 판매원의 전문성도 동물학대를 번지게 하는 큰 원인이 된다. 보통 이런 마트코너에서 동물을 사는 연령층은 초등학생과 엄마들이라 판매원이 전하는 정보 외엔 다른 정보를 얻기 힘든 연령층이다. 이 때 판매원이 동물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아무거나 권장하게 되면 구매자들까지도 생각지 않은 학대를 저지르게 된다. 사실 1990~2000년대 이후 이런 열악한 마트 애완동물 코너의 개선은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심심치 않게 열악한 환경을 볼 수 있다.

MBC <TV 속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스코틀랜드에 다녀온 탤런트 박상민스코틀랜드의 대표 음식(!?)이라면서 유명하다는 한 가게에서 피쉬 앤드 칩스를 사먹고는 "외국 사람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갈매기 모이 주는 재미로 오는 것 같아요." 라는 핑계를 대며 갈매기에게 줘버린다.(...)

5.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

범죄심리학적 연구 결과에서는 많은 연쇄살인범들이 과거에 잔혹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연구가 있다. 엔하 위키에 등재되어 있는사카키바라 사건의 범인도 그 중 하나. 하지만 히틀러는 동물을 좋아해서 세계 최초로 동물보호법까지 만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학대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인격적 결함의 수준이 아니며 일종의 정신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간을 포함한) 약한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서 벗어나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출처

또, 동물학대자가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5배, 재산범죄(절도강도같은)를 저지르는 비율은 4배에 해당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되어 있다출처. 수사기관인 FBI 또한 대부분의 강간범과 살인범들이 어린시절에 동물학대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출처

또한, 동물학대자의 70%가 다른 범죄를 저질렀으며, 40%는 그 범죄의 대상이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출처

1992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폭력 관련 사망사건에서 가해자들의 공통적 특징으로 동물학대가 꼽혔다. #

현재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긍정하는 논문은 수도 없이 많아 일일히 열거하기 힘들지경이며, 반대로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논문은 거의 없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동물학대자는 잠정적인 범죄자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설이며, 독자연구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진화론이 진화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동물학대와 범죄와의 연관성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사람의 심리상태를 완벽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이 같은 연구결과는 당연하게도 수사기관이나 법의학자, 범죄심리학자 등 범죄전문가 집단의 연구논문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동물보호론자들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밀어붙이는 것도 어렵다.

물론 동물학대자가 모두 연쇄살인범이라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동물애호가가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처럼 일반 가정 과반수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나라에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동물학대를 통해 나머지 가족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가정폭력의 케이스도 흔하며, 이런 동물학대 행위가 장래 인간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은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호시 신이치의 소설 〈더위〉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여름마다 더위를 참지 못하고 동물을 죽이던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곤충 등을 죽이다가 나중에는 개 같은 동물로 발전해 갔고 결국 살인을 할 것 같다고 해서 자신을 잡아가 달라고 하는 내용.

참고로 동물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물들을 발견하는 경우 구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겠지만 그 동물이 명백히 소유주가 있다면 함부로 구조한다는 마음으로 구조했다가는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애완동물은 일단은 타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가령 애묘인 커뮤니티에서는 외출고양이를 죄악시하는 관계로, 이런 외출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에게 고양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때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외출고양이를 습득해서 주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이탈물횡령죄로, 그 집에 묶여있는 고양이나 개를 풀어놓는 경우에는 손괴죄로[4], 데려가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인이 있다면 사실상 보호하고 싶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해당 학대자를 동물학대죄로 고발하는 정도가 한계이다.실제사례

6. 처벌 규정

6.1. 한국

2011년까지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하여 위 조문의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 동물애호인 사이에서 비판을 받았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것은 벌금의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것일 뿐,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은 수십만원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형법상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는 편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손괴죄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일 뿐, 동물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자기가 소유하는 동물이나 주인 없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는 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하여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12년부터 동물학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물론 주인 있는 동물을 죽인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손괴죄로 처벌된다. 이 경우, 동물학대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는데, 상상적 경합은 그 수개의 죄명 중에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된다.(형법 제40조) 따라서 법정형이 더 중한 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6.2. 일본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경범죄법' 제1조21호에서 동물학대를 다루고 있었는데,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애호법)'이 제정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6.3. 미국

미국의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주마다 다르다. 아래의 F는 Felony(살인·방화·강도 등 중죄)를, M은 Misdemeanor(좀도둑질 등 경죄)를 의미한다.

