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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last modified: 2014-07-25 13:36:26 Contributors

형법의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24장 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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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5.12.29>
②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Contents

1. 개요
2. 구성요건 체계
3. 종류


1. 개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라 함은 도박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행·중개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복표도 도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넓은 의미의 도박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람의 요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생활을 퇴폐케 할 뿐만 아니라 폭행·협박·살인·절도·강도 등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 수단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통제되어 온 것이다.

도박죄의 보호법익은 입법례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독일형법은 도박죄를 재산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설은 이를 특수한 형태의 재산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형법이 도박의 승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도박에의 참여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본죄의 보호법익은 도박장의 질서확보라고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형법이 도박장에 대한 규칙위반죄(제410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본죄를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기업활동의 기초가 되는 국민의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 내지 근로라는 사회의 경제도덕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판례도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 구성요건 체계

도박에 관한 죄기본적 구성요건도박죄
가중적 구성요건상습도박죄
독립적 구성요건도박개장죄
복표에 관한 죄기본적 구성요건복표발매죄
감경적 구성요건복표발매중개죄(불법감경)
복표취득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