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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경찰

last modified: 2017-08-29 02:47:31 Contributors


Contents

1. 개요
2. 역사
2.1. 시작
2.2.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화
2.3. 부활
3. 업무
4. 역사와 특징
5. 계급/채용
6. 제복
7. 영문명칭으로 인한 논란
8. 이것저것
9. 해양전투경찰순경 (해경)
10. 조직 구성
10.1. 해양경찰 특공대
11. 대한민국 해경 총 전력
11.1. 5,000톤급 함정
11.2. 3,000톤급 함정
11.2.1. 태평양급 구형
11.2.2. 태평양급 신형
11.3. 1,500톤급 함정
11.4. 1,000톤급 함정
11.4.1. 한강급 구형
11.4.2. 한강급 신형
12. 한국 해경의 보유함정
12.1. 경비함정
12.2. 특수정
13. 관련 사건
14. 관련 항목

1. 개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 약칭은 해경청.
영문명칭은 Korea Coast Guard. 출범 당시엔 'National Maritime Police'였으나 2005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역사

2.1. 시작

경찰청의 하부조직이었다가 1996년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해양경찰청으로 독립, 그 후 해양경찰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에서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치안총감(차관급)이 됨에 따라 경찰청과 동격의 기관으로 승격했다. 다만 인원수 등에서 경찰청보다 규모가 훨씬 작다. 그러니까 함정을 늘리는 게 낫습니다. 만 늘려놓으면 인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해경에서는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을 지칭할 때 자신들과 구별을 위해 보통 '육경'이라고 부른다.

2.2.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화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 이후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해상 경찰권을 경찰청에 넘긴 후 해양경비를 주로하는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대로 바꾸려고 했었다. 하지만 야당과 해양경찰의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반대로 2014년 10월 31일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차관급으로 두기로 하였고 장관과 동급의 안전처장 지휘하에 독립적으로 예산과 인사운영이 가능해 이전과 별 차이 없는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경찰권 중 해상범죄 초동 수사업무 등도 역시 그대로 유지하고 보강 수사 및 정보수집 업무만 경찰청(육상경찰)으로 넘기게 되어서 이른바 완전한 해체는 피하게 되었다. 총수의 계급 또한 조직 축소로 치안정감급으로 강등될 예정이었으나, 차관급이 유지됨에 따라 치안총감 계급의 경찰청장과 동급을 유지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어 11월 18일 24시 부로 해체되었다.

2.3. 부활

그러다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민안전처가 해체되었고, 그 뒤 기존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한다.

3. 업무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치안유지, 환경보전, 인명구조등을 주 업무로 하지만, 엄연히 일반사법권을 가진 경찰관리이므로 수사/범인체포 업무도 수행한다.[1]

교통사고의 경우 해양경찰의 경우 일반사법경찰관(검찰수사관/경찰관)임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5호(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의 규정에 따라 직무집행 의무가 발생하지만 육상은 해양경찰의 관할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된다. 이 조항은 해상에서의 교통경찰로 해양경찰의 역할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해석되며, 해양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이 내륙합동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곧바로 업무에 투입해도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며 해경이 육경에 파견형태 근무시에도 이는 기 적용 가능하다.

현재 해경의 육경 파견은 없어졌고 과거 파출소와 초소 합동근무도 이제는 없으므로 적용가능성은 없지만 여름에 한해 바다경찰서 혹은 여름파출소로 합동근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바다경찰서 혹은 여름 파출소의 관할구역내에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 받는 육경이 해상구역의 경찰활동이 가능하며 해경이 육상경찰활동이 가능하다.

현재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간의 도서지역 치안관서 공동운영협약에 따라서 목포해양경찰서 홍도출장소, 목포경찰서 완도 넙도출장소와 완도경찰서 치안센터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여수경찰서 남면파출소와 여수해양경찰서 우학출장소의 통합, 통영경찰서 욕지파출소와 통영해양경찰서 욕지출장소 통합운영, 서귀포경찰서 우도파출소와 서귀포해양경찰서 우도출장소가 통합되어 운용 중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순찰차와 순찰정등 장비와 경력을 공유하여 근무하고 있다.

해상사고시 구조대의 긴급전화번호는 122. 112와는 다르다! 112와는 여름철 바닷가로 물놀이 가기 전에 꼭 외워두자.

