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도청

last modified: 2015-03-30 20:30:42 Contributors

Contents

1. 道廳
1.1. 대한민국의 도청 소재지
1.2. 도청 이전 문제
1.3. 이북 5도의 도청 소재지
2. 盜聽
2.1. 관련 항목
2.2. 도청 관련 중요한 사건
2.3. 도청을 다룬 영화
3. 유희왕의 함정 카드

1. 道廳

대한민국에서 의 행정을 관할하는 방 관청. 조선 시대에는 감영(監營)이라 불렀으며, 조선 시대의 감영 소재지가 그대로 도청 소재지가 된 경우가 꽤 있다. 대한제국 때 이전하거나 [1] 일제강점기 때 이전한 경우도 있고 [2], 기존 소재지가 직할시(광역시)로 승격되어 도와 분리되면서 이전한 경우도 있다. [3]. 다른 행정구역 단위들과 달리 관할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들이 제2청사나 출장소 등을 갖추고 있거나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청과 맞먹는 조직과 기능을 가진 정식 제2청사는 경기도북부청사 하나 뿐이고, 나머지는 이름이 어떻게 되어있든지 간에 법적 지위는 도의 출장소 개념이고, 간단한 민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경기도북부청사도 처음에는 출장소로 시작하였으나[4] 2000년에 제2청사로 격상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이런 출장소들의 관할구역 주민 편의성도 높인다는 이유로표심도 확보할 겸 출장소를 제2청사로 격상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있으나, 2014년 3월 현재 방자치법 상으로는 인구 800만 이상의 도만 제2청사 설치가 가능해서 나머지 도들은 전부 다 법적으로는 출장소의 지위를 갖는다.

1.1. 대한민국의 도청 소재지

1.2. 도청 이전 문제

1980년대 이래 많은 대도시들이 직할시 혹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도청 이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원 도청소재지가 광역자치단체로 승격되면서 도청을 이전한 사례는 2000년대 이전에는 경기(서울->수원), 경남(부산->창원)이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기존 소재지의 직할시, 광역시 승격으로 도청을 이전한 사례는 충청남도, 전라남도가 있다. 경상북도도 2015년 이전 예정이다.


이처럼 광역시 내에 위치한 도청들을 이전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도청의 역할과 기능에서 매우 큰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비근한 사례로는 호남고속선 분기역 선정 당시의 일을 들 수가 있는데, 천안아산역 분기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충남도청은 청사가 대전에 있다보니 대전 한복판에서 천안아산역 분기 플랜카드를 내걸어야 하는 안습한 신세가 되었다. 게다가 이런 경우 도청 공무원들도 대부분 도민이 아닌 광역시민이기 때문에 도와 광역시 간에 각종 갈등이 불거질 때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도에 좋은 일 하면 우리동네는 안 좋아지는데.... 최근 이전하는 도청들이 예외없이 도청 인근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무원들의 이주를 독려하는 것은 이런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문제는 비단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에도 나타났다. 경기도청과 경남도청이 이전한 것이 좋은 예이며, 심지어 수령의 말 한 마디에 죽고 산다는 북한에서조차 직할시당과 도당의 알력다툼때문에 함흥과 청진이 직할시 승격과 격하를 반복한 경험이 있다.

1.3. 이북 5도의 도청 소재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북한 지역의 (명목상) 행정 구역인 이북 5도 체계 하에서의 도청 소재지이다.

북한 치하에서 직할시로 승격되어 평안남도에서 분리된 평양직할시를 제외하면, 나머지 네 도시는 북한 치하에서도 여전히 인민위원회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다.(단, 해주시의 경우는 북한 치하에서 황해도황해북도황해남도로 분도되면서, 황해남도의 인민위원회 소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단 현재는 이북 5도 지역이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놓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북 5도의 도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64 (구기동)에 이북5도청이란 이름으로 통합하여 임시로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이북 5도청에 가면 5개 도의 현판이 함께 걸려 있다.

2. 盜聽

범죄 행위! HELP!

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범죄 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로 규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실행에 옮길 경우 행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고: 문서 수정 시 범죄를 자세히 묘사하는 서술을 추가하지 마십시오. 범죄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29>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9>

제14조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제1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청설비의 인가대장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여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을 한 자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1.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남의 말을 몰래 엿듣는 것. 단순히 훔쳐듣는 의도뿐 아니라 상대의 정보를 몰래 캐내는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범죄로 발전할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도청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도청으로 인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군대나 정보기관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하며 전문용어로는 SIGINT(신호 정보)라고 한다. 도청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으며 KAL기 격추 사건 당시 최초로 이걸 들은 곳이 바로 미국 NSA의 일본지부인 점을 고려하면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휴대폰은 충분히 도청이 가능하다. 군대에서 사고 사례집을 보면 간부나 전역 1일 남아 복귀한 인원의 휴대전화를 이용 통화하던 현역병이 갑자기 영창에 간 것도 다 도감청 부대가 그걸 듣고 헌병대에 신고해버린다는 것이다. 북한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보 유출이 심각해지자 중국으로부터 도청 장비를 대량으로 수입해왔다.