  • 앨라배마 - F - 학대: 1천 달러 벌금, 징역 최장 6개월 / 고의적 고문: 최대 5천 달러 벌금, 징역 최장 10년
  • 알래스카 - M -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애리조나 - F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6개월 / 고의적 혹사: 최대 15만 달러, 최장 1년 6개월
  • 아칸소 - M -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캘리포니아 - F - 최대 2만 달러, 최장 1년
  • 콜로라도 - F - 학대: 최소 4백 달러, 최대 5천 4백 달러 / 가혹 폭행: 최대 10만 달러, 최장 1년 6개월
  • 코네티컷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고의적 고문: 최대 5천 달러, 최장 5년
  • 델라웨어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고의적 고문: 최대 5천 달러, 최장 5년, 애완동물 소유 15년 금지
  • 워싱턴 D.C. - F - 학대: 최대 2백 5십 달러, 최장 6개월 / 고문 치사: 최대 2만 5천 달러, 최장 5년
  • 플로리다 - F - 학대: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고의적 고문: 최소 2천 5백 달러 + 가해자 정신과 치료, 최장 5년
  • 조지아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가혹 폭행: 최대 1만 5천 달러, 최소 1년, 최장 5년
  • 하와이 - M - 최대 2천 달러, 최장 1년
  • 아이다호 - M - 최소 1백 달러, 최대 5천 달러, 최장 6개월
  • 일리노이 - F - 관리 소홀: 최대 1천 5백 달러, 최장 6개월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1년 / 폭행: 최대 2만 5천 달러, 최소 1년, 최장 3년 / 고문: 최대 2만 5천 달러, 최소 2년, 최장 5년
  • 인디애나 - F -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아이오와 - F - 관리 소홀: 최소 50달러, 최대 5백 달러, 최장 1개월 / 학대: 최소 5백 달러, 최대 5천 달러, 최장 2년 / 고문: 최소 5백 달러, 최대 5천 달러, 최장 2년 + 가해자 정신과 치료
  • 캔자스 - M -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1년
  • 켄터키 - F - 최대 5백 달러, 최장 1년
  • 루이지애나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소 5천 달러, 최대 2만 5천 달러, 최소 1년, 최장 10년
  • 메인 - F - 학대: 최소 5백 달러,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소 1천 달러, 최대 1만 달러, 최장 5년
  • 메릴랜드 - F - 학대 또는 소홀: 최대 1천 달러, 최장 3개월 / 폭행: 최대 5천 달러, 최장 3년
  • 매사추세츠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3개월 / 살해: 최대 1천 달러 + 징역 1년, 또는, 징역 5년
  • 미시간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3개월, 봉사활동 2백 시간 / 가혹한 폭행 또는 학대: 최대 5천 달러, 최장 4년, 봉사활동 5백 시간
  • 미네소타 - F - 학대: 최대 7백 달러, 최장 3개월 / 폭행: 최대 3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치사 또는 중상: 최대 5천 달러, 최장 2년 / 타인을 위협하기 위해 했을 경우: 1만 달러, 4년
  • 미시시피 - M -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미주리 - F - 관리 소홀: 최대 5백 달러, 최장 2주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고문 또는 상해: 최대 5천 달러, 최장 5년
  • 몬태나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2년
  • 네브래스카 - F - 학대, 관리 소홀, 또는 무단 유기: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또는 고문: 최대 1만 달러, 최장 5년
  • 네바다 - F - 최소 2백 달러, 최대 1천 달러, 최소 2일, 최장 6개월, 봉사활동 최소 48시간에서 최대 120시간
  • 뉴햄프셔 - F - 학대: 최대 2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또는 고문: 최대 7천 달러, 최장 7년
  • 뉴저지 - F - 학대: 최소 2백 5십 달러,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6개월 / 폭행 치사 - 최대 1만 5천 달러 + 징역 최소 3년 최대 5년
  • 뉴멕시코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극심한 학대: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6개월
  • 뉴욕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폭행: 최대 5천 달러, 최장 5년
  • 노스캐롤라이나 - F - 판사의 재량에 따라
  • 노스다코타 - M - 최대 2천 달러, 최장 1년
  • 오하이오 - F - 학대: 최대 7백 5십 달러, 최장 3개월 / 안내견 등 장애 보조 동물 학대시: 최대 1천 달러, 최장 3 개월
  • 오클라호마 - F - 유기: 최소 1백 달러, 최대 5백 달러, 최장 1년 / 학대: 최대 5천 달러, 카운티 감옥에서 최장 1년, 또는 주립 교도소 최대 5년
  • 오리건 - F - 학대: 최대 2천 달러, 최장 6개월 / 1급 학대: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가혹한 폭행: 최대 10만 달러(!!), 최장 5년
  • 펜실베이니아 - F - 학대: 5십 달러, 최장 3개월 / 가축 살해: 최소 5백 달러 / 개 또는 고양이 살해시: 최소 1천 달러, 최소 2년
  • 로드아일랜드 - F - 학대: 최소 5십 달러, 최대 5백 달러, 최장 11개월 / 가혹한 폭행 또는 살해: 최대 1천 달러, 최장 2년, 삼중 중첩 적용 가능, 봉사활동 10시간
  • 사우스캐롤라이나 - F - 학대: 최소 1백 달러, 최대 5백 달러, 최장 2개월 / 고문 또는 살해: 최소 5천 달러 + 최소 1년 6개월에서 최장 5년
  • 사우스다코타 - M - 최대 1천 달러, 최장 1년
  • 테네시 - F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소 11개월 29일, 최장 3년 / 재범 또는 가혹 폭행시: 최대 3천 달러, 최대 6년
  • 텍사스 - F - 학대: 최대 4천 달러, 최장 1년 / 고문 또는 살해: 최대 1만 달러, 최소 1년 6개월, 최장 2년
  • 유타 - M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1년
  • 버몬트 - F - 학대: 최대 2천 달러, 최장 1년 / 혹행: 최대 5천 달러, 최장 3년
  • 버지니아 - 학대: 최대 2천 5백 달러, 최장 1년 (학대- M / 가혹 폭행 또는 고문 등 - F)
  • 워싱턴 - F - 학대: 최장 1천 달러, 최장 3개월 / 가혹한 etc: 최대 1만 달러, 최장 5년
  • 웨스트버지니아 - F - 학대: 최소 3백 달러,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고문: 최소 1천 달러, 최대 5천 달러, 최소 1년, 최장 3년
  • 위스콘신 - F - 학대: 최대 1천 달러, 최장 6개월 / 고문 또는 살해: 최대 1만 달러, 최장 2년
  • 와이오밍 - F - 학대: 최대 7백 5십 달러, 최장 6개월 / 폭행: 최대 5천 달러, 최장 1년 / 중죄(살해 등)급: 최장 2년