2014년 5월 19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이 해경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음을 발표하였다. 수사권은 경찰청에게, 그리고 해양안전은 신설될 예정인 국가안전처 산하 양안전본부에게 할양하기로 잠정 결정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지 불과 하룻만에 해양경찰이 의무경찰 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할것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다.#

4. 역사와 특징

한국의 해양경찰은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부산 앞바다를 침범해 오는 일본의 불법조업선 단속과 북한공작원 남파 방지를 위해 부산에서 내무부 치안본부(현 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의 전신)의 하위 기관인 해양경찰대를 발족한 것이 시초이다. 다른 나라가 처음부터 독립적인 해양경찰 조직을 만들어 발전시킨 것과는 달리 기존 경찰자원을 따서 경찰의 하위기관으로 해양경찰을 둔 점이 특이한 점.

이렇다 보니 한국의 해양경찰은 해외의 해양경찰조직에서는 찾기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육경그것과 설립 목적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똑같은 전투경찰순경 제도. 그 외에도 육경에서 출발했다는 점 때문에 복제나 OI, 조직 체계, 인사 등을 육경에서 그대로 답습해 왔다는 것도 한국 해양경찰청의 특징. 또한 한국의 해양경찰청이 현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의 종속에서 벗어난 것도 1996년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국의 해경 인사들은 육경 인사들과의 유착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2]

과거에 해양경찰청은 인지도가 매우 낮았는데 이는 해양경찰청이 언론 홍보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직원들의 이에 대한 인지도도 매우 낮았으며 결정적으로 함정 도색이 해군 함정과 동일한 회색으로 되어 있어서 보도하는 기자들도 해군 함정인지 해양경찰청 함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3년 10월 국내 여객선 최대 사고인 서해훼리호가 전라복도 군산시 위도 인근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여 당시 해양경찰청이 주가 되어 사건을 수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는 해군 위주로 나갔다. 육경출신이었던 박일룡 해양경찰청장은 이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 문화가 계속 이어왔던 것에 대해서 격분하여 함정 도색을 해군과 구분되면서 경찰임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도록 당시 육경의 112순찰차 도색인 파랑과 하양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하였다. 좋은 격분이다

해양경찰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양경찰의 고유 도색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된 해군함정과 해양경찰경비함정을 일반인들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에 해양경찰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뉴스에 보도 되고 여수 씨프린스호,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텐유호사건, 태안 기름유출 사건, 천안함 침몰사건, 소말리아 해적 수사사건 중국어선 나포뉴스와 독도와 관련된 분쟁 뉴스등 주기적인 뉴스에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보도가 되고 해군과는 다른 분명한 해양경찰 고유의 도색으로 인식을 크게 달리 하게 되었다. 해양경찰을 소재로 한 드라마[3]까지 나오면서 해양경찰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는 이제 크게 향상되었다.

부산해양경찰서의 훈련을 보면 왠지 국내에서는 세계 총기 유행에 가장 민감한 듯하다. 이것저것 조금씩 갖다가 시범적으로 써보고 있는 것들이 많으며 부가장비에도 어느 정도 신경쓰는 편.

하지만 중국 어선이 마구잡이로 앞바다로 당당히 와서 불법조업을 하는데(…) 대처도 제대로 못해 명성을 깎아먹고 있다.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중국 눈치도 보고있는 탓도 크지만…. 덕분에 어민들은 울상이라고 한다.

5. 계급/채용

계급체계는 경찰청과 동일. 풀떼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궁화다. 채용 방법도 완전히 같다. 순경시험을 보면 순경으로 채용,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을 보면 경위로 채용된다. 다만 경찰청은 행정자치부 소속이고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다르기 때문에 아주 똑같지는 않다.