위성전화 역시 도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음성데이터만 도청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몰카등의 영상데이터도 당연히 도청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도청탐색기에 당당하게 몰래카메라 탐색장치가 붙어있는 것이다.

2.3. 도청을 다룬 영화

3. 유희왕의 함정 카드

Wiretap.jpg
[JPG image (Unknown)]


한글판 명칭 도청
일어판 명칭 ギャクタン
영어판 명칭 Wiretap(비공식 번역명)
카운터 함정
①: 함정 카드가 발동했을 때에 발동할 수 있다. 그 발동을 무효로 하고, 그 카드를 주인의 덱으로 되돌린다.

도적의 7가지 도구카운터 카운터의 상호호환 카드. 코스트도 조건도 없는 무효화가 가능하다. 덧붙여서 오작동의 상위호환 카드.

유희왕 5D's 1화에서 우시오가 사용하였다. 후도 유세이고철의 허수아비를 무효화 하고 덱으로 되돌려보냈다.

다만 덱으로 되돌리는 거라서 상대방에게 재활용의 여지를 준다는 단점이 있다.그래도 무효화되는 입장에선 대부분 이쪽이 더 기분나쁘다. 파괴보다 바운스가 낫다고 하나 충혹마염성처럼 덱에서 함정카드를 서치해올 수 있는 덱을 상대하게 된다면 덱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도 발생.

아티팩트의 신지를 상대로 우수한 효과를 자랑한다. 신지는 상대에 의해 파괴될 경우 파괴 효과를 쓸 수 있는 더러운 카드이기 때문에 도적의 7가지 도구신의 심판 등으로 카운터하기가 애매한데, 도청은 함정을 파괴시키지 않고 덱으로 되돌려버리기 때문. 다만 덱으로 되돌려버리기 때문에 초고성능의 카드를 다시 서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단점.. 이 있긴 하지만 그 확률이 얼마나 되랴. 확실한 카운터를 노리자면 트랩 스턴이 가장 우수하지만 이쪽은 카운터 함정에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게다가 스킬 프리즈너, 브레이크스루 스킬 등의 묘지 발동 효과가 있는 함정을 되돌려 재활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즉 무효로 하는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도적의 7가지 도구와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다.

현재 일부 카드샵에서는 역탐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기에 도청 항목에 달아두되 역탐지 검색 시 본 항목으로 이동되도록 한다.
----
  • [1] 충청북도(충주→청주)
  • [2] 충청남도(공주→대전), 경상남도(진주→부산), 평안북도(의주 광성면→신의주 분리), 함경북도(경성 나진읍→청진 편입)
  • [3] 경상남도(부산→창원), 경상북도(대구→안동. 2015년 예정)[17], 전라남도(광주→무안), 충청남도(대전→홍성)
  • [4] 1967년 경기도청의 수원 이전 때부터 설치
  • [5] 조선 왕조 개창 이래 한성부 내에 있었으며, 일제강점기(경성부)와 8.15광복 이후에도 계속 서울 내에 있다가, 1967년 수원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2016년 기존 청사를 대체하기 위해 광교신도시에 신 도청을 지어 이전할 예정이다.
  • [6] 1896년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전했다.
  • [7] 1908년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했다.
  • [8] 1932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했으며, 2013년 초 홍성-예산 접경 지역으로 이전했다. 두 지역에 걸쳐 있어서 홍성-예산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 [9] 도청의 이전으로 금산군에 남부출장소를 신설하는 계획이 있긴 하다.
  • [10] 공식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인데 법적 지위는 도의 출장소이다. 인천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자치단체조합의 지위를 갖는 것과 대비된다. 참고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광역시의 출장소 지위를 갖고 있다.
  • [11] 광주에 있다가 2005년 무안-목포 접경 지역(남악신도시)로 이전했다. 두 지역에 걸쳐 있어서 목포-무안(+신안)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 [12] 두 지역에 걸쳐 있어서 안동-예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 [13]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이전하면 폐지될 예정, 대신 대신 동남권에 남부청사를 건립하자는 논의가 있다.
  • [14] 1896년 이후 진주에 있다가 1925년 부산으로 이전했으며, 1983년 창원으로 다시 이전했다. 그런데 창원이 마산, 진해를 통합하고 광역시급으로 커지면서, 최근에는 다시 진주로 도청을 이전하거나 서부청사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2년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 [15] 1946년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도(分道)되면서 개청했으며, 2006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청으로 변경되었다.
  • [16] 이쪽은 출장소나 분소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맡는 사무가 늘어나서 업무공간을 나눈 것이다. 구, 북제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