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HRSS

내각

last modified: 2015-02-09 11:36:17 Contributors

Contents

1. 기하학 용어
2. 정치 제도
2.1. 개요
2.2. 발전
2.3. 성격
3. 대한제국의 최고 행정기관

1. 기하학 용어

내각의 정의는 추가바람.
다각형의 내부에 있는 을 내각이라고 한다. 대부분 "삼각형의 모든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이다"라는 삼각형의 성질을 초등학교에서 배웠을 것이다. 또한 n각형의 모든 내각의 크기의 합은 (n - 2) × 180° 라는 공식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반면 그것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배우게 된다. 지구 지표면 위에 임의의 세 지점을 꼭짓점 삼아 삼각형을 그려보면 180°보다 약간 크다.
추가바람

2. 정치 제도

内閣
Cabinet
Kabinett

2.1. 개요

행정부의 수반을 포함해, 고위직의 요인들이 소속해있는 그룹을 의미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총리,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 대통령이 내각의 수장이며, 의 권한을 가진다. 구성원들은 각료이며, 총리의 영어 표현인 Prime Minister자체가, 가장 높은(prime) 각료(minister)라는 의미이다.

내각이 개최하는 회의를 라고 부르며, 행정부 최고 요인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인 만큼, 보통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이 이곳에서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제도상 필연적으로 입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니, 실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셈이다.


2.2. 발전

내각의 스타일에는 국가의 제도나 정치문화에 따라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오리지널은 영국식이라는게 대체적인 견해. 영국 추밀원 산하의 작은 그룹으로 시작한 것이 최초의 내각이다. 본래 '다락방', '보관 상자'의 의미를 가진 'Cabinet'란 단어도 여기에서 유래했는데, 초기의 내각은 따로 정해진 집무 공간이 없이 왕궁의 옷을 갈아입고 보관하는 방에서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국왕의 통치를 보필하는 성격이었지만 입헌군주제가 확립되고, 민주주의가 성장하면서 차침 국왕에게서 독립된 기관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최근 드라마 정도전을 통해 유명해진 조선의 의정부를 예로 들 수 있다.

2.3. 성격

각의를 통해 나온 결론은 만장일치가 기본이다. 내각일치의 원칙.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에 만장일치가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행정부 최고위급의 회의를 끝내고 나온 최고위급 각료들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한다는건 완전한 넌센스.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한 제도라고 할수있다. 따라서 내각은 책임도 연대책임이 원칙이다.

영국의 경우 여당이 구성하는 내각에 맞서, 야당에서는 림자 내각(shadow cabinet)을 내세운다. 정식 보직은 아니고, 야당이 집권 했을 때를 대비하여 각료로 지명된 의원들을 말한다.

비상시국 시에서는 야당까지 입각시켜 내각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를 거국내각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1차대전 때의 로이드 조지 내각, 2차대전 때의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제안된 대연정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헌정사상 한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일본에서는 도호쿠 대지진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간 나오토 총리가 거국 내각 구성을 제안하였지만 야당의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http://news.donga.com/3/all/20110319/35703244/1

내각이 의회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것이 바로, 단순히 국가 정책 결정을 넘어서, 국정운영의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내각불신임, 각총사퇴 등등… 내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무도회가 바로 내각제 국가의 정치.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매년 예산 받으러 각료들이 의회로 달려가는 모습은 변함없다.

3. 대한제국의 최고 행정기관

항목 참고.