일단 해경은 경찰대학에서 오지 않는다.[4] 경찰대학은 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지 해양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 때문에 간부급에서 간부후보생 출신의 입지가 경찰에 비해서 단단하다. 과거 해경은 경찰청 인력중에서 일부 인력을 발령 형태로 충원시킨 적이 왕왕 있어왔다. 이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였고 이 시기에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기관의 본청 지방청(독립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 관계[5]였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기관분리가 되면서 경찰청 인력이 특채형식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최근 몇년간 경찰대학출신 간부의 해경으로 일부 이동이 있었다. 정기적인 채용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 자체적인 해양경찰대학 설립이 순경입직자의 승진저하등 장기적인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해군사관학교 졸업자가 해군/해병대 동시임관을 시키는 것을 예상하여 연간 5명 정도의 경찰대 졸업생을 받을 가능성도 대두 되고 있다. 이것과는 별개로 경찰대 폐지여론[6]이 경찰청에서 높고 인력예산 등으로 아직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또한 경찰청보다 규모가 열배정도 작은데다 매년 10명씩 간부후보생을 모집하고 각종 특채 경위 경감 모집도 많은 해양경찰이 경찰대출신자들을 많이 받게 되면 인사적체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대출신의 해경 임관을 시킬 경우에는 간부후보생과 비슷한 10명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경찰의 승진 문제는 육상경찰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종전의 진급적체시에 해양경찰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직렬군에 속해 있었다는데 있다. 청이 커지면서 진급이 일제히 일어나고 해양경찰에도 비전이 있다는 희망이 없으면 승선근무를 꺼리게 되고 낙도 근무를 꺼리게 되면서 기피지역 발령시 과감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해사영어와 해사법규라는 독특한 시험과목이 있다. 해양경찰의 특성상 이는 당연한 것. 또한 공채모집 시험 과목도 다른데

경찰 영어, 수사I,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해양경찰 영어, 수사I,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이렇게 다르다. 참고로 2012년 이후 경찰 시험과목이 변경되면

경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사
해양경찰 영어, 수사I, 형법, 형사소송법, 국사

이렇게 된다. 2013년도 공채부터 영어와 국사는 필수과목으로 하고, 나머지 기존 3과목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과목을 합쳐 7과목중 택3으로 바뀌었다.

합격선을 발표하지 않는 경찰과는 다르게 해양경찰은 최고득점자, 최저득점자(합격 커트라인), 평균점까지 발표하는 친절함(…)을 선보인다. 하지만 문제 비공개

경찰행정학과동국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원광대학교, 신경대학교 등등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10페이지가 넘는 숫자로 존재하는 반면, 해양경찰학과는 4년제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군산대학교, 제주대학교, 경상대학교, 부경대학교7개교만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학과에 비해 경찰과 특채가 용이한것이 또 하나의 특징.. 전문대학에는 원도립대학에 해양경찰과가 있다. 모두 해양,수산계열의 특성상 국, 공립이지만 광주의 조선이공대학은 사립으로 유일하게 해양경찰학과를 가지고 있다. (단 선박실습의 불가능으로 해기사 면허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두 합쳐 총 9개 학교가 있다.

6. 제복

근무복은 경찰청의 복제 개정과 비슷한 시기에 개정되었으나, 아이보리색으로 바뀐 육경과 달리 기존의 푸른색에서 명도만 조금 바뀐 정도라(두가지 원단을 함께 놔두고 보지 않으면 구별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안바뀐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 신형 제복은 모 대학 교수가 디자인한 것으로,(참고로 육경은 앙드레김) 특징이라면 군/경의 악습인 칼줄 다림질(...)을 막기 위함인지 줄잡을 라인에 아예 미리 박음질을 해놓았다.
복제 개정으로 육경과 디자인이 달라짐에 따라 아이보리색이 더 좋다고 아쉬워하는 사람과 육경과 세트로 욕 안먹어서 좋다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갈렸다. 가장 난점은 역시 해양경찰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건현장에 출동했을 때 "경찰입니다"라면서 들어갔음에도 "누구세요?"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근년 무한도전, 출발드림팀 등의 방송 촬영에 적극 협조하는등 홍보에 힘쓰고 있다.


7. 영문명칭으로 인한 논란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2005년에 새로 도입한 영문명칭인 Coast Guard와 기존의 Maritime police라는 명칭중 어느 쪽을 쓰는게 옳은가 하는 논란.

  • 전자의 경우
    미국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와 일본 해상보안청(Japan Coast Guard)등의 외국의 비슷한 기관들이 쓰는 명칭으로,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경찰청과의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후자의 경우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일반사법권을 가진 경찰(Police)로서 준군사조직인 美해안경비대나 日해상보안청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스스로 경찰이기를 거부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등의 경찰관련 법령에 따른 권한을 포기하는 꼴[7]이라며 Maritime Police라는 명칭을 고집하여 왔다.

