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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last modified: 2015-04-06 01:20:15 Contributors



별은 육군, 닻은 해군, 날개는 공군을 상징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근무자는 군복에 이 모양의 휘장을 패용한다.

國防部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국방사령부국방부

mnd.JPG
[JPG image (Unknown)]
전쟁기념관 맞은 편에 있는 국방부 구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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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개요
2. 장관
3. 공무원의 구성
4. 육군 편중 문제
5. 문제점
6.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기관
6.1. 소속기관(3)
6.2. 직할부대(15)
6.3. 직할기관(10)
6.4. 산하기관
7. 역대 장관
8. 기타 트리비아


1. 개요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부로 변경되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엄밀히 건군기 당시에 미군정은 국방사령부 하에 경무국과 군무국을 두었다. 그때문에 국방사령부는 경찰군대를 모두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현재로 치면 행정자치부국방부가 합쳐진 기관.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군정은 정식 군대가 아닌 경비대로 부대를 편성했고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나 초반에는 경찰예비대로 치안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국방부란 명칭도 1946년 3월에 도입했지만 소련의 반발 때문에 국내경비부로 이름을 바꿨고 내부적으론 통위부(統衛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국방부로 바꾸었다.

2. 장관

한국에서 국방부 장관은 주로 육군사관학교(가끔은 ·군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 장교합동참모의장 또는 육군참모총장을 거쳐서 올라가는 최고위직이라는 인식이 있다. 합참의장보다 국방부 장관이 더 높은 자리로 취급되는데,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기 때문. 건국 초창기인 2대 신성모,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9·11대 현석호 장관만이 非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고, 5.16 군사정변 이후엔 군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오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군 출신 인사일 뿐이지 현역 군인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지 못 한다.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교체될 때 '이런 전시 사태에는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야 하는 거 아니냐' 같은 개념 없는 발언을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역 군인은 장관이 되지 못 한다는 게 제헌헌법 이래의 원칙이다. 정확히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장관은 국무위원을 겸하므로 그게 그것이다.

국방부 장관 자리를 거쳐 정계에 입문하는 경우도 많다. 전국구급 정당 정도되면 전문적으로 국방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국회의원, 당내 위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방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이었던 국방부 장관/차관 출신은 매력적인 스카웃(?) 대상이 되기 마련. 군 또는 국방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3. 공무원의 구성

군인들만 바글거릴 거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민간 공무원들의 비중이 더 크다. 2008년 현재 문민화율이 65%인데, 2009년까지 70% 이상 올리기로 한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5급 이상 고위직-중간관리직의 경우 실질적 문민화율은 35%로 아직 미진한 상태라는 게 문제지만, 차차 그 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기사 냉전이 종식되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아직 남북대치 중인 한국 역시 문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듯.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또한 다시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2015년 2월 10일에 첫 여성 국장급이 나왔다. 관련기사

4. 육군 편중 문제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방부 또는 포방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육방부는 국방부 ~ 합참에 걸쳐 육군에 절대적으로 인사·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남북대치 중 육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비꼰 별명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해군, 공군 쪽 예산과 정책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거의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세종대왕급, F-15K 같은 물건은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꿈도 못 꾸던 물건이었다). 요는 높으신 분들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흔한 말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이고, 주변에 세계 군사력 최고위급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는 곳이 또한 한반도이다. 육군도 중요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 국방부 장성들은 전 세계 군사무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잘 내다봐야 한다. 예산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이 국방 부문이고 해·공군은 첨단 장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예산이 깎이면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2010년에는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국방 예산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계기가 사람의 사상을 동반한 만큼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게 현실. 특히 육방부로 대변되는 최고국방기관의 육군 편향적인 정책에서 공군과 해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다.

5. 문제점


잘 부각되진 않았지만, 도의적인 부분에서는, 아니 모든 면에서 사실상 대한민국 최악의 공공기관. 전체주의적인 색체를 띄는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