6.4. 프랑스

애완동물 대국인 프랑스에서는 휴가철 동물 유기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동물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6.5. 그 외

스웨덴에서는 기니피그를 한 마리만 키우면 동물학대가 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의 털을 안깎고 방치하면 동물학대가 된다.

7. 리그베다 위키에 기재된 동물학대 사건 일람

실제로 일어난 사건! HELP!

이 문서가 다루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며, 열람 및 수정 시 주의해야 합니다.
서술에 문제가 있을 경우 [http]위키워크샵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항목이 따로 없지만 동물학대로 크게 일컬어지는 사건 일람

  • 강아지 방화 사건 - 이스라엘 라하트에서 남녀 청소년 두 명(유태인이 아닌 베두인족이라고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들과 달리 베두인들은 이스라엘 국적을 얻은 게 많고 유태인과 우호적인 이스라엘인이다.)이 강아지에게 가솔린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이다. 강아지는 큰 화상을 입었지만 살았다고 하며 이 청소년들은 그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벌여 고소당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건의 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여 용의자 청소년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그 전에 살아 있는 강아지를 장대에 묶고 다리를 자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야말로 인간이길 포기한 살아있을 자격조차 없는 우주 쓰레기들.(참조)[6]

  • 강아지들을 물에 던진 사건 - 러시아의 어느 미친 소녀가 갓 태어난 어린 강아지 6마리를 차례차례 양동이에서 꺼내 흐르는 강물에 던져 죽인 사건이다. 강물의 유속이 빠르고 운동 능력도 없고 눈도 못 뜨는 어린 강아지가 자력으로 나오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급하게 구해주지 않았으면 저체온증 또는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 올빼미 학대 사건. 한 축구선수가 경기 중 올빼미를 발로 차 죽인 사건이다. 명백한 동물학대여서 전세계적인 비난 대상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올빼미 항목 참조.

  • 고슴도치 학대 사건(#) - 한 천하의 개쌍놈이 고슴도치가 말을 안 듣고 자신을 찔렀다는 이유고 뺀치로 가시를 뽑고 변기에 버려놓은 걸 한 카페에 올려놓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않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 이 외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새끼고양이 눈알을 하이힐로 짓밟아 빼던가, 강아지를 세탁기에 넣는다던가 하는 동물학대는 생각보다 너무 간단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 많은가 보다.

  • 등이 해부 사건

  • 한강맨션이라는 곳에서 맨션 지하의 고양이가 자주 드나든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고양이들을 폭행하고 지하실의 출입구를 시멘트로 막은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그야말로 미친놈.

  • 다리에 장애가 있는 생후 1달 된 말티즈 강아지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 다행히 구조 후 병원에 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발견자의 가족이 강아지를 키우기로 했다. # 그러나 이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개를 유기한 사건이 근처에서 총 3번 일어났던 것이다.답이 없다.

  • 어느 태안의 모 교회 수련회 연극 중 번제의식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염소를 도살했다! 그것도 어린 애들 앞에서 염소를 죽이는 장면을 볼수없어서 피하려는 아이들을 붙잡으면서까지 강제로 보게했다. 그야말로 천하의 개쌍놈들.

9.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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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부를 아주 약간 녹여서 붙인 거라고는 하나 생각해보자, 살을 불로 녹여서 붙이는 행위는 인간에게도 끔찍한 고통인데 개구리라고 아니겠는가?
  • [2] 좁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을 가리켜 닭장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 [3]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accident_new&no=223046
  • [4] 손괴는 손괴(부수는) 것 이외에 은닉(숨기는)을 포괄한다. 따라서 죽이는 것 뿐만 아니라 풀어놓아 찾을 수 없게 하는 것도 손괴에 해당한다. (예 : 새장문을 열어 새를 풀어준 경우나 양어장의 양어를 밖으로 유출시킨 경우)
  • [5] 동물 학대라기보다는 병림픽. 그럼 빙어는?
  • [6] 처음에는 미국, 중국, 베트남, 스페인 등 여러 나라가 거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