  • 외국의 경우
    해양경찰의 기본적 속성은 경찰기관으로 해안경비대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별도의 수상경찰 조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이 조직은 미국의 harbor police가 가장 대표적인데 영화속에서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니콜라스케이지가 맡은 경찰역이 항만경찰관이었다. 이 항만경찰의 경우 세라정급 혹은 p정급 함정을 가지고 연안 순찰과 인근 내륙의 일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해안경비대는 기본적으로 국경수비대의 해상판으로 밀수 밀입국의 사법권과 해상특유의 환경 때문에 수색 구조 업무를 추가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본과 영국 호주 등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해상사법권은 별도 도도부현 경찰에 소속된 수상경찰서 혹은 동경만경찰서(구 동경수상경찰서) 등에서 사건 취급을 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의 해안경비대와 수상경찰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수상경찰의 경우 별도의 채용을 하지 않고 육상경찰 근무 경력자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상경찰부서로 발령을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집하여 근무토록 하고 있다.

  • 신분변경 논란과 고위직의 신분변경 움직임
    영문명칭 변경이 논란이 된 것은 신분변경의 우려 때문이었고 신분변경은 곧 경찰기관으로서 해야할 의무가 삭제되는 즉 일반 사법경찰관리의 지위 박탈에 따른 기관 역할 축소론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대만 내무부 경정서 소속 해양경찰이 미국의 코스트가드를 본따서 만든 해안순방서로 확대개편하면서 사법권의 대부분은 기존 내무부 경정서에 그대로 존속시켰다. 따라서 대만 내무부 경정서 소속 해양경찰수사관들은 새로운 해안순방서조직이 아니라 대만 내무부 경정서 소속 항만경찰로 잔류함으로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한국 해양경찰 역시 그 주제에 민감한데 과거 정부시절의 경우에는 실제로 공안직으로 신분변경을 시도하였으나 해경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되었다. 그러나 정보 수사분야는 해양경찰이 성장하는데 한계를 가져왔다. 연간 범죄건수가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범죄건수가 많지 않아 조직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해상의 분쟁지역은 증가되기 때문에 경비분야를 늘리는 것이 조직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고위직 승진 자리 확대라는 측면이 강했다. 결국 해양경찰은 이런 부분을 잘 이끌어내 이승재 청장이 영문명칭 변경과 동시에 말라카해협의 해적소탕훈련 독도수호훈련등의 국제 분쟁 이슈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조직의 외연을 계속 확장해 왔다. 그 결과 이승재 청장 본인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조직은 계속적인 성장움직임 속에서 지방본부에서 지방청을 탄생시켜 해경의 경무관 보직 3개와 수십자리의 총경 보직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련의 이런 움직임이 결국 경찰 업무에 적합치 않고 국민들에게 해양경찰의 활동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시 경찰성의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순찰차 도색의 KCG를 폴리스로 변경하고 복제 개편시 복제부착 영문 명칭을 코스트 가드가 아닌 폴리스로 부착하였다.
    이 조직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국해양대학교 논문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의 경정급 이하 직원들의 경우 특히 경위 이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로서 정체성이 강한 반면에 총경급 이상 직원들은 해양종합행정기관을 해양경찰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인식하는 설문자료가 발표된 적이 있다. 이는 경위 이하 직원들은 함정근무와 파출소 등에 대부분 근무하면서 수배자 검거나 임검 등의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하는 반면에 총경급 이상 근무자들은 고시출신이나 해군출신들이 많고 실제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보수사업무보다는 경비업무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해경 내부에서 경찰성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과학수사분야와 해양경찰연구소의 설립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8. 이것저것

  • 육경과는 달리 기술적 측면이 강하고, 아직까지도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아 진급 시험을 통한 진급, 신규 채용이 굉장히 활발하다. 또한 대원 출신 직원들의 끈기가 강해 대원 출신의 직원 가운데 고위직까지 올라간 이들이 상당히 많다.

  • 정부 부처 가운데에서 거의 유일하게 서울 입성의 구실이 없다시피하다. 현재 서울 지역에 경찰력 비슷한 거라도 행사할 수 있는 구실은 난지도에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 딱 하나뿐이다. 그래서 서울 진출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이 때문에 유엔한강 하구 개방과 경인 아라뱃길의 개통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서울에 진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구실[8]이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 아라뱃길이 개통되고 해양경찰청은 인천 청라, 경기 김포, 서울 여의도 세 곳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운용 중이다.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법률상 토지관할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일체 치안을 담당하기로 되어 있고 아라뱃길은 해상이 아닌 내수면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상경찰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산하 아라뱃길 경찰대를 창설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한강 구역은 종전의 서울청 소속의 한강경찰대가 관할 일부를 인수하였다. 본격 밥그릇싸움 일부 수로상의 수상교통사고처리 이외의 모든 치안업무를 경찰청 관할하에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1년 하반기 해양경찰을 다룬 드라마 포세이돈이 KBS에서 방영되기 시작했다. 주 무대는 군산해양경찰서와 본청.