군 내부에서 사건이 터졌다하면 100% 사건 은폐 및 축소는 기본이며, 설사 진실이 밝혀져도 책임회피는 덤,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흐지브지 하는 등 해결하기 보다는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족 및 언론, 시민단체 등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게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항상 가해자 편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보단 군사기밀 누출 등 핑계삼아 처벌내지 강제전역을 시키는 등 병크들을 보면 여성가족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여성가족부보다 더 악랄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부는 무능이 상상을 초월해서 그렇지, 국방부처럼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치고, 실제로도 군 의문사망 사건이나 내무부조리로 인한 사건들을 조직적 은폐를 하진 않는다. 비교하자면, 여성부는 무다구치 렌야,고 국방부는 다치바나 요시오. 기존에는 여성가족부가 온갖 병크를 저지르면서 어그로를 흡수한 탓에 국방부의 문제점들이 대부분 가려져 있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와 대척점에 있다고 여겨져 온 남성과 군대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면이 많았으나, 군 내부의 문제가 곪아터진 해였던 2014년을 기점으로 국방부의 잘못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이 기관에 대한 여론 역시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 특유의 군대 미화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방TV, 진짜 사나이(일밤)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국방부 스스로가 국군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덜 까이겠으나,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작 외부 사회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고 미화된 방송을 통해 군대 내부의 문제점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은 스스로가 문제를 자각하고 있으면서도 해결하려고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악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연히 근본적으로 국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안 되기 때문. 국방부는 자연스레 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고, 민간과는 격리되어 있으며 그 특성상 전체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군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민간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며 문제가 되는 것. 애초에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도 군의 전체주의 성향을 전면 개혁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볼 때 이런 문제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듯.

6.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부대·기관

6.1. 소속기관(3)

6.3. 직할기관(10)

7. 역대 장관

  • 초대 이범석 장관 (48.8~49.3)
  • 2대 신성모 장관 (49.3~51.5)
  • 3대 이기붕 장관 (51.5~52.3)
  • 4대 신태영 장관 (52.3~53.6)
  • 5대 손원일 장관 (53.6~56.5)
  • 6대 김용우 장관 (56.5~57.7)
  • 7대 김정렬 장관 (57.7~60.5)
  • 8대 이종찬 장관 (60.5~60.8)
  • 9대 현석호 장관 (60.8~60.9)
  • 10대 권중돈 장관 (60.9~61.1)
  • 11대 현석호 장관 (61.1~61.5)
  • 12대 장도영 장관 (61.5~61.6)
  • 13대 송요찬 장관 (61.6~61.7)
  • 14대 병권 장관 (61.7~63.3)
  • 15대 김성은 장관 (63.3~68.2)
  • 16대 최영희 장관 (68.2~68.8)
  • 17대 임충식 장관 (68.8~70.3)
  • 18대 정래혁 장관 (70.3~71.8)
  • 19대 유재흥 장관 (71.8~73.12)
  • 20대 서종철 장관 (73.12~77.12)
  • 21대 노재현 장관 (77.12~79.12)
  • 22대 주영복 장관 (79.12~82.5)
  • 23대 윤성민 장관 (82.5~86.1)
  • 24대 이기백 장관 (86.1~87.7)
  • 25대 정호용 장관 (87.7~88.2)
  • 26대 오자복 장관 (88.2~88.12)
  • 27대 이상훈 장관 (88.12~90.10)
  • 28대 이종구 장관 (90.10~91.12)
  • 29대 최세창 장관 (91.12~93.2)
  • 30대 권영해 장관 (93.2~93.12)
  • 31대 이병태 장관 (93.12~94.12)
  • 32대 이양호 장관 (94.12~96.10)
  • 33대 김동진 장관 (96.10~98.3)
  • 34대 천용택 장관 (98.3~99.5)
  • 35대 성태 장관 (99.5~01.3)
  • 36대 김동신 장관 (01.3~02.7)
  • 37대 이준 장관 (02.7~03.2)
  • 38대 조영길 장관 (03.2~04.7)
  • 39대 윤광웅 장관 (04.7~06.11)
  • 40대 김장수 장관 (06.11~08.2)
  • 41대 이상희 장관 (08.2~09.9)
  • 42대 김태영 장관 (09.9~10.12)
  • 43대 김관진 장관 (10.12~14.6)
  • 44대 한민구 장관 (14.6~현재)

8. 기타 트리비아

국방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티스토리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서는 흔치 않게 자체 플리커 도 운영 중이다. 공식 플리커 그러나 자체 피드백이 많은 공군 공감팀보다 재미없다는 편이 중론이며, 예비역들에게는 실제 병영생활을 왜곡했다고 욕을 먹는 편이다.[1] 다만 올라오는 인포그래픽은 깔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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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심하게 연출된 것 같은 병영생활 사진을 올린다든가, 2015년 병사 봉급 인상 소식을 다루면서 일부 생필품이 개인구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