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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last modified: 2015-09-29 10:30:12 Contributors

헌법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 상징 - 2014년 4월 16일자로 새로 만들어졌다. 무궁화 안에 글자를 "國"에서 "국회"로 바꿨으며, 금뱃지 또한한글 문구로 바뀌었다. 커뮤니케이션 마크 - 2010년부터 사용 중이다. 하는일도 없으면서 뭐 이리 많이 만들어 재낀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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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상세
3. 구성
4. 권한
5.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5.1. 상임위원회
5.2. 특별위원회
5.2.1. 상설특별위원회
5.2.2. 특별위원회
6. 국회 부속기관
6.1. 국회사무처
6.2. 국회도서관
6.3. 국회예산정책처
6.4. 국회입법조사처
7. 국회의장
8. 대한민국 헌정회

1. 개요

대한민국의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기관. 헌법을 제정한 초대 국회인 제헌 국회는 1948년 5월 10일의 5.10총선거에 따라 선출되었다. 2012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는 19대 국회이다.

2. 상세

대한민국 모든 만악의 근원 사실은 이종격투기 경기장이다 자국민 등골 브레이커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단원제[3]양원제[4]가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는 국회의원[5]들로 구성되며 한국에서는 독재정권 때문에 대통령(행정부)에 밀렸지만 87년 체제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지고 국회가 다시 국정감사권을 가짐으로써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졌다.3김시대가 역사가 된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게 문제.

국회는 행정부나 법원과 달리 영구적 기관은 아니다. 국회는 같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임기가 만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입법기 또는 의회기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2012년 현재 최연소 국회의원은 26세에 당선된 김영삼[6]이며, 최다선 국회의원은 김영삼, 김종필, 박준규등 3인의 9선의원이다.[7]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8] 불체포 특권을 가지는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방탄국회라는 오명도 있다. 또한 국회 내에서 업무상 행한 발언으로 인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책 특권을 가지는데 역시 이를 악용하여 아님 말고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국회는 회기가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뉜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소집되며,[9]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10]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야 소집되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본회의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19대 국회 기준 6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국회의원의 수와 선거구는 법에 따라 획정되며 19대 국회에서는 300인으로 구성된다. 246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선출되는 지역구 246인과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되는[11] 비례대표의원(전국구) 54인으로 나뉜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승계가 되지 않음에 따라 2014년 12월 19일부터 19대 국회 남은 기간동안 국회정수는 298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3. 구성

대개 한 의회기의 국회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 전반기는 임기 1~2년차로, 후반기는 임기 3~4년차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원내대표 등이 따로 정해진다.

국회의장단은 국회의장 1인과 국회부의장 2인으로 구성된다. 관습적으로 의장은 원내 제1당[12]에서, 부의장단은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평상시에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진행하나, 사정에 따라 국회부의장이 대리 진행을 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되면 임기 중에는 무소속이 되며[13] 각종 위원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헌법 조항으로, 의장의 캐스팅보트를 막은 것이다. 어차피 여태 가부동수인 적이 없다.

국회 내에는 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개씩 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정부 부처 소관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국정감사와 같은 중요 행사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든다. 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으로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뽑는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이면 만들 수 있다. 교섭단체를 만들면 예산과 인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의사 일정을 조정할 권한을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주로 단일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지만, 정당간 연합이나 무소속을 끌여들어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한다. 이 교섭단체의 대표를 원내대표(옛 원내총무)라 부르며, 그 밑에 부대표와 대변인 등을 둔다.

4. 권한

국회의원은 노는 것 같지만 각종 일을 수행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입법이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가결된다. 옛날에는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의 존재 이유인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19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렵게 되었다.

또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한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안은 10월에 처리된다.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덕분에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2014년부터는 국회 예산안이 자동 상정된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대통령등 단순 징계로는 처벌이 어려운 고위 공무원[14]에 대해서 탄핵소추[15]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각종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수시로 행정부를 감독, 견제한다. 국정조사는 특정 현안에 대해 국회가 조사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는 해매다 정해진 날에 국회가 사법부를 행정부를 감사한다. 인사 청문회국무총리, 무위원, 4대 권력 기관장[16],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등을 대상으로 능력을 검증한다. 대정부 질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5.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2014년 기준

5.1.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항목을 참고.

5.2. 특별위원회

5.2.1. 상설특별위원회

5.2.2. 특별위원회[17]

  •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 창조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6. 국회 부속기관

국회에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보조하는 기구들이 있다. 입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는 의원 개개인이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1. 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 공식 사이트
1948년 5월 설립되어 국회 부속기관 중 가장 오래되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경비 업무를 맡으며, 국회방송을 여기에서 운영한다. 또한 국회 소속 5급, 8급 및 9급 공무원의 선발 및 채용을 담당한다. 국회사무처 수장은 국회사무총장이며, 국회의장이 지명한다. 따라서 관례적으로는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과 관련 있는 인물이 임명된다.

6.2.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공식 사이트
1952년 2월 개관했다. 장서수는 약 360만권이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6.3.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공식 사이트
2003년 7월 설립되었다. 예산안과 결산안, 기금 등 국가 재정 전반을 연구, 분석한다.

6.4.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공식 사이트
2007년 11월 설립되었다. 입법이나 정책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7. 국회의장

해당 항목 참조.

8. 대한민국 헌정회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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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가 마다 명칭에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Parliament, 미국은 Congress, 일본 국회는 Diet 등.
  • [2]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나 국회의장이 된 이후 형식상 탈당했다.
  • [3] 국회를 한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것이다. 신속성과 강력한 추진력이 특징이다. 가까운 예로 대한민국. 앞의 설명과 안 어울리는데?
  • [4] 국회를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한다. 안정성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 상원을 두는 미국이 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은 양원제긴 하나 실질적으로 하원이 실권을 쥐고 있는 형태다.
  • [5] 국회 부속기관 공무원들도 있긴 하다.
  • [6] 대통령이었던 그 김영삼 맞다.
  • [7]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달리 재선 의원 비율이 낮은 편이다.
  • [8] 또한 회기가 시작되면 국회가 체포된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게 된다.
  • [9]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에 소집된다.
  • [10] 자동으로 개원하며 종료일은 여야합의로 정한다. 보통 90~100일 내에서 회기가 정해짐.
  • [11] 이전에는 정당의 지역구 의원 수에 따라 배분했지만, 위헌 결정 이후에는 정당이 사전에 공시한 후보자 중에서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당선권이 가려진다.
  • [12] 의원내각제에서는 여당, 야당을 제1당이냐 아니냐로 구별하지만,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는 여당, 야당을 현직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냐 아니냐로 따지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 제1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이어도 야당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거나 하는 이유로 여전히 여당이 제1당이면 여당 몫.
  • [13] 당적을 잠깐 포기하는 것이고, 의장 임기 종료 후엔 복당한다.
  • [14] 특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임기 중 소추(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짐)되지 않기 때문에.
  • [15] 현재까지 여소야대가 몇 번 있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는 단 한 번, 노무현 대통령 때만 있었다.
  • [16]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 [17] 후기의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현안(천안함 사고나 병영부조리 사건)에 대응하여 형성되었으며 향후 문제가 개선* 해결됨에 따라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