9. 해양전투경찰순경 (해경)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항목을 참조하자.

징집병인 '해양전투경찰순경' 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의 하나로, 복무기간은 해군 기초군사교육 4주를 포함한 1년 11개월이다. 2010년에는 640명을 모집하였다.[9][10]

정식명칭은 '순경'이나, 엄연히 '순경'의 아래에 있다. 2013년부터는 해경은 의경처럼 그냥 해양경찰 의경으로 계급은 1가지 이다. 계급별 보수만 현역병에 따라 받는다.

이들은 해양경찰(해경) 혹은 대원이라고 칭한다. 반면 순경 이상 경찰관직원 이라고 하며, 일부가 찰관 기동대(직원기동대. 직기대 혹은 기동대)에서 근무한다.

앞에서도 말했듯 육경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해경대원을 운용 중으로, 일경만 되어도 핸드폰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랄까 사실)때문인지 인기가 높으며, 특히나 전역 후에는 대원특채를 통해 정식 순경으로 취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되겠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있다.

안보위기로 인해 당초 추진되던 복무기간 단축이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작전전경2011년 12월 26일에 입대할 3211기를 끝으로 2013년 9월 25일에 폐지[11][12]하는 대신 의무경찰, 해양경찰의무소방원의 신규 충원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13]

산업기능요원선근무예비역2014년에 향후 존폐여부를 결정하되, 2015년까지만 신규 선발하며,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제도도 2014년에 향후 존폐여부를 결정하여 2022년 이전에 폐지될 예정이다. 선근무예비역은 민간 선박에서 근무하는 민간인으로, 예비역 해군 이등병이다. 복무 만료 후 병장이 된다.

10. 조직 구성

10.1. 해양경찰 특공대

육경에 경찰특공대가 있다면 해경에는 해양경찰특공대가 있다. 해양경찰특공대의 정의는 "대테러 전술․EOD훈련을 받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인천해양경찰서 특공대에 배치되어 해상테러 예방․진압활동 및 수색․특수범죄진압 등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총 4개 특공대가 있는데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1개와 동,서,남해지방경찰청 소속 각 1개이다.
인천의 경우 서장 아래 특공대장을 두며 세부 편제는 다음과 같다.
  • 특공대장(경정 또는 경감)
    • 전술 팀장 - 3개 전술반, 관측저격반
    • 폭팔물처리 팀장 - 폭팔물처리반, 탐지견반
    • 교육팀장 - 전술담당반, EOD담당반
    • 행정팀장 - 행정담당반, 장비담당반

동서남해지방경찰청 소속 특공대의 편제는 다음과 같다.
  • 특공대장(경정 또는 경감)
    • 전술 팀장 - 3개 전술반
    • 폭팔물처리 팀장
    • 교육팀장

근무방식은 전형적인 3부제이다.
  • 1일차 일근 : 09:00~18:00까지 교육훈련 및 평상업무 수행
  • 2일차 대기 : 09:00~익일 09:00까지 24시간 출동대기 및 교육훈련 실시
  • 3일차 비번 : 09:00~익일 09:00까지 자가 대기

신입 대원의 교육 기간은 2주이며 보수 교육은 1주이다.
특공대원에게는 매월 대테러수당이 지급된다.

대원들은 개인화기로 P7(P2000) 9mm 자동권총과 MP7 4.6mm 기관단총을 쓴다. 둘 다 M6 텍라이트 레이저가 부착되어 있으며 MP7에는 HDS550 홀로그램 조준기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다. 야간투시경은 단안가글 MUMM을 쓴다. 개인용 무전기는 VISAR이며 방탄쪼끼는 SPA, 방탄헬멧은 PST650이다. 각 부대당 공용화기로는 AW.308 저격소총 3정, 통로개척용 RM9200 레밍턴 산탄총 2정, X26 전자충격총 5정, UMP45 기관단총 2정, ALM 로프발사총 2정을 보유한다.

2008년도 기준이니 최신 자료는 수정바람

11. 대한민국 해경 총 전력

11.1. 5,000톤급 함정


종류 배수량 무장 척수
5,000톤급 경비함 삼봉급 5,000톤 40mm 쌍열포 1 척

11.2. 3,000톤급 함정

종류 배수량 무장 척수
3,000톤급 경비함 태평양급 3,000톤 40mm 함포, 20mm 발칸 11 척[18]

11.2.2. 태평양급 신형


태평양급 신형 11호의 제원
종류 배수량 길이 속력 무장 기타
4,000톤급 경비함 태평양급 4,200톤 121 m 16 m 18 노트 40mm 함포, 20mm 발칸 40 노트급 고속단정 x 2/40 mm 자동포 시뮬레이터

11.3. 1,500톤급 함정


종류 배수량 길이 무장 속력 척수
1,500톤급 경비함 제민급 1,500톤 102.4 m 13.2 m 40mm 자동포 x 1, 20mm 발칸 x 1 30노트(56㎞/h) 11 척

11.4. 1,000톤급 함정

11.4.1. 한강급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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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한강급 신형


종류 배수량 무장 속력 척수
1,000톤급 경비함 한강급 1,605톤[19] 40㎜ 자동포 X 1, 20mm 발칸포 x 1 30노트(56㎞/h) 8 척


12. 한국 해경의 보유함정

12.1. 경비함정

12.2. 특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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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검찰청에서 경찰들을 아래로 보는 원인 중 하나인 경무관 이하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해양경찰관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경찰청의 수사권 확보에 해양경찰청도 가세하자
  • [2] 해양경찰청장부터가 육경 출신자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2010년 기준 보통 경사 이상의 경찰관의 경우 육경 예하 해양경찰대 시절부터 근무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 [3] 2011년 KBS2에서 방영된 「포세이돈」이 설레발 기대를 모았으나 시청률 두 자리수도 찍지 못하고 끝났다.
  • [4] 다만 치안감급 이상 발령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입김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청 내에서 승진 자리가 부족해지면 해양경찰청 쪽으로 꾸겨넣는 사례도 있으므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으로 넘어올 여지는 충분하다. 경찰대 출신이 간부후보 출신이나 고시 출신 견제로 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비하지만 사법시험 특채 출신의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의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경찰청에서 넘어와서 청장을 먹었다.
  • [5]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외청으로 항공청이 신설되면 기상청 소속인 항공기상청을 가져훔쳐와서 이름을 기상항공청으로 바꾸면 그 상태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과 비슷한 바리에이션(경찰청-해양경찰청/항공청-기상항공청)이 된다.
  • [6] 비슷하게 폐지여론이 있었던 세무대학은 IMF여파로 2001년 폐지되었다.
  • [7] 실례로 소방방재청은 원래 소방경찰로서 화재 등에 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포기하여 운신의 폭이 줄어들었기에 아쉬워한다고.
  • [8] 못 해도 파출소나 출장소를 설치해 치안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 [9] http://www.kcg.go.kr/people/fmember03.asp?mode=view&part=enlist&sno=80&pg=1&subitem= 2010년도 해양경찰청 모집안내
  • [1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2087379&
  • [11] http://police.go.kr/ap/sub/com/com_04.jsp
  • [12] http://inglaw.moleg.go.kr/PS/lbicInfoR.do?topMn=02&lbicId=12948&dataType=LMPP 입법추진포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1년 8월 12일
  • [13]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523808&cid=307136&iid=7176199&oid=001&aid=0004968732&ptype=011 국방부, 대체복무 2015년까지 유지.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1-03-21 09:39
  • [14] 육·해경 통틀어 전국의 모든 경찰서 중에 유일하게 서 대원을 두지 않는 곳. 게다가 해경은 사회복무요원도 두지 않으니….
  • [15] 하지만 개서 2달만에 문닫게 생겼다...
  • [16] 부산신항 일대
  • [17] 육, 해경 통틀어서 지방해양경찰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경찰서로, 이것은 인천 근해가 해경의 최전방으로 여겨질 만큼 치안수요도 크고 군기도 빡빡하게 잡으며, 사건이나 사고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어째서 서울이 육경 전의경의 최전방으로 손꼽히는지, 그리고 인천이 어느 지방의 도시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 [18] 신형포함 11척 건조, <비즈파일> 현대중공업, 3000t급 경비함 태평양 12호 진수 外
  • [19] 신형 한